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 세부 관리지침 및 서식 -

202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순    서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범위	2

4. 사업내용	3

5.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4

6. 추진체계	8

7. 추진일정	9

8. 사업공모 및 사업자 선정	11

9. 지원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15

10. 보조금 집행 관리	17

10.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20

11. 사업성과의 활용	21

12. 여비 및 각종 수당 기준	24

[별표]

별표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26

별표2 선정평가 기준	36

별표3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40

1		목 적

사업장의 직접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가. 운영기관이란 지원 사업의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수행기관 관리, 사업실적 관리·보고·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함

나. 수행기관이란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을 의미

다. 주관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관리 등의 책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기관)

라.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

마.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바.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사.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비”와 수행기관에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지방비”로 구성

3		적용범위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함

4		사업내용

□ (장비구축‧개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설비, 소재, 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신규장비 구매 또는 기존 장비개선 및 표준화 지원

ㅇ 신규 구축 또는 개선 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분석표준 개발

□ (성능검증)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되는 미세먼지 저감 설비, 소재, 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ㅇ 신규 구매된 장비 또는 개선이 진행된 기존장비 중심으로 지원

□ (현장컨설팅) 미세먼지 발생 제조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지원

ㅇ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배출원인 분석 등에 따라 맞춤형 저감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ㅇ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간 매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현장실증 진행*

* 산업계 선순환 체계 : 현장 모니터링(발생원분석) → 저감기술 컨설팅 → 배출사업장 적용 → 현장실증 → 개선점 발굴 및 보안→ 환경기술 향상 → 산업 미세먼지 저감

□ (기술개발 지원)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업종별‧공정별 개선사항 발굴 및 저감설비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

□ (교육·홍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및 국내 중소·중견 기업 보유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 교육‧홍보에 대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없이 민간부담금으로 진행

ㅇ 미세먼지 관련 정책,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교육

ㅇ 업종별‧공정별 미세먼지 저감기술 교육 및 홍보

*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홍보하여 투자촉진 및 확산유도

ㅇ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공간(센터) 지원

5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ㅇ (사업 수혜자) 중소·중견기업 및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등

- (성능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 제조업*

* 예시) 기체여과기 제조업(촉매변환, 화학복구, 분리기, 침전기 등) 및 집진기 제조업 등

- (현장컨설팅)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소각로 등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 (교육‧홍보) 미세먼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ㅇ (전체)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개선,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제조사업장의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일부 국비 보조

- (지원센터 구축) 성능검증을 위한 장비구축‧개선 및 교육‧홍보 등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 (기업컨설팅)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및 검증, 제조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배출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저감기술 현장컨설팅, 산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등

ㅇ (1차년도) 배출사업장의 발생원 분석을 위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 (주요내용) 이동형 현장실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동차량, 가스상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VOCs 측정시스템) 및 기술지원

- (필요성) 기초단계에서 배출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2차 생성 물질의 현장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발생원 분석 필요

ㅇ (2~3차년도) 배출사업장의 발생원 분석을 위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 2~3차년도 예정된 예산에 맞춰 장비 구축 및 기술지원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 지원기간 및 규모

ㅇ (지원기간) ’21년 4월 ~ ’23년 12월

- (협약기간) ‘21년 4월 ~‘21년 12월

* ‘22년, ’23년 예산 미확정으로 일년 단위로 재협약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ㅇ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50% 이내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구분	사업예산	지원비율	지원기간
‘21년	965백만원	50% 이내	9개월(4월~12월)
‘22년	4,727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23년	3,862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총 국고보조금	9,554백만원	50% 이내	총 2년 9개월

* ‘22년, ‘23년 지원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조건

ㅇ 전체 사업기간(‘21~‘23)동안 미세먼지 분석장비 구축‧개선, 지원센터 구축, 저감설비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 (분석장비 구축‧개선) 기존/신규 분석장비는 (1)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설비 (가스상/입자상), (2) 저감설비 측정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3) 배출구의 미세먼지 측정설비(가스상/입자상), (4) 제조 산업공정 내 저감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모두를 포함

* 제조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표준개발 및 한국산업표준(KS) 등록 계획을 제시할 것

<분석장비 구축‧개선 정량적 목표 최소치>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분석장비 구축‧개선(종)	1	7	3	11종 이상

- (지원센터 구축) 지원센터 면적* 5,000㎡ 이상 1개소 구축

* 지원센터의 면적은 신규 면적 뿐 아니라 기존 공간 활용(교육장 등)도 인정

- (맞춤형 성능검증) 제조 산업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설비 20개* 이상

* 지원 목표의 5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지원할 것

- (맞춤형 현장컨설팅) 제조 산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공정* 10개 이상

* 오염물질의 발생부터 배출까지의 全공정을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공정을 50% 이상 지원할 것(현장실증 포함 가능)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의 정량적 목표 최소치>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부문별 합계
맞춤형	성능검증 (건)	-	10	10	20건 이상
	현장컨설팅 (건)	-	5	5	10건 이상
일반형	성능검증 및 사업장 컨설팅 (건)	-	-	-	-
연차별 합계		40건 이상	40건 이상	40건 이상	총 120건 이상

※ “맞춤형”은 성능검증 또는 현장컨설팅 후 개선방안 검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며, “일반형”은 단순 분석 또는 검사만 수행한 경우이다.

