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관리지침

2006. 1.      제정

2007. 1.   1차개정

2008. 1.   2차개정

2009. 3.   3차개정

2010. 2.   4차개정

2011. 1.   5차개정

2011. 6.   6차개정

2012. 3.   7차개정

2013. 6.   8차개정

2014. 8.   9차개정

2015. 7.   10차개정

2016. 6.   11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와 관련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엔지니어링기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엔지니어링 S/W분야 포함)를 말한다.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이란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컨설팅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외 수주교섭 지원사업”이란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현지 방문 교섭 및 조사, 현지 전문가활용, 관계자 초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 이란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조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업부담금”이란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 지원비율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하고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7. “컨소시엄” 이란 동일한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구성된 2개 이상의 엔지니어링기업간의 협력체를 말한다.

8.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9.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10.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을 말한다.

11.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말한다.

12. “신청기업”이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전담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엔지니어링기업을 말한다.

13. “지원프로젝트”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를 말한다.

14. “지원기업“이란 이 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엔지니어링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지원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3. 지원사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4.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 평가위원회에 의한 평가, 지원기업의 선정 및 지원금의 결정

6. 지원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

7. 지원프로젝트 수행의 감독, 지원금 집행 정산 및 환수

8. 지원프로젝트 추진 성과 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 지침과 관련한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총사업비의 2% 범위내에서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지원프로젝트의 범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이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2.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이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 엔지니어링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4. 전담기관의 장이 해외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2.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수주교섭․조사 등의 활동

3.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수립

4. 기타 해외 엔지니어링 사업관련 수주 활동

제2장  평가위원회

제6조(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위하여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업계, 금융계,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엔지니어링 전문가 중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로 한다.

③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해당 부서 관리책임자로 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2. 지원기업의 선정

3. 지원금액 결정

4. 지원사업 결과의 평가

5.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평가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경우［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신청기업 또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사일 경우 해당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의 및 평가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비 등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기업의 선정

제8조(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일간지 등 대중매체 또는 전담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규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신청기간, 신청요령, 접수방법 등

3.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해외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발주 수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신청서 제출)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엔지니어링기업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업수행계획서 1부.(전자파일을 첨부한다.)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4.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세무법인 발행)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행)

6.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②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경우 구성 기업 중 대표기업 명의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표기업을 제외한 참여기업의 기업 소개자료 및 컨소시엄협정문 등 컨소시엄임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로 하여금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지원사업의 성과와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 대상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2. [별표1]에 따른 선정평가기준

3. 신청기업의 과년도 지원실적 및 성과

⑥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집계한 종합평점의 득점 순으로 지원기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 최저점수 1개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지원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보순위의 기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1. 협약체결 포기 또는 해약

2. 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 결정 기준) ① 지원금의 한도는 당해연도 사업목적 및 중점지원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한도액을 축소하여 차등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 사업소요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경우 신청기업 중 대표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1.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 : 70% 이내

2. 중견기업 단독 또는 중견기업간 공동 : 50% 이내

3. 대기업 단독 또는 대기업간 공동 : 50% 이내

4.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 70% 이내

④ 평가위원회는 신청기업의 사업제안서에 포함된 항목별 사업비 집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비목 및［별표3］의 「인정기준 및 한도액」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국외경비

2. 국내경비

3. 외주용역비

⑤ 제4항의 비용은 사업비 중 직접경비만을 의미하며, 기술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2조(지원기업 선정 통보)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선정된 경우 7일 이내에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별표2]에 따른 협약부속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차등지원을 받는 지원기업은 변경된 예산계획을 반영하여 제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협약부속서류와 제3항의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신청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⑥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 변경사유가 발생하면［별지 제6호 서식］의 협약변경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제1호에 따른 승인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협약이 변경되며, 제2호에 따른 통보사항의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해당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승인사항

가. (삭 제)

나. 지원프로젝트의 명칭, 내용의 변경

다. 사업책임자의 변경

라. (삭 제)

마. 협약기간의 연장

2. 통보사항

가. 지원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의 변경

나. 사업실무자의 변경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협약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③ 협약변경 신청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의 유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기타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프로젝트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 책임없는 사유 발생으로 지원프로젝트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정산하여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기업의 의무)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업부담금의 집행

2. 사업책임자의 지정, 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3. 관계법령 및 기준의 준수 및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사업의 수행

4. 지원기업은 결과보고서 등 산출물과 그 내용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활용에 동의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기업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5. 해당 지원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담기관이 수행할 시 성실히 대응해야 한다.

