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①		기술이전사업화 사업(기술이전 R&BD, 연구소기업 R&BD)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ㅇ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ㅇ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ㅇ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17,400백만원

ㅇ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

강소특구	경남 김해	경남 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경기 안산	충북 청주	합계
예산(백만원)	2,600	2,800	3,000	3,000	3,000	3,000	17,400

*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은 과제접수·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구 분	< 신규 지원과제(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
지원분야	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R&BD
지원규모	연간 2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지원대상	2020년 신규 선정 과제 ※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0년 02월 24일(월) ~ 2020년 04월 14일(화),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TRL 5～6)
기타사항 (중요)	① 2020년 신규지원과제 신청 기업은 차년도(2021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 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해야 함 ② 2020년 신규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차년도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예정임 ③ 신규지원과제 및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④ 신규지원과제와 후속고도화지원과제는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기술사업화위원회에서 결정

** 공고 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하며, 추가공고 시 BM 연계형 R&BD, 연구소기업R&BD 등 세부분야를 구분하여 공고할 수 있음

ㅇ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해당사항 없음(‘20년은 신규 지원과제만 지원)

□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사업구분	주관기관
신규 지원 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 기업 ·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강소특구 내‧외 기업* * 특구 외 기업은 강소특구가 지정된 기초지자체 행정구역 소재 기업에 한함 (예시: 대덕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창원시 소재 기업이 창원특구로 사업 신청)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항에 따름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ㅇ 참여기관: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ㅇ 지역별 특화분야 해당과제를 총 예산의 50% 이상 우선지원

강소특구	경기안산	경남김해	경남진주	경남창원	경북포항	충북청주
특화분야	ICT융복합 부품소재	의생명ㆍ의료기기	항공우주 부품ㆍ소재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첨단 신소재	스마트IT 부품ㆍ시스템

* 특화분야 관련 세부사항은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 담당에게 문의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ㅇ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ㅇ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기술료 징수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실시기관은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40%	정부출연금의 20%	면제*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	정부출연금의 4%	정부출연금의 2%
	매출정률	매출액의 4%	매출액의 2%

* 기술료 면제는 ‘20년도 신규지원과제에 한하여 해당함

** (경상기술료) 정부납부기술료의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24퍼센트, 대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48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를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기술사업화위원회 (심의·조정)
			강소특구지원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 추진절차

ㅇ (신규 지원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2월)	→	사업신청 접수 (‘20.03.17~ 04.14)	→	사전검토 (특구재단) (‘20. 4월中)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20. 5월 예상)	→
신규과제 확정 (기술사업화위원회) (’20. 5월 예상)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 5월 예상)	→	협약체결 (’20. 5월 예상)	→	과제 수행 (’20. 5월 예상)

* 각 특구별로 접수한 과제는 특구재단에서 통합평가 실시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5	30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5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3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30
	• 주관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기술이전R&BD에 한함) 총 3점 한도

ㅇ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ㅇ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ㅇ 첨단기술기업 (3점)

ㅇ 특구 소재 기업이 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연구소기업은 사업신청 시 지원분야에 연구소기업R&BD로 기재하고, 지원분야(기술이전R&BD, 연구소기업 R&BD)별로 각각 구분하여 평가 진행

□ 지원제외 대상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규지원과제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신규지원과제 사업 수행 우수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후속고도화지원과제를 지원함

(신규지원과제 계획 상 정량 목표 달성이 미비한 과제의 경우,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대상에 사전 제외하며, 정량 목표를 모두 달성한 과제 중 선별하여 후속고도화지원과제 지원)

라.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규 지원과제

가.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과제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과제로 확정된 경우, 협약체결 시까지 사업화대상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기술이전 확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식으로 제공하는 “기술이전의향서”를 사용하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등)의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하여야 함

다.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의 경우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청 접수기간: '20. 03. 17.(화) ～ '20. 04. 14.(화), 15:00까지

□ 제출서류

ㅇ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공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기관 제출 * 과제명, 총괄책임자, 사업기간, 기관별 예산 등 기재
2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서식 5호	해당시 제출
8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회계감사보고서/표준재무제표증명(원본대조필)*		-	최근 3개년도(’16 ～’18),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최근년도기준, 주관/참여기업 모두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12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의향서		서식7호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연구소기업 등록증 (등록신청서***)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은 국세청 발급자료를 제출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문의처

ㅇ 접수 및 사업관리: 강소특구지원1팀(042-865-7060~4), 강소특구지원2팀(031-400-4875~6)

강소특구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해 진주	김영선 연구원	042-865-7062	dkin1004@innopolis.or.kr
창원 포항	이유진 연구원	042-865-7064	lyj6869@innopolis.or.kr
안산 청주	김윤진 연구원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 강소특구 별 지역 문의

구 분(기술핵심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해 (인제대)	홍정희	055-320-3923	planhee@inje.ac.kr
진주 (경상대)	이영동	055-772-0222	lyd8155@gnu.ac.kr
창원 (전기연구원)	오경연	055-280-1055	gyoh@keri.re.kr
포항 (포항공대, RIST)	유은철	054-279-8483	ecyou@postech.ac.kr
	김동엽	054-223-8971	smartkimc@rist.re.kr
안산 (한양대 에리카)	곽태영	031-400-4983	khsty19@hanyang.ac.kr
청주 (충북대)	전봉주	043-249-1470	bjjeon@cbnu.ac.kr

6. 기타사항

ㅇ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ㅇ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