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제조물 취급사업장 및 담당공무원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안)

(‘24.10.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시행 (‘22.1.27) 및 유예기간 종료 (’24.1.26)에 따라 50인 미만의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적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사업장은「화학제품안전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학3법)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이 함께 요구됩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전문성과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등 산업계 이행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❶법령 인식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산업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❷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실무가이드 개발 ❸ 사업장 자체적으로 법령 적용 대상 확인 및 법정 의무 사항을 진단·처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처방 플랫폼 장착 ❹ 중대시민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장 진단·처방 컨설팅

○ 이에, “화학 3법 관련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 안전․보건 의무사항 및 통합 이행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법 등 안내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교육과정	차수	지역	교육일시	장소
기본과정 (사업주, 경영책임자,실무책임자)	1차	서울	10월 29일(화)	서울 비타임 회의실
	2차	광주	11월 13일(수)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
	3차	비대면	11월 19일(화)	웨비나(비대면설명회)
	4차	비대면	11월 27일(수)	웨비나(비대면설명회)
심화과정 (실무자, 담당공무원, 컨설팅기관)	1차	대전	11월 01일(금)	모임공간 국보 대강의실
	2차	부산	11월 14일(목)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세미나룸
	3차	비대면	11월 21일(목)	웨비나(비대면설명회)

※ 설명회 개최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별 설명회 참석 수요에 따라 설명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사전안내 예정)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화학3법 이행 중소기업, 지방환경관서 및 시․도의 화학3법 또는 중대시민재해 담당 공무원 등

□ 주요 프로그램

❍ (기본)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법령 의무사항 이행해설

- 기본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사항

①중대재해처벌법, 화학3법 개요 및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②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 (심화) 실무자‧공무원‧컨설턴트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실무

- 심화과정 프로그램 구성 및 주요 사항

①중대재해처벌법, 화학3법 개요 및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②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③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 사례

④중대시민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조치방안

□ 세부 일정

교육과정	대상	과목명		교육시간	주요내용
기본과정 (13:00~17:00)	사업주, 경영책임자실무책임자	법령 개요 및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1시간	법 개요 및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화학3법	40분	화학제품안전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40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40분	화학물질관리법 개요 및 안전·보건 의무사항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등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심화과정 (09:00~18:00)	실무자, 담당공무원컨설팅 기관등	법령 주요 의무사항 이행방법	중대재해처벌법	1시간	주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화학3법	1시간	화학제품안전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1시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1시간	화학물질관리법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방법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및 화학3법 등 통합 이행 안전 보건 체계 구축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기업 사례		1시간	안정적·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례
		재해 발생사례 및 예방·조치방안		1시간	중대시민재해 유사발생 사례 분석 및 예방·조치 방안,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기소 판결 현황 및 발생원인

□ 신청방법

❍ ‘[별첨1] 참가신청서’작성 후 이메일 송부(yel@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041-589-8373, yel@kitech.re.kr)

□ 오시는 길

❍ 기본과정 1차 설명회 : 서울 비타입 회의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33 비트빌딩 B1

⦁대중 교통 이용 시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 비트빌 건물

❍ 기본과정 2차 설명회 : 광주 상공회의소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65

⦁대중 교통 이용 시

지하철 1호선 농성역 2번출구 도보 500m

❍ 심화과정 1차 설명회 : 대전 모임공간국보 회의실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67

⦁대중 교통 이용 시

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 도보 653m, 버스 103번, 107번 201번, 314번, 317번, 511번1 514번, 603번, 612번, 701번

❍ 심화과정 2차 설명회 : 부산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호텔 세미나실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0

⦁대중 교통 이용 시

지하철 부산역 도보 1분

별첨 1		설명회 신청서

원료·제조물 취급사업장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종합대책 마련 및 법령 홍보」

권역별 설명회 참여신청서

환경부(수행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에서 화학 3법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참여신청서 내용을 작성하여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E-mail

□ 제출기한 : 차수 별 교육 전날 17:00까지 신청

□ 제출처 : yel@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예원 연구원 (041-589-8373)

※ 지역 별 참석자 저조 시, 설명회 취소 또는 통합운영될 수 있음 (사전안내 예정)

□ 기업현황

기업명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취급현황	원료·제조물 제조/수입/판매/유통 中 기업의 현황에 맞춰 작성

□ 조사내용

교육과정	차수		지역	교육일시	장소	참석여부	참석인원
기본과정 (사업주, 경영책임자실무책임자)	1차	13:00~17:00	서울	10월 29일(화)	서울 비타임
	2차		광주	11월 13일(수)	광주상공회의소
	3차		비대면	11월 19일(화)	웨비나(비대면설명회)
	4차		비대면	11월 27일(수)	웨비나(비대면설명회)
심화과정 (실무자, 담당공무원 컨설팅기관)	1차	09:00~18:00	대전	11월 01일(금)	모임공간 국보
	2차		부산	11월 14일(목)	라마다앙코르
	3차		비대면	11월 21일(목)	웨비나(비대면설명회)

※ 참석여부 복수 기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