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범용기술사업화 지원)

- 세부관리지침 -

2024. 6.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목    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적용 범위	3

4. 추진 체계	4

5. 사업 추진 일정	5

6. 사업 신청 및 선정	6

7. 집행관리	11

8. 보조금 반환 및 제재	13

9.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15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16

11. 여비 및 각종 수당 기준	18

[별표]

별표1. 사업 선정평가 기준	20

별표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23

별    지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24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41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	43

[별지 제4호 서식] 자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48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49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50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51

[별지 제8호 서식]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52

[별지 제9호 서식] 투자확약서	53

[별지 제10호 서식] 국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54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56

[별지 제1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57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점검 보고서	58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60

[별지 제15호 서식] 최종보고서	62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69

[별지 제17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71

[별지 제18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예시	72

[별지 제19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73

[별지 제20호 서식]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74

1		목 적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에 기여하고 관련 시장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가. 전담기관이란 지원 사업의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지원사업자 공모,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선정, 사업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사업실적 관리·보고·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함.

나. 공급기업이란 폐열, 폐 부산물의 발생처를 말하며, 생태산업개발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추진이 가능한 소각처리업 또는 제조업체를 말함.

다. 수요기업이란 폐열, 폐 부산물을 활용하여 생산된 에너지, 원료(연료),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말함.

라. 중간처리(매개)기업이란 공급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자원을 재자원화하여 수요기업에 제품으로 판매하는 기업을 말함.

마.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함.

바.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함.

사.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란 폐열, 폐 부산물의 재자원화 사업화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설비를 말함.

아.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자.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차.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및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으로 구성

카. 주관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 등의 책임을 갖고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3		적용 범위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동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함.

나.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산집법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와 “산집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기본 대상지역으로 함.

다. 시행기관의 장은 “나”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을 공간적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산입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도시 또는 도시 주변의 특정 지역에 집적된 개별 공장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정된 “준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외 지역 중 제조·지식·정보통신산업 및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집적된 “산집법 시행령 제4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시도별 행정권 또는 2개 이상의 행정권에 걸쳐 약 1㎢ 이내의 동종 중소기업 30개사 이상 집적지 등 기본 사업대상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산업활동의 연관성이 높은 지역 내 개별입지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을 선별적으로 추가할 수 있음.

4		추진 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보고 등
수행기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 신청 및 수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5		사업 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 모집 공고		1월
② 접수 및 마감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제출		1월
③ 서면평가		ㅇ 지원 적격성, 과제 중복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2월
④ 현장실사		ㅇ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설비 현장 적용성, 사업 수행 의지 등 평가		2월
⑤ 최종선정		ㅇ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 최종 검토		3월
⑤ 협약 체결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금 지급)		4월
⑥ 성과 점검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완료 확인 (이상 없을 시, 잔금 지급)		9월~11월
⑦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11월
⑧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간

* 사업 추진일정은 재공고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사업 신청 및 선정

□ 모집공고

ㅇ 전담기관은 사업개요,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공고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함.

□ (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부산물을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대상)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해 사업화 추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유형) 탄소중립, 순환경제(고부가가치) 유형별 적합성 입증 가능

□ (정부지원금)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내로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사업신청 및 접수

ㅇ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에 따라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함.

□ 서면평가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제출한 제출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수행능력, 사업효과 등을 서면평가하며, 70점 이상 과제를 1차 선정함.

ㅇ 전담기관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에 대하여 서면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ㅇ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기업 포함)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ㅇ 과거 선정평가를 통해 탈락한 과제 중 추가적인 보완·발전이 없는 과제의 경우 서면평가에서 선정을 제외할 수 있음.

ㅇ 서면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 현장평가

ㅇ 전담기관은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과제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함.

ㅇ 현장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음.

□ 최종선정

ㅇ 전담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적합 또는 고득점순으로 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함.

