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정부혁신 유공포상 실시계획(안)

Ⅰ		추진 목적

○ 국민체감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유공자의 공로 격려 및 자긍심 고취

○ 효과적인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전 부처 차원의 추진동력 확보

Ⅱ		추진 방향

○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실제 기여한 후보자를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발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공적심사 및 포상 실시

○ 국민ㆍ기관ㆍ자체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후보자 공모

○ 국민참여심사를 도입하여 국민 체감도 높은 성과를 창출한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공적 심사

○ 현장에서 성과창출을 주도한 실무자 및 정부와 협력하여 성과창출에 직접 기여한 민간인 등 위주로 선정

Ⅲ		포상 개요

○ 포상 대상 : 2020년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자

-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한 국민

- 담당업무에서 혁신에 앞장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규모·훈격 : 31점(훈장 3, 포장 6, 대통령 표창 10, 국무총리 표창 12)

○ 후보자 공모 및 공적심사 : ’20. 10. ~ 11월

○ 포상 시기 : ’20년 1~2월중

Ⅳ		중점 선정(유공) 분야

※ 2020년 정부혁신 중점추진과제

1.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참여)

○ 국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 국민참여예산 규모 확대(목표 설정 등), 국민제안 반영률 제고

- 성과평가, 경진대회 등에서 국민 추천·심사 비중 상향

○ 정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대해, 국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정책화까지 지원

○ 주민이 직접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플랫폼 확산으로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

2.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협력)

○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해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익활동 보조사업의 기준·절차 등 개선

○ 채용 예정 직위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민간과 정부 간 이해 제고를 위한 상시적 교류 확대

○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연계·분석 확대, 민간의 우수한 디지털 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구매·활용

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서비스)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복지서비스 종합창구로서 읍면동 기능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맞춤형 안내‧제공

○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포괄적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복지멤버십 도입

○ 오프라인에서 공무원의 민원처리 대행 및 민원수수료 감면, 비대면 서비스기기 활용 교육 등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병행

디지털 기술ㆍ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기반 서비스 확충 및 전자증명서 확대

○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AI 기반으로 추천,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 신기술 도입으로 서비스 고도화

4. 디지털 혁신역량 바탕의 적극적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일하는방식)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 합동 DB 구축, 전문성 제고 등 사전컨설팅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민생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중점과제 선정·추진

○ 벤처형조직·긴급대응반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조직을 확대하고, 주요 협업과제에 대하여 인력·평가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행정 확립

○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당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대한 관리 강화

○ 친인척의 채용과정 개입 차단 강화 등 공공부문 채용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부문 여성·비수도권 및 청년 대표성 제고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하고, 데이터 축적‧활용이 용이하도록 공공서식 재설계

○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대면보고·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보고 시스템 개선 추진

Ⅴ		추천 기준

□ 수공기간 (※ 기준일: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격별로 다음의 기간 이상 정부혁신 관련 분야에서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5년 이상)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개인 : 정부포상을 받은 개인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단체는 추천할 수 없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개인 또는 단체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상훈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정부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2020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Ⅶ		추천방법

□ 제출기한: 2020. 10. 16. (금)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방법

○ 부처 및 시·도에서 검증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

- 중앙부처 :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국민(개인), 내부 및 산하 공공기관·교육기관 직원 중 유공자 추천

- 시·도 : 정부혁신 성과창출에 기여한 국민(개인), 지자체 및 소속 공기업(시군구 소속 포함) 직원 중 유공자 추천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제출(전자문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공문형태로 우편* 제출)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834호 (우편번호 30116)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문서 혹은 우편 제출과 별개로 제출하는 서식 한글 원본파일(.hwp)도 메일로 송부

- 내부메일: kimhd2032@mail.go.kr / 외부메일: kim2032@korea.kr

□ 제출서류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1)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 (서식2)

○ “공적조서” 1부 (서식3)

- 조사자는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서명, 추천관은 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 (서식4)

-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

○ (국민 후보자 추천의 경우)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5)

[서식 1]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2]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⑦ 항목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조회 예정이므로 “-” 표기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⑨ 작성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3]

공적조서

(앞 쪽)

성명

(단  체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직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대외직명*

추천 훈격(勳格)

※ 추천훈격과 관계없이 최종 훈격은 후보자의 주요공적 및 수공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      일

일단위까지 기재(기준: 작성일)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의거하여 2,000자 이상 상세히,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글자 수 확인 방법 :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 탭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5]

「정부혁신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