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인 노면청소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안내

(실증 차량 : 무인 자율주행 노면청소전기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 광주광역시 내 실증구역 2곳

- 구역1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공원 일원

- 구역2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원(평동산업 2단지)

* 기간 : 2020.12.14. ~ 2021.12.31.(2년)

* 규모 : 실증차량 4대 이상 (우치공원 3대, 평동산업2단지 1대)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 면허 취득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생산물배상 (대인: 1인당 1.8억원, 사고당 무제한, 연간 무제한 /

대물 : 사고당 10억원, 연간 무제한)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관련 근거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벤처기업부 시행 2020.02.11. )

*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62호,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