* 선정 과제의 국비 지급 합계가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경우 최종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음

□ 우대지원 조건

ㅇ 전담기관은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기준 외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및 사업화 투자금(국비 및 자부담금 외 소요 비용) 금액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최대 5점)

* (사업신청) 투자확약서 제출 필수, (성과점검) 투자금에 대한 집행 점검 예정

-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이 [붙임 1]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기업별 1점, 최대 5점)

-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 시(1명당 1점, 최대 5점)

□ 협약 체결

ㅇ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 수행기관에게 <별지 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지원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ㅇ 협약 체결 전,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에게 사업 선정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조정 가능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제2023-244호)’ 내 [별표1]에 따른 보조비목·보조세목 산정기준별로 작성

□ 협약 해약

ㅇ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에 의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특별평가 결과 해당 수행기관에 의한 사업 계속 수행이 사업 목표 달성에 불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별표 3]에 따른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정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 사업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 협약체결 시,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ㅇ 전담기관은 성과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수행기관은 “중단”의 경우에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성과 점검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성과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기관은 <별지 제13호>의 성과점검 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 과제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를 위해 필요 시, 외부전문가 대동 가능

성과 확인

ㅇ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설비가 구축된 것을 확인한 후 잔금 지급을 해야 함

최종 보고

ㅇ 사업 수행기관은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외부사업 연계를 위해 전담기관이 지정한 기업(기관)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별지 제15호>의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전담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7		집행관리

□ 정부지원금 지급

ㅇ 전담기관은 총 2회 이상에 걸쳐 사업비를 지급함.

- 선금 지급은 협약체결, 자부담금 입금 및 설비구축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 확인 후,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사업 수행기관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수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10호>의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

사업 수행기관은 정부지원금(선급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전담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지원금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과제선정일로부터 차년도 2월 말까지 설정

** 보험가입금액은 전체 국비 지원금의 70%(선금) 이상

- 잔금 지급은 성과점검·확인을 통하여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설비구축이 완료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 중 나머지를 수행기관에 지급함.

□ 보조금 집행

ㅇ 사업 수행기관은「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전담기관은 자부담금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내 사업비 항목 구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ㅇ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변경 통보 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통보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간 전용 (변경 승인 건)

-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변경 승인 건)

* 상기 변경 승인 건의 경우,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과 협의 후, e나라도움시스템 상에 변경 완료되어야 함 (정해진 기간 이후 변경승인 사항은 불인정)

□ 보조금 관리

ㅇ 생기원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ㅇ 생기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 지급

ㅇ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8		보조금 반환 및 제재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교부결정 취소)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주관기관은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ㅇ (교부결정액 삭감) 당초 제시한 설비구축 비용과 설비구축 후 제시한 원가계산서 금액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 선정한 국비 교부금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당초 설비구축 산정 비용이 원가계산서 금액과 20% 이상 발생할 경우

** 산학연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부결정액 삭감 여부 결정

ㅇ (교부신청 취소) 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주관기관에게 통지

□ 보조금 환수

ㅇ 전담기관은 보조금 수령자가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수행기관은 보조금 반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사업기간 동안 교부받은 보조금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과 그로 인해 발생된 이자액에 대해 현금으로 반납해야 함.

□ 위반 시 제재사항

ㅇ 전담기관은 지원사업자가 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사업 수행배제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지침을 적용함.

9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ㅇ 사업 수행기관은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ㅇ 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지원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별지 제16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보고서는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기획재정부 제2023-244호)’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ㅇ 전담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기관은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취득 설비의 관리

ㅇ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함.

ㅇ 수행기관은 전담기관 요청 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이후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에 중요재산 현황을 등록해야 함.

ㅇ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ㅇ 사업 수행기관은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전담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사업 수행기관으로 통보

ㅇ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ㅇ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ㅇ 사업 수행기관이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유권 이전

ㅇ 사업 수행기관은 다른 업체와 합병할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봄.

11		여비 및 각종 수당기준

□ 회의, 포럼, 세미나 등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회의비

ㅇ 회의비 집행비용은 1인당 30,000원 이내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사용증빙은 회의록과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함.

□ 원고료, 강사료, 회의수당(자문료), 세미나 및 심포지엄 사례비

ㅇ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음. 다만, 과제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통합 워크숍․세미나 주제발표 등 일반적인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음.