- (기술개발 지원)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을 기반으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ㅇ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 이상(‘21~’23)

- 아래의 표에 명시된 장비구축·개선, 성능검증, 현장실증, 기술개발의 항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국고보조금 비율	예시
장비구축‧개선 (신규구매 또는 기존장비활용)	90% 이하	장비 구축‧개선 비용 100백만원의 경우, 최대 90백만원까지 정부보조(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성능검증	50% 이하	성능검증에 필요한 시험 비용 10백만원의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현장컨설팅 (현장실증 포함)	50% 이하	현장컨설팅 또는 현장실증을 위한 시험 비용 20백만원의 경우, 최대 10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신청사업장 등에서 부담)
기술개발 (저감설비의 성능향상)	50% 이하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 40백만원의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기술개발 기업 등에서 부담)

* 국고보조금으로 사용 가능한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은 [별표 1] 참고

6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와 사업 구성 및 역할 >

구 분			시행주체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상위보조사업자
사업기획
보조사업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담기관)	ㅇ 수행기관 공모,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사업기획, 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사업운영
하위보조사업자			공모 (주관기관, 참여기관)	ㅇ (지원센터 구축) 저감기술 보유기업의 성능검증 등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ㅇ (기업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현장실증 및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지원
사업수행

7		사업추진 일정

□ ‘21년도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사업공고		ㅇ 사업수행기관 모집		2.18
② 사업신청 마감		ㅇ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접수(~18:00)		3.24
③ 1차 서면검토		ㅇ 사업운영기관(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 수행 ㅇ 서류보완 요청		3.31
④ 2차 발표평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평가위원 6인~10인 구성)		4.1~4.9
⑤ 협약체결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4.12~4.16
⑥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4.19~
⑦ 1차 중간점검		ㅇ 중간점검 후 2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가능		7월 중
⑧ 2차 중간점검		ㅇ 외부전문가 동반 중간점검		9월 말
⑨ 연차보고서		ㅇ 연차보고서 제출(연차별 성과포함)		11월 말
⑩ 연차평가		ㅇ 평가위원회 개최(평가위원 6인~10인 구성)		12월 중
⑪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잔액 반납		‘22년 1월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2년도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사업비 정산 및 협약		ㅇ 전년도 사업비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잔액반납 ㅇ ‘22년도 사업 협약		~1.31
②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2.1~
③ 1차 중간점검		ㅇ 중간점검 후 2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6월 중
④ 2차 중간점검		ㅇ 외부전문가 동반 중간점검		9월 중
⑤ 사업 연차평가		ㅇ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11월 말
⑥ 연차보고서		ㅇ 최종 연차보고서 제출		~12.31
⑦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잔액 반납		‘23년 1월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3년도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사업비 정산 및 협약		ㅇ 전년도 사업비 정산 보고서 작성 및 잔액반납 ㅇ ‘22년도 사업 협약		~1.31
②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2.1~
③ 1차 중간점검		ㅇ 중간점검 후 2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6월중
④ 2차 중간점검		ㅇ 외부전문가 동반 중간점검		8월중
⑤ 사업 연차평가		ㅇ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10월 중
⑥ 최종보고서		ㅇ 최종보고서 제출		~11.30
⑦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잔액 반납		~12.31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세부 추진절차

□ 사업공고

ㅇ 운영기관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

- 사업개요, 내용, 지원 내용 및 지원기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양식

ㅇ 공고문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각 1부씩 작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3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첨포함)	<별지 제2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5호>

ㅇ 사업신청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후,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06211)

- (사업문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이예진 연구원(전화: 02-2183-1570, 이메일: yjlee@kncpc.re.kr)

□ 1차 서면검토

ㅇ 운영기관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

ㅇ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 2차 발표평가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별표 2]에 따라 평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는 6~10인 내외로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등을 평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고득점인 지원기관을 지원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정정 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지원자 중 고득점 지원자를 수행기관으로 선정

□ 협약체결

ㅇ 운영기관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

ㅇ 주관기관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과 협약 체결

ㅇ 협약 시 운영기관은 주관기관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

□ 사업수행

ㅇ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을 운영기관에 제출

ㅇ 운영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자부담금 입금을 확인한 후, 국고보조금 선급금을 지급

ㅇ 운영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운영기관은 중간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사업자는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14일 이내 운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중간점검

ㅇ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2회 실시하며, 2차 중간점검 시 외부 전문가 2인 내외를 동반하여 중간점검 실시