제4장  사 업 관 리

제17조(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후 지원기업의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삭 제

② 삭 제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지출시 [별표3]에 따른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지원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보고 및 점검) ① 지원기업의 대표자는 협약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시점에 사업계획대비 추진상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1항의 중간보고서에 대하여 중간평가(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개항목이라도 D등급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 촉구

2. 사업제안서 상 추진계획, 사업목표 대비 D등급이 각 항목별 1개 이상 발생시 해당사업을 지원기업의 소명 결과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서 계속수행이 불요하다고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해약조치하고, 필요시 신규사업 선정절차에 따라 추가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사업책임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결과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프로젝트 개요

2. 추진 경과

3. 추진 결과

4. 전망 및 향후 계획

5.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정보

②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부문의 지원기업은 제1항의 사업 결과보고서와 함께 각각의 타당성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영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고 평가위원회는 사업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적정판정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업으로 하여금 사업결과보고서의 미비내용에 대한 설명․수정보완 또는 추가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원기업은 전담기관의 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하여 지원기업이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보고서의 적정성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 결과의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0조에 의하여 사업결과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최종 결과물로 확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결과보고서를 보관하고 관련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국․공립도서관 등에서 요청할 때는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원기업은 [별표3]에 따라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자료를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 중간보고 실시기간 및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1. 사업비 사용실적내역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합한 집행 또는 증빙서류의 미비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외국 기업에 지급한 사업비의 정산은 외국기업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지원기업의 이의신청을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하고,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이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별표 5]의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재조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환수는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환수 결정 후 지원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3. 정부지원금 환수통보를 받은 지원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대상 사업의 개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MOU 체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접 수주, 연계 수주 등 수주활동의 각 단계별 추진 성과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 참여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지원기업이 지원금을 반납한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신청 및 평가 시 불이익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미집행의 귀책사유가 당해 지원기업에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6. 4.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6.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8.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 삭제

[별표 1-2] : 삭제

[별표 1]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일반)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배점 구분
			A	B	C	D
발주국 및 발주처 (15)	○ 발주국의 신용도(수출입은행 발표자료)	5	5	4	3	2
	○ 발주처의 사업추진 의지 및 신뢰성	10	10	8	6	4
신청기업 (35)	○ 신청기업의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2	12	10	8	6
	○ 최근 5년간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국내, 국외)	8	8	6	4	2
	○ 발주처 및 현지 협력기업과의 유대 관계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등의 유무)	15	15	11	7	3
프로젝트 (35)	○ 재원 확보 가능성 (재원 출처 및 제공처의 신뢰성)	15	15	12	9	6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5	15	12	9	6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5	5	4	3	2
파급효과 (10)	○ 해당 발주국이나 발주처의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5	5	4	3	2
	○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국내․외 엔지니어링 산업 파급 효과	5	5	4	3	2
가점 (5)	○ 신청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국가의 프로젝트인 경우	5	5	-	-	0

지원사업 선정평가기준(엔지니어링 SW분야)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배점 구분
			A	B	C	D
신청기업 (20)	◦ 추진주체의 능력 - 해당사업 관련 이해정도 및 경험, 전문성 - 신청기업의 재무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2	12	10	8	6
	○ 최근 5년간 유사 프로젝트 수행경험(국내, 국외)	8	8	6	4	2
해외진출 성공가능성 (40)	◦ 수출 제품 경쟁력 - 수출 제품의 개요 및 기술수준 - 수출 제품의 자립도(순수 국내 기술여부) - 수출 유망성 및 발전성	20	20	15	10	5
	◦ 해외시장 여건 - Target Market 규모 및 진출가능성 여부 -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성 및 구체성 - 해외진출 국가의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20	20	17	12	7
사업 계획의 적정성 (25)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5	15	12	9	6
	○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10	10	7	5	2
기대 효과 (10)	◦ 연계 및 파급효과 - 사업결과의 활용 및 해외수출에 기여 가능성 - 국산 엔지니어링 SW 브랜드 인지도 향상 가능성	5	5	4	3	2
	◦ 경제적 효과 - 국산 엔지니어링 SW 산업 발전기여 가능성 정도 - 해외진출 및 수출을 통한 산업 파급 효과	5	5	4	3	2
가점 (5)	◦ 초기시장개척 - 신청기업이 처음으로 진출하는 국가의 프로젝트인 경우	5	5	-	-	0

