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지원사업장 모집공고

우리 연구원은 환경부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협의체)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의 살생물제품 승인이행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을 완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승인자료 생산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ㅇ 승인된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Ⅰ그룹(살균제 등) 및 Ⅱ그룹(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승인 신청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중소기업

- 단, 승인신청서류 제출 후 접수번호 발급 전 접수반려된 제품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유사 지원사업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제품유형으로 살생물제품 시험자료 생산비용 비용을 지원받은 제품(살생물물질의 대표예시제품 포함) ※ 단,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기 지원받은 제품도 지원 신청 가능 □ 대·중견·외국계기업 및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ㅇ 국내·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여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로 생산‧제출 완료된 성분분석 및 효과·효능 시험자료 생산비용 일부 지원

- (성분분석) 제품별 안정성시험(장기보존, 가속저장, 저온안정성)을 포함하여 지원 (1회)

- (효과‧효능) 제품별 모의사용 시험 조건하에서 (시험종)×(방제방법)에 따라 지원 (1회)

※ 살균제, 살조제 효과‧효능 시험자료는 시험대상 생물체 종·수에 무관하게 최대지원금 내 지원

※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생산하여 제출한 시험자료는 협의체별 지원하며,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제출하는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생산 중인 자료도 지원

□ 지원단가

ㅇ (지원금액) 최대지원금 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생산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지원

< 성분분석 비용 지원>

- 제품당 최대 12,000천원(안전원 요구에 따라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 최대 23,000천원)

(단위 : 천원)

시험항목	최대지원금	지원비율	비고
성분분석	12,000	소기업·소상공인 90% 중기업 70%	-
	23,000		안전원 요구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 대상

※ 기 지원받은 제품의 경우 최대지원금 내에서 지급된 지원금은 제외 후 지원

< 효과·효능 비용 지원>

- 제품당 제품유형별 최대지원금 내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시험종당 최대지원금	최대지원금	지원비율
			소상공인·소기업	중기업
살균제	-	15,000	생산비용의 최대 90%	생산비용의 최대 70%
살조제	-	11,000
살서제	15,000	30,000
살충제	10,000	50,000
기피제	10,000	30,000
목재용 보존제	10,000	20,000
기타 척추동물제거제	15,000	30,000
기타 무척추동물제거제	10,000	30,000

□ 선정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확인		선정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 실시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적격 여부 검토·확인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연구원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원

□ 신청 및 선정

ㅇ (신청기간) ’25년 6월 20일(금) ~ 예산 소진시 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E-mail 접수 (yjcheon@kotiti.re.kr)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제품 시험자료 생산비용_기업명]으로 작성

ㅇ (신청서류)

번호	제출 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 [붙임 1] 참고
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 [붙임 2] 참고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3] 참고
4	사업자등록증	· 정부기관 발급본 *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만 인정
5	중소기업 확인서
6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7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21호서식]
		· (CHEMP시스템 발급가능) 제품명, 제품유형, 접수번호 등이 확인 가능한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8	시험계약서	· 신청기업(협의체)의 소유권 증빙 필요
9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신청 후 수정사항 등 발생 시, 최종본으로 재제출 · 안전원 요구에 따른 추가 장기보존시험에 한하여 완료 시 제출
10*	시험기관에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영수)	· 전자세금계산서(청구)제출 시, 이체영수증 첨부
11	협의체 협약서 및 구성원 정보 및 동의 내역	· [붙임 4] 참고 * 협의체 구성한 경우 제출 필요
* 해당 기관에서 지출되는 다른 금액이 포함된 경우, 지원 신청과 관련된 부분의 구분 필요(이체영수증 포함) ※ 필요 시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신청서류 이외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ㅇ (선정결과) 선정 결과는 익월 중 E-mail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

□ 유의사항

ㅇ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만 지원함

※ 승인신청 자료로써 부적합한 자료는 지원 제외(ex. 효과·효능 승인기준 미달 등)

ㅇ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보완 시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가 확인 가능한 승인신청서 및 승인신청자료로 제출한 시험 최종보고서를 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성분분석 비용지원의 경우 ISO/IEC 17025 또는 GLP 등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결과에 한하여 인정

ㅇ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생산된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승인신청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

ㅇ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함

ㅇ 지원금은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확인 시 감액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함

ㅇ 최대지원금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함

ㅇ 선정된 기업(협의체)은 지원받은 시험자료의 소유권을 정부와 기업(협의체)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하며, 저작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협약당사자)임이 증명 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살생물제품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살생물제품의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ㅇ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화학물질안전성평가센터)	041-589-8368
KOTITI시험연구원(환경안전정책사업단)	02-3451-7304

※ 붙임 1.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끝.

