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5 - 0087 호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사업목적

-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 국제표준제안, 표준화 활동, 표준의 이행확산,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 등을 추진

□ 지원대상 분야

- (표준화연구개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 (표준기반조성)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20억원 내외

◦ 지정공모 : 64개 과제

□ 지원자금 성격 :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및 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100%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지원분야	지원대상
① 표준화연구개발	[Ⅲ. 지원대상 과제목록] 참조
② 표준기반조성

※ 각 과제 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

□ 지원분야

◦ 표준화 연구개발

구 분	내 용
목 표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
지원대상 과제	ㅇ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 (ISO/IEC)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 * 공공성, 사회적 편익,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 ㅇ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 단,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 ㅇ 중점 지원분야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클라우드,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제조기반,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지원규모	지원기간 : 1~4년, 정부출연금 : 2억원 이내/년 *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으며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 표준기반조성

구 분	내 용
목 표	우리 기술․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지원대상 과제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전략 수립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ㅇ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 ㅇ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규모	지원기간 : 1~3년, 정부출연금 : 4억원 이내/년 * 단,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 정부출연금 100% 이내로 지원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26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26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대상 과제 목록

□ 표준화연구개발 분야

순번	과제명	정부 출연금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1	교육분야 디지털 콘텐츠 전달을 위한 접근성 메타데이터 및 매칭 표준 개발	2.0	3	비징수	제한 없음
2	생활밀착 휴대용 부탄가스레인지 및 용기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3	슈퍼 원소재 폴리케톤의 정량적 측정 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가전제품 정보표시 및 이상상황대처 국제표준화 연구개발	2.0	4	비징수	제한 없음
5	RoHS II 환경규제 확정/후보 유해물질에 대한 Solvent free 동시/신속 분석방법 개발 및 국가/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6	환자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시스템용 융합 치과의료기기 표준화 연구개발	2.0	4	비징수	제한 없음
7	국제해사기구(IMO) 규제 대비 빙해선박용 결빙방지 발열통행로, 계단, 핸드레일 제품 표준화 연구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8	LED 및 반도체용 단결정 기판의 결정상 및 결정 품질 평가 표준화	1.2	4	비징수	제한 없음
9	열펌프 보일러(Heat Pump Boiler)의 부분부하 및 연간 성능 국제표준화	1.0	3	비징수	제한 없음
10	Green ICT 기반 조성을 위한 희소금속 재자원화(recycling) 국제표준 연구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11	3D 금속 프린팅 제품의 부식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12	대면적ㆍ고정밀 측정을 위한 3차원 형상 데이터 정합기술 표준화	1.2	4	비징수	제한 없음
13	레이저 회절법을 이용한 미세기포 크기 및 밀도측정방식 국제표준안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4	전자 및 자동차 전장제품용 무연솔더 플럭스의 구리동판 부식특성 시험법 연구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5	식음료 공급 시스템의 위생 세척 및 분배 장치에 대한 국제표준화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16	산업용 밸브 구동기(Valve actuator) 및 구동기용 감속기 표준 개발	1.6	4	비징수	제한 없음
17	방염 안전복 표준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18	플라스틱 배관 접합연결부에 대한 비파괴검사기술 국제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19	고내구성 섬유소재의 복합분해성 평가 국제표준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20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장비 선량평가 정밀측정기술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1	무연뜸의 표준화 연구 및 국제표준 개발	1.0	3	비징수	제한 없음
22	인간유전체분석정보의 병원정보시스템 연동 표준 기술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23	전기화학적 활성미생물(Electrochemically-Active Bacteria)을 이용한 미생물 연료전지방식 BOD측정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24	국내 청각기술용어의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5	대용량 ESS 비리튬계 Na전지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기술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26	차세대 내시경 영상의 무선 송수신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국제표준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7	모바일 스마트기기용 부품내장기판(Device Embedded Substrate) 표준화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28	유기반도체 (Organic Semiconductor) 상용화를 위한 초저투과율 (ultra-low permeation rate) 인캡슐레이션 재료의 수분 투과 특성 평가를 위한 표준화 연구 개발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29	웨어러블 기기용 센서 및 기기의 내환경 표준화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30	복합 환경 하에서의 유연ㆍ인쇄 전자소자 신뢰성 평가를 위한 기계적ㆍ전기적 물성연계 평가기술 개발 및 평가시스템 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1	빅데이터용 메타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2	멀티 GNSS 수신장비의 KS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3	주력산업과 SW의 융복합을 위한 도메인 구현/조직관리/시험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4	웨어러블 MPEG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35	사물인터넷을 위한 카메라/환경센서/IoT 기반 스마트미디어 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6	전자산업 공정가스(Non-CO2가스)의 저감효율 측정 및 샘플링방법 국제표준 등록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37	건축물 화재안전 시스템의 국제표준 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38	Facilities Management 국제표준 개발 연구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39	태양광 모듈의 수명 및 성능특성에 대한 현장평가 방법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40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스마트가전 인터페이스 시험방법 표준개발	1.5	4	비징수	제한 없음
41	Bulk Cargo(농수산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정보 모델의 국제 및 KS 표준화	1.5	3	비징수	제한 없음