ㅇ 원고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분	언어	형식	적용기준
원고료	국 문 : 20,000원 이내 외국어 : 25,000원 이내	A4 용지	1페이지* 기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기준
		원고지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글자크기 12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cm, 좌우여백 2.0cm, 머리말·꼬리말 1.5cm

ㅇ 번역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음. (1 페이지* 기준)

원본언어	기준	원본언어	기준
한국어	220단어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이사어, 몽골어	250단어
중국어, 일본어	600자
태국어	1500자
기타 외국어	220단어
* 글자크기 12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cm, 좌우여백 2.0cm, 머리말·꼬리말 1.5cm

- 지급액 기준

구 분		한국어→외국어 영어↔외국어		외국어→한국어
		번역	교정*	번역	교정*
번역료	영어	5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24,000원 이내
	일본어·중국어	6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30,000원 이내	24,000원 이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60,000원 이내	48,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40,000원 이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몽골어, 태국어	80,000원 이내	64,000원 이내	70,000원 이내	56,000원 이내
	기타 외국어	100,000원 이내	80,000원 이내	90,000원 이내	72,000원 이내
* 교정 비용은 번역 지급액 기준의 80% 이내로 산정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최종보고 등 자문회의, 여비 및 수당

ㅇ 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최종보고 등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원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구 분	과제 수	지급 한도액(천원) (4시간 기준)
현장실사	1-2개 과제	400,000원
평가위원회 등	1~ 5개 과제	400,000원
	6 ~ 10개 과제	500,000원
	11개 과제 이상	600,000원
	ㆍ위원장 수당	1일 10만원이내
각종 회의 및 자문	ㆍ과제의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회의, 자문회의 등의 참석자	400,000원
여비지급	ㆍ전담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을 적용하되, 여비기준이 없는 경우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별표 1] 사업 선정평가 기준

□ 서면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 계획 (50)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의 구체성 (정성)		10	∙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부산물이 어떻게 발생‧가공‧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참여기업 또는 기관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 참여하는 기관별 구체적인 역할 부여 여부(컨설팅 기관 포함)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정성)		10	∙ 구축된 생태산업개발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수요자의 품질 요구사항 등)
	사업화 추진의 체계성 (정성)		10	∙ 제안한 생태산업개발의 사업계획 수립 일정이 기간 내 실현 가능한지 여부 ∙ 참여하는 기관 간 일정별 역할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설비 구축의 적합성 (정성)		10	∙ 구축하려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설비인지 여부 ∙ 설비 구축 후보지의 부지확보 및 관련 인·허가 획득 여부 ∙ 다른 장소가 아닌 제안하는 장소가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요소 제시 여부
	생태산업개발 사업 목적 및 유형 적합성 (정성)		10	∙ 제안한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제안한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가 지원 유형(탄소중립, 순환경제)에 부합하고 국가 목표에 기여하는지 여부
수행능력 (25)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전문성 (정성)		10	∙ 네트워크 기업별 전문성 및 보유 기술력(특허, 국가사업 수행 경력 등)
	주관기관의 재무건전성 (정량)		10	∙ 유동비율 점수(유동자산/유동부채×100) ∙ 부채비율 점수(부채총계/자기자본×100)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정량)		5	∙ (계산 산식) 5 X 민간부담금(백만원) x ÷ 정부 지원금(백만원) (최대 5점) * 5점 초과 시 5점으로 계산
사업효과 (25)	경제적 효과 (정량)		10	∙ (계산 산식) 10 X 예상 매출액(백만원/년) x 전문가 지수(0~1) ÷ 정부 지원금(백만원) (최대 10점) * 10점 초과 시 10점으로 계산 - (예상 매출액) 사업화 완료 후 3년 후 발생 예상되는 매출액 - (전문가 지수) 제출한 매출액에 대한 산출 근거 등에 대한 타당성 지표(0~1)
	환경적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10	∙ (계산 산식)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tCO2eq./년) x 전문가 지수(0~1) ÷ 100tCO2eq./년 (최대 10점) * 10점 초과 시 10점으로 계산 -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제도권 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이 가능한 예상치(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및 외부감축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한 과제) - (전문가 지수) 제출한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출 근거 등에 대한 타당성 지표(0~1)
		기타 환경효과 (정성)	5	∙ 미세먼지, 폐기물, 화학물질 등 다른 환경효과
합계			100
가점	투자금 (정량)		5	∙ (계산 산식) 5 X 민간부담금 외 관련 설비 투자 금액(백만원/년) ÷ 정부 지원금(백만원) (최대 5점)
	생태산업개발단지 입주 (정량)		5	∙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붙임1]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 기업당 1점(최대 5점)
	고용 창출 효과 (정량)		5	∙ 신규 인력 채용 1명 당 1점(최대 5점)

□ 현장평가 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 내용
사업 수행 의지	20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층 의지
설비 현장 적용성	40	부지 및 설비 구축 가능성 확인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성	40	발표자료 및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성, 오류 여부 확인
합계	100

