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42호

2024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 사업 공고

산업계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2024년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명)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 (사업목적)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현존 최적기술의 선제적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대표모델 사업장 구축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할 및 의무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사업공고 등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ㅇ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기술전문가검토팀 선정·운영을 통한 기업 제출서류 검증‧평가 ㅇ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ㅇ 사업실적 관리, 성과홍보‧확산 지원, 보고 및 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을 위한 공급기업, 컨설팅기업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신청 ㅇ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운영 ㅇ 사업지원성과 홍보 및 확산 수행 ㅇ 사업 신청 및 사업 참여,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지원사업자 의무 이행 등

2. 사업 내용

□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지원

ㅇ 지원사업자의 탄소저감 개선계획의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하고 감축효과 및 선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장 발굴

ㅇ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유형별*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실증·구현

* 에너지효율 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경제 등의 혼합 적용

- (설비보급·개선) 에너지 사용 저감이 가능한 에너지 다소비 설비교체, 재생에너지 생산, 폐열, 용수, 폐자원 회수 등 설비 보급·개선 지원

- (공정개선, 신·증설) 연·원료대체, 공정배출 감축, 생산설비 자동화,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신·증설의 경우 인·허가, 토지매입 등은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사업지원 후 업종단체와 함께 동종업계로 성과확산 지원

ㅇ 동종·타업계 민간기업의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도효과 전파 및 확산 지원

- (사업장 방문) 탄소중립 이행에 관심있는 동종업계의 현장방문 및 기술 적용 노하우 공유가 용이하도록 대표사업장 내 오픈랩 운영

- (기술교류회) 대표사업장의 성공사례 및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기술 세미나, 공급기업 기술 홍보, 탄소중립 이행전략 컨설팅 진행

<구축 유형별 정부지원 상세내용>

지원유형	시설분야	지원 대상 예시
에너지 효 율 개 선	생산공정 에너지절감	∙ 고효율 시설 설치 또는 교체 ∙ 에너지 절감형 공정으로 개선, 대체
	에너지절감 모니터링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센서 등
연료/원료 전 환	연·원료 전환	∙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 저탄소 원료사용을 위한 설비
	신재생 에너지	∙ 화석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자체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설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 재제조	∙ 폐기물을 재제조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회수	∙ 폐열, 폐가스 등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시설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12대 업종 중심)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 선정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 지원비율을 과반으로 함(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

□ 지원내용

ㅇ (선도플랜트 구축) 현존 최적기술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공정 전환 등에 대하여 국비 보조

ㅇ (성과확산) 지원기업의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종업계 민간기업에게 탄소저감 설비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자발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 선도플랜트 유형별 현존기술 적용 예시 >

지원유형		적용 예시
에너지 효 율 개 선	에너지 효율개선	∙ (일반) 전기히터, 공기압축기, 냉동기, 보일러, 배관 → 인덕션 코일히터, 인버터 공기압축기, 고효율 냉동기, 보일러, 단열 배관, 공조시설
	효율 최적화	∙ 경험에 의존한 조건설정, 별도의 전력관리 시스템 부재 → 공정조건 모니터링, 최대전력관리시스템
연료/원료 전 환	연료전환	· 전력 또는 LNG, 산업용 가스 보일러, 가스식 히트펌프 → 태양광 발전, 산업용 전기 보일러, 전기식 히트펌프
	원료전환	∙ [철강] 용광로(철광석) → 전기로(철스크랩) ∙ [석유화학] 납사 → 폐플라스틱, 메탄가스
순환경제	폐기물 재활용	∙ [석유화학] 폐타이어 고형원료 폐기물 → 아스팔트 및 건설재료 ∙ [시멘트] 배연탈황석고 폐기물 → 고강도 콘크리트 혼합재
	에너지 회수	∙ 별도 회수 시스템 부재 → 폐열 회수 및 발전 시스템

4. 지원규모 및 범위

□ 지원규모

ㅇ (총 지원예산) 3,032백만원

* 최종 선정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총 지원예산 내 최대로 지원함

- (지원금액) 2년간 기업당 최대 3,000백만원

* 선정시 1년 최대 15억원을 2년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금은 변동 가능

- (국고보조율) 최대 40%

□ 지원범위

ㅇ (지원 범위) 사업장 내 적용된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계획에 따른 유형별 현존 최적 기술설비 설치비용에 한함*

