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 도 자 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원순환기술정책실 윤혜리 선임연구원 (02-2183-1528 / yhrw81@kitech.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홍보문화실 강희연 사무원 (041-589-8034 / stayoung@kitech.re.kr)

생기원,‘탈(脫)플라스틱’정부 정책의 디딤돌될 것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범부처「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 적극 동참

-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방안 마련, 脫플라스틱 R&D 기획·추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12월 24일(목)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2050 탄소중립(Net-Zero) 등을 위한 대안으로 플라스틱 발생 원천 감량,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및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 플라스틱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 '20.1, 767 →  '20.10, 683(△11%)

□ 이에 따라 범부처가 합동으로「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과 ‘해양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관리’로 이원화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ㅇ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그린뉴딜과 연계해 폐기물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를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은 70%(현재 54%)까지 상향해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ㅇ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해 석유계 플라스틱 중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비율을 2050년까지 100% 높임으로써 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ㅇ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 가꾸기 사업’ 등으로, 미세플라스틱 관리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사용가능 품목의 라벨링’ 등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 이에 따라 생기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이번 대책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이행기반 강화 부분 등의 분야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ㅇ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플라스틱 플레이크와 알갱이 형태의 펠릿의 품질기준, 저품질의 원료의 유입 차단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이행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脫플라스틱 R&D’를 기획·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선별,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서는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재생 플라스틱의 고품질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생기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윤혜리 박사는 “범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며, “생기원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는 청정생산체제 구축과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듯 이번 대책에도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임】1.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붙임 1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주요 내용

1		배경

□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 심화**

* 전년 동기 대비 택배 19.8%↑, 음식배달 75.1%↑ → 폐플라스틱 14.6%↑, 폐비닐 11%↑

**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 ‘20.1, 767 → ’20.10, 683(△11%)

□ 시장안정화 조치*로 수거중단·적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 감량대책 시급

* ‘재활용시장 안정화대책’(7.30, 현안조정회의) : 공공비축, 재활용품 수거단가 인하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화석연료 플라스틱의 제로화 장기대책 필요

⇨ ①플라스틱 생산·소비를 원천 감축하고, ②수거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며, ③장기적으로 脫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추진

2		플라스틱 감량 및 재활용

	< 기 본 계 획 >
◇ (단기) 그린뉴딜과 연계, 플라스틱 원천 감량 및 재활용 확대(~‘25년) * (감량) ’20년(160만톤) 대비 ‘22년 10%↓(144만톤), ’25년 20%↓(128만톤) (재활용) 전망치(BAU) 대비 ‘25년 30%↑(재활용비율 : ’20년, 54% → ‘25년, 70%) ◇ (장기) 2050 탄소중립과 연계, 脫플라스틱 사회 전환(~’50년) * (‘30년) 플라스틱 기인 온실가스 30% 감축 → (’50년) 100% 감축(순수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플라스틱 발생 원천 저감

□ 플라스틱 용기의 他재질 전환

○ (재질 전환) 플라스틱 용기류 他재질(캔·유리·종이 등) 전환목표 설정(‘21)

* 순환이용성 평가로 용기류 플라스틱 비율 20% 저감 추진, (현재) 47% → (’25) 38%

○ (부담금 현실화) 폐기물부담금(≒플라스틱세) 요율 현실화*

* 現 폐기물부담금 150원/kg /EU 플라스틱세(€0.8/kg=약 1,000원) 도입 예정(‘21)

□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금지·제한

○ (생산·사용 금지) 플라스틱 1회용품은 원칙적으로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재질기준(재생원료 사용 등) 신설(’21)

* 공공기관(2.8만개) 사무실, 회의·행사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총리훈령 제정, ‘21)

○ (배달용기) 음식 배달용기 두께 제한(예 : 1.2mm → 1mm), 재질 표준화(’21)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회수-세척-재사용 등 시범사업('21) 후 확대

□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감량

○ (과대포장 퇴출) 재포장 금지 시행('21), 과대포장 사전검사제 도입('22)

○ (다회용 포장재) 포장재 없는 점포 전국 확산(분할판매 허용, 인센티브 부여),
다회용 포장재 배송 모델 개발ㆍ확산('20, 시범사업 → ‘21, 4개 시군구/년)

□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재질구조 개선 및 재생원료 의무사용 신설

○ (재질구조) 페트병 무색 의무화(’19.12, 음료·생수 → ‘21, 주류 등 품목으로 확대)

* '재활용 어려움'(이종 재질, 접착제 사용 등) 비율 : (‘20) 34% → (’22) 25% → (‘25) 15%

○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도입(’21), 단계적 강화('30년 30%)

