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2~3단계 추진 공고 안내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2~3단계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1단계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및 선정 평가를 진행 하오니, 2~3단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1단계 과제 수행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9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 사업 개요

□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

ㅇ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소재원천기술개발 지원

ㅇ 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난이도가 높은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2. 지원 구분

ㅇ 원천기술 개발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발지원을 위해 최장 9년간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과 정	선행연구	심화‧응용	실용화
개발내용	-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 및 확보 - 임계성능구현 기반확립 - 신기능창출 기반확립 - 성능평가기술 기반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 성능평가기술 확립 - 지식재산권 확보	- 소재 실용화기술 개발 - Scale-up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 소재 및 기술 표준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00%	요령 제24조에 따름 (혁신제품형)	요령 제24조에 따름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자격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기업 (중소/중견/대기업)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기술료	비징수	징수	징수
수요기업 유무	-	반드시 참여	반드시 참여

ㅇ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된 원천기술 중 2~3단계 기업참여가 이루어진 과제에 대하여 시장창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지원

3. 지원 단계 및 규모

구분	2단계	3단계
지원규모	5억원 내외/년	7억원 내외/년
지원기간	개발기간 3년 이내	개발기간 4년 이내
주관기관 자격	기업(중소·중견·대기업)	기업(중소·중견·대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 의무 지원비율	60% 이상(필수)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기업에 배분하여야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함	90% 내외(필수) * 학‧연 등 비영리기관의 정부출연금 배분비율을 10% 내외로 지원함
기술료	징수	징수
수요기업	반드시 참여 *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반드시 참여 * 정부출연금 총액의 2% 민간현금부담 필수 * 최종 완제품 적용 계획 및 구매의향서 제출 의무

※ 3단계 지원은 2단계 평가결과를 통해 ‘계속’으로 판정받은 경우 3단계 지원

□ (지원 대상)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1단계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차단계 선정·지원(대상과제 목록 참조)

□ (지원 단계) 2단계(심화·응용)

ㅇ 개발내용 : 실용화기술 기반확립, 임계성능구현 소재개발, 신기능창출 소재개발, 성능평가기술 확립, 지식재산권 확보

* 2단계(심화·응용) : 3년 이내, 연차별 정부출연금 5억원 내외

ㅇ 주관기관 자격 :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

□ (지원 단계) 3단계(실용화)

ㅇ 2단계 수행한 심화․응용기술 중 실용화 가능성이 큰 과제에 대하여 기업주관의 3단계 지원

* 2단계 종료시점에서 2단계 추진실적 및 3단계 추진계획을 평가하여 차단계 지원여부 결정

* 3단계(실용화) : 4년 이내, 연차별 정부출연금 7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TRL 8단계)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위의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한다.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이상으로 의무화

* 단,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들어올 경우는 기업에 배분하여야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60% 이상으로함

◦ 수요기업은 해당 과제 2, 3단계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을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연차벌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3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년 3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선정절차 및 대상목록 (1단계 종료과제)

□ 기본방향

◦ 1차 평가(1단계 주관기관)

- 1단계 주관기관에서 자체 공고를 통해 1단계에서 확보된 원천기술에 대하여 사업화 가능한 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을 2, 3단계 주관기관으로 하여 KEIT에 신청용 사업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2차 평가(KEIT)

- 2단계 신청 대상 과제 중 KEIT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가능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 절차

◦ 1차 평가(1단계 주관기관)

차단계 주관기관 모집 공고			1단계 주관기관
차단계 주관기관 선정평가*			1단계 주관기관
차단계 주관기관 선정결과 통보			주관기관 → 신청기관/KEIT

* 제시된 평가항목 및 비중에 의거 실시하고 관련 근거 및 서류 일체를 구비할 것(전담기관에서 요청시 제출)

* 주관기관은 2차 평가지침(주관기관 자격 요건, 사전 검토내용 등) 및 2단계 사업 목적을 고려하여 최종 1개 기관으로 선정

◦ 2차평가(KEIT)

2~3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2~3단계 주관기관 → KEIT
2~3단계 선정평가			KEIT(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확정			KEIT → 산업부
협약 체결			KEIT → 수행기관

□ 대상목록(1단계 종료과제)