[별표 2]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ㅇ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ㅇ 법령이나 관리지침 또는 협약을 위반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ㅇ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처분사유	근거 법조문	수행 대상 배제 기간 또는 교부 제한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5년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법 제33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제2항 제2호	3년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법 제31조의2 제2항제3호	2년
비고: 제2호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이거나, 제 3호에 따른 반환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보조금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서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과제명					지원유형 (탄소중립, 순환경제, 고부가가치)
생태산업개발 대표기술	번호. 대표기술명 (공고문 붙임2 참고)
주관기관	기업명	기업/기관명		유형	중소/중견
	주 소	( - )		사업자 등록번호
수행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협약기간 : 2024. 7. 1 ~ 2024. 11. 30)
사업비 (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민간현금)	계
결과활용기관	기업명 (총 개)
실무담당자	성명			전화
	부서			직위
	E-mail			휴대전화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사업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하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년 6 월 일 (제출일) 주관기관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평가기준별 제출서류 현황

	평가항목		사업계획서	제출서류(예시)
사업 계획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의 구체성		p.00 1.가.	3. 산단입주 확인서 4.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양해각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명확성		p.00 1.나.
	사업화 추진의 체계성		p.00 1.다.	8. 견적서 및 세부 견적서 10. 설비 구축 확약서 14. 컨설팅 세부 견적서
	설비 구축의 적합성		p.00 1.라.	별첨. 인허가 획득, 신청서 등
	생태산업개발 사업 목적 및 유형 적합성		p.00 1.마.	11. 지원 유형별 증빙서류
수행능력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전문성		p.00 2.가.	별첨. 특허 등록증 등
	주관기관의 재무건전성			5. 국세 완납 증명서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			9.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사업효과	경제적 효과		p.00 3.가.
	환경적 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p.00 3.나.	13. 온실가스 감축성과 증빙
		기타 환경효과	p.00 3.나.
가점	투자금			12. 투자확약서
	생태산업개발단지 입주			3.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고용창출 효과		p.00 3.다.

목  차

* 글자체, 줄간격 등 편집 준수

1.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계획	00

가.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00

나.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비즈니스 모델	00

다. 사업 추진일정 및 참여기관별 수행 내용	00

라. 설비구축 장소 현황 및 준비 사항	00

마.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모델의 국가 지원 필요성	00

2. 수행기관 및 수행 능력	00

가. 참여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의 전문성	00

나. 주관기관 현황	00

다. 책임자 현황	00

3. 기대효과	00

가. 경제적 효과	00

나. 환경적 효과	00

다. 고용창출 효과	00

4. 사업비 편성	00

가. 총 사업비 현황	00

나. 세부 내역	00

[별첨]	00

1.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 계획

가.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1) 생태산업개발 대상 폐자원 종류 및 현재 처리 현황

- 일반적인 내용 말고 현재 제안하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현황 중심으로 기술

(2) 생태산업개발을 통해 향후 처리되는 폐자원 흐름

- 명확하게 어떠한 폐자원이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여 어떠한 기업으로 이동하여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명확하게 수량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

- 전반적인 폐자원 흐름 공정도(필수)

(3)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기관별 역할

-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발생처, 중간처리, 수요기업, 컨설팅 기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명시)

(4) 생태산업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간 사전 준비 사항

-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에서 사업 지원을 위해 사전에 준비했던 내용에 대하여 기입(회의, 사전 F/S, 설계 등)

나.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비즈니스 모델

(1)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을 통해 실제 생산되는 제품 개요

- 일반적인 내용 말고 현재 구축하는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 설명 및 매출 예상 금액 등

(2) 설비 설치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시장 현황 및 예상 매출액

- 구축하는 설비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매출 예상 금액 등

(3) 설비를 설치하는 기업 외 생태산업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이 얻게 되는 이익

-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외에 다른 기업들이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내용 기술

(4) 생태산업개발 사업 종료 후 사업 확대 계획

-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에 사업확대를 위한 계획 등

다. 사업 추진일정 및 참여기관별 수행 내용

(1) 사업별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일정										수행기관
	3	4	5	6	7	8	9	10	11	12