□ 표준기반조성 분야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1	KS와 기술기준의 불일치 및 부처별 중복 기술기준 개선 방안 연구	6	3	비징수	비영리기관
2	민간중심의 표준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	1.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3	국내외 표준동향조사를 통한 국가 표준기술 경쟁력 향상방안 도출	1.5	1	비징수	비영리기관
4	국제표준활동 강화를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내실화 및 국제화 기반 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5	사물 인터넷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ISO/IEC JTC 1 신규 위원회 설립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6	Networked Car 실현을 위한 차세대 IVN 기술표준화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7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8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 방안 마련 및 표준화 활동 기반구축	2.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9	메디컬 검사실 표준(ISO 15189) 확산을 통한 의료산업 선진화 및 국제상호인정을 위한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0	기업의 표준화 역량평가를 통한 표준경영 지원	1.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1	국제표준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ISO와 IEC 대응전략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2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표준화 기반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순번	과제명	소요 금액 (억원)	사업 기간 (년)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13	3D프린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4	에너지저장장치 표준화 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1.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5	뿌리산업 핵심 표면처리 국제표준화 기반 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6	국내 전장시스템 표준화 가속화를 위한 자동차 기능안전 준수 Work Product 개발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7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화학보호복 및 보호장구성능 표준 기반 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8	국내 의료기기 스마트헬스 표준 기반 구축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19	차세대 스마트 조명 시스템의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20	3D데이터 정보의 국제기술표준화 및 산업화 기반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21	콘크리트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ISO TC71 내의 SC설립 및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3	3	비징수	비영리기관
22	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을 위한 ‘발자국(Footprint)' 관련 국내기반 구축 및 ‘발자국(Footprint) 인증기관 요구사항’ 국제표준 개발	2.5	3	비징수	비영리기관
23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무역기술표준 및 시험인증 상호인정을 위한 기반구축	2	3	비징수	비영리기관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제안서(RFP)의 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자격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Ⅴ	신청요령

□  신청절차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2015. 3. 27(금) ~ 2015. 4. 27(월)
전산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접수기간	2015. 4. 17(금) ~ 2015. 4. 27(월) 18:00 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 가입 필요)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서버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요망

※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2~3, 5~7)

□  제출서류

번호	서류명	구분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전산 접수증	필수	원본	1부
2	사업계획서	필수	원본/사본	1부/9부	총 10부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원본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 제외)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모든 신청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필수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6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사, 회계사, 회계법인 확인 재무제표)	필수	원본/사본	1부	비영리기관과 상장사(거래소ㆍ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 (결산 기준 최근 2년)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필수	원본	1부
8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 동의서	선택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시 사용)
9	우대사항 확인서	선택	원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4.17~4.27) → 사전검토(4월 말 ~ 5월 초) → 평가위원회 평가(5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5월 말)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체결(~6월 말)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 사업계획 적정성(40)/추진능력 및 사업비(40)/기대효과(20)

- 사업계획 적정성 :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추진주체의 능력, 신청 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성과확산, 관련 산업 파급효과

※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과제구분,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선정된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7점)

◦ 중소·중견기업 표준전문성향상교육 참여기업(3점)

※ 교육수료자가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함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또는 유사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15. 3. 30(월) ~ 4. 24(금)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2~3, 8225~7)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Ⅶ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문의 전화 : ☎ 1544-663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 문의 전화 : ☎ 043-870-5351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문의 전화 : ☎ 053-718-8222~3, 8225~7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