[별표 2]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 부수	원본/ 사본	비고
1	협약서	2	원본	별지 3호 서식
2	(수정)사업수행계획서	2	원본	별지 2호 서식 차등지원을 받아 예산계획이 변경된 기업만 해당
3	서약서	1	원본	별지 4호 서식
4	인감증명서	1	원본	-
5	사용인감계	1	원본	-
6	중소ㆍ중견기업확인서	1	-	-
7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신고서	1	원본	별지 5호 서식
8	통장 사본	1	사본	예금주, 계좌번호 수록면(1) 현재 잔액 내역 면(1)
9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	원본	별지 8호 서식

[별표 3]

각 항목별 인정기준 및 한도액

과 목 구 분			산정기준	증 빙 서 류
대	중	소
경비	국외경비	국제 항공료	◦실비정산 ◦국제항공료는 한국-발주국간 인정 (이코노믹)	◦항공료 영수증(실비정산) (발주처인사 방한포함)
		체재비	◦체재비 : 일비, 식비,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동일지역 장기 체재 시 아래 기준에 따라 감액 - 숙박비는 여비규정 또는 실비정산 중 택일 할 것 - 동일지역 장기 체재시 감액 기준 ․ 1～20일 : 체재비의 100% ․ 21～40일 : 제재비의 90% - 환율은 자체 출장승인 받은 날의 현찰매도금액 기준 적용	◦여권사본 또는 입출국 증명서류 등 (조사관련 발주처 인사 방한에 따른 출장경비 포함)
		현지 항공료	◦현지조사를 위해 내국의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항공료(이코노믹) ◦실비정산	◦항공료 영수증
		현지 교통비	◦발주국내 교통비 ◦지역간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 차량임대기간과 중복 불가	◦현지 교통비 영수증
		현지차량 임차료	◦발주국내 임대 및 유지비	◦ 차량임대 및 유지 관련 영수증
		회의실사용료 등	◦회의실 사용료 ※엔지니어링 SW분야의 경우: 해외전시회 참가비용(부스임차료, 장치비 및 운송비)의 70% 지원 단, 타기관에서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경비 지출 영수증 -회의자료(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 첨부 -전시회관련 자료 첨부
		전문 자문비	◦현지전문가(통역 등) 비용	◦현지전문가 자문, 통역, 안내 등 영수증과 여권 등 신분증 사본
		통신비	◦출장기간 중 현지국과 로밍한 전화 요금	◦로밍통신 영수증
		자료 수집비	◦해외지원사업목적의 자료에 한함	◦자료수집 영수증
		기타 경비	◦공항세, 비자료, 보험료, 예방접종 등 (현지사무실 운영비 제외)	◦증빙영수증
	국내경비	국내 출장비	◦국내 출장비(실비정산) -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하되, 숙박비/식비/교통비만 인정	◦증빙영수증 (조사관련 발주처 방한 인사 수행에 따른 출장비)
		회의 제경비	◦회의 제경비(회의수당 제외)	◦회의경비 지출 영수증 -회의자료(내용,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등) 별도 제출
		인쇄비	◦해외지원사업목적의 인쇄에 한함	◦복사비, 청사진비 등
		정산 수수료	◦지원금액별 수수료 기준	◦증빙 영수증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총 사업비의 10% 이하	◦외주용역비 지급 영수증 -외주용역 계약서, 외주사유, 외주범위(작업범위, 시험, 조사분석, 자문 등) 첨부

* 1) 국내경비는 총 사업비의 20% 이하로 한다.

2)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경우, 총 사업비는 컨소시엄 지분율에 따라 계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상기 금액은 공급가액만 인정한다.

