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자료 ≫

별지 1. 신청 서류	14

별지 2. 과제계획서	14

별지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9

별지 4. 개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43

별지 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45

별지 6.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49

별지 7. 확약서	51

별지 8. 민간 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52

별지 9.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사업비 계상 기준	52

별지1. 신청 서류

No.	제출서류	제출기관	비고
1	• 과제계획서	신청기업	날인본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기업	날인본
3	•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신청기업	서명 필수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신청기업	서명 필수
5	•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신청기업	날인본
6	• 확약서	신청기업	날인본
7	•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신청기업	날인본
8	•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사본
9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기업	원본
10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신청기업	원본
11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년 이내)	신청기업	최근 제출 필수
1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신청기업	제출 필수
13	• 기타 우대 요건 증빙 자료 등	해당시

별지2. 과제계획서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과제명	국 문
	영 문		-
지원 분야	□ 에코디자인					□ 재자원화							□ 융·복합 모델
주관기업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유 형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과제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총 수행기간	2025. 4. 1 ~ 2027. 11. 30 (32 개월)
협약기간	2025. 4. 1 ~ 2025. 12. 31 (9 개월)
연차별 과제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참여기업	기업명		기업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 직급		전화				휴대 전화		E-mail
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과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주관기업의 장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과제 요약서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시장 전망과 기술 수준,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본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서술
사업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과제 필요성에서 언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
과제 수행계획		* 본 과제 수행 계획(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
사업화 계획 및 추진 전략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목표하는 시장의 성장가능성, 경쟁구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사업화할 것인지, 사업화를 위한 수요-공급 기업 간 네트워킹(Value Chain 참여)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ㅇ - ㅇ -
파급효과		* 본 과제의 핵심사업 모델·기술·제품이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제·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서술 ㅇ 온실가스 감축효과 - ㅇ 재생자원 생산량 - ㅇ 산업적 파급효과 - ㅇ 기타 효과 -
핵심키워드	국문	(국문) 5개 이내 작성하고 쉽표로 구분
	영문	(영문) 5개 이내 작성하고 쉽표로 구분

목    차

1. 배경 및 필요성	1

1. 국내외 동향	1

1의2. 과제 필요성

1의3. 사업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2. 과제 목표 및 내용

2. 과제 · 사업화 목표 및 평가 방법

2의2. 과제 목표 및 과제 수행 내용

2의3. 사업화 목표 및 추진 전략

3. 기대효과

3. 온실가스 감축효과

3의2. 재생자원 생산량

3의3. 산업적 파급효과

3의4. 기타 효과

4. 추진 체계 및 일정

4. 추진 체계

4의2. 추진 일정

5. 연구원 현황

5. 과제책임자

5의2. 참여연구원

6. 사업비

6. 연차별 총괄

6의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재원 조달 기준)

6의3.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7. 과제 수행기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

1. 배경 및 필요성

1. 국내외 동향

※ 본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기술, 비즈니스, 시장, 정책 동향 등을 작성

□

ㅇ

-

·

*

1의2. 과제 필요성

※ 국내외 시장 전망과 기술 수준,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본 과제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서술

□

ㅇ

-

·

*

1의3. 사업 모델·기술·제품의 우수성

□

ㅇ

-

·

*

2. 과제 목표 및 내용

2. 과제 · 사업화 목표 및 평가 방법

(1) 과제 및 사업화 개요

□

ㅇ

-

·

*

□

ㅇ

-

·

*

(2) 과제 목표 및 평가 항목

<정량적 과제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 (%)	개발 목표치			표준 ․ 인증 기준 및 근거	평가 방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과제 TRL (5~9단계)				7	7	8
	2. 개발단계별 완성률	건	30	분석단계 100%	설계단계 100%	구현/전개단계 100%		단계별 산출물
	3. 만족도 점수	점	5	-	70≥	85≥		만족도 조사 보고서
	4. DB 구축 건수	건		200	200	100		부품 DB 리스트
	5.시제품 장비 구축

<정량적 사업화 목표 항목>

구분	항목		단위	가중치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사업별 성과지표	사업화/제품화	건수	건		-	-	1	유통시스템 운영실적
		매출액	백만원		-	-	-
	고용창출 효과		명		1	1	1
	재생자원 생산량	건수	건	해당없음.	-	-	-	-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순환경제, 에코디자인
영문

