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포상 계획(안)

‘19.7.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환경규제대응실 -

1. 개요

□ 필요성 및 목적

ㅇ (필요성)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규제 대응력 향상 필요

ㅇ (국외) EU 에너지 관련 제품(ErP*)을 중심으로 물질효율성, 제품 경량화, 내구성, 재활용 및 재생가능성 등에 관한 설계 요건 강화(‘20년~), 불이행시 연 12.5조원의 EU 시장 진입 불가

ㅇ (국내) 새로운 환경규제 신설, 기존 환경규제* 강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산업계의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화학물질공정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통합환경관리 등

ㅇ (목적) 국내외 환경규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 수립 및 사업화 추진 등에 성실히 임하여 국가 또는 사회 이익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포상

- 국제환경규제 산업부 포상을 통해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 홍보 및 우리 기업(기관)의 규제 이행 참여 유도

□ 시상식 일정

ㅇ 일시 및 장소 : ‘19. 10. 24.(목), 10:3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행사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발표자
09:30～10:00		등 록
	10:00～10:10	< 제13차 국제환경규제 엑스포 개회 >
	10:00～10:05	개회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05～10:10	축 사	산업통상자원부
10:10～10:30		국제환경규제 대응 산업부 지원사업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30～10:40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우수 기업 및 유공자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

* 제13차 국제환경규제 엑스포 프로그램 中

2. 심사 기준 및 포상 계획

□ 심사 기준

ㅇ 2018년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기준으로 함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여도 판단

- 공적조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은 기업 및 개인

- 국내외 환경규제 선도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이를 통한 성과에 공로가 큰 기업(기관) 또는 단체

- 관련분야의 연구·제도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 발전과 수출에 기여한 개인

□ 선정 방법

ㅇ 추천 또는 직접 제출한 공적조서를 통해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우선순위 선정

- 평가 일정 : ‘19. 9월 중

- 평가 위원 : 관련 분야의 전문가 3～6인으로 구성하여 심사 예정

* 공적 검토의 공정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포함

- 평가 기준 : 우수 기업 및 유공자 별 평가 지표 구분 및 기준 명확화[별첨]

구 분	평가 기준
우수 기업	· 기업 신용평가등급 및 공적기간을 기반으로 경영 안정성 및 활동 지속성 심사 ·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기반구축, 대응 활동, 주요성과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량, 정성 지표 평가기준 마련
유공자	·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 환경경영 대응 활동 및 성과 확산 항목으로 구성하여 환경규제 대응 실무경험 여부와 성과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준 마련

□ 포상 계획(안)

ㅇ 대상 및 분야 : 국제환경규제 선도 대응 전반에 기여한 기업(기관),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대상 및 분야 명확화

- 우수 기업

·친환경 경영, 인증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선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한 기업(기관) 또는 단체

·정보수집, 규제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 운영에 대한 공로가 우수한 기업(기관) 또는 단체

·제품 수출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성과가 큰 기업(기관) 또는 단체

- 유공자

·대내외적인 친환경 경영활동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에 기여한 개인

·환경규제 기술 및 제품 개발,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산업 발전과 수출에 기여한 개인

·환경규제 대응 컨설팅 등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정보·성과 확산에 기여한 개인

ㅇ 시상 내역 : 산업부장관 표창 (기업 1점, 개인 1점)

<포상 분야 및 시상 내역 현황>

년도	포상 분야	시상 내역
2014	자원순환	기업(1), 개인(1)
2015	정보제공 시스템구축	기업(1), 개인(1)
2016	화학물질규제	기업(1), 개인(1)
2017	국내외 규제 전반	기업(1), 개인(1)
2018	신기술, 정책 수립(안)	기업(1), 개인(1)
2019	국제 환경규제 선도 대응 전반	기업(1), 개인(1)

□ 홍보 계획(안)

ㅇ 홍보 기간 : 2019년 7 ~ 9월

ㅇ 홍보 방법 : 센터 및 유관기관 대상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센터 및 유관기관 회원 대상 홍보 메일 발송, 홈페이지 공지

- (오프라인) 교육, 세미나, 기업 방문 등을 통해 포상 자료 안내 및 계획(안) 배포

※ 별첨. 2019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포상 평가 기준(안)

[별첨]

2019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포상 평가 기준(안)

□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우수기업 평가 기준

1. 기업 경영상태 평가 (20점)

□ 기업 경영상태

ㅇ 기업의 경영 안정성(기업 신용)과 환경경영 활동의 지속성(공적기간) 평가

평가항목 구분		점 수	비 고
경영 안정성 (10점)	A0 ~ AAA	10	경영상태는 기업(회사채)신용평가등급에 준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 부여
	BBB0 ~ A-	8
	BB- ~ BBB-	6
	B+, B0, B- ~ CCC+	4
	CCC+ 이하	2
환경경영 활동의 지속성 (10점)	7년 이상	10	환경경영 활동의 공적기간 기준
	5년 ~ 7년	7
	5년 미만	5

2. 국제환경규제 대응 활동 평가 (80점)

□ 환경경영 활동

ㅇ 환경경영 비전·방침 수립, 전문 인력 및 부서 운영 등을 통한 친환경 경영활동 수행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환경 경영 비전·방침 증빙 자료(내규, 홈페이지 화면 등), 조직도 및 재직증명서 中 1
평가 기준	정성 평가(20점)

□ 환경규제 대응 기반구축

ㅇ 국제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개발, IT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환경규제 대응 체계 구축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기간 한정 없음
증빙 서류	국제환경규제 대응 매뉴얼, 규제 대응 프로세스, IT 시스템 관련 공문서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 + 정량 평가(5점/매뉴얼, 프로세스, 시스템 中 1 구축 유무)