[별표 4] : 삭제

[별표 5]

제재 등급표

제재사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집행 잔액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집행 잔액
그밖에 협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집행 잔액

[별표 6]

중간점검 평가기준

항 목	평가항목	A 우 수	B 적 합	C 주 의	D 미 흡
사업 추진 현황	사업제안서 추진계획 대비 누락없는 사업진행여부
	발주처면담결과, 착수보고 등 중간성과 보고서 제출여부 및 보고서 내용의 적절성, 충실성
사업 수행의 효율성	일정별 수행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었으며, 전체 목표에 근접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책임자가 전체 진행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업 진행과정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
예산 집행률	예산이 사업제안서의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협약금액 기준 집행 잔액 (0% A우수, 30% B적합, 60% C주의, 80% D미흡)
	각 추진일정별 전문가 및 인력 투입일, 해외출장 일수 등이 사업제안서대로 준수되었는지 여부
○ 1개항목이라도 D등급이 있을 경우 해당기업에 설명을 요구하고 사업추진 촉구 ○ 사업제안서 상 추진계획, 사업목표 대비 D등급이 2개 이상 발생 시 해당사업을 지원기업의 소명 결과와 함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별지 제1호 서식]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신청기업	대표기업명					대표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 주 소 :
	종업원수	명		자본금	억원		매출액 (전년도)			국내	억원
										해외	만불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설립일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번호
	참여기업명	참여기업1( ), 참여기업2( ), ……
사업개요	대상국가					신청구분		분야	일반, 엔지니어링SW
								부문	F/S, M/P, 수주교섭, 기타
	사업명	(국문) (영문)
	예상발주처	(국문) (영문)			예상발주액			만불
					예상수주액			만불
	총소요금액	백만원				신청금액		백만원
	사업 책임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실무자	부 서				전 화
						휴대폰
		직 위
						팩 스
		성 명
						이메일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일 반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 1 장 사업 개요

1. 프로젝트 개요

가. 프로젝트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국가 및 발주처

(1) 국문명 :

(2) 영문명 :

다. 예상발주금액(USD) :

※ 시공을 포함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금액을 기재

라. 프로젝트 상세 설명

마. 프로젝트의 재원 및 확보 가능성

바. 프로젝트 정보 입수 경위

사. 지금까지 진행 경과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신청 프로젝트와 관련된 신청기업의 대외 활동사항 및 프로젝트 진척단계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

2. 지원금 신청액

가. 총 소요비용 :         천원

나. 지원금 신청액  :          천원 (총 소요비용의      %)

- 대표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참여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각각의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를 준수

다. 예산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산출내역	총 비용	신청금액
대	중	소
경비	국외경비	국제 항공료
		체재비
		현지 항공료
		현지 교통비
		현지차량 임차료
		회의실사용료
		전문 자문비
		통신비
		자료 수집비
		기타 경비
	국내경비	국내 출장비
		회의 제경비
		인쇄비
		정산 수수료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합 계

제 2 장 발주국 및 발주처

1. 발주국 일반현황

2. 발주처 개요

가. 발주처 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주요사업 분야

다. 연혁

라. 조직

마.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바. 웹사이트

3. 발주처의 추진능력

※ 국가적 정책적 사업, 연관사업 추진실적, 대외발표자료 등 발주처의 추진능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제 3 장 신청기업 개요

1. 조직도

2. 일반 현황

3. 주요 사업 부문

4.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최근 5년간)

가. 국내 실적

나. 해외 실적

5.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방문, 협의, 초청 등

제 4 장 추진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2. 참여 인원

※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술

3. 현지 협력기업 또는 기관과의 유대관계, 활용계획

4. 일정 계획

5. 초청 계획

가. 초청 인사 소개

나. 초청 필요성 및 효과

다. 방한 일정

※ 발주처 주요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경우만 기재하며, 초청계획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 표기

제 5 장 수주가능성 및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1. 수주 가능성

2. 예상되는 경쟁국가, 경쟁기업

3.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4. 기대효과 및 산업 파급효과

5. 사용 또는 활용되는 기술현황

※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활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명칭, 상세내용, 활용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엔지니어링 SW분야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수행 계획서

제 1 장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국가 및 발주처

(1) 국문명 :

(2) 영문명 :

다. 예상발주금액(USD) :

※ 국산 엔지니어링 SW의 해외 수출 예상 금액을 기재

라. 사업 상세 설명

마. 사업의 재원 및 확보 가능성

바. 해외진출 가능 국가 및 발주처 정보 입수 경위

사. 지금까지 진행 경과

※ 최초 정보 입수 시점부터 현재까지 신청 사업과 관련된 신청기업의 대외 활동사항 및 해외진출 진척단계 등을 시간순으로 나열

2. 지원금 신청액

가. 총 소요비용 :         천원

나. 지원금 신청액  :          천원 (총 소요비용의      %)

- 대표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참여기업 :      천원 (지원금 신청금액의      %)

※ 각각의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를 준수

다. 예산계획

(단위 : 천원)