* 동반한 외부전문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ㅇ 주관기관은 <별지 제9호> 중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보고 실시

□ 연차보고

ㅇ 주관기관은 1차년도 또는 2년차도까지 수행한 저감기술 개발 지원 및 미세먼지 감축 개선효과가 반영된 <별지 제10호>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사업연차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전 30일까지 운영기관에 제출

□ 최종보고

ㅇ 주관기관은 3차년도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저감기술 개발 지원 및 미세먼지 감축 개선효과가 반영된 <별지 제10호>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사업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안에 운영기관에 제출

유형자산의 관리

ㅇ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9		지원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 국고보조금의 지급

ㅇ 운영기관은 국고보조금을 2번에 나누어 선급금, 잔금으로 나누어 교부하며 선급금과 잔금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 (선급금) 국고보조금의 50% 이내, 협약 후 사업수행기관의 자부담금(민간현금) 입금 확인 후 지급

- (잔금) 1차 중간점검 후 사업 수행도에 따라 지급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국고보조금 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7호>의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교부결정 취소)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주관기관은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교부신청 취소) 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운영기관에게 통지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ㅇ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ㅇ (변경 승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10		보조금 집행관리

□ 보조금 사용방법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만을 인정하며,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함

□ 카드사용 및 제한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이 가능함

ㅇ 사업자는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집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ㅇ 생기원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ㅇ 생기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 지급

ㅇ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관련 계약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 업무를 관리함

ㅇ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ㅇ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사업수행기관은 운영기관에 <별지 서식 2호>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와 함께 2곳 이상의 업체에서 받은 비교견적서를 제출함

* 사업운영기관에서 별도로 받은 견적과 비교 예정

11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주관기관은 연차보고서의 경우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 최종보고서의 경우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협약 종료일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별지 제11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90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주관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운영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영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은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12		사업성과의 활용

□ 설치설비의 관리

ㅇ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함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ㅇ 지원사업자는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4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운영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사업자로 통보

ㅇ 운영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ㅇ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운영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ㅇ 지원사업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

□ 보조금 환수

ㅇ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ㅇ 운영기관은 지원사업자가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13		여비 및 각종 수당기준

□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회의비

ㅇ 회의비 집행비용은 1인당 30,000원 이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사용증빙은 회의록과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원고료, 강사료, 회의수당(자문료),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례비

ㅇ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통합 워크숍․세미나 주제발표 등 일반적인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음

ㅇ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지급액(원)	적 용 대 상	비 고
원고료		20,000	◦국문, A4 1매기준 (200자 원고지 4매)	◦아래한글 기준 -글씨체(신명조) -글씨크기(12포인트) -줄간격(160%) 기준
		25,000	◦외국어, A4(210*297mm) 기준 -좌우여백 : 25.00mm -상하여백 : 15.00mm
		기술개발, 정책개발, 정책제언 등의 특별원고료는 지급기준의 200% 이내로 지급함.
번역료 (한국어 →외국어)	영어	30,000～50,000 (감수료 포함)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감수료는 번역료의 30%임
	불어, 독어, 서어, 베트남어	35,000～40,000 (감수료 포함)
	일본어	32,000～46,000 (감수료 포함)
	중국어	40,000～46,000 (감수료 포함)
번역료 (외국어 →한국어)	영, 일, 중국어	13,200～20,000	◦A4용지 1매 기준 (200자 원고지 4매)
	불어, 독어, 서어	14,000～24,000

번역료 상세 기준

- 1페이지 : 1페이지 (A4, 12폰트, 25줄, 상하좌우여백 3cm)

- 한글 220단어, 영문 250단어, 한자 650자

- 분야, 전문성,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요율은 지급액 범위 기준에서 정함.

- 20페이지 이상 의뢰시 10~30%의 할인 요율 적용

ㅇ 자문료 및 강사료 지급시 발표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직급구분	소속기관의 직급 (기준 Ⅰ)	연구(기술)경력 (기준 Ⅱ)	연구(기술)경력 (기준 Ⅲ)	지급액(천원) (4시간 기준)
S 급	임 원 급	-	-	500 이내
A 급	수석연구원 및 교수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5년 이상	400 이내
B 급	선임연구원, 부교수 및 동등한 자격자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이후 경력 10년 이상	300 이내
C 급	연구원 및 특수기술 전문가	박사학위 취득 후 즉시	학사이후 경력 6년 이상	200 이내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는 사업 수행기관의 여비지급 규정을 적용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해외강사초청 등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전담기관이 승인시 강사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자문회의 여비 및 수당

