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실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목포시·여수시·영암군 산업단지 및 해역 등 / 206㎢

- 기간 : 2024.01.01.~2025.12.31.

- 규모 : HDPE 소형어선 6척 실증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 내화성에 취약한 HDPE의 특성상 구조강도에 대한 공학적 근거를 포함하여 어선구조기준 등 개정안을 제시

- 어선의 설계·건조부터 정부대행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증 등 검사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책임보험 : 대인 1.8억원, 대물 10억원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근거

-  규제자유특구 지정(중기부 고시 제2023-39호/2023.5.1.)

-  규제자유특구 지정 중 정정(중기부 고시 제2023-44호/2023.5.8.)

-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중기부 고시 제2024-107호/2024.12.31.)

-  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중기부 고시 제2025-101호/2025.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