* 공장부지 매입 및 건설 비용, 사업장 운영비용(전기 가동, 폐기물 처리 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설비 활용목적에 경제활동 등 수익활동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예시: 발전 설비 도입 후 잉여 전기를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등)

ㅇ (국고보조율) 공정개선, 설비교체, 신·증설 등 지원사업자의 탄소중립선도 플랜트 구축 계획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40%)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 사용에 따른 회계정산비용을 회계법인에 자기부담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회계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수수료와 설비구매에 필요한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구간별 정산수수료 >

총사업비 구간	정산수수료(원)
10억 미만	1,200,000
10억 이상 20억 미만	1,500,000
20억 이상 30억 미만	1,800,000
30억 이상 40억 미만	2,000,000
40억 이상	2,500,000
* 부가세 별도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5.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ㅇ (4단계 평가) ①서면평가 → ②현장평가 → ③발표평가 → ④최종심의

구 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① 서면평가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평가위원회 (기술전문가 검토팀)	- 사업계획 평가에 앞서 기업 제출서류의 신뢰성 검증 - 사업계획의 실효성, 적정성, 경제성, 확산성 등을 기술전문가검토팀과 심사하여 평가대상 2-3배수 선정
			- 사업계획에 따른 기술의 현장적용성 평가
② 현장평가			- 사업 적절성, 개선 효과, 사후관리 계획 등 - 사업장 시설현황 검증, 기술유형별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
③ 발표평가			- 사업계획발표의 기술전문가검토팀·서면평가위원회 평가 및 질의 진행
④ 최종심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자선정위원회)		-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결과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지원사업자를 최종평가

□ 평가 기준

ㅇ 사업지원 대상 평가항목

◊ 사업의 타당성(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추진 계획의 적합성

◊ 사업장의 탄소저감 기대 효과

◊ 동종업계의 선도 효과 (동종업계 타사업장의 확산 계획의 적합성)

◊ 지원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성

ㅇ 우대요건

◊ 주 생산품 기준 동사업 지원대상업종 중 현재 미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기지원 업종 :　기계,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 철강, 자동차

◊ 투자계획의 선도·다양성(단일 유형이 아닌, 다양한 유형별 기술적용)을 제시한 기업

◊ 지원기간(2년간) 동안 총사업비 기준 6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제시한 기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에 따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내 입주기업

ㅇ 사업지원 대상 제외 조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22일 ~ 2월 16일 18:00 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 및 e나라도움(www.gosims.go.kr) 에서 다운로드

□ 신청 방법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4년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첨부파일 등록 후 제출

□ 문의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탄소중립실 전윤상 선임연구원 (02-2183-1532, 이메일: netzeroplant@kncpc.re.kr)

7.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공고 및 신청		ㅇ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1.22.~2.16.
② 신청서류 검토		ㅇ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요건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2-3배수 선정		2.19.~2.23.
(사업계획서 제출)		ㅇ 서류검토 후 적합자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요청 * 서면평가 이전에 제출이므로 일정 참고바람		2.26.~3.6.
③ 서면평가		ㅇ 사업계획의 실효성, 적정성, 경제성 등 세부기술평가		3.8.~3.15.
④ 현장평가		ㅇ 사업장 시설현황 검증, 기술유형별 현장적용 타당성 평가		3.18.~3.29.
⑤ 발표평가		ㅇ 지원사업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평가		4.1.~4.5.
⑥ 최종심의		ㅇ 평가결과를 종합 심의하여 최종지원사업자 선정		4.8.~4.11.
⑦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ㅇ 현장평가에 따른 기업별 최적 개선방안 도출, 기업은 해당 평가의견을 고려하여 수정계획서 제출		4.12.~4.19.
⑧ 협약		ㅇ 최종 선정평가시 조정된 정부지원금과 사업비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후 전담기관과 협약 체결		4.22.~4.30.
⑨ 사업추진		ㅇ 현존 최적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사업장 구축 지원		5.1.~11.30.
⑩ 중간 점검		ㅇ 수행기관의 수행실태 현장 확인을 통해 계속여부 결정 * 중간점검 결과가 “계속”인 경우에만 잔금(30%) 지급		7.22.~10.31.
⑪ 성과 확산 점검		ㅇ 탄소중립선도플랜트 구축 효과 확인 * 동종업계대상 사업지원 중간/최종성과 확산		11.1.~12.16.
⑫ 최종(연차)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및 1차년 사업 완료		12.19.~12.31.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