ㅇ 서면평가, 현장실사,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과제 수(1일)	지급 한도액(천원) (4시간 기준)
현장실사	1개 과제	400,000원
사업자선정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등	1～2개 과제	400,000원
	3개 과제 이상	600,000원
	․위원장 수당	1일 10만원이내
각종 회의 및 자문	․ 과제의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회의, 자문회의 등의 참석자	400,000원
여비지급	․ 전담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색 표시 : 국고보조금 집행 가능)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급량비 (04)	1.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2. 주식 및 부식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보관비, 공고료) 3. 주부식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출동 간식비 -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 등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유류비 등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성비투자 상환금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비 등 (10)	1.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정비유지비 3. 차량, 항공기 및 선박 소모품비, 용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시험연구비 (13)	1.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관리용역비 (15)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국외교육여비 (03)	1.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월정직책급 (01)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특정업무경비 (02)	1.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
	교수보직경비 등(03)	1.교수보직 경비 등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1)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보상금 (01)	1. 사회보장적 수혜금 2. 장학금 및 학자금 3. 의용소방대원지원 경비 4. 자율방범대원운영비 5. 통자이장반장활동보상금 6. 민간인 국외여비 7. 외빈초정여비 8.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 행사실비보상금 10.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1. 기타보상금 12. 이주보상금 13.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배상금 (02)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포상금 등 (03)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모범 직원 산업시찰 경비 2. 생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해외 파견 직원의 학자금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보육비 5.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기타보전금 (04)	1. 유공자 수당, 학자금, 재난지원금, 기타 사회보장성 지원금 등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위탁 사업비 (02)	1.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 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연금지급금 (03)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과 일용직 등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부담금
	보험금 (04)	1.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이차보전금 (05)	1.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구호 및 교정비 (06)	1.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 - 치료비 및 시약대 2. 교정시설 관련 부대 경비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민간대행 사업비(08)	1.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고용부담금 (09)	1.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 상용직, 일용직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ㅌㅚ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기타 부담금 (10)	1. 기타 부담금
자치단체등 이전 (330)	자치단체 경상보조 (01)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하는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4. 교육기관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0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3)	1.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기타이전 (340)	해외 경상 이전 등(01)	1. 해외교육비 등
	국제화 부담금(02)	1. 국제 부담금
	해외 자본 이전 등(03)	1.국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출연금 (350)	일반 출연금 (01)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
	연구개발 출연금 (02)	2.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1)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가설료,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무형자산 (01)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융자금(01)	1.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해주는 융자금 2. 시도 지역기금이 시군구에 융자 해주는 융자금 3. 비금융공기업,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융자금 4. 기타 융자금
출자금 (460)	출자금(0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에 출자한 금액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01)	1.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탁금 (480)	예탁금 (01)	1.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지분취득비 (490)	지분취득비 (01)	1. 토지 등에 대하여 지분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자금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
전출금 (610)	전출금(01)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간 전출금 2. 공공기관 전출금 3. 법정 및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
	감가상각비 (02)	1.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당기순이익 (03)	1.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예탁금(04)	1. 회계간 예탁금 2. 예치금 포함 여부
	예수금 상환(05)	1.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별표 2] 선정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타당성 (10)	▶ 목표설정 정도 및 달성 가능성 - 기본 지원조건을 기준으로 목표설정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필요	10
사업계획 (45)	▶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비교를 통한 차별성 제시 여부, 장비구축·센터구축·기업지원·기술개발 지원·표준개발 등 세부 추진내용 간의 연계성	10
	▶ 구축 또는 개선장비의 미세먼지 지원내용과의 부합성 - 구축 장비목록, 전체 장비의 사업수행 적합성(필요성 및 활용 계획),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 시의 활용 방안 등 검토 충실도 평가	10
	▶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 지원 대상 인근지역 후보 기업리스트 등 사전 검토 사항의 적합성(대상 기업의 니즈 조사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충실도 등)	10
	▶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 충실도 - 성능검증 또는 현장실증 후 기술개발 향상 지원 계획, 사업기간 내 구축된 센터에서의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 및 교육수료자 수 등 평가	10
	▶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2028년까지)	5
사업비 적정성 (15)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 사업비 내역별 구성 적절성 및 비용 정확성 등 -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과 사업비 구성과의 연계성, 국고보조금 사용 비목, 장비구축 비용 및 현장실증 비용의 적절성 평가	10
	▶ 민간부담금 조달방안 및 규모 - 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지방비/총사업비)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5
기술력 및 전문성 (1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보유기술력 평가 - 미세먼지에 관련된 분야의 역량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 예정(기업지원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관련 분야의 특허 보유 등)	10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0)	▶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지원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	10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기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5
	▶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	5
합 계		100

* 가점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특허등록, 표준등록, 논문(SCI급)게재 목표에 대해 최대 +3점 가점(1건 당 0.25점 가점) ②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사업비)이 높은 경우 최대 +5점 가점

** 세부 평가기준은 세부 관리지침에 명시

세부 산정기준

ㅇ 목표설정 정도 및 달성 가능성(10)

