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5-184호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Ⅰ	사업목적

ㅇ 안전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 과제와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안전 확보

Ⅱ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과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기반조성과제) 제품안전 위해성 조사·분석,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Ⅲ	지원범위 및 내용

가		개요

□ 지원규모 : 33.1억원(2015년 신규)

ㅇ 지정공모 : 16개 과제, 24.8억원 내외

ㅇ 자유공모 : 전체 지원규모의 30% 내외

* 자유공모는 기술개발 과제만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개발기간 1∼2년 이내, 과제당 2억원/년 이내 원칙

나		지원범위 및 대상

□ 지정공모 [첨부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기술개발과제(8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총사업기간 (년)
1	충격 흡수성능이 우수한 어린이용 다목적 스포츠 보호장구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1
2	유해물질 방출 저감을 위한 바닥매트용 시트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1
3	도전성 신축 선형 부재를 활용한 세탁 및 온열부 조절이 가능한 침대용 발열 제품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1
4	탄소섬유를 이용한 승강기용 와이어 로프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2
5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주행 안정성 및 전복성 안전 확보를 위한 현가장치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1
6	안전성이 향상된 창문 블라인드 안전장치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	1
7	무선 송수신 사이렌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	1
8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원격 상태감시 및 고장예측 장치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1.5	1

ㅇ 기반조성과제(8개)

NO.	과제명	주관 기관	과제유형	15년 정부출연금 (억원)	총사업기간 (년)
1	LED조명기기류의 플리커 안전기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1.5	1
2	안전성 실태조사를 통한 기계식도어록 안전기준 제정(안) 및 디지털도어록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1	1
3	어린이 용품의 유통망 관리를 통한 화학물질의 이력관리 및 유해물질 예측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유기주석화합물의 분석방법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1.5	2
5	생활용품의 과불화합물 및 고분자 전구체 정성·정량 시험방법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2	2
6	전동기능이 있는 보드류 안전기준(안)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7	레이저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 기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2	1
8	국산 침대 매트리스의 화재안전성 기술요건 강화 및 등급분류 기준 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1.8	1

ㅇ 지원대상 과제별 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 총사업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ㅇ 기반조성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으로 비영리기관만 신청 가능

□ 자유공모

ㅇ 기술개발과제

구분	내용
사업목표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 취약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지원대상 과제	ㅇ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및 부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용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제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을 향상이 필요한 품목
지원기간 및 사업비	지원기간 : 1년, 사업비 : 2억원 이내/년 (단,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자유공모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품목만 지원가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소방기구, 독극물, 자동차, 철도, 항공, 무기류, 고압 가스용기 등 타 법에서 관리 운영하는 품목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다		지원내용 및 기술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ㅇ 기반조성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류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납부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4% 이상 책정

구분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4%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및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Ⅳ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Ⅴ	신청자격 및 신청요령

□ 신청자격(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 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전산 접수 기간	사업계획서 오프라인 접수 기간
6. 23(화) ∼ 7. 23(목) 18:00까지	7. 16(목) ∼ 7. 23(목) 18:00까지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ㅇ 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2-6050-2124)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를 상기 접수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제품안전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Ⅶ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15.7.23) ➝ 사전검토(’15.7.23∼8.7) ➝ 평가위원회 평가(’15.8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8월) ➝ 신규사업자 확정(’15.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5.9월)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총수행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이의신청 가능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50)	◦사업/개발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10)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10)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10)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10) ◦기술적 파급효과(10)
안전성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 (50)	◦안전성향상의 가능성(10) ◦안전기준화 가능성(10) ◦사업화계획의 적정성(10)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10)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의 채용은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에만 인정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ㅇ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2월 23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을 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 평가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ㅇ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자유공모의 경우,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와 유사한 과제이거나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개발/기지원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 또는 유사과제 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6. 23(화) ~ 7. 23(목)

◦ 제 기 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4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1544-6633, 02-6050-2124)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기타 유의사항

ㅇ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를 거쳐 조정될 수 있으며, 1차년도 이후 정부출연금은 중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함

Ⅷ	문의처

□ 문의처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R&D상담콜센터(☎ 1544-6633)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1)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02-6050-2124)

ㅇ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