분야	과제명	주관기관	책임자
기계 소재	이론계산에 근거한 비대칭결정구조 희토류 free 철기반 차세대 영구자석소재 원천기술 개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성균
	전이금속 기반의 과포화 고용 합금을 이용한 플렉서블 수소발생 전극 소재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남기태
바이오의료	인체지방조직유래 생체활성 단백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드레싱 소재 개발	한양대학교 에리카 산학협력단	조용우
세라믹	태양전지 커버글라스용 대면적 투명 초발수 코팅을 위한 맞춤형 실란 화합물 핵심 소재 개발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신교직
	산화물 비양론조성 제어를 통한 배기가스 센서의 백금 대체 지능형 세라믹 전극 촉매 소재 개발	한국세라믹 기술원	신태호
전기 전자	3차원 그래핀/유연모재 일체형 고용량 캐패시터	울산과학기술원	송현곤
	건식접착 전사공정을 이용한 무기물 기반의 플렉서블 LED 광원 개발	한국광기술원	정탁
	차세대 고이동도 전자소자용 이차원 혼성박막소재 유연기판 직접증착을 위한 저온공정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강상우
	유연 커패시터용 고용량 (0.2F/cm2) Edge-exposed graphene 전극 및 3.5V급 고분자 전해질 원천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광범
화학	고강도 저비용 아로마틱 폴리케톤계 수지 및 압축강도 180MPa이상급 의료용 복합체 제조기술개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영준
	망막변성질환 치료를 위한 신생혈관표적 나노복합체 및 on-demand 약물전달 이식체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기홍

* 기술 분야의 경우 2~3단계 사업계획서 신청시 수정 가능

5. 관련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www.keit.re.kr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규정 및 서식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17.11월 말) → 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평가(12월 초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7.12월~’18.1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8.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해당 단계 목표 달성		◦ 개발목표의 달성정도	-계획대비 목표의 정량적 달성도 -관련인증·규격 획득여부 및 가능성
		◦ 기술적(성능)수준과 창의성	-핵심기술의 기술적 (성능)수준 정도와 창의성 -과제 시작 후 과제 내용으로 국내․외에 특허출원 또는 등록 등 질적 수준
		◦ 수행과정의 적정성	-추진 방법이 적절성 및 혁신성 -특허 전략수립 및 시행 여부
		◦ 수행결과의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기술적·사회적 기여도 -기술이전 및 매출 발생 실적
차 기 단 계 계 획	기술성	◦목표의 도전성과 계획의 명확성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개발 목표의 도전성 및 구체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개발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계획의 추진체계 적정성 및 기간 내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
		◦ 주관책임자 및 연구팀의 전문 능력	-총괄책임자 및 연구진의 능력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연구인프라 역량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보유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지재권 관리역량	-지재권 관리부서인력 및 관련 지재권 보유 여부
		◦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과제를 수행하는데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사업성	◦ 시장 규모의 변화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변화된 시장 규모
		◦ 시장 진출의 난이도	-시장 진출시 경제적(가격, 비가격), 제도적 난이도의 변화
		◦ 수익성	-투자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 사업의 장기성	-투자 수익의 유지 기간의 변화(Life cycle)
		◦ 세계시장 점유율 10위 이내 달성 가능성	-생산기술(주관기업) 수준 및 능력으로 향후 해당제품의 global top10진입의 가능성
		◦ 생산요소 조달의 용이성	-개발 결과를 사업화 할때 필요한 자재, 장비, 인력조달의 용이성
		◦고용효과 등 파급효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이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수출효과, 고용창출 등)

ㅇ 지원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2~3단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1단계 기술개발 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요망

7. 일정

구분	일정	비고
2단계 추진계획 공지	2017.9월 말	KEIT → 주관기관
주관기관 모집 공고 및 1차 평가	2017.10월~11월	1단계 주관기관
1단계 결과보고서 및 차단계 사업계획서 제출	2017.11월 말	2단계 주관기관 → KEIT
차단계 선정평가	2017.12월 초중	KEIT
평가결과 확정 및 협약체결	2018.1월	산업부 → KEIT → 수행기관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전화번호 : 053-718-8341, 8342, 8344, 8345, 8346, 8347, 8348, 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