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년 5월 2일(월)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인력진흥실 임진모 연구원 (02-2183-1634/gandalf17@kitech.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인력진흥실 신승한 연구원 (02-2183-1635/ssh3620@kitech.re.kr)

우수 외국인 근로자 기량검증을 통해 뿌리기업 인력 고충을 해소한다

-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연 100명 규모 실시 -

1.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 정부는 뿌리산업 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뿌리산업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을 확대 실시한다.

* 뿌리산업이란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법｣ 제2조)

< ’16년 기량검증 일정 >

◇ 기량검증 상반기 공고(’16. 4. 26.)

◇ 신청서 접수(’16. 5. 31.까지)

◇ 서류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일정 통보(’16. 6. 10.까지)

◇ 기량검증평가 실시(’16. 6. 27. ~ ’16. 7. 29.)

◇ 기량검증 통과자 선발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16. 8월 이후)

◇ 기량검증 하반기 공고(’16. 8월중)

◇ 신청서 접수(’16. 9. 30.까지)

◇ 서류심사 및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일정 통보(’16. 10. 14.까지)

◇ 기량검증평가 실시(’16. 10. 17. ~ ’16. 12. 16.)

◇ 기량검증 통과자 선발 및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16. 12월중)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는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와 함께 ‘뿌리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변경 기량검증’을 실시, 뿌리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 뿌리기업 내 원활한 외국인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는 지난해 실시했던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올해 100명 내외 외국인에 대해 E-9→E-7 비자 변경을 위한 현장 기술․기량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기량검증은 뿌리산업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노무인력의 비자 전환과 체류기간 확대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뿌리기업에 폭넓게 활용되고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뿌리기업의 고충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 비전문취업(E-9)의 최장 국내 체류기간은 4년10개월인 반면, 특정활동(E-7)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가능

ㅇ  금번 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에 부합하는 현장기술을 보유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을 수 있다.

ㅇ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 뿌리기업은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이나, 신규 외국인을 재교육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2. 기량검증 내용

□ 기량검증은 세부적으로 서류심사와 이후 현장에서 실시하는 면접과 현장평가로 구성된다.

ㅇ 기량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현장평가는 외국인 담당 직무에 대한 지식․기술 등을 묻는 구술평가와 전문성․숙련도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실기평가로 이루어진다.

ㅇ 기량검증을 통과한 외국인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받은 ‘기량검증확인서’와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등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시 최종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부는 올해 상․하반기 각 50여명씩 총 1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량검증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참고		뿌리산업의 개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법｣ 제2조)

ㅇ 자동차․조선․IT 등 他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 뿌리산업은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內在)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命名

ㅇ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은 청동기시대 무기류․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養分 역할 담당

< 뿌리산업의 변천 >

(선사)		(중세)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현대)		(근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 뿌리산업은 크게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과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열처리․표면처리) 등 2가지로 구분

특 징		구 분		정 의
제품의 형상 제조공정		주 조		고체금속재료를 노(爐)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후 틀 속에 주입․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금 형		동일 형태․사이즈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기술
		소성가공		재료에 외부적인 힘을 가하여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킴으로써, 원재료를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용 접		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부품을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소재에 특수기능 부여공정		열처리		금속 소재·부품에 가열 및 냉각공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금속조직을 제어함으로서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표면처리		소재·부품의 표면에 금속(또는 비금속)을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시키고, 표면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뿌리산업의 장인 기술은 그간 제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의 탄생을 견인

ㅇ 스위스의 시계, 독일의 칼, 이탈리아의 자전거 및 영국의 만년필 등 세계적인 명품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

* 명품에 대한 뿌리기술 활용 : (시계․칼) 주조‧소성가공 (자전거) 금형‧용접‧ 소성가공, (만년필) 소성가공‧열처리‧표면처리

< 세계적인 명품에 기여하는 뿌리산업 사례 >

스위스 롤렉스		독일 헹켈		이탈리아콜나고		영국 파커

ㅇ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자동차․IT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성공도 주조, 금형,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