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요령

(4-0103)

	제정 2017. 11 .15.
	1차개정 2018. 7. 4.
	2차개정 2020. 6. 15.

목   차

제 1 조(목 적)	1

제 2 조(적용범위)	1

제 3 조(대상업무)	1

제 4 조(감사시기 및 방법)	2

제 5 조(감사결과 처리)	2

제 6 조(효력)	2

제 7 조(실시주체)	3

부 칙	3

일상감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의 목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내부감사규정」 제14조의 2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일상감사의 실시 범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개정 ’20.6.15./신설 ’18.7.4.)

제2조(주관부서) 이 요령에 관한 업무는 감사부서에서 주관한다.(개정 ’20.6.15./신설 ’18.7.4.)

제3조(대상업무) ① 일상감사는 연구원의 각종 정책, 사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6.15./‘18.7.4.)

1. 정책, 사업의 집행 업무

가.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기본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편성

다. 원장 결재사항(승인사항)

2. 계약 업무

가. 구매 계약사항

구분	일상감사 범위
◦ 내자 구매계약 - 물품의 제조ㆍ구매, 수리, 일반경비 등 - 공사, 용역 ◦ 외자 구매계약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상 USD10,000 이상

나. 기관간의 계약. 협약에 관한 사항

구분	일상감사 범위
◦ 기술이전, 자문계약	1억원 이상

3. 예산관리 업무

가. 기관운영비 예산편성 및 변경

나. 경비 지출에 관한 사항

구분	일상감사 범위
◦ 일반경비 지출 - 단, 회의비, 업무추진비 ◦ 가지급금(정산포함) ◦ 연구수당 ◦ 각종 세금, 공과금, 임차료 등 정기적 지출 경비 ◦ 급여, 수당 등 인적경비의 정기적 지출 경비 ◦ 국내 출장 여비 ◦ 계정대체	300만원 이상 4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제외 제외 제외 기지출 경비지출과 동일

다.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라. 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나. 중요한 물자관리에 관한 사항

다. 중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라. 원장 결재사항(승인사항)

마. 기타 원장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감사와 협의된 긴급한 사항 또는 감사가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6.15./’18.07.04.)

(조목개정 ’20.6.15.)

제4조(감사시기 및 방법) ① 일상감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한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와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6.15.)

②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관한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6.15.)

③ 일상감사는 업무의 타당성 및 적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사전예방·지도에 중점을 두어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6.15.)

(조목개정 ’20.6.15.)

제5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는 검토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문서에 의견을 기재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의견서’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 ‘일상감사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해 일상감사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재검토 요구 사유와 관계 증빙서류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그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집행부서의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 시 결재권자에게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긴급을 요하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감사의견란에 “사후정밀검사”로 기재하고 사후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6.15.)

제6조(효력) ①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집행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6.15.)

제7조(실시주체)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일상감사 업무 일부를 감사부서장, 감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6.15.)

부   칙 (2017. 11.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감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감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 6. 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감사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신설 ’20.6.15..)

일 상 감 사 의 견 서

건 명		문서번호
부서명		접수일자
의견서번호		통보일자
검 토 의 견
작성자	부서명 : 감사부 직위(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2호] (신설 ’20.6.15.)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건 명			문서번호
부서명			통보일자
의견서번호			회보일자
1. 업무요지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 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기타
작성자	부서명 : 직위(직급)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