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15년 국가DB사업 수요조사 제출양식

'15년 국가DB사업 수요조사

I. 총 괄 표

기관명
작성자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전화번호
	E-mail

소요 예산 총괄표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4년까지 기 진행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0
						0
						0
						0
						0
						0
						0
						0
합 계	0	0	0	0	0	0

2. 사업별 일반사항

사 업 명
주관부처
수행기관1)
추진기간2)	0000년 ~ 0000년(총 0년)
사업 분야3)	구분		사업 세부 유형
	① 농‧축‧수산‧식품		농‧축‧수산‧식품 분야 전반의 안전성 향상, 수급안정, 유통 효율화, 품질개선, 생산증대 등에 필요한 핵심 DB
	② 문화‧관광		창조적 디지털 문화‧관광, 한류 활성화, 문화 융성 등 콘텐츠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DB
	③ 보건‧의료		건강‧보건‧의료 정보의 공개‧공유,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형태 다양화 등 의료 선진화에 필요한 핵심 DB
	④ 교육‧학습		학습성취도 향상, 진로가이드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 개발, 사교육비 절감,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DB
	⑤ 주력전통산업		제조, 건설, 금융, 유통, 서비스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 제고, 품질 향상 등 공통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DB
	⑥ 소상공업‧창업		상품트렌드, 유동인구, 상권분석, 시장동향 정보 등 1인 창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형 DB
	⑦ 재난안전‧SOC		재난‧재해‧화재‧범죄 예방 및 조기 대응,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SOC 관리 및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DB
가점항목4)	□창업연계형 □기초핵심DB □민관협업형(매칭펀드) □신기술형 □창작형
총 소요예산	억원

담당부서장5) (주관부처)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E-mail
담당자6) (주관부처)	성 명		소 속
	직 위		전화번호
	E-mail

※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되,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1)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위임(소속/산하) 기관

2) 대상사업 추진이 시작된 연도부터 총사업기간(월단위)을 기입

3) 사업 분야는 가장 유사한 1개 분야에만 ‘O’ 표시

4) 가점항목 해당 여부는 4~5p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사항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5~6) 주관부처에서 해당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 및 담당자 기입(다수 기관인 경우 모두 기재)

【 붙 임 2 】

신규 국가DB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신청기관(신청기업)

2015.    .

사 업 책임자	(소속 부서)		(전화번호)
	(직 위)	(성 명)	(E-mail)

1. 사업 개요

가. 목적

□

□

나. 사업대상 및 범위

□

□

< 기 추진 사업내용 및 향후 사업내용(예시) >

구분	연도	내용 및 물량
조선왕조실록 DB	기추진(‘99~’14)	- 태조 ~ 세조 3천건
	‘15	- 문종 ~ 예종 4천건
	‘16	- 성종 ~ 경종 5천건
	‘17	- 영조 ~ 헌종 3천건
	‘18	- 철종 ~ 순종 4천건

구분	연도	내용 및 물량
전국 건축물 DB	기추진(‘99~’14)	- 서울, 경기, 인천 지역 50천건
	‘15	- 충남, 충북 지역 40천건
	‘16	- 전남, 전북 지역 50천건
	‘17	- 경남, 경북 지역 50천건
	‘18	- 강원, 제주 지역 3천건

◎ 작성요령 : 상기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자료이며, 연도별 사업자료에 대한 시대, 지역, 분야 등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작성

※ 신청 DB(또는 유사 DB)를 기관 자체예산 및 타 부처(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 경우 [별첨] 제출

다. 당해연도 구축대상 원시자료 샘플

(원시자료 샘플 그림 삽입)	(원시자료 샘플 그림 삽입)

【 샘플자료 제목 】                           【 샘플자료 제목 】

◎ 작성요령 : 디지털화 대상 원시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원본자료 사진파일 삽입(유형별 제시)

2. 사업 추진 필요성

가.

□

-

나.

□

-

다.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명확성

□

□

◎ 작성요령 : 해당 자료의 보존가치, 디지털화 시급성, 업무효율성 제고의 명확성 등 작성

라. 제출 DB의 활용성

□

□

◎ 작성요령 : 해당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1항, 2목 이내로 작성

마. 산업적 활용 계획(필수)

□

□

◎ 작성요령 : 구축하고자하는 DB의 민간과 융·복합 및 해당 기업과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지 활용 계획 등을 작성

바. 비즈니스 창출 효과(필수)

□

□

사. 디지털화 이후 미래 수요

□

□

◎ 작성요령 : 해당 자료의 디지털화 이후 예상되는 연평균 이용기관, 연계기관, 서비스 대상자 등의 예측 수치를 근거자료와 함께 작성

3. 자료확보 방안 및 소요예산

가.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확보방안

□

□

◎ 작성요령 : 신청 대상 원시자료의 수급방안 및 저작권 확보방안 등 작성

나. 2015년 이후 소요예산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 계
용역비	S/W개발비(억원)
	DB구축비(억원)
장비비(억원)
합 계(억원)
자부담금(억원)