(2) 참여기관별 추진 역할

<추진 체계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구성에 맞게 수정가능)>

기업명(폐기물 발생기업)			참여연구원			담당 기술 내용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기업명(재자원화 기업)			참여연구원			담당 기술 내용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기업명(제품 수요기업)			참여연구원			담당 기술 내용
			총괄책임자(ㅇㅇㅇ) 실무자(ㅇㅇㅇ)

라. 설비구축 장소 현황 및 준비 사항

(1) 구축 설비의 필요성

- 정부 지원을 통해서 구축하려는 설비의 생태산업개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능 및 특징 설명

(2) 설비구축 장소 현황

- 설비구축 장소에 대한 주소, 사진 등 기술

(3) 설비 구축을 위한 준비 사항

- 설비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 관련 인허가 등 준비 사항

(4) 타장소 대비 현재 구축하려는 장소의 장점

- 다른 기업 또는 장소가 아니라 현 장소에 해당 설비구축이 필요한 사유 설명

마. 생태산업개발 사업 목적 및 유형 적합성

(1) 생태산업개발 사업 목적에 대한 부합성 여부

- 사업 목적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부산물을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과 제안하는 사업의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설명

<성과지표>

성과 지표	목표치	목표치 설정 근거	실적 증빙서류(예)
품질인증(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순환제품 인증 등)	건		수요처 요구 품질 수준 관련 공인시험성적서, 관련 인증서 등
사업화 관련 인·허가 획득	건		통합환경허가, 대기, 수질 등 신규 허가 획득 또는 변경 신고서 사본 등
자체 민간투자 금액 (자부담 제외)	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수요처 구매 계약서	건		계약서 등
수요처 구매 계약 금액	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할당 또는 상쇄배출권)	tCO2-eq./년		할당 또는 외부감축 보고서
신규 채용(일자리)	명		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
...	...

* 표의 성과지표는 필수가 아니라 과제 목적과 연관된 수치로 자유롭게 구성 가능

(2) 지원한 사업 유형과의 부합성

- 사업 유형인 “탄소중립” 또는 “순환경제” 선택 이유와 당위성 설명

(3)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여

- 본 사업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는 내용 추가

2. 수행기관 및 수행 능력

가. 참여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의 전문성

(1)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의 관련 전문성 보유 현황

- 보유 전문인력, 특허, 논문, 인증, 사업화 실적 등

전문성 지표	역할 (주관/참여/용역)	기관명	주요 실적
전문인력
보유 특허 (등록/출원 구분)
논문
인증
사업화 실적
국가 사업추진 이력

* 표의 전문성 지표는 필수가 아니라 과제 성력에 따른 연관된 내용으로 자유롭게 구성 가능

나. 주관기관 현황

기업명 구 분	주관기관
기 관 명
산업단지명 (해당 시)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핸드폰
기업 유형 (중소·중견·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최근 2개년 평균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주소	( - )
전화
FAX
담당자
E-Mail
핸드폰

다. 책임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학력 (대학교 이상)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해당분야 경력	20XX∼ 현재
주요업적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쓸 것)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3. 기대효과

가. 경제적 효과

(1)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산출근거, 산정방식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매출액(백만원)
투자액(백만원)

(2) 다른 참여기관의 경제적 효과

-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전체 네트워크의 경제적 효과

- 산출근거, 산정방식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매출액(백만원)
투자액(백만원)

나. 환경적 효과

(1)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온실가스 감축효과(제도권 내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이 가능한 경우)

- 산출근거, 산정방식

(2) 기타 환경 효과

- 기타 환경적 효과(미세먼지 감축 등)

- 산출근거, 산정방식

다. 고용창출 효과

-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관련 고용인원 명시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4. 사업비 편성

가. 총 사업비 현황

(1) 재원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민간기업)	총 합계
				금액	비율
주관기관명					%

* 투자확약금(해당시) : 0000천원 (집행주체 : 000 기업, 집행시기 : ‘24년 10월31일까지)

(2) 비목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총 합계
		금액	비율
운영비(210)			%
건설비(420)			%
유형자산(430)			%
합계			%

* 자부담금은 운영비, 건설비 등으로 산정하여 사업기간 내 100%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나. 세부 내역

(1) 운영비(210)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천원)	재원구분
일반수용비(01)	회계검사 수수료	1,000천원 × 1식	1,000	자부담(민간)
	이행증권 수수료			자부담(민간)
				자부담(지자체)
일반용역비(14)	일반용역비	30,000천원 × 1식	30,000
계

(2) 건설비(420) (※ 투자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 가능)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기본조사 설계비(01)				자부담(민간)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감리비(04)
시설부대비(05)
계

(3) 유형자산(430) (※ 신규 구축 설비)

보조세목	내역	산출근거	금액(원)	재원구분
자산취득비(01)				국비
				자부담(민간)
			300,000원	국비 100,000원 자부담(민간) 200,000원
계

[별첨] 추가 증빙 서류 목록

1.