- 기본 지원조건*을 6점으로 목표 설정이 높을수록 점수 차등 부여

* (성능검증) 산업 미세먼지 저감설비 10개 이상, (현장실증) 산업 미세먼지 발생공정 20개 이상 지원

※ 지원기관별 목표제시 비교표를 심사위원에게 제시하고 최대점수는 1개 기관에게만 부여

- 목표 달성 전략의 구체성, 가능성에 따라 +,- 1점 추가 부여

ㅇ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의 전체적인 성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10)

- 타사업과의 유사 중복성 검토, □장비구축·□센터구축·□기업지원□기술개발·□표준개발에 관한 세부 추진 전략 간의 타당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5개 분야에 대하여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부여

-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유사중복성의 내용 정도에 따라 5개 점수 부여 점수에서 최대 10점까지 감점 부여

ㅇ 구축 또는 개선장비의 미세먼지 지원내용과의 부합성(10)

- 구축 장비목록, 전체 장비의 사업수행 적합성(필요성 및 활용 계획),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 시의 활용 방법 등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1차년도 지원 내용인 이동형 현장실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원기술의 추진 계획 외 2, 3차년도 추진 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평가

- 구축 장비목록의 적합성 여부 : 매우 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적합(2점), 매우 부적합(1점)

-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 활용 방법 : 매우 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적합(2점), 매우 부적합(1점)

ㅇ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10)

- 지원대상 인근지역 후보 기업리스트 등 사전 검토 결과 :  매우 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적합(2점), 매우 부적합(1점)

- 대상 기업의 니즈 조사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 충실 여부 : 매우 충실(5점), 충실(4점), 보통(3점), 불충실(2점), 매우 불충실(1점)

ㅇ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 충실도(10)

- 성능검증 또는 현장실증 후 기술향상 지원 계획 : 매우 충실(5점), 충실(4점), 보통(3점), 불충실(2점), 매우 불충실(1점)

-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 및 교육수료자 수 등의 구체적 목표치 제시 여부 : 매우 충실(5점), 충실(4점), 보통(3점), 불충실(2점), 매우 불충실(1점)

ㅇ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2028년까지)(5)

- 사업 종료 후 ‘24년부터 ’28년까지 구축된 센터의 운영 및 자립화 방안 : 매우 충실(5점), 충실(4점), 보통(3점), 불충실(2점), 매우 불충실(1점)

ㅇ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10)

-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과 사업비 구성과의 연계성 : 매우 적합(5점), 적합(4점), 보통(3점), 부적합(2점), 매우 부적합(1점)

- 국고보조금 사용 비목, 장비구축 비용 및 현장실증 비용에 대한 근거 명확성 : 매우 명확(5점), 명확(4점), 보통(3점), 불명확(2점), 매우 불명확(1점)

ㅇ 민간부담금 조달방안 및 규모(5)

- 기본조건인 민간부담금 비율 50%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 기관이 제시한 민간부담금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민감부담금 비율 : 50%의 경우 기본 2점 부여, 50%를 초과하는 1% 당 0.1점 가점부여(민간부담금 80% 이상의 경우 5점 만점 부여)

ㅇ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보유기술력 평가(10)

- 주관 및 참여기관 모두 지원 사업 내용과 관련된 사업, 연구 수행 경험이 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0점

- 미세먼지 관련 사업 또는 연구과제 당 1점, 최근 2년(2019~2020년) 미세먼지 관련 분석지원 건수 당 0.05점, 미세먼지 관련 논문(SCI급) 및 특허 등록 건수 당 2점 부여하여 최대 10점 부여

ㅇ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지원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10)

- 제시한 정량적 수치의 정도 :  매우 우수(5점), 우수(4점), 보통(3점), 부족(2점), 매우 부족(1점)

- 정량적 수치 및 기대효과 산정 근거의 출처 등의 타당성 : 매우 타당(5점), 타당(4점), 보통(3점), 타당성 부족(2점), 타당성 매우 부족(1점)

ㅇ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기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5)

-  지원기관에서 제출한 직접 고용창출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및 인원수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지원한 기관별 최대/최소 차이에 따른 가중치 부여 예정)

-  직접 고용효과는 본 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고용효과 분석이며, 간접 고용효과는 본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효과를 의미한다.