(4) 정량적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① 정량적 과제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ㅇ 만족도 점수

- 1차 만족도 조사 : 유통시스템 프로토 타입 완성 후 이해관계자 대상 만족도(설문조사)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시

- 2차 만족도 조사 : 유통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시

ㅇ

-

ㅇ

-

ㅇ

-

ㅇ

-

ㅇ

-

ㅇ

-

② 정량적 사업화 목표 항목의 평가방법

ㅇ

-

ㅇ

-

ㅇ

-

ㅇ

-

2의2. 과제 목표 및 수행 내용

(1) 1차년도

① 과제 목표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과제 필요성에서 언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

□

ㅇ

-

·

*

② 과제 추진 계획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청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제 수행 계획(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ㅇ

-

·

*

(2) 2차년도

① 과제 목표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과제 필요성에서 언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

□

ㅇ

-

·

*

② 과제 추진 계획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청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제 수행 계획(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ㅇ

-

·

*

(3) 3차년도

① 과제 목표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얼마나 혁신적인지, 과제 필요성에서 언급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서술

□

ㅇ

-

·

*

② 과제 추진 계획

※ 본 과제의 핵심 사업 모델·기술·제품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청기업(또는 컨소시엄)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제 수행 계획(시제품 제작, 재료비 등)

□

ㅇ

-

·

*

2의3. 사업화 목표 및 추진 전략

(1) 1차년도

① 사업화 목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하는 정량적·정성적 사업화 목표 및 근거

□

ㅇ

-

·

*

② 사업화 추진 전략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및 사례를 만들기 위한 차별화 전략

□

ㅇ

-

·

*

□ 사업화 모델

* 비즈니스 모델 필수 제출

<폐윤활유 재생·원료화 사업화 모델(예시)>

(2) 2차년도

① 사업화 목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하는 정량적·정성적 사업화 목표 및 근거

□

ㅇ

-

·

*

② 사업화 추진 전략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및 사례를 만들기 위한 차별화 전략

□

ㅇ

-

·

*

□ 사업화 모델

* 비즈니스 모델 필수 제출

<폐윤활유 재생·원료화 사업화 모델(예시)>

(3) 3차년도

① 사업화 목표

※ 협약기간 내 최종 달성하고자하는 정량적·정성적 사업화 목표 및 근거

□

ㅇ

-

·

*

② 사업화 추진 전략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및 사례를 만들기 위한 차별화 전략

□

ㅇ

-

·

*

□ 사업화 모델

* 비즈니스 모델 필수 제출

<폐윤활유 재생·원료화 사업화 모델(예시)>

3. 기대효과

3. 온실가스 감축효과

□

ㅇ

-

·

*

※ 1차년 ~ 3차년도까지 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필수 제시

3의2. 재생자원 생산량

□

ㅇ

-

·

*

※ 1차년 ~ 3차년도까지 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필수 제시

-

·

※ 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필수 제시

※ 과제 지원 전 재생자원 생산량, 지원 후 재생자원 생산량 비교

(단위 : 톤/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과제 전·후 비교(예상)>

3의3. 산업적 파급효과

※ 경제적 효과(매출액, 수출액 등), 고용효과 등 제시(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

ㅇ

-

·

*

※ 1차년 ~ 3차년도까지 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필수 제시

-

·

3의4. 기타 효과

□

ㅇ

-

·

*

※ 1차년 ~ 3차년도까지 산출 근거, 산정 방식 등 필수 제시

-

·

4. 추진 체계 및 일정

4. 추진 체계

※ 과제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별 주요 담당 업무를 기재

		과제 책임자(성명 : ooo)
		과제 총괄
A			....	B & C				....	D, E, F 등
oo 수행				oo 수행					oo 수행

주관기업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 내용			담당 업무 내용

4-2. 추진 일정

※ 과제의 추진 내용 별 추진 일정을 표기

(1) 주관기업

일련 번호	추진 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2) 참여기업

일련 번호	추진 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5. 연구원 현황

5. 과제 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생년월일 (성별)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E-mail

(2) 학 력

졸업연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4) 정부과제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유사 과제 실적을 기입하되, 현재 수행 중인 정부과제 필수 입력

