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공고 안내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19.1.1.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성 및 위해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승인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화학제품안전법 제 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 이에 따라 환경부는 승인 대상기업의 원활한 제도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사업」을 통해 국내·외 기존 시험자료 및 공개정보를 토대로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승인 준비 과정에서 유해성정보 DB의 활용 및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는 해당 기업의 승인대상 살생물제에 대한 유해성정보 확인, 유해성 분류 제공, 승인 전략 수립 등을 포함한 통합 컨설팅 솔루션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이에「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사업

□ 사업배경 및 목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유해성·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사전승인제 도입)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1.1. 시행)

❍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 등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 효과·효능,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등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 제품 유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5년 또는 그 이후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물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자료 확보 및 승인 제도이행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지원대상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중견기업(30개사)

- 유해성정보 확인(취급 전체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함유성분) 및 승인전략(1종) 필요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외 대상
①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고시된 살생물물질 ② 과학적 실험·분석·연구용으로만 사용하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③ 판매 목적이 아닌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④ 전량 수출용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⑤ 화학제품안전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⑥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사업 선정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지원내용

❍ 대상 살생물제에 대한 유해성정보 DB 및 물질 식별정보 제공

- 보유 시험자료 확인 및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제공

- 승인예정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유해성정보 DB* 확인 및 제공

* 기업에서 취급하는 전체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외 성분 유해성정보 DB 확인 및 제공

❍ 살생물제 승인 전략 수립 지원

-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를 확인하여 국내·외 유해성 시험자료 검토

- 주요자료(Key Data) 선정 등 유해성정보 제출자료 및 유해성분류 제시

- 시험자료 제출 면제항목 및 무료자료·기존 승인자료 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시험자료 확보 전략(시험자료 생산, 자료 구매 등) 제시

- 1:1 전문가 상담 제공

❍ (비용) 무료

□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		선정		지원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검토		선정완료 및 결과 개별 통보		현장방문 컨설팅 (총 2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수입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위탁기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5. 8. 6(수) ~ 8. 29(금) 18:00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E-mail 접수 (smh867505@kitech.re.kr)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지원신청서	[붙임 1]
2	참여사업장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서류)	정부기관 발급본
3	사업자등록증

❍ (선정 방법) 신청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승인유예기간, 기업규모, 물질 유형 등)에 따라 선착순 우선 선정

❍ (선정 결과 안내) 개별 연락(E-mail 및 유선 연락)

❍ (현장 컨설팅) 선정 기업과 일정 협의 후 2회 현장방문 실시

□ 유의 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증빙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되지 않으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환경부 관련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국외 제조․생산자의 선임한 자가 컨설팅 기관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함

□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민혜 연구원	smh867505@kitech.re.kr 041-589-8368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주임연구원	lee-je@kr.kotiti-global.com 02-6191-6071

[붙임 1]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지원신청서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지원신청서
업체 현황	상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원 / 년
	상시 근로자 수			명		업종
승인대상 살생물제	우선 순위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연간 제조· 수입량(kg)	용도		순도(%)	확인된 불순물·부산물
	1
	2
	3
	4
	5
	※ 물질이 다수일 경우 물질 목록 파일 별도 제출 가능
희망 지원 일정					2025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20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이용 거부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5년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등 정보 구축 사업 내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업무 수행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상호, 주소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보급·확산 컨설팅 지원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