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88호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특구 성과를 제고하고,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특구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 (목적) 규제자유특구 71개 실증과제를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신기술·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

□ (선정규모) 2개 부문으로 운영하며, 총 15개 과제 선정 및 시상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5개 과제 선정 예정

* 신청규모, 시상 적격자 유무에 따라 본선 심의를 통해 시상규모 조정 가능

□ (참가자격)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 부문별 세부 모집내용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신청지역		□ 사업화 아이디어 관련 규제자유특구가 소재한 비수도권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비수도권)와 관계없이, 참가자의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특구 소재 지역* 1개 선택하여 신청 * 29개의 규제자유특구 운영 중인 전국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택1		□ 사업장 소재(예정 포함) 광역시·도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접수처 선택하여 신청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신청지역에 따른 각 부문별 접수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선정절차) 예선, 본선 등의 절차를 거쳐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에서 10개 과제,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에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및 상금 수여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선정절차 >

참가자 모집공고		예선				과제기획 고도화		본선진출자 선발 및 멘토링		본선
		발표평가		종합평가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 (rfz.go.kr) 및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	발표평가	⇒	발표평가결과 및 서면검토를 통한 예선통과자 선발	⇒	예선통과자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	⇒	전문가(서면)평가 및 투자심사, 발표 스킬업 교육 등		발표평가 통해 순위 및 상격 결정
4.27.~5.27.		6월		7월		7~9월		9월		10월
각 부문별 접수처		각 부문별 접수처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일정 및 평가방식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지원 및 혜택사항

◦ 예선 통과 50개 과제 대상 과제기획 멘토링을 지원하고, 본선 진출 15개 과제는 상장 및 상금 수여, 정책자금(최대 5억원 이내) 투자지원, 발표 스킬업 멘토링 등 혜택 지원

< 부문별 지원 및 혜택사항 >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고도화		<예선 통과 40개 과제>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예선 통과 10개 과제> □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본선진출자 멘토링		<본선 진출 10개 과제> □ 발표 스킬업 교육 □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본선 진출 5개 과제> □ 발표 스킬업 교육 □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상장 및 상금		<본선 진출 10개 과제> □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2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700만원 □ 우수상 3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 장려상 4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300만원		<본선 진출 5개 과제> □ 대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300만원 □ 우수상 1점 : 중기부 장관상+상금 200만원 □ 장려상 2점 : KIAT·중진공 기관장상+상금 100만원

투자지원		<본선 수상 10개 과제> □ 중진공 성장공유형자금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		-

* 지원 및 혜택사항 등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기획 멘토링) 각 부문별 예선 통과자 대상으로 과제내용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5회 (주2회, 2~3주간)의 사업화 코칭 및 비즈니스모델(판로확보, 수익모델 개선 등 사업모델 점검) 개선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법률전문가를 통한 자문 등 컨설팅

- (본선발표 멘토링)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 대상으로 본선발표평가를 위한 발표 스킬업 교육 및 발표자료 PT제작 지원

- (투자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신기술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연계

* 성장공유형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정책자금으로 전환사채 또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으로 지원(금리, 대출기간 등 상세 융자조건은 '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집행되며, 법인기업에 한함

□ 우수사례 표창

◦ 예선 및 본선 순위에 따라 상금 수여 및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KIAT·중진공 기관장 및 시·도지사 표창

표창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표창대상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점+1,000만원	1점+500만원	챌린지 본선 진출자
최우수상		2점+700만원	1점+300만원
우수상		3점+500만원	1점+200만원
장려상	KIAT·중진공 기관장	4점+300만원	2점+100만원
시·도지사상	신청지역 소재 시·도지사	신청지역별 자율 추진예정으로, 신청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표창 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및 제외대상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4.27.(수) ~ 5.27.(금), 17:00까지

◦ (접수방법)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부문별 참가신청 서류 별첨) 송부

* 부문 및 신청지역은 아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며, 부문 및 신청지역 간 중복 지원 불가