ㅇ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5)

- 지원기관에서 제출한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감축효과 : 매우 우수(3점), 우수(2점), 보통 (1점)

- 산정의 타당성 : 매우 타당(2점), 타당(1점), 보통(0점)

ㅇ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사업비)(가점 5)

- 지방비/총사업비 비율 1% 당 0.1점 부여

[별표 3]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ㅇ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수행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 등 ㅇ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3년	ㅇ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ㅇ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ㅇ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ㅇ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수행기관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ㅇ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수행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ㅇ 지원 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기준은 본 지원사업 공고문 “9)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1) 과제명
3)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4)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5) 사업기간	2020. 4. 1 ~ 2023. 12. 31 ( 2년 9개월)
6) 사업비 (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민간현금)			계
7) 참여기관	기관명 (총 개)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휴대전화	E-mail
		사단법인
		연구소
		중소기업
8)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						직위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세부 사업 아이템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서 내용 중 세부 사업 아이템에 대하여 평가 기준에 따른 핵심 내용 요약 작성

(최대 6페이지 이내)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목표 (최종 정량적 목표 및 연차별 세부 정량적 목표로 요약)

<분석장비 구축‧개선 정량적 목표>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분석장비 구축‧개선(종)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의 정량적 목표>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부문별 합계
맞춤형	성능검증 (건)
	현장컨설팅 (건)
일반형	성능검증 및 사업장 컨설팅 (건)
연차별 합계

□ 세부사업 내용

(구축된 장비를 이용하여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 등)

연차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추진전략

ㅇ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장비구축, 센터구축, 현장실증, 미세먼지 감축,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등 세부 전략 체계적인 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 등

□ 사업 수행 능력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기관의 구성, 보유기술력, 연구책임자 및 구성원의 역량 등 기술

□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ㅇ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및 배출사업장 지원 시 기대되는 효과분석, 산출근거 등 서술

ㅇ 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연계 효과,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 등

□ 사업비 적정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산출근거, 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등 서술

ㅇ 장비구축, 공간마련, 현장실증 비용 등 세부적 계획 기술

목  차

1. 사업 개요	00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00

나. 추진목적	00

2. 목표 및 세부 내용	00

가. 사업 목표	00

나. 세부 사업내용	00

다.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00

라. 평가항목 및 방법	00

3. 추진 전략	00

가. 장비구축 전략	00

나. 지원센터 구축 전략	00

다. 기업지원 전략	00

라.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전략	00

마. 미세먼지 감축 전략	00

4. 추진체계 및 일정	00

가. 추진 체계	00

나. 추진 일정	00

5.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00

가. 기관 현황	00

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00

6. 사업비 편성	00

가. 사업비 총괄	00

나. 세부 내역	00

1. 사업 개요 (본 사업이 해당 지자체 또는 해당 지역에 필요한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나. 필요성

2. 사업 목표 및 세부내용

가. 사업 목표 (본 사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량적·정성적 목표, 최종 산출물, 향후 지속방향 등 서술)

구분	목표	산출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나. 세부 사업내용 (연차별 세부 사업내용 서술)

다.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1) 기업지원 효과 (센터 구축을 통한 성능검증, 현장실증, 기술개발 등으로 기대되는 효과분석, 산출근거 등 서술)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

라. 평가항목 및 방법

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목표	평가기준 및 방법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3. 추진전략

가. 장비구축 전략  (분석장비 구축 ‘지원조건’에 따라 필요한 신규장비 및 기존 장비 활용계획, 해결해야 할 문제, 현재 준비사항, 달성 전략 등 서술)

나. 지원센터 구축 전략 (공간 구성, 신축 또는 기존 공간 활용 방법 등)

(1) ‘21년 ~ ’23년

(2) ‘24년 ~ ’28년

다. 기업지원 전략 (사전 준비 사항 포함)

(1)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전략 (구축된 공간 및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내용 등)

(2)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지원전략 (지원 내용을 통한 국가 미세먼지 감축 전략에 대한 기여 방법 등)

라.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전략 (제시한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달성 방안 기술)

마. 미세먼지 감축 전략 (제시한 정량적·정성적 목표의 달성 방안 기술)

4. 기술력 및 전문성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보유기술력)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 체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관‧참여 구성에 맞게 수정가능)

주 관 기 관			참여연구원			담당기술내용
			총괄책임자(○○○)외 ○○명
참 여 기 관			참 여 기 관			참 여 기 관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참 여 연 구 원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담당 사업 내용

나. 추진 일정

(1) 1차년도

항목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2) 2차년도

항목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3) 3차년도

항목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6.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가. 기관 현황

기업명 구 분	주관기관	참여기업A	참여기업B
기 관 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소	( - )	( - )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현황

(1)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일반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학 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주요업적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2) 참여연구원

구분	기관	성명	직급	생년 월일	전공 및 최종학위			사업 담당 분야	참여율
					졸업년도 (학위취득 년도)	전공	학위
1 차 년 도	주관 기관
	참여 기관
2 차 년 도	주관 기관
	참여 기관
3 차 년 도	주관 기관
	참여 기관

7. 사업비 편성 ([별표 1]에 따라 사업비 편성)

[1차년도]

가. 사업비 총괄

(1) 재원별 사업비

구 분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계

(2) 비목별 사업비 (필요시 보조비목 추가 가능)

보조비목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 비(220)
업무추진비(240)
연구개발비(260)
건설비(420)
유형자산(430)
계

나. 세부 내역 (계획한 보조비목에 맞춰 수정)