□ 환경규제 대응 활동

ㅇ 환경규제 모니터링 및 대응 방안 수립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국내외 환경규제 DB·분석 자료 및 보고서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

ㅇ 환경규제 대응 인력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활동

* (예시) 사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외부 교육훈련 참여 및 전문가 인증 자격증 획득 지원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교육 결과보고서, 사진, 수료증, 확인증 등
평가 기준	정량 평가(5점 / 건당1점)

ㅇ 친환경 공급망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대내외 활동

* (예시) 공급망 협력업체 교육, 협의체, 외부 교류회, 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등 참여·운영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관련 공문, 서명록, 결과보고서, 사진, 수료증, 확인증 등
평가 기준	정량 평가(5점 / 건당1점)

□ 환경규제 대응 성과

ㅇ 친환경 생산 또는 환경규제 대응形 기술‧제품의 해외 수출, 매출 발생(증가) 실적

* (예시) EU REACH 규제 대응을 위한 물질등록 00건 실시 및 이를 통한 제품 수출 기여, 제품 에너지 라벨링 부착 등을 통한 수출 사례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기간 한정 없음
증빙 서류	수출 관련 문서, 결과 보고서(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

ㅇ 환경 분야 인증, 특허, 기술 개발 등 수상실적

* (예시) KS, 1SO14001, ISO 9001, KC 마크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국내외 인증, 특허 증빙 서류 및 상장 등
평가 기준	정량 평가(5점 / 건당1점)

□ 국제환경규제 선도대응 유공자 평가 기준

1. 유공 경력 평가 (30점)

□ 유공 경력 (대표자 및 임원, 일반직원 공통)

ㅇ 국제환경규제 분야 종사 기간 및 수상·입상·발표 등 경력

평가 기준		점 수	중빙 서류
종사 기간 (15점)	7년 이상	15	환경규제 관련 업무 근속년수 (재직 및 퇴직증명서 등)
	5년 ~ 7년	10
	5년	5
수상·입상 실적 (15점)	5건 이상	15	환경규제 관련 대내외 수상, 입상 경력 및 학술활동 등 (상장, 학술발표, 논문 표지, 특허증 등)
	4건	12
	3건	9
	2건	6
	1건	3

2. 환경규제 대응 활동 평가 (70점)

2-1. 대표자 및 임원

□ 환경규제 대응 활동 기여

ㅇ 환경경영 비전·방침 수립, 전문 인력 및 부서 운영 등을 통한 친환경 경영활동 수행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환경 경영 비전·방침 증빙 자료(내규, 홈페이지 화면 등), 조직도 및 재직증명서 中 1
평가 기준	정성 평가(10점)

ㅇ 포상 신청 당사자의 환경규제 관련 행사 참여, 교육 이수 실적 및 사내 인력 교육 및 전문가 양성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강의보고서, 관련 공문, 서명록, 결과보고서, 사진, 수료증, 확인증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10점)

ㅇ 환경규제 대응 기술‧제품 개발, 공정‧시설 개선 투자 실적

* (예시) EU RoHS 규제 대응을 위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솔더링 기술 개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국제표준 채택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기간 한정 없음
증빙 서류	수출 관련 문서, 결과 보고서(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평가 기준	정성 평가(20점)

□ 성과 확산

ㅇ 친환경 생산 또는 환경규제 대응形 기술‧제품의 해외 수출, 매출 발생(증가) 실적

* (예시) EU REACH 규제 대응을 위한 물질등록 00건 실시 및 이를 통한 제품 수출 기여, 제품 에너지 라벨링 부착 등을 통한 수출 사례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기간 한정 없음
증빙 서류	수출 관련 문서, 결과 보고서(완료 실적에 대해서만 인정)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

ㅇ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활동 또는 환경 관련 특별한 아이디어나 활동으로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관련 보고서, 수상 실적, 언론보도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

2-2. 일반 직원

□ 환경규제 대응 활동 기여

ㅇ 대내외적인 친환경 경영활동 기여 실적

* (대외적) 환경법규, 제도, 규정 개선 기여 활동 / (대내) 환경경영 비전·방침 수립, 전문 인력 및 부서 운영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환경규제 관련 법규·제도·규정 개선 등 실적, 환경 경영 비전·방침 증빙 자료(내규, 홈페이지 화면 등), 조직도 및 재직증명서 中 1
평가 기준	정성 평가(10점)

ㅇ 포상 신청 당사자의 환경규제 관련 행사 참여, 교육 이수 실적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강의보고서, 관련 공문, 서명록, 결과보고서, 사진, 수료증, 확인증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10점)

ㅇ 환경규제 대응 기술‧제품 개발, 공정‧시설 개선 실적

* (예시) EU RoHS 규제 대응을 위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솔더링 기술 개발,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흡입독성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국제표준 채택 등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기간 한정 없음
증빙 서류	관련 특허, 개발‧개선 기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20점)

□ 성과 확산

ㅇ 대내외 강의 및 온오프라인 컨설팅 지원, 협의체, 교류회, 위원회, 세미나 등 대외 활동 참여 실적

* (예시) 대내외 강의 및 컨설팅 지원, 협의체, 외부 교류회, 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등 참여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강의보고서, 관련 공문, 서명록, 결과보고서, 사진, 수료증, 확인증 등
평가 기준	정량 평가(15점 / 건당3점)

ㅇ 친환경 공급망 관리 활동 또는 환경 관련 특별한 아이디어나 활동으로 특히 타의 모범이 되는 공적

구분	주요 내용
실적 산정기간	포상신청 마감일 기준 5년 이내의 실적
증빙 서류	관련 보고서, 수상 실적, 언론보도 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 등
평가 기준	정성 평가(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