과 목 구 분			산출내역	총 비용	신청금액
대	중	소
경비	국외경비	국제 항공료
		체재비
		현지 항공료
		현지 교통비
		현지차량 임차료
		회의실사용료 등
		전문 자문비
		통신비
		자료 수집비
		기타 경비
	국내경비	국내 출장비
		회의 제경비
		인쇄비
		정산 수수료
	외주 용역비	외주 용역비
합 계

제 2 장 해외시장 진출 국가 및 발주처

1. 해외진출국 일반현황

2. 발주처 개요

가. 발주처 명

(1) 국문명 :

(2) 영문명 :

나. 주요사업 분야

다. 연혁

라. 조직

마. 연락처(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바. 웹사이트

3. 발주처의 추진능력

※ 국가적 정책적 사업, 연관사업 추진실적, 대외발표자료 등 발주처의 추진능력과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

제 3 장 신청기업 개요

1. 조직도

2. 일반 현황

3. 주요 사업 부문

4. 국내외 유사사업 수행경험(최근 5년간)

가. 국내 실적

나. 해외 실적

5. 발주처와의 유대관계

※ 각종 업무협약, 의향서, 서신, 계약, 방문, 협의, 초청 등

제 4 장 추진계획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담

2. 참여 인원

※ 사업책임자, 실무자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력의 학력, 경력 등 전문성을 나타내는 사항을 기술

3. 수출 제품 경쟁력

※ 수출 제품 개요 및 기술수준, 수출 제품의 자립도, 수출 유망성 및 발전성

4. 타겟 시장 현황

※ 타켓 시장 규모 및 진출가능성, 해외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성 및 구체성, 해외진출 국가의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4. 사업 추진 일정

제 5 장 해외진출 가능성 및 파급효과

1. 엔지니어링 SW 해외진출 가능성

2. 예상되는 경쟁국가, 경쟁기업

3.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 사업결과 활용 및 지속적 해외수출 기여 가능성, 경제적 효과

5. 엔지니어링 SW(제품) 보유 기술현황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용 또는 활용되는 기술들에 대한 명칭, 상세내용, 활용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협약서(표준양식)

ㅇ 사 업 명 :

ㅇ 협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지원금액 :      총            원

ㅇ 사업책임자 : 소속(기업 및 부서명)         직위        성명

ㅇ 협약당사자

(갑)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

(을) 기업명, 대표(이사) 성명 :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붙임의 사업수행계획서상 사업목표와 동일함.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갑)의 지도와 감독 하에 본 사업을 붙임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약)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이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관리지침 제15조(협약의 해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관리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 (을)은 관리지침 제19조(중간보고 및 점검) 및 제20조(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의 중간 및 최종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갑)은 관리지침 제17조(지원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을)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을)은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을 관리지침 제18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① (갑)과 (을)은 본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관리지침의 관련규정은 본 협약서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8조(해석) ①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사업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끝.

년      월     일

(갑)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인)

(을) : 기업명 대표(이사)             (인)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 신의성실을 기본 원칙으로 사업비를 집행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업목적 이외에 사업비를 임의 집행하거나, 사업비를 유용 하는 등 부정당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의 사용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중대한 협약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4. 전담기관이 요청한 보완 또는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관리지침’의 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정부지원금 입금계좌 신고서

당사는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서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운용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정하여 다른 자금과 분리 운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용 계좌를 신고합니다.

거래은행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지원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대표(이사) :             (인)

신  고  일 :     년        월          일

<준수 사항>

1. 위 기재사항과 제출한 통장사본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2. 예금주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위 계좌의 신고일 기준 잔액은 “0원”이어야 합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협약변경 신청서

사 업 명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책임자
협약기간
사 업 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합 계
		원		원			원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 참여기업이 기재하여 제출, 상세하게 작성
검토 의견	※ 참여기업 요청서 제출 시 공란처리, 제출 후 전담기관이 기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평 가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신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2. 위촉기간은 물론 위촉기간 이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일체의 비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인            (인 또는 서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본사는 엔지니어링 테스트베드 및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신청서상에 작성된 개인 및 법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제공의 범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제출한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 서식 * 대표자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 포함(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등) 2. 정보제공 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유지관리 시 참고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또는 수혜기업/자 요청시까지 4. 제3자 제공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제공 미동의 시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표기업명 (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귀하
소속	성명	직위	개인정보이용동의(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