[주관기관 : 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참여기관 1 : 00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2차년도]

가. 사업비 총괄

(1) 재원별 사업비

구 분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계

(2) 비목별 사업비 (필요시 보조비목 추가 가능)

보조비목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 비(220)
업무추진비(240)
연구개발비(260)
건설비(420)
유형자산(430)
계

나. 세부 내역 (계획한 보조비목에 맞춰 수정)

[주관기관 : 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참여기관 1 : 00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3차년도]

가. 사업비 총괄

(1) 재원별 사업비

구 분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계

(2) 비목별 사업비 (필요시 보조비목 추가 가능)

보조비목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 비(220)
업무추진비(240)
연구개발비(260)
건설비(420)
유형자산(430)
등
계

나. 세부 내역 (계획한 보조비목에 맞춰 수정)

[주관기관 : 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참여기관 1 : 000000]

(1) 인건비-보수(110-01)

성명	직위	급여총액 (A,천원)	참여기간 (B,개월)	참여율 (C,%)	지급액 (A/12)×B× (C/100)	재원구분
						자부담
소 계(C)

(2)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00원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시설장비 유지비(09)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재료비(11)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시험연구비(13)				국비 000천원 +자부담 (지자체) 000천원
계

(3) 여비(220)

보조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국내여비(01)	00원 × 0회 × 0개월
			자부담 (지자체)
계

(4) 업무추진비(24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계

·

·

·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연구시설 / 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시설 / 장비명		(국문)
		(영문)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모델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 견적서 필수 : 장비 견적서, 1년치 예산 소모품견적서 등의 산정근거

[별지 제3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귀 기관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수행자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행기관

주관기관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참여기관
과제명
사업내용		주요내용				예상비용(천원)
		1.
		2.
		3.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년  3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지자체지원금	자기부담금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 지원조건

가. 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운영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    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별지 제4호 서식] 협약서(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서 -

◦ 과 제 명 :          (이하 ‘과제’)

◦ 사 업 비 : 0000천원 (국비 : 0000천원, 자부담(지자체) : 0000천원, 자부담금(민간현금) : 0000천원 )

◦ 사업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2년 10개월)

◦ 협약기간 :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이낙규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생기원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제3조 (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보조금의 5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기원 및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4.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참여기관 등 주요 내용 변경,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3.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4.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7.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온실가스 외부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9.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주관기관은 세부관리지침의 보조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주관기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변경 시, 생기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주관기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한다.

⑤ 주관기관은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이것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국비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3.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③ 주관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본 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고문 [별표 제2호]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사항

제12조(비밀보장) 지원사업자, 공급기업은 공단의 승인 없이는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기타 관계 법․규정 등에 따른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생기원과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 협약서는 생기원과 주관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현금납입 출자확약서 포함)

2. 보안서약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내역 포함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앞․뒷면 사본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법인 인감 반출 시 불필요)

2021년    월    일

전담기관

(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인)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수행책임자	OOO   (인)

[협약서식 제2호]

현금출자․납입 확약서

과제명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연구비 전용 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기관명	총 납입금액	당해 연도 납입금액	납입예정일
주관기관
참여기관
지방자치단체
합계

[붙임]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지원 확인서(공문) 1부.

2. 이체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주관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서식 제3호]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 : 직위 / 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인  O O O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서식 제4호]

위  임  장

(협약 체결 위임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 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OOOOOOOO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 1.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뒷면 1부.  끝.

[협약서식 제5호]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의 용도로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

[협약서식 제6호]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제명”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기타 관계 법․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사업계획서 1페이지에 기재된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사용)

※ 연차협약 체결 시 동 서식의 내용이 전년도와 변함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이 그 내역을 확약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기 작성된 참여의사확인서로 당해 협약을 위한 서식으로 제출 가능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사업수행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과 제 명
	신 청 금 액
	* 주요 사업내용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설비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위와 같이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첨부 : 포기 세부 사유서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취소(변경) 통지서

보조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사업 내용	과제명					과제 완료일			20 . . .
	NO	세부 사업명		공급기업			중간처리기업		수요기업	지원(예정) 금액
	1
	2
	합 계
취소(변경) 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세부관리지침 8.바.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별지 제7호 서식]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주    소 :

○ 대 표 자 :

○ 과 제 명 :

2. 신청금액

NO	과 제 명	계약서 금액 (천원)	기지급 금액 (천원)	당회 신청금액 (천원)
1
2
3
합 계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주관기관 :                     (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첨  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별지 제8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협 약 기 간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계
참여기관(책임자)	-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ex) 사업비 변경의 경우, 비목별로 합계금액이 포함된 표로 작성				ex) 사업비 변경의 경우, 비목별로 합계금액이 포함된 표로 작성
변 경 사 유
ㅇ 상세
변경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
ㅇ 상세