붙임 1		참여 신청서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
담당자 정보	성명 :		기업규모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직위 :
	전화 :		협의체 공동자료 해당여부		O / X
	이메일 :
신청사항
승인신청 서류 접수번호(CHEMP)			BPT-A-0000-0000
제품명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유형			컨설팅 기관명
※ ①~⑤ 중 지원신청하는 시험항목만 작성하며, 생산비용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① 성분분석	지원신청여부	O / X	시험 기관명
	시험번호		생산비용(원)		000,000,000원
② 가속저장	지원신청여부	O / X	시험 기관명
	시험번호		생산비용(원)		000,000,000원
③ 장기보존	지원신청여부	O / X	시험 기관명
	시험번호	시험계약서 제출시 미기재	생산비용(원)		000,000,000원
④ 저온안정성	지원신청여부	O / X	시험 기관명
	시험번호		생산비용(원)		000,000,000원
⑤ 효과효능 ※ 살균제, 살조제는 종수 무관하게 최대지원금 내 지원	지원신청여부	O / X	시험기관명
	시험종수	모기2종	파리1종		바퀴벌레1종
	방제방법(수)	직접분무/공간분사(2)	공간분사(1)		직접분무(1)
	생산비용(원)	000,000,000원
본 기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KOTITI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아래 사항에 동의하며, 이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KOTITI시험연구원장 귀하

(참고) 시험번호 확인방법
★시험보고서 상단 또는 시험번호 작성란을 확인하여 동일하게 기재
첨 부 서 류
1	[붙임1] 참여 신청서
2	[붙임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3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
5	중소기업확인서
6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7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8	시험계약서
9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10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붙임 2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사업 참여 동의서
본 사업장은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은 승인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지원함 ※ 승인신청 자료로써 부적합한 자료는 지원 제외(ex. 효과·효능 승인기준 미달 등) ㅇ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보완 시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하여 지원받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자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 접수번호가 확인 가능한 승인신청서 및 승인신청자료로 제출한 시험 최종보고서를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성분분석(안정성시험포함) 비용지원의 경우 ISO/IEC 17025 또는 GLP 등 신뢰성이 확보된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결과에 한하여 인정 ㅇ 안전원 요구에 따라 추가 생산된 장기보존시험자료를 승인신청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됨 ㅇ 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제외함 ㅇ 지원금은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확인 시 감액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ㅇ 최대지원금 내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원함 ㅇ 선정된 기업은 지원받은 시험자료의 소유권을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하며, 정부의 저작재산권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기업임이 증명 되어야 하고, 정부의 동의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 저작재산권 등록은 국문본을 기본으로 하며, 기타 언어로 번역 등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살생물제품은 참조권 등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기업 분담 비용에 대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정부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함 ㅇ 선정된 살생물제품의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 및 판매실적(판매금액, 구매자 정보 등)을 보고하여야 함 ㅇ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ㅇ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025년 월 일
소 속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KOTITI시험연구원장 귀하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KOTITI시험연구원은「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승인신청 정보 확인 및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항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정보, 살생물물질 고유번호 (CAS No.), 제품 유형, 컨설팅 계약 체결 여부, 컨설팅 기관명, 협의체 구성 정보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
제공 거부에 따른 안내	사업 참여에 제한이 따름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KOTITI시험연구원장 귀하

붙임 4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 협의체에서 효과․효능 시험자료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협의체 정보	대표제품명
	제품 함유 살생물물질 CAS No.
	제품유형
신청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전화번호						e-mail
	주소						협의체 내 역할 (대표자/조정자/ 구성원 中 택1)
※ 신청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경우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중소기업 1개사 이상 작성 필요
연번	상호명	담당자		연락처		기업규모 (대/중견/중/소)		적극적 구성원 여부 (O / X)		해당 지원사업 신청 동의 여부 (O /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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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의체는 「2025년 중소기업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생산비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모집 신청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