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업체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계획(안)

○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사업장은, 해당 제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화학제품안전법」등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사업장 내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이번 설명회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과 지원사업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개 요

❍ (일    시)

- 2차 : 2025. 07. 14(월), 13:30 ~ 18:00

- 3차 : 2025. 07. 24(목), 13:30 ~ 18:00

❍ (장    소)

- 2차 : (서울) 서울 비타임 강남점 세미나홀 (최대 130명 수용)

- 3차 : (대구) 대구 컨벤션 센터 서관 314호 (최대 150명 수용)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기업

□ 주요 프로그램

❍ 화학 3법 주요 내용과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이행을 위한 대응 방안 제안

❍ 살생물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 현장 안내

□ 일정표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13:30 ~ 14:00 (30분)	참 석 자 접 수	-
14:00 ~ 14:10 (10분)	인 사 말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14:10 ~ 15:00 (50분)	· 화학제품안전법 주요내용 및 사업장 의무 이행사항 안내 -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살생물제(살생물물질·제품) 승인절차 - 최신 개정 동향 및 산업계 이행 전략	㈜키이마비전 양준용 이사
15:00 ~ 15:50 (50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주요내용 소개 - 법률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 - 최신 개정 동향 및 기업의 대응방안	㈜키이마비전 양준용 이사
15:50 ~ 16:00 (10분)	질의 응답	-
휴 식 시 간 (20분)
16:20 ~ 17:00 (40분)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기업 의무사항	법무법인 율성 서연희 변호사
17:00 ~ 17:10 (10분)	질의 응답	-
17:10 ~ 17:35 (25분)	· 화학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통합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 사업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백수 센터장
17:35 ~ 17:55 (20분)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참석자
17:55 ~ 18:00 (5분)	마무리	-

□ 신청방법

❍ 해당 URL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클릭(https://forms.gle/i6xPnx4yVoCTyNsW7)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민혜 연구원(041-589-8375, smh867505@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김유진 주임연구원(02-6191-6195, yj_kim@kotiti.re.kr)

□ 오시는 길

❍ 2차 설명회 : 서울 비타임 강남역(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3 지하 1층)

⦁강남역 5번 출구에서 226m

❍ 3차 설명회 : 대구 컨벤션 센터 서관 314호(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고속도로 : 북대구 IC, 안동, 칠곡방향으로 진입 - 동변동, 우회전 - 산격대교 - 종합유통단지 - EXCO

⦁기차 : 동대구역 - 간석 일반 937번, 약 30분 소요

⦁동대구터미널(복합환승센터) : 동대구 간선 일반 937번, 약 30분 소요

⦁버스 : 304, 306, 323, 323-1, 413, 503, 653, 937번 이용

⦁택시 : 공항에서 10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