2.

3.

[별지 제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은「2024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접보조사업자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내용		주요내용					총 투자비용 (천원)
		ㅇ 000에 관한 재자원화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화 추진
		ㅇ 000에 관한 사전타당성 연구 및 인허가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

ㅇ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민간)	자기부담금 (지자체)

ㅇ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X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공고」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통합지침 제21조)

바. 기타 교부조건은 전담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2024년     월     일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별지 제3호 서식] 협약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지원]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간 협약서 -

◦ 과 제 명 :                        (이하 ‘과제’)

* 사업계획서 1페이지의 과제명과 동일하게 기입

◦ 사 업 비 : 0000천원 (국비 : 0000천원, 자부담(지자체) : 0000천원, 자부담금(민간현금) : 0000천원 )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협약기간 : 2024년   월  일부터  2024년   월   일까지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당사자

전담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이낙규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X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함.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목표는 첨부 사업계획서의 목표 및 내용과 같다.

제3조 (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② 생기원은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주관기관에게 통보함.

제4조 (보조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② 생기원 및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급 보조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1. 정부의 예산 또는 자금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3. 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4.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참여기관 등 주요 내용 변경,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기타 협약체결 후 보조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 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보조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환수)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3. 지원사업이 취소된 경우

4.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7.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8. 온실가스 외부 감축실적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9.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사업의 수행)

① 주관기관은 세부관리지침의 보조금의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함.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이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해, 그 지시를 받는다.

③ 주관기관은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내용 변경 시, 생기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주관기관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때는 이것에 따라야 함.

⑤ 주관기관은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범위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려고 할 때는 지체 없이 이것에 응해야 함.

제7조(성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제8조 (보조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주관기관은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와 정산자료를 제출 및 보존하여야 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 중 국비보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1. 제1항에 의한 사업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금액

2. 해당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한 경우의 금액

③ 주관기관은 제2항의 사업비 반납 시 본 사업에 참여한 사업수행자에게서 금액을 반납받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해 사업수행자와의 계약 시 명기하여야 함.

제9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과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제10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주관기관은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주관기관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1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관에게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세부관리지침 [별표 2] 지원사업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사항

제12조(관계법령 등)

본 협약서에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에 따른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생기원과 상호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본 협약서는 생기원과 주관기관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함.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안서약서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자부담금 현금 입금 내역 포함 통장 또는 입금내역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위임장 1부 (대리인 신분증 앞ㆍ뒷면 사본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법인 인감 반출 시 불필요)

2024년    월    일

전담기관

(기관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이상목     (인)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OOO   (인)

주소 : OO시 OO구 OO로 OOO

수행책임자	OOO   (인)

[별지 제4호 서식] 자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자부담금(현금) 납입 확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장과의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전담기관 계좌로 아래와 같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해약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 분	기관명	총 납입금액	당해 연도 납입금액	납입예정일
주관기관				~ 협약일 이전
합계

2024년   월   일

수행기관                      (대표자)	OOO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기 관 명 : 직위 / 직급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수행책임자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기밀에 대해 사업 수행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허락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사업 전담기관에게 반납하여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2024년    월   일

서약인  O O O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협약 체결 위임용)

(위임받는 분)

성        명 : O O O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 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OOOOOOOO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 1.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사본 앞ㆍ뒷면 1부.  끝.

