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5-45 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15. 2. 24.
					국가기술표준원장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공고

1. 수요조사 목적

ㅇ 2015년도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신규과제 도출을 위한 수요 발굴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 제품으로 인한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안전 취약기술 및 안전기준개발 등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2. 수요조사 범위 및 방법

ㅇ 수요조사 범위

분야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제	□ 사업목표 ㅇ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해 안전이 취약한 제품 또는 부품 등의 기술개발 □ 지원대상 ㅇ 제품․부품 또는 재질 등의 개발을 통하여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승강기부품,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제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및「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 중 안전성 향상이 필요한 기술개발과제 ㅇ 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생활제품(공산품 및 전기용품, 승강기부품, 어린이 놀이시설, 생활화학용품, 건자재, 섬유․의류 등) 또는 부품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다수의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제품안전을 위해 설계단계에서부터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시험․검사 등 평가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 기반조성과제	□ 사업목표 ㅇ 국민의 안전한 생활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제품안전관리제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안전기준 개발 등) □ 지원대상 ㅇ「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품목의 시험․검사 방법 개발과 안전기준 제․개정 등의 과제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시험․검사 방법과 안전기준 개발 등의 과제 ㅇ 제품의 융․복합기술 동향파악 및 안전 위해성 조사, 안전취약 부품 및 구조․원인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화학물질‧제품의 위험도 수준 인지기술 개발,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성 및 위해성 예측 방안 개발 등의 제품안전 기반구축 과제 □ 지원기간 : 1년, 과제비 : 2억이내/년 (단, 제품안전을 위해 국가정책상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ㅇ 조사 내용

- 제안기술의 명칭, 정부지원 필요성, 개발 목표 및 내용, 국내외 동향, 안전위해사례, 기대효과 등

3. 수요조사 제안요령

ㅇ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의 [온라인사업관리] 메뉴에서 전산등록

* 홈페이지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수요조사 접수 기간 : 2015. 2. 24(화) ~ 2015. 3. 25(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수요에 한하여 접수 인정됨

4. 수요조사 작성 제출시 유의사항

ㅇ 국가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 사업 과제로 지원되었던 과제는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제안하는 기술수요 중복성을 사전 검토 후 등록

ㅇ「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정(‘14.6.3), 시행(’15.6.4)에 따라 어린이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는 정책부합성 측면에서 우대 검토

ㅇ 아래의 경우 수요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고 추후 개별 제출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 제출

- 시스템 전산 등록 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됨

5. 향후 추진일정

ㅇ ‘15. 3~5월 : 수요조사 접수과제 검토 및 RFP조정·확정

ㅇ ‘15. 6월   : 신규과제 및 사업자 선정 공고

ㅇ ‘15. 7월   : 신규지원 대상과제 평가

ㅇ ‘15. 8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제안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043-870-5411)

ㅇ 제안서작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창의산업평가단 표준인증평가팀(☎ 053-718-8225)

ㅇ 전산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콜센터(☎ 1544-6633)

* 제안서 작성에 대한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으로 문의

* 제안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