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신청관련 FAQ

<Last Update. 2021. 8. 10.>

□ 기본 요건 관련

1.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에너지특화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부여

(주요혜택)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➌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가점 지원 등

ㅇ 지방세 감면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혜택 부여가 가능합니다.

* 관련법 조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저희 기업이 에너지융복합단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ㅇ「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에 기재된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관련 문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주 적은 규모의 발전소를 운영중인데, 이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한지요?

ㅇ 관련 법에 따라 발전사업자인경우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4. 에너지산업 업종이지만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과는 다른 업종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에너지산업 매출액이 50%이상이면 에너지중점산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시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항목에서 감점만 반영됩니다.

5. 현재는 에너지융복합단지 내에 지점이 없지만, 향후에 개설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공장에는 매출액이 없는데, 전체 사업장으로는 에너지산업 매출액이 50%를 초과합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기업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는 융복합단지 內가 아니지만 융복합단지 內에 공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ㅇ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종된사업장 명세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융복합단지 내에 있으면 인정됩니다.

* 요령 제2조(정의)  3.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한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를 말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8조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종된사업장 명세서상 사업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8.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중점산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별지 참고2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분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하며, 별지 참고3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 작성요령 관련

9. 각 조항마다 산정 시점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ㅇ 상세 산정기준은 [서식6]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업의 총 매출액대비 50퍼센트 이상여부의 대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ㅇ 업력이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 평균으로 작성하시고, 3년 이하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ㅇ 업력이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 평균으로 작성하시고, 3년 이하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개발비의 경우, 재무상태표(개발비),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서 연구개발비 계정과목을 사용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이 되며, 국고보조금 지출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는 기준시점이 따로 있나요?

ㅇ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주시면 되며,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13. 향후 에너지 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 여부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ㅇ [서식5] 에너지중점산업 추진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성실하거나 불합리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평가를 통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14. 가점 중에, 신청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여부는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ㅇ 최근 3년내의 실적이면 인정이 됩니다.(직수출 실적만 인정)

15. 가점 중에,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과제수행 성공여부는 정부과제 모두 해당이 되는지요?

ㅇ 산업부에서 추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만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