4. 사업의 연계활용 현황

가. 원시자료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

□

◎ 작성요령 : 다기관 분산 자료의 경우, 신청기관과 자료 제공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내용 명기 및 기관 관 협력체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제출

※ 단일기관 보유 DB의 경우 생략 가능

나. 타 공공DB 등과의 연계‧통합 서비스 제공 현황

No	기관명	부서명	URL	자료량(천건)

◎ 작성요령 : 기 구축 DB와 타 공공DB(지식, 행정DB 포함) 등과의 연계 및 통합 서비스 제공현황 명기

다. 기 구축 DB의 이용실적

□

□

◎ 작성요령 : 해당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의 연평균 이용기관 수 및 서비스 대상자 수 등의 자료(2013년 12월 31일 기준)를 구체적으로 제시

※ 관련 근거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5. 해외 유사사례 및 민간 활용사례

□

□

6.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

□ (정량적 기대효과)

-

-

<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작성 서식

o 공문과 함께 제공되는 사업제안서 양식을 적용(임의 변경 불가)

- 좌우여백 20mm, 위‧아래‧머릿말‧꼬릿말 여백 15mm

- 줄간격 160%, 문단모양 : 문단위 간격 0pt, 문단아래 간격 5pt

- 용어 정의 및 양식

① 대제목(1. 사업개요 등) : 20pt, 진하게, HY헤드라인 M

② 소제목(가. 목적 등) : 15pt, 진하게, 휴먼명조

③ 항(□) 및 목(-) : 15pt, 휴먼명조

④ 표, ※ : 10pt, 휴먼고딕

□ 작성 분량

o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출(분량 기준 엄수)

- 표지 1페이지, 본문 9페이지 이내 작성

- 구축대상 상세 목록은 ‘15년 예산지원 시 수행할 수 있는 목록제출([붙임] 제출)

□ 기타 유의사항

o 구축DB에 대해 민간기업 등 비즈니스 활용 실수요자가 있는 경우, ‘[붙임 4] 실수요자 비즈니스 활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o 구축DB를 활용한 창업 실수요자가 있는 경우, ‘[붙임 5] 창업 활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o 작성 양식 중 사업별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양식변경 없이 대제목 또는 중제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기하고, 항과 목은 삭제

< 예  시 >

작성 양식	작성 예
가. 원시자료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	가. 원시자료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 : 해당사항 없음

o 본 페이지 및 작성요령, 안내문구, 예시 등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삭제

【 붙 임 3 】 2015년 구축대상 목록

◎ 작성요령

☞ ‘저작권 및 기타권리’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2014.7.1.)에 명시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을 의미

☞ ‘저작권 및 기타권리’에서 기타권리는 저작권 이외에 본 사업에 필요한 기타 권리(소유권, 초상권 등)를 의미

☞ 해당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DB구축대상 목록에는 구축대상 세부목록, 수량(건), 생성연도, 권리보유 기관(자), 자료의 형태(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기타), 저작권 및 기타권리 등을 기술

☞ 수량(건)은 <텍스트-면>, <이미지-면>, <음성/동영상-분>을 기준으로 ‘건’으로 기재

☞ 권리보유 기관(자)의 보유권리는 구축대상 세부목록별 권리보유 기관(자)이 가진 권리를 기술(‘저작권’혹은 ‘기타권리’택일)

☞ ‘저작권 및 기타권리’ 부분에는 주관기관이 확보한 권리내역(자체보유 혹은 이용허락 확인서 혹은 미확보)을 선택표기

- 자체보유 : 구축대상 자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가 주관기관에 있을 경우

- 이용허락확인서 : 구축대상 자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가 제3자에게 있지만 이에 대한 이용허락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7-1)를 받은 경우

- 미확보 : 구축대상 자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가 제3자에게 있지만 이용허락확인서를 받지 않은 경우로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반드시 해당권리를 모두 확보해야함.

