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34호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과제가 있을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개요
○ (기본개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배려하고 작업환경·범죄예방 등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맞춤형·문제해결형 따뜻한 기술개발 추진 ○ (수요대상) ① (사회약자 배려)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일상생활 편익 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② (사회이슈 해결) 작업환경, 범죄예방, 사고방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 (특징) ① 국민의 수요에 기반 ② 응용․개발 기술의 활용, ③ 제품화 또는 서비스 활용을 통한 사업화․판로확보에 중점, ④ 사회적 가치 실현

1. 수요조사 목적

□ 경제성장․산업화 위주의 R&D에서 벗어나 복지․환경․안전 등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며,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의 기술개발 수요를 조사하여 ‘15년도 신규지원 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요조사 대상분야

□ 아래 분야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술

① (사회약자 배려)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일상생활 편익 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② (사회이슈 해결) 작업환경, 범죄예방, 사고방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 기존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포함

< 국민편익증진기술 분류 >

① 사회약자 배려

② 사회이슈 해결

장애인, 고령자, 여성 등 사회약자의 일상생활 편익 증진 및 능동적 사회참여 지원

대상자(예)	기술개발(예)
장애인	이동 보조장치, 정보접근성 향상
고령자	질병 예방 및 케어, 생활편의 향상

작업환경, 범죄예방, 사고방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해결

사회이슈(예)	기술개발(예)
작업환경	유해가스 환기, 냉방 작업복
범죄예방	비상 호출기기
사고방지	해파리 차단망

구매조건부1) / 판로개척형2)

구매조건부1) / 판로개척형2)

1)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과제(사업계획서 제출시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등 제출)

2) 개발예정인 제품·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처*를 구분 지원

* (수요처가 공공인 경우) 공공시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기술 개발단계와 사업화 단계 분리, 기술개발 단계에서「조달청 물품 등록」등 사업화를 완료하면 차년도 사업화 단계 자금을 지원

* (수요처가 민간인 경우) 수요기업이 필수적으로 과제에 참여(현금 부담 필수)

3. 조사항목

□ 제안자 인적사항, 제안제품(서비스)명, 개발내용/필요기능, 수요대상자(기관), 기타 특이사항

4. 수요조사 제안자격

□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제안 가능

* 과제기획대상으로 선정된 수요조사서 제안자는 과제기획에 참여하기를 원할 경우 기획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사업 추진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담기관)
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 성과							신규, 연차 및 최종평가
참여기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2
▪기업/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협약 체결, 사업 수행				▪원칙적으로는 기업만 주관 ▪ 협약 체결, 사업 수행			▪기업/대학/연구소 등 참여 가능 ▪ 협약 체결, 사업 수행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1. 21.(수) ~ 2015. 3. 1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아래 2개 사이트 중 1곳에만 접수하면 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의 [온라인사업관리] 메뉴에서 전산등록

- 따뜻한 기술 홈페이지(http://with365.keit.re.kr) 내의 수요조사 접수 사이트에 관련 자료 등록

￮ 홈페이지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한 후, 수요조사 제안서를 전산에 등록

- 수요조사 제안서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6.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통상자원부 e-R&D 시스템(www.ernd.go.kr)에서 제안하는 수요기술의 중복성을 사전 검토한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 요망

□ 아래의 경우는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ex.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 첨부파일(작성된 수요조사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수요자 기반의 실용화 및 보급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기초·원천 연구 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은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됨

￮ 제안된 기술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접수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 할 수 없음

□ 금번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으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는 없음

7. 향후일정

□ ‘15년  1월 ~ ’15년 3월 : 수요조사 접수

□ ‘15년  3월 :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 및 과제기획 대상과제 선정

□ ‘15년  4월 ~ ’15년 5월 : 과제기획 수행 및 지원 대상 품목 확정

□ ‘15년  6월 : 사업공고

□ ‘15년  7월 ~ ’15년 8월 : 신청과제 선정평가

□ ‘15년  9월 :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사업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차신영 전임 053-718-8243, 성우석 책임 053-718-8241

사업 문의 이메일 : shinyoungcha@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