번호	사업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5의2. 참여연구원

번호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과제참여기간	신규 채용 여부/시간선택제근무*	본과제 참여율 (%) (A)	정부사업참여율 (%) (B)	전체 참여율 (%) (A+B)	정부 사업 참여 과제수 (건)
				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2
3
4
5
6
7
8
9
10

6. 과제비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6. 연차별 총괄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소 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차년도 (2025)	600,000
			88.6%
2차년도 (2026)	360,000
			80.2%
3차년도 (2027)	230,000
			76.8%
합계	1,190,000
			83.5%

6의2.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재원 조달 기준)

(단위 : 천원)

연차	기업명	기업유형	정부출연금	민간현금	민간현물	합계
1차년도	A(주관기업)	중견기업
	B(참여기업)	중소기업	250,000 (비율 78.1%)	7,000 (비율 2.2%)	63,000	320,000
	C(참여기업)	대기업
	D(참여기업)	중소기업
	소계
2차년도	A(주관기업)	중견기업
	B(참여기업)	중소기업
	C(참여기업)	대기업
	D(참여기업)	중소기업
	소계
3차년도	A(주관기업)	중견기업
	B(참여기업)	중소기업
	C(참여기업)	대기업
	D(참여기업)	중소기업
	소계
총계	A(주관기업)	중견기업
	B(참여기업)	중소기업
	C(참여기업)	대기업
	D(참여기업)	중소기업
합계

6의3.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6-3-1. 1차년도 사업비 소요명세

6-3-1-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A(주관기업)	현금	지원 불가	지원 불가	6,000	50,000	지원 불가	지원 불가	250,000
	현물	0		0	0			0
B(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257,000
	현물	49,410		13,590	0			63,000
C(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0	8,913			100,000
	현물	7,200		0	0			7,200
D(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현물
합 계	현금	지원 불가		43,000	125,168			607,000
	현물	56,610		13,590	0			70,200

6-3-1-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기업 : A)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1-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B)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및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작성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1-4.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C)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및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작성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1-5.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D)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및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참고하여 기관별로 작성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2. 2차년도 사업비 소요명세

6-3-2-1. 2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A(주관기업)	현금	지원 불가	지원 불가	6,000	50,000	지원 불가	지원 불가	250,000
	현물	0		0	0			0
B(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257,000
	현물	49,410		13,590	0			63,000
C(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0	8,913			100,000
	현물	7,200		0	0			7,200
D(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현물
합 계	현금	지원 불가		43,000	125,168			607,000
	현물	56,610		13,590	0			70,200

6-3-2-2.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기업 : A)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2-3.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B)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2-4.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C)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2-5. 2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D)

(1) 2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3. 3차년도 사업비 소요명세

6-3-3-1. 3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 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A(주관기업)	현금	지원 불가	지원 불가	6,000	50,000	지원 불가	지원 불가	250,000
	현물	0		0	0			0
B(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257,000
	현물	49,410		13,590	0			63,000
C(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0	8,913			100,000
	현물	7,200		0	0			7,200
D(참여기업)	현금	지원 불가
	현물
합 계	현금	지원 불가		43,000	125,168			607,000
	현물	56,610		13,590	0			70,200

6-3-3-2.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주관기업 : A)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3-3.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B)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3-4.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C)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3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6-3-3-5. 3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서(참여기업 : D)

(1) 3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천원)

비 목	현 금	민간부담금			합 계	구성비(%)
		현 금	현 물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연구재료비
1.3 연구활동비
합 계

(2) 2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 인건비 현금 지원 불가

①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급여총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② 연구재료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제작비
합 계

③ 연구활동비

※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안내서 [붙임3] 사업비 사용 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전체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합 계

7. 과제 수행기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

참여구분		주관기업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일반 현황 (2023년 기준)	법인명(기업명)
	기업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주소)
	우편번호
	지역구분
	대표자
	대표자직위
	대표자 생년월일
	개업년월일(설립연월일)
	업태
	종목
경영 현황 (2023년 기준)	기준년월일
	상시 종업원수
	매출액
	연구개발투자비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실무 담당자	소속(부서명)
	직위
	성명
	HP
	전화
	FAX
	email