□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및 국내 재활용제품 소비 촉진

○ (수입금지) 현재 일부 폐플라스틱(PET․PE․PS․PP 4종) 수입금지('20.6)
→ 모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확대('21 고시 개정, ‘22 시행)

○ (재활용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율 규정('22), 재생원료 사용제한 규제 개선*

*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 폐플라스틱 열분해 확대(폐기물관리법)

□ 분리수거 강화 및 비축·재활용 인프라 확충

○ (분리수거)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분리수거통 4종* 이상 의무화('22),
단독주택 폐비닐 등 재활용 품목별 배출·수거 요일제 도입('21.12)

* 무색페트병 의무화(‘20.12) → 플라스틱 3종(’21.下)  → 플라스틱 4종(‘22)

○ (비축시설) '21년까지 6기 설치 → 유사시 2.4만톤 폐플라스틱 비축

○ (열분해시설) 폐비닐, 잔재물 등을 열분해하여 연료를 생산하는 공공시설을 '25년까지 10기 확충(환경공단 4기, 지자체 6기) → 폐비닐 연 4만톤 처리

※ 민간 열분해시설 전국 11개소 운영 중(연간 1.1만톤 재활용)

□ 대체 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 제한 사용(’30)

○ (PET·PP와 물성 동일) Bio-PET, Bio-PP 등 기존 PET, PP 등과 물성이 동일하므로 사용 유도(‘21~) → 기존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에 배출·재활용

○ (PET·PP와 물성 상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유출 가능성이 큰 용도(종량제봉투, 농업용비닐, 어구류)에 한해 사용 → 자연분해 촉진

* 첨가제 등을 추가하여 분해되도록 만든 것,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상이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50)

* 육상·해상에서 추출한 100%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플라스틱(석유계 미함유)

○ (기술 개발)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을 위해 균주-공정-대량생산-제품화 전주기 R&D(‘22~, 산업부·환경부·과기부 등) → 순수(100%)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 (회수․재활용) 상용화 時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원료 재활용체계 구축

□ 범부처 이행 지원

□ 이행기반 강화

○ (인벤토리) 주요 업종별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흐름 DB 구축 및 정보관리 전담기구 설치('21~) → 부문별 저감목표 등 감량 정책에 활용

○ (R&D) 脫플라스틱 전환을 위한 범부처 R&D 기획·추진('21~)

*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재활용, 해양플라스틱 측정·모니터링 등

□ 홍보·교육 확대

○ (홍보) 생활 속 플라스틱 다이어트 캠페인, 공익광고 등 실천 홍보(’20~)

○ (교육) 초·중·고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주민·문화센터 교육 확대(‘21~)

□ 범사회적 참여 촉진

○ (연합체) 정부·지자체·업계·시민사회 등 탈플라스틱 연합체 구축(’21)

○ (인센티브) 우수기업 공모·시상, 플라스틱 없는 제품 등 정보제공·혜택 확대(‘21~)

3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관리

□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및 처리

□ (육상유입 차단) 평상시에는 수면관리자ㆍ지자체를 통한 수거를 강화하고, 매년 홍수기 이전 집중 수거기간* 운영('21~)

* (기간) 6.1~30, 1달간, (내용) 지류·지천 중심 일제수거, 주요 유입지점 차단막 설치 등

□ (해양쓰레기 예방)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도입(’22), 친환경부표** 보급 확대

* 어업인이 폐어구·폐부표를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내구성·부력 강화, 예산지원 확대(‘21년 200억), 친환경부표 법적 의무화(’23)

○ ‘국민과 함께하는 바다가꾸기 사업’(‘21 전국 시행), 반려해변 조성 확대

□ (거버넌스) P4G 정상회의(‘21.5), 국제 해양쓰레기 컨퍼런스(’22.9, 예정) 개최 계기로 해양쓰레기 국제적 논의 주도

□ 미세플라스틱 관리 강화

□ (사용제한) 화장품, 의약외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21~), 사용가능 품목은 라벨링으로 정보제공 확대('23~)

* 세정·세탁제품은 사용금지('21) → 코팅제품, 방향·탈취제품 등으로 순차적 확대

□ (모니터링) 미세플라스틱 인체ㆍ생태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20~), 물환경*·해양 모니터링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21~)

* 물, 어류, 퇴적물, 수돗물, 하수처리시설 미세플라스틱 배출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4		이행 체계

□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 공단(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 환경부(해수부)

○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수거·처리량 등 월별 상황 점검

□ (이행상황 점검·조정) 관계부처 T/F* 구성, 부처별 이행상황 점검

* 국무조정실 총괄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 분기별 회의

○ 현장 동향, 법·제도 개선 등 추진과제 이행현황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