** 접수처 담당자 및 연락처는 공고문 6.접수 및 문의처 참조

< 14개 비수도권 광역시·도별 29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

	강원도	경상남도
	‧ 디지털 헬스케어 ‧ 액화수소산업 ‧ 정밀의료	‧ 무인선박 ‧ 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 산업용 헴프 ‧ 스마트 그린물류	‧ 무인저속 특장차 ‧ 그린에너지 ESS발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 스마트 웰니스 ‧ 이동식 협동로봇	‧ 바이오 메디컬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블록체인 ‧ 해양 모빌리티 ‧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 자율주행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 수소그린 모빌리티 ‧ 게놈서비스산업 ‧ 이산화탄소 자원화	‧ e-모빌리티 ‧ 에너지 신산업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 자동차 ‧ 탄소융복합산업	‧ 전기차 충전서비스
	충청남도	충청북도
	‧ 수소에너지전환 ‧ 탄소저감 건설소재	‧ 스마트 안전제어 ‧ 그린수소

* 특구별 세부내용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내 특구지정현황 메뉴 참조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붙임 참조)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참가신청서, 각종 증빙서류 등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기업·기관·단체에 한함)

* 투자심사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을 위해 추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9.~’21.) 등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

* 종합평가,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위해 추후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또는 지원을 받은 자(기업)

* 타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 참가 시, 중복 수혜 제한을 원칙으로 함(단, 규제자유특구에 맞게 고도화된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자(기업)

*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기업) 본인에게 있음

◦ 증빙서류 검토 시 제출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 계약위반,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현재 수행기관,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이 참여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기업

4	평가방법

□ 예선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화 아이디어와 1~6차 지정 특구사업 간 연관성, 사업화 및 스케일업 전략, 기업 역량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참가신청 서류를 바탕으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 아이디어의 명확성 및 참신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규제자유특구의 정책 이해도 및 완성도 등을 평가

- 예선 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 과제기획 고도화 및 본선 진출자 선발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및 투자심사 실시(현장평가)

- 본선 진출 10개 내외 과제 선정 및 회계실사* 실시

* 회계실사 수감 비용은 주최 측에서 전액 지원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과제기획 멘토링과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가평가(서면) 실시

- 본선 진출 5개 내외 과제 선정

□ 본선

◦ 발표평가 및 현장투표를 통해 각 부문별 본선 진출자에 대한 순위 및 상격 결정

* 세부 평가방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심사·평가 관련 유의사항

◦ 모든 참가자는 동 경진대회 전 과정에 신의성실 참여 의무가 있음

◦ 동 경진대회 진행 중 참가자 역량 파악 등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예선 및 본선의 세부적인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표로 진행되는 심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투자심사 결과 ‘부적격’ 참가자는 본선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선정절차는 비대면 평가로 병행할 수 있음(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평가하거나 녹화 발표영상 제출 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음)

◦ 심사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수상작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 권리 보호 관련

◦ (지식재산권 보호)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초상권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및 정보의 무단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기업)에게 있음

-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하며,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에 한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성과공개) 동 경진대회 참가자의 아이디어는 본선 발표 중계, 결과 및 성과 홍보 등의 목적에 한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공유할 수 있음. 단, 동의 거부 시 동 경진대회 진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모집 공고문 미숙지, 참가자의 실수로 인한 파일 오류와 손상,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기업)에게 있음

◦ 참가자 및 출품된 응모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격 사유가 있는 작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상 이후에도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입상 취소(투자지원 취소)가 될 수 있음

① 참가 제외요건 및 제출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② 참가 서류 일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③ 응모작이 타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 수상작에 해당하는 경우

④ 응모작이 인터넷에서 발췌‧도용한 유사 과제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접수 및 문의처

□ 각 부문별 접수처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각 부문별 신청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서류 송부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비수도권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강원테크노파크	손지연	033-253-9644	sonjy@gwtp.or.kr
2	경남테크노파크	이경찬	055-259-3327	channy@gntp.or.kr
3	경북테크노파크	박소정	053-819-8184	parkso96@gbtp.or.kr
4	광주테크노파크	김세은	062-602-7124	kse21@gjtp.or.kr
5	대구테크노파크	박근아	053-757-3728	pga0816@ttp.org
6	대전테크노파크	민경성	042-251-2837	mings80@djtp.or.kr
7	부산테크노파크	차민주	051-865-6972	cmj@btp.or.kr
8	세종테크노파크	주지형	044-850-2136	dojuji@sjtp.or.kr
9	울산테크노파크	마용원	052-219-8804	yongwon@utp.or.kr
10	전남테크노파크	최대현	061-729-2967	dhchoi@jntp.or.kr
11	전북테크노파크	박규환	063-219-2207	hwantastic@jbtp.or.kr
12	제주테크노파크	김영표	064-720-2315	dynat2@jejutp.or.kr
13	충남테크노파크	강태욱	041-589-0107	kangtw@ctp.or.kr
14	충북테크노파크	김병권	043-270-2152	bkkim@cbtp.or.kr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中 수도권, 협·단체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배가현	02-6009-4074	rfz@kiat.or.kr