별지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O)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또는 사람이 있는가?
□ 정부사업을 통한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가?
□ 신청서 등의 적정성 ◦ 과제계획서 원본에 주관기업의 장 및 과제책임자의 직인 날인 후, 제출하는가?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비적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한번 이라도 1,000% 이상 입니까?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적용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모든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하되,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관기업명 :                     주관기업의 장 :                   (직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O)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또는 사람이 있는가?
□ 정부사업을 통한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다른 부처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업, 참여기업,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장, 과제책임자 및 참여 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가?
□ 신청서 등의 적정성 ◦ 과제계획서 원본에 주관기업의 장 및 과제책임자의 직인 날인 후, 제출하는가?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비적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의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 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평균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한번 이라도 1,000% 이상 입니까?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 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적용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모든 참여기업이 작성하여 제출하되, 주관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참여기업명 :                     참여기업 의 장 :                   (직인)

별지4.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연구원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한 평가․협약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인 및 참여연구원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 및 참여연구원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과제비 정산에 관한 사무: 과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 과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과제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아.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탄소중립사업화 지원 사업」의 참여 여부에 확인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1.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22조, 제73조, 제7장, 국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및 참여연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평가·협약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5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  업  명 :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과  제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관기업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과제책임자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참여연구원(주관기업, 참여기업 참여연구원 모두 작성)

구분	소속	성명(직위·직급)	생년월일	서명
과제책임자			YYYY.MM.DD
참여연구원			YYYY.MM.DD

※‘개인 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5.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과제지원기업(주관기업 / 참여기업)별로 작성하고,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 작성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과제명
주관기업명		과제책임자 성명

본인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과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과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이름	직급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남/여)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보안 서약	서명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주관기업명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과제명
참여기업명		과제책임자 성명

본인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과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과제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과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과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사업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이름	직급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남/여)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보안 서약	서명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년        월        일

참여기업명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6. 자체 중복성 검토의견서

1. 과제개요

사업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과제명
지원분야	□ 에코디자인	□ 재자원화			□ 융·복합 모델
주관기업			사업책임자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참여기업4
협약기간

2. 최근 5년 정부지원 사업 목록

번호	부처	지원사업명	사업명	수행기간	금액

※ 환경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중복 지원이력 확인 예정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3.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ㅇ 신청사업과 타 정부수행사업과의 차별성을 비교표 등을 제시하여 작성(필요 시 별지 삽입)

년        월        일

주관기업명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1. 사업개요

사업명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과제명
지원분야	□ 에코디자인	□ 재자원화			□ 융·복합 모델
주관기업			사업책임자
참여기업1			참여기업2
참여기업3			참여기업4
협약기간

2. 최근 5년 정부지원 사업 목록

번호	부처	지원사업명	사업명	수행기간	금액

※ 환경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중복 지원이력 확인 예정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3. 자체 중복성 검토 의견서

ㅇ 신청사업과 타 정부수행사업과의 차별성을 비교표 등을 제시하여 작성(필요 시 별지 삽입)

년        월        일

참여기업명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1. NTIS 차별성 검토증 제출

- 사이트 주소 : https://www.ntis.go.kr/yusa/ia/sp/main.do

별지7.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과제명』 와 관련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며 제출서류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주  소 :

주관기업명 :            (직인)

대  표  자 :              (인)

과제책임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8.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민간부담금 출자 납입 확약서

2025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운영요령 등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과제비 구성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A)	민간부담금 (현금) (B)	민간부담금 (현물) (C)	총계 (D=A+B+C)	민간부담금 매칭율 [(B+C)/D*100%]
주관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ㅇ 민간부담금(현금) 납부 기한 : 20  년      월      일 까지

ㅇ 민간부담금(현물) 이행 기한 : 20  년      월      일 까지

2025년       월       일

(주관기업명)                   (주관기업 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직인       __________________   (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직인       __________________   (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직인       __________________   (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 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직인       __________________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9.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사업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인건비

내부인건비

· 내부인건비는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주관기업, 참여기업 등 소속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자기부담금 비율 범위(현물)에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100% 계상

외부인건비

·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비

· 계상 불가

연구시설·장비비 임차료

연구재료비

시제품 성능분석 재료비

· 시제품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시약·재료 구입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하나, 주관기업 등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것은 현물로 산정하되,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에서 구매한 원가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로 현물 계상