[별지 제7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을                                             의 용도로서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

[별지 제8호 서식]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위의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과제명”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기타 관계 법ㆍ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사업계획서 1페이지에 기재된 결과활용기관은 모두 참여의사 확인서를 제출할 것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사용 가능, 영리법인 등 회사 대표는 인감증명서의 (인)을 사용함.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사용)

※ 연차협약 체결 시 동 서식의 내용이 전년도와 변함이 없는 경우, 주관기관이 그 내역을 확약하는 공문을 제출하고 기 작성된 참여의사확인서로 당해 협약을 위한 서식으로 제출 가능함

[별지 제9호 서식] 투자확약서

투 자 확 약 서

본 기업(기관)은 투자의향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다   음  -

1. 본 기업(기관)은 투자의향서 제출, 투자대상기업 선정 및 투자를 순수한 본 기업(기관)의 책임하에 결정, 실행하였으므로 향후 문제 발생시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기업(기관)은 아래의 투자대상 사업과의 협상 및 계약체결 등 투자와 관련하여 입수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며 이를 절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투자대상 설비	투자금액(천원)	투자 실행일
지원 설비	000,0001)	24년 11월 30일까지
그 외	000,0002)	24년 11월 30일까지

1) 지원 설비투자금 : 설비견적 중 국비지원금 및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금액 외 금액을 말함

2) 그 외 : 총 사업비 외 추가 소요비용

2024년     월     일

주     소 :

성명(상호) :                 (인)

전화 번호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국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업비 교부 신청 완료 후, 출력자료 제출)

국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

1. 지급대상

○ 주    소 :

○ 대 표 자 :

○ 과 제 명 :

2. 신청금액

수행기관	국고보조금 지원총액 (단위:원)	교부금 (단위:원)	사업비계좌 (은행명)	이체계좌* (입금식별번호)
		선금 or 잔금 금액	자부담 입금 계좌 (은행명)	e나라도움시스템 확인 후 입력

*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수행관리 → 교부신청(정보 입력 후) → 신청서 제출 (출력버튼 누른 후, 0맨 마지막 장 ‘입금계좌정보’의 계좌번호, 입금식별번호 입력

3. 보조금 지급처

○ 예금주명 : 한국재정정보원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20    .     .      .

수행기관 :                     (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첨  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사본

3. 현장 시설설치 사진 (잔금 지급 요청 시 작성 제출)

[첨부 3] 현장 시설설치 사진

현장 시설설치 사진

① 시설내용 :	② 시설내용 :
③ 시설내용 :	④ 시설내용 :
⑤ 시설내용 :	⑥ 시설내용 :
* 현장사진은 지원금 지원대상 시설의 완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설비를 위주로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 기 사 유	선택		내 용
	□		자금조달 불가
	□		시설설치 지연
	□		기타사유 ( )
「2021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수행기관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12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 청 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 표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 . .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2)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 당 자					문의전화
위와 같은 사유로 귀 사에서 제출한 「2021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별지 제13호 서식] 성과점검 보고서

성과점검 보고서

(20XX.    .    .)

1. 과제명 :

2. 성과 점검자 :

3. 성과 목표 대비 실적

세부 평가항목	목표	실적	증빙서류	성과확인(O, X)

4. 총 사업비 집행 실적

(1) 재원별 사업비

구 분	총 합계(천원)	집행금액(천원)	주관기관
국비 지원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민간)
계

* 투자확약금 : 0000 천원 (집행주체 : 000 기업, 집행금액 : 000 천원)

(2) 비목별 사업비 (사업계획서 비목에 따라 작성)

보조비목	총 합계(천원)	기관명 A	기관명 B	기관명 C
인건비(110)
운영비(210)
여 비(220)
건설비(420)
계

5.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현황

설비설치 진행상황
사 진

6. 특이사항

첨부 1. 공정표

202x 년    월    일

수행기관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협 약 기 간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지자체)		자부담금	계
참여기관(책임자)	-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ㅇ

※ 첨부서류

변 경 항 목	첨 부 서 류	비 고
대 표 자 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설비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도면, 팜플렛 등)	* 변경신청 설비별 작성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서류
시 공 기 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컨 설 팅 기 업	□ 변경 후 계약서 및 내역서, 시공업체 확인서
사업비 비목변경	□ 사업비 변경 내역서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 간의 전용 * 사업계획서 상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 간 전용
시공비 비목변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 서류

[별지 제15호 서식]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뒷면)	(앞면)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지역거점형 생태산업개발 기반 구축 사업)보고서입니다. (뒷면 중앙에 표시)	↑ 위여백 5㎝ XX 년 도 생 태 산 업 개 발 핵 심 재 자 원 화 설 비 구 축 지 원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아래 여백 3㎝ ↓	↑ 위 여백 5㎝ ‘XX년도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최종보고서) 20XX. 12. 주관기관 ○○○○ (명조체, 18포인트) 참여기관 ○○○○ (참여기간 없을 시 삭제) ○○○○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여백 5㎝ ↓

(좌    철)     (양면인쇄)

제      출      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본 보고서를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개발기간：20XX.XX.XX~ 20XX. 12. 31)과제의 결과보고서 10부를 제출합니다.