□ 지원 및 혜택사항 관련 문의

NO	기관명	성 명	전 화	이 메 일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권후	055-751-9277	leegwonhoo@kosmes.or.kr

참고1		제2차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부문별 추진절차

구분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모집내용		□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와 관련된 사업화 아이디어 경진대회		□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방안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격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대학, 연구기관, 협·단체 등

신청지역별 접수처		□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 (수도권, 협·단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비수도권) 신청지역 내 테크노파크

참가자 모집공고 (4~5월)		□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rfz.go.kr) 및 각 부문별 접수처 홈페이지 공고 □ 협·단체는 중기부에서 안내 공문 발송

예선 (6~7월)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예선통과 40개 내외 과제 선정		□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통해 예선통과 10개 내외 과제 선정

과제기획 고도화 (7~9월)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등 사업화 멘토링		□ 법률자문 등을 통한 컨설팅

본선진출자 선발 (9월)		□ 투자심사(중진공)+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본선진출 10개 과제 선발		□ 멘토링평가+전문가(기술·규제·VC 등) 서면평가 통해 본선진출 5개 과제 선발

본선진출자 멘토링 (9월)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 발표 스킬업 교육, 본선발표자료 PT제작 지원 등

본선 (10월)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중기부장관상+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2(중기부장관상+상금 700만원) - 우수상 3(중기부장관상+상금 500만원) - 장려상 4(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300만원) □ 수상기업 대상 투자지원(최대 5억원)		□ 발표평가+현장평가(온라인) - 대상 1(장관표창+상금 500만원) - 최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300만원) - 우수상 1(장관표창+상금 200만원) - 장려상 2(KIAT, 중진공 기관장상 +상금 100만원)

*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참고2		성장공유형자금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본선 수상기업 지원)

□ (개요)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와 성장단계 진입을 지원

구 분	융자 조건
	전환사채*(CB)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RCPS)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 적용
대출방식	중진공 직접대출

* 전환사채(CB, Covertible Bond):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전환 후에는 주식

으로서의 변환이 가능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만기보장금리로 원금 분할 상환)

** 상환전환 우선주(RCPS,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토지, 건축 및 사업장구입 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 규제특구 사업화 챌린지

□ 일반현황

규제자유특구명			사업화 아이디어와 연관된 신청지역 및 특구명 기재 (예시 :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사업화 과제명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화 과제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 AR을 활용한 노후건물 리모델링 온라인 견적 산출 솔루션)
대표자 성명			한글로 기재			생년월일				(0000.00.00)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재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대표자 구분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청일기준			연말
매 출 (백만원)	총매출액
	수출액
직 원 (명)	총인원
	기술/생산직
산업 및 지적재산권 등록현황 (신청과제 관련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해당시 사본 제출)
재산권 종류				산업 및 지적재산권명					등록번호(년월일)						권리권자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															신청인만 해당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최근 3년이내 개발실적 중요도 순으로 기재)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발기관			신청자 역할				지원기관
				~
창업사업화 중복지원 검토 확인사항(중앙정부 소관 지원사업 수행실적)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
									0000.00.00 ~ 0000.00.00
									연.월.일 단위까지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작성자		전략기획팀장 홍길동 (연락처) XX-XXX-XXXX(유선), XXX-XXXX-XXXX(무선), XXX@XXXX.XX.XX(이메일)

사업화 과제

소개

·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사업화 과제 차별성

·

※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과 현재 개발단계를 기재

예) 아이디어,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양산 및 시판중 등

국내외 목표시장

·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기재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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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인식 (Problem)

□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및 목적

※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발동기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고객의 니즈를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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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현가능성 (Solution)