* 300만원 이상의 경우 나라장터 활용

제품·설비 제작비

· 주관기업이 보유시설 부족 등으로 시작품 등을 외주가공 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제작기업의 견적서, 용역계획을 근거로 산정)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300만원 이상의 경우 나라장터 활용

연구활동비

국내·외 여비

· 주관기업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는 산정 불가

* 위 지급 기준에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인·검증비

· 실소요 경비를 계상 가능

- 분석·의뢰 비용, 수수료, 관납료 등

- 외부 기관 대행비용 계상 가능

시험

분석비

위탁연구비

· 계상 불가

전문가활용비

· 과제 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의 소속 전문가를 위한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직급 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 Ⅰ)	연구(기술)경력 (기준 Ⅱ)	연구(기술)경력 (기준 Ⅲ)	지급액 (천원) (4시간 기준)
S 급	임 원 급	-	-	500 이내
A 급	수석연구원 및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5년 이상	400 이내
B 급	선임연구원, 부교수 및 동등한 자격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0년 이상	300 이내
C 급	연구원 및 특수기술 전문가	박사학위 취득 후 즉시	학사이후 경력 6년 이상	200 이내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참가를 위한 부스 참가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홍보물 제작

· 전시회 참가하여 홍보할 동영상, 제품 카달로그, 브로셔, 포스터 등 제작비 가능

학회･세미나 참가비

· 계상 불가

회의비

· 다과, 식대 등으로 실 소요비용(1인당 다과 및 식대 합산 1식 5만원 이하)을 산정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 간의 회의비로 사용하는 경우 계상할 수 없음

야근식대

· 1인당 1식 2만원 이하로 산정할 수 있음

그 밖의 비용

· 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은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별지10.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별표5)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ㅇ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내부･외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겸직 포함)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다음 각목 해당하는 연구자

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자

나.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타교 학생

다.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실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대학원생

라. 프리랜서

ㅇ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지원전담조직 등을 제외한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나.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

ㅇ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월별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의 총합 ÷ 12)*

* 정부출연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포함)은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연도의 연평균을 적용(학생연구자는 그 외 기관 기준을 따름)하며, 그 외 기관은 인건비계상률을 월단위로 적용

ㅇ 급여총액 기준

- 급여총액 :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음

**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라도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한 급여총액 산정이 가능하며, 1년 미만 근무 시 해당 금액은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함

· (개인사업자인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고용노동부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에 따라 산정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

· (프리랜서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실습연구자)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학의 학·석·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로 참여시킬 경우 대학생의 경우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며,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학생인건비 기준금액 이상으로 해당 기업이 정한 금액으로 산정 가능하며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인건비계상률 기준

- 원칙 :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에서 정한 정부출연기관, 제57조에서 정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 이내에서 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 비영리기관 중 급여총액에 4대 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계상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

[eqn: *``인건비계상률=`( {해당`연(월)`참여연구자``지급`급여(4대보험`본인부담포함)} over {해당`연(월)`급여`총액} )]

현금/현물 계상 기준

ㅇ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연구개발기업소속의 참여연구자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비영리기관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해당 비율에 대해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계상

ㅇ 단, 다음의 경우는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함

- 비영리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대학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박사후 연구자 등)

- 외부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상기 외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용용도와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 현금인건비

- 영리기관(아래 각 목에 해당할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가능 비율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가.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나.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다.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제4호에 따름

라.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마.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영리기관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사.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아. 기타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분야. 이 경우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 지정함

ㅇ 그 밖에 장관이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또는 사업심의위원회 등에서 인정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에 따름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ㅇ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데 포함하지 않음

가.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나.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다.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ㅇ 직장인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자’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을 0원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서식 제1호] 원 소속기관장의 참여 확인서 상의 학생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에서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학생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

용도

ㅇ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ㅇ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ㅇ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ㅇ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임차·사용대차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시설.장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이 불가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사용료)는 계상 가능.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동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사용 가능. 이 경우 정산시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제출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비 또는 연구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ㅇ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가 가능한 경우(검수완료를 기준으로 함)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가능.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아래 각 목은 예외로 함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종료일 1개월 전