20XX. 12.

주관기관명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ː                  (대표자)           (인)

참여기관명 ː                  (대표자)           (인)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기관책임자 :

최종 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사업기간	20XX. 00. 00 ~ 20XX. 00. 00
과제명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사업비 (백만원)	국가보조금			자부담(지자체)		자부담금(민간)				합계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 )
참여기관	기관명		유형		책임자 성명		직위/직급	전화			E-mail

2. 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목표

□ 세부 과제 추진 내용

□ 추진실적

3. 사업결과 요약

키워드
핵심기술(모델)
최종목표
사업결과
사업화 배경
사업화 핵심의의
적용 분야

4. 기대 성과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
5. 파급 효과 및 기대 효과
파급 효과	기술적, 사회ㆍ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효과	기술적 및 경제적 기대 효과

<사업 주요 성과>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과제명	기관별 사업계획서 과제명
주관기관명
주소
대표자(기관장)						총괄책임자
총수행기간	20XX. . . ~ 20XX. . .
총사업비(백만원)		국가 보조금			자부담 (지자체)					자부담 (민간)
참여기관(책임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목표				실적				증빙서류

ㅇ 변경 이력 (협약변경)

목    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과제의 개요

제 2 장 과제 목표 및 세부내용

제 1 절 과제 목표

제 2 절 과제 세부내용

제 3 절 유형적 발생품(시설, 장비 등) 구입 및 관리 현황

제 3 장 과제 결과

제 1 절 과제 최종 결과

- 과제 추진 일정

- 과제 추진 실적

제 2 절 과제 추진 체계

-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제 3 절 기대 성과

- 경제적 성과

- 환경적 성과

- 고용창출 성과

부 록 1. 성과지표 증빙자료

[별지 제16호 서식] 사업비 정산보고서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 업 명
참여기업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1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20 . . . 수행기관 대표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	......	......	......	......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2020 .0 .00	□□□	1,000,000	컨설팅(선급금)
	......	......	......	......
	소 계			x,xxx,xxx
건설비(420)	시설비(03)	2020 .0 .00	......	xxx,xxx	시공비(선급금)
	......	......	......	......
	소계			xxx,xxx
......	......			......
합 계				x,xxx,xxx

[별지 제17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8호 서식] 취득 재산 부착 명판 예시

설 비 명	슬러지 고형연료화 건조시설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XX년 월 일
연락처	설비가 설치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비 명	스팀 공급 배관시설
사 양
관리번호
준공년월	20XX년 월 일
연락처	설비가 설치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9호 서식]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재산처리 승인신청서
㉮ 기 본 정 보 (업 체 정 보 관 리)	업 체 명				관리번호
	사무소	주 소		(우 :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
		전 화		☏	FAX
	신청설비	담 당 자 명			담당자부서/직책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사 무 실
						휴대전화
	처분내역	설비명			용량 및 수량	/
		도입시기
		금액	도입금액		처분예정일	. .
			처분금액
㉯ 처 분 사 유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10.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내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에 따라 위와 같이 설비 처리에 대하여 승인 신청합니다. 20 . . . 주관기관 : (인) 한 국 생 산 기 술 연 구 원 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실적보고서

신청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지원사업 배출량 계획 대비 실적

NO	설비명	에너지 절감량(단위:TJ)		온실가스 감축량(tCO2)		비고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1
2
3

※ 계획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신청 시 제시한 예상 절감량 또는 감축량

※ 실적 절감량 및 감축량 : 사업종료 후 절감량 또는 감축량 실적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6. 사업 신청 및 선정 내  최종보고”에 따라 위와 같이 감축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설비설치사진 1부.

2. 취득자산 관리대장 1부.

3. 감축실적* 증빙자료 1부.  끝.

* 할당대상업체 명세서, 목표관리제 이행실적보고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감축효과 검증확인서 등

20  .     .     .

주관기관(대표자) :                  (인)

※ 작성자(소속/직위/성명) :                             (연락처 :            )

[첨부1]

설비 설치 사진

설비 사진 ①
계측기 사진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