□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

※ 제품(서비스) 구현정도,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일정 등 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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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전략 (Scale-up)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 사용계획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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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시장 및 해외진출 방안 (경쟁 및 판매가능성)

※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내수시장

- 전략

- 실적

◦ 해외시장

- 전략

- 실적

4. 팀 구성 (Team)

□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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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재직인원 및 고용계획

※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재 재직인원 및 향후 고용계획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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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현황 및 역량

순번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연월
1	과장	○○○	S/W 개발	컴퓨터공학과 교수	’16. 8
2	…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해외영업 경력 8년	채용 예정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시기
1	S/W 개발	IT분야 전공 학사 이상	’16. 8
2	해외 영업 (베트남, 인도네시아)	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창업아이템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을 기재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18.12
2	…			협력 예정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2022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참가신청서 - □ 실증특례 규제 발굴 챌린지

▣ 인적사항

성 명 (소속명)	홍길동 ((주)ㅇㅇㅇㅇ)
연 락 처	- 유선 : - 핸드폰 :	이메일
신청지역	➀ 수도권 ( ) - 협·단체 해당여부 ( )		➁ 비수도권 ( V ) - 신청지역명 : 부산광역시
	※ 참가자의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신청지역 선택하여 V 체크 ※ 단, 사업장 소재지 이전예정이거나 이전을 희망할 경우, 이전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접수처로 신청 가능 ※ 협·단체의 경우, 수도권 접수처(KIAT)로 신청
※팀으로 참가하는 단체(기업,기관,협단체 등)의 경우 아래 정보 추가작성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개업연월일 (회사성립연월일)		대표자 구분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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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작성
규제(법령 및 조항 포함)
제한되는 규제(법령 및 조항) 작성
규제특례 요청 내용
관련 규제(법령 및 조항)에 대한 보완 및 규제해소 방향에 대한 내용 작성
기대효과
규제해소(보완)시 예상되는 성과내용 작성 (글자크기 10pt) 예시) 매출증대, 고용, 사업확장 등
기타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심사 시 반영 할 수 있는 관련 이미지

▣ 응모내용

※ 글자크기는 10pt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서는 한글파일(HWP), 워드파일(WORD), 파워포인트(PPT) 중 1개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별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한 후 스캔하여 제출(PDF, 이미지(JPG) 등)

※ 단체일 경우 대표자 포함 구성원 개별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규제자유특구 챌린지 대회 참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대회 이후 후속 지원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등 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일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대회 종료 후 3년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대회 참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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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 일 대표자 성명 : (서명) 작성자 성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참 고		작성예시(샘플)

※ 동 자료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시 공고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음

□ 사업내용

◦ 스마트 의료기기 및 소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ICT융합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문 웰니스

◦ 도시민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셀프 웰니스로 구성

<스마트 웰니스 산업 정의 및 분야>

구 분	산업 정의	적용 분야
전문 웰니스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와 전문시설(병원 등) 및 전문가(의사 등)와 연계한 산업화 솔루션	의료기기/의료용품 등 (신고, 인허가 대상 제품)
셀프 웰니스	일상생활에서 전문가 도움 없이 개인 스스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솔루션	헬스케어/피트니스/웰에이징 제품 및 서비스 등

□ 규제특례별 내용

구 분		특례내용
규제 샌드 박스	실증 특례 (6건)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4항 ➡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인정 및 제조지원을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의료기기법 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제7항 ➡ 첨단 의료기기 제조위탁에 관한 품질책임자 의무고용 유예를 통해 첨단 의료기기 제품화 및 산업 활성 주도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2항 ➡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통한 인체유래 콜라겐 소재원 확보, 환경오염 해소,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 등 기업 유치 및 산업 활성화 주도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제1항 ➡ 재택 장치로 수집한 임상 데이터 기반의 시험·관리 서비스를 허용함으로써 임상시험 비용절감, 개발기간 단축, 중대위험상황 사전 인지ㆍ조치 가능케 하여 관련 산업 발전과 대국민 복지에 기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IoT 웰니스 해당 개인정보의 당사자 거부 전까지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하여 웰니스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능형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 조기화 실현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개인이 개인건강기록정보의 수집할 수 있으며, 의료인, 의료기관 외 위탁자,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함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웰니스 新서비스(운동재활, 홈 셀프케어 등)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