※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설비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 설비별 작성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서류
시 공 기 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컨 설 팅 기 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사업비 비목변경	□ 사업비 변경 내역서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 상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 전용
시공비 비목변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별지 제9호 서식] 중간점검 보고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중간점검 보고서

1. 진행도

항목	내용 및 범위	추진 일정
		3	4	5	6	7	8	9	10	11	12

2. 장비 및 센터 구축 현황

ㅇ 장비구축 현황 (착수 후 장비 관련 진행 사항, 사진첨부)

ㅇ 센터구축 현황 (착수 후 공간 관련 진행 사항, 사진첨부)

3.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 현황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업체명
주소
보유기술 (소재·부품·설비)
적용처	00공정, 00설비, 00산업 또는 분야에 활용가능
성능검증 필요부분

4. 배출사업장 지원 현황 (필요시 항목 추가 가능)

업체명		업종
주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톤/년)	오염물질별 배출량	SOx : (톤/년)
			NOx : (톤/년)
배출원인
감축 예상량
감축 전략
컨설팅 내용

5. 기타 성과(교육, 표준 분야 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연차/최종 결과보고서 (추후 양식 변경 시, 재 공지 예정)

연차/최종 결과보고서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사업)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XX 년 도 산 업 환 경 개 선 지 원 센 터 구 축 사 업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21년도 산업환경개선지원ㅅ네터 구축 사업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최종보고서) 2021. 11.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 ○○○○ (참여기간 없을 시 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제      출      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사업계획서 과제명)”(개발기간：20XX.03.01~ 20XX. XX. XX)과제의 결과보고서 10부를 제출합니다.

202X. XX.

주관기관명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ː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연차/최종 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사업기간	2021. 3. 1 ~ 202X. XX. XX
과제명	사업계획서 과제명
사업비 (백만원)	국가보조금			자부담(지자체)		자부담금(민간)				합계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 )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2. 사업 개요
추진 배경
추진 필요성
사업 목표
세부 항목 별 달성도

3. 사업결과 요약

가. 지원센터 구축

장비마련	보유 장비
	활용
센터구축	공간마련

나. 기업지원 결과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공급)지원	지원기업수
	주요 지원내용
	지원 결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수요) 지원	지원기업수
	주요 지원내용
	지원결과
공급-수요 매칭	건수
	매칭 기술	배출원인–해결 소재, 부품, 설비 등 건별로 정리

다. 표준개발 및 교육·홍보 결과

표준개발
교육 및 홍보

4. 기대 효과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지원 성과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지원 성과
기타 성과	미세먼지 외 오염물질 감축 등 기타 성과
5. 파급 효과 및 기대 효과
직·간접 교용창출		직접	명	간접	명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신규 투자, 기업의 자발적 투자, 공급·수요 기관 발굴을 위한 노력 등

목  차

1. 사업 결과(개요)	00

가. 사업 추진 목표	00

- 최종목표	00

- 평가 항목 및 방법(결과)	00

나. 사업 추진 체계	00

다. 사업 추진 결과	00

2. 사업 세부 내용	00

가. 사업 추진 실적	00

나. 세부 사업내용	00

-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지원	00

-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00

3. 사업 성과	00

가. 센터구축	00

- 장비구축	00

- 공간마련	00

나. 미세먼지 감축	00

- 공급-수요기업 매칭	00

- 미세먼지 감축량	00

다. 기타 성과	00

4. 파급효과	00

가. 고용창출	00

나. 지역사회 연계	00

5. 향후계획	00

가. 향후 자립화 방안	00

나. 향후 계획	00

6. 사업비 사용내역	00

가. 사업비 총괄 집행 잔액	00

나. 비목별 집행 잔액	00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사 업 명
주관기관(수행책임자)
참여기업
사업기간
사 업 비(원)	국비보조금(ⓐ)	자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사업비 집행내역 (원)	사업비총액
	발생 이자
	집행 금액
	잔액(이자포함)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0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관기관 대표자 (직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xxx,xxx	xxx,xxx	xxx,xxx	△△.△%
운영비(210)	재료비(11)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xxx,xxx	xxx,xxx	xxx,xxx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20x1.2.1	△△인쇄	100,000	인쇄비 지급
운영비(210)	재료비(11)	20x1.3.1	△△부품	1,000,000	소모성 재료비 지급
	......	......	......	......
	소계			x,xxx,xxx
건설비(420)	시설비(03)	20x1.2.1	△△공사	x,xxx,xxx	공사비용 지급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2호 서식] 취득 재산 관리 대장

취득 재산 관리대장
년도	자 산 명	규격 (용량 등)	취득일자	취득금액	내용연수	지원율	비고

취득 재산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설비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3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예시

장 비 명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도입시기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지침 11.나.설치설비 처분의 제한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첨부1]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설비 사진 ②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앞 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지원사업자의 인건비 계상내역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성명, 원천징수내역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원천징수내역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뒷 면>

- 관 련 법 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