-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사용료)를 기준으로 현금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시작일 기준으로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을 계상 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은 지정일 이후에 신규로 협약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 이내로 통합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 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이후 변경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정대체 하여야 함

ㅇ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에 대하여 비용 산정

※ 연구인프라 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이 불가능

ㅇ 구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ㅇ 임차 또는 기보유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산정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연구시설 장비비 관련해서 현금 계상 불가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ㅇ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ㅇ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대학에서 사용한 건당 100만원 이하의 재료비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 가능(연 1,000만원 한도)

ㅇ 연구재료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ㅇ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ㅇ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제작할 경우 실소요 금액(외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연구재료 제작비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ㅇ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ㅇ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하며, 이 경우 평가단 승인 혹은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함)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ㅇ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ㅇ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ㅇ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ㅇ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계상/

산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불가

- 중소기업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략 수립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 표준연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과 연계 전략수립에 소요되는 비용(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참여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창의활동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ㅇ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단,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전문가활용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에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용은 예외로 계상 가능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자체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 기술도입비는 평가단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단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산정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등에 대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연구개발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 등) 사용은 불가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수행 내용 중 핵심공정·기술 개발을 제외한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비용으로 계상

·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비 성격은 계상불가(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위탁연구비 관련해서 현금 계상 불가

ㅇ (회의비)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부대비용,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 회의비 중 식비를 RCMS를 통해 등록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전 내부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봄

ㅇ (출장비) 국내외 여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외 여비는 산정 불가

ㅇ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산정할 수 있으며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1개월 전

나. 그 외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2개월 전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구입·임차하였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제외)에 대하여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 계상(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여야 하며,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여야 함)

·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기준 및 사용기한을 준용함)

ㅇ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 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기관의 물품 구매 규정 등)에 따라 사용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하여 협약한 경우만 계상 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를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영리기관의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범용성 장비 구입을 허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임차·사용대차비용을 계상

-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제반되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 개인성용품, 기호용품 계상불가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실험 등)에 직접 관련 있는 연구환경 개선과 유지에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으로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 연구수행과 연구실 환경유지에 직접 관련성이 적은 비품·기기의 구입·유지비용 계상불가

·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ㅇ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계상 불가

·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계상 불가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지원기관 학회 세미나 등 참가 지원비 계상 불가

ㅇ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에 대한 종합사업관리비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ㅇ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ㅇ (그 밖의 비용)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인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제34조제6항각호의 기관에 해당 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산정)

-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실증 참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ㅇ (대학의 연구활동비) 대학에서 사용한 연구활동비 중 회의비(강사수당 제외), 국내출장비, 야근식대의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용 가능(직접비의 10% 한도)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지원기관 논문게재료 계상 불가

연구

수당

사용

용도

ㅇ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계상/

산정기준

ㅇ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수정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며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단계별 총액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사업 공고 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인프라구축, 단순 장비 도입 등)에 따라 연구수당 비율을 수정인건비의 20%보다 낮게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는 것을 권고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수당 총액 이내에서 연차별 인건비 증액 등 부득이 한 경우 연차별 연구수당액은 공통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가능

- 연차별로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연차 마지막 인건비 지급 후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반영하여 지급

ㅇ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학생연구자는 예외)

ㅇ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능함

-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총괄관리만 수행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ㅇ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미흡 또는 불성실수행일 경우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미지급

평가결과	연구수당
중단(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중단(불성실)	중단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미흡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 감액
불성실수행	최종단계에 계상된 연구수당을 미지급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

간접비

사용

용도

ㅇ 인력지원비

1.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 기간 동안의 급여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4.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5.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ㅇ 연구지원비

1. 비영리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연구개발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대학의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8.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단,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연구실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없음)

ㅇ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학교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

*** 실험실공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계상/

산정

기준

ㅇ 간접비비율은 간접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로 나눈 값으로서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4조에 따름(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간접비율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음)

ㅇ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 수행 도중 연구개발기관이 변경 되는 경우, 양도양수 시 정한 시점에 변경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 가능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전문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7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당 간접비비율을 적용

ㅇ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기관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ㅇ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 간접비 감액 가능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ㅇ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 가능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문기관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 불가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ㅇ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로 계상 가능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당 1명에 한해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 가능함(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탄소중립 사업화지원 사업에서는 간접비 계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