□ DB구축대상 목록 대비 저작권 및 기타권리 확보 내역

번호	원시자료			권리보유 기관(자)		자료형태 (구축이후)	확보한 저작권 및 기타권리 (3개 중 하나만 선택)
	구축대상 세부목록	수량(건)	생성년도	기관/ 개인명	보유권리		저작권 및 기타권리 자체 보유	이용허락확인
								확보한 제3자 저작권 및 기타권리의 허락범위	제3자 저작권 및 기타권리 미확보 (√ 표시)
							①, ②, ③ 중 1개 표기	①, ②, ③ 중 1개 표기

☞ ① → DB구축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권리 이용허락, DB 구축 후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민간포털 연계(이용허락기간 : 국가DB서비스가 지속되는 동안)

☞ ② → DB구축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권리 이용허락, DB구축 결과물의 비영리 자유활용

(이용허락기간 : 제한 없음, 영리적 활용 시 저작권자 협의 필요)

☞ ③ → DB구축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권리 이용허락, DB구축 결과물의 영리적 자유활용

(이용허락기간 : 제한 없음, 영리적 활용 시 저작권자와의 협의 필요 없음)

※ 자유활용 : 공공, 민간산업, 개인 등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 저작권 및 기타권리가 제3자에게 있는 구축대상 자원 중 주관기관이‘이용허락 확인서’를 확보한 것으로 표기한 경우는 관련 증빙(별지 제2호 서식 붙임7-1)을 함께 제출해야함.

※ 위의 표에서 자유활용(② 또는 ③ 선택)을 선택한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구축대상 자료를 주관기관 명의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고 이용허락 목적(비영리 자유활용 또는 영리적 자유활용)에 맞게 개방해야 함.

※ 필요시 가로편집 가능

【 붙 임 4 】 실수요자 비즈니스 활용 신청서 작성 양식

실수요자 비즈니스 활용 신청서

1. 개요

□ 소속 :

□ 비즈니스 활용신청 DB명 :

2. 활용 방법 및 산업적 효과

□ 활용 방법 :

□ 활용 용도 :

□ 제공 주기 :

□ 산업적 효과

-

◎ 작성요령 : 비즈니스 활용신청 DB의 활용방법(DB연계, DB제공, DB가공 등), 활용용도(앱제작, 가공을 통한 DB판매 등), 제공주기(기관이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제공 주기), 산업적 효과(신청 DB를 산업적으로 활용시 해당 기관·기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효과, 예시 : 매출액 00% 증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

※ 자세한 관련 근거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위 DB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기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                               신청인 :                (인)

【 붙 임 5 】 창업 활용 신청서 작성 양식

창업 활용 신청서

1. 개요

□ 제안 배경

□ 창업 주요 내용

◎ 작성요령 : 제안배경은 창업하고자 하는 동기 및 배경을 작성하고, 창업 주요 내용은 창업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3~4줄)하여 작성

2. 창업 방법, 전략 및 세부내용

□ 창업 방법

□ 창업 전략

□ 창업 세부 내용

◎ 작성요령 : DB를 이용한 창업방법(앱제작, 상품제작, 가공을 통한 DB판매 등), 창업전략(창업자금, 이윤창출구조 등), 창업세부내용(해당 DB를 활용하여 창업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내용(상품제작, 판매, 운영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작성

※ 자세한 관련 근거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위 DB를 창업에 활용하기 위해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                               신청인 :                (인)

【 붙 임 6 】 2015년 구축대상 데이터베이스 주요 공정 및 물량

구 분	DB구축 공정 및 물량
현대간행물	ex) 1. 자료준비 : 200권 2. 일반스캔 및 보정 : 4,000면 3. 메타데이터 제작 : 2,000편 4. 원문입력 및 교정 : 800,000자 5. 최종점검 : 2,000편
고전적 자료	ex) 1. 자료준비 : 100책 2. 일반스캔 및 보정 : 2,000면 3. 원문입력 및 교정 : 200,000자 4. XML 태깅 : 1,000면 5. 최종점검 : 100편
고전자료 전문공정	ex) 1. 탈초 : 1,000자 2. 기사제목 : 1,500자 3. 주제색인어 : 300건 4. 교열 : 1,000자 5. 해제 : 500매
동영상	ex) 1. 강의 수준 동영상 촬영 : 300분 2. 유적, 유물 수준 동영상 촬영 : 300분 3. 촬영 동영상 디지털화 : 650분
음성	ex) 1. 음성녹음 : 6,000분 2, 녹음 음성 디지털화 : 6,000분
특수공정	번역(면 단위), 사진촬영(컷과 촬영장소 수 명시), 한국어 전사(분 단위), 영상색인(건 단위), 음성텍스트 동기화(분 단위), GIS(1:5000 등 축척 과 km 또는 개소 수 명시)

※ ‘구분’에서 해당되는 것만 작성하고 해당 없는 구분은 삭제

※ ‘DB구축 공정 및 물량’에서도 해당되는 공정과 물량만 기술하여 작성

※ 주요공정 및 권, 면, 편 등 단위 관련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www.nia.or.kr 접속→정보화자료실→정책/법령/지침→‘데이터베이스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 관련 상세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이현옥 수석(leeho@nia.or.kr, 02-2131-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