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4호

2015년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 지원대상 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화학공정, 세라믹, 섬유의류, 생산기반,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 시스템산업분야

-  생산시스템(산업용기계, 생산장비),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 의료기기, LED/광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신규예산	243억원	579.43억원	708억원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2～6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로봇	바이오․의료기기		지식 서비스	산업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나노융합	주력산업 IT융합
인건비 비중	51	41		70	50

산업 분야	그린카등수송시스템			제조기반		산업소재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생산 시스템	생산 기반	화학공정	금속소재	세라믹	섬유의류
인건비 비중	44			40		44				37

산업 분야	전자정보디바이스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LED/광
인건비 비중	41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1 (세부주관책임자)											세부주관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				세부주관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Ⅲ.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자유공모형*
	통합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병렬형
			정책지정형*

* 금번 공고에는 해당사항 없음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과제, 세부과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과제

-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

- 세부주관기관이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주관기관

- 총괄주관책임자라 함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가 미신청된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가능으로 분류된 세부과제들의 수행기관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될 수 있음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자유공모형 과제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정책지정형 과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산업	바이오	1	바이오 공정 실시간 다중 분석 및 제어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2	(총괄)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피부용 바이오소재 및 제품개발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세부) 항균·항염 기능의 펩타이드 및 화장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미백·보습 기능의 바이오슈가 및 화장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3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 기반 척추 고정/유합용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4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분체도료용 폴리에스테르 수지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	(총괄) 저독성·고효율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세부) 저독성 친환경 작물 해충조절제 개발 및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신규 고효율 제초제 및 살충제 후보물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6	(총괄) 만성 난치성 피부 면역 질환 치료제 개발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세부) 천연물 유래 화합물을 이용한 만성 피부염증 치료제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단백질을 이용한 난치성 건선 치료제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7	피부 재생을 위한 환부 직접 도포용 3D 바이오 프린팅 장비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8	글로벌 임상을 통한 해외 진출용 천연물 의약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9	뇌졸중 조기진단·치료용 방사성의약품 및 자동화 제조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의료기관 참여 필수
		10	바이오플라스틱용 신규 단량체 생물학적 생산기술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1	극미량 성호르몬 검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의료기관 참여 필수
		12	차별화 및 진보성이 확보된 개량 의약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13	심근경색 위험도 조기 진단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의료기관 참여 필수
	나노융합	14	(총괄) 곡면 나노 패턴공정 기반 백내장 치료용 기능성 인공수정체 및 나노약물전달 시스템 제품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1세부) 나노 패터닝 공정기술기반 후발백내장 방지 기능성 인공수정체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백내장 수술 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나노약물전달 시스템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5	(총괄) 나노소재 기반 테라헤르츠 2D 어레이 이미지 센서 모듈 및 인라인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1세부) 1~10THz대역 나노소재 기반 2D 어레이 이미지 센서 모듈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세부) THz 이미징을 이용한 인라인 반도체 칩/패키지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16	나노기술을 적용한 차량 곡면 유리용 투명히터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7	차량 ISG전원용 나노구조 탄소소재기반 하이브리드 슈퍼커패시터 제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18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나노물질 흡입독성평가 장비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19	풀-컬러 구현을 위한 표면 3D 나노구조체기반 회절광학소자 실용화 플랫폼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 디자인연계
		20	30nm이하 나노소자용 인라인 3D-AFM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지식서비스	21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센서연동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22	경영사례기반 비즈니스 롤 플레이 시뮬레이션 게임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디자인연계
		23	현장전문가 경험지식의 학습 및 활용을 위한 경험지식 플랫폼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소재부품산업	금속재료	24	(총괄) Ti 종합소재화용 티클4 원천소재 개발	제한없음	통합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1세부) 55-60% TiO2 함량의 저원가 일메나이트광을 활용한 티클4 연속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기술료 비징수
			(2세부) 티클4 제조 파일롯 플랜트 건설 및 운영기술	중소·중견기업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25	금속 3D 프린팅용 불순물 함량 0.64% 이하의 고품위 저비용 타이타늄 원소재 제조 및 응용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중소·중견 참여필수
		26	고강도/고주조성 D/C용 마그네슘 합금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27	TiCl4의 산화에 의한 루타일 TiO2 분말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28	(총괄) 차체 경량화를 위한 상온성형용 연신율 25%이상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및 부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협회/조합 총괄주관 가능 표준화 연계
			(1세부) 상온성형용 연신율 25%이상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고위험형
			(2세부) GIGA급 저비중 경량강재 상온성형 및 차체 부품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29	운전온도 700℃ 급 HSC 화력발전 터빈에 사용되는 로터/케이싱용 초내열합금 및 제조공정기술개발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 연계/ 고위험형
	화학공정소재	30	반응 중합을 이용한 열가소성 탄소섬유 복합소재 및 자동차 구조용 경량부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31	차량 주변인식 전장 시스템 및 ICT용 전자파 차폐/흡수/방열 융합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32	셰일가스 대응 고수율 프로필렌 제조 공정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33	(총괄) 신공정 저비용 PPS계 하이퍼플라스틱 소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협회/조합 총괄주관 가능
			(1세부) 저비용 클로린 프리(chlorine-free)수지 고성능화 중합 기술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중소·중견 참여필수
			(2세부) 고성능 부품 맞춤형 그레이드 다변화 기능성 PPS계 수지 개발	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중소·중견 참여필수
			(3세부) 전자부품용 일체회로구현 가능PPS계 소재 및 3차원 모듈화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4세부) PPS계 하이퍼 플라스틱 복합화를 통한 수송기기용 UTH 경량부품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5세부) 수송기기용 저비용, 내충격 특성 강화 PPS alloy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34	3차원 입체 데코레이션을 위한 내부 패턴형 인몰드 필름 코팅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35	폴리올레핀 중합 공정에 의한 폴리에틸렌 왁스 제조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36	녹내장 치료 및 안압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콘텍트렌즈 소재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37	3D 프린팅용 친환경 고강도 고분자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세라믹	38	고병원성 바이러스 및 세균 진단용 메조다공성 자성세라믹 소재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39	중온 열전발전을 위한 Non-Telluride계 소재 및 모듈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40	슈퍼커패시터용 100nm급 망간계 세라믹 나노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4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저항제어 대면적 세라믹 진공척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42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용 초대형 알루미나 판재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43	자동차 브레이크 마찰재용 친환경(Cu 0.5wt% 이하) 복합 세라믹 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44	선박용 세라믹 담체 및 환경촉매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섬유의류	45	의류용 아크릴 섬유를 원료로 한 저가 탄소섬유 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46	1 Step 합성·방사법에 의한 CNT 연속섬유 제조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47	가염성 내열 내화학성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섬유 개발	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고위험형/ 수요연계
		48	재활보조 및 보행습관 교정용 스마트 신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표준화 연계
		49	트랜지스터 섬유 및 단위소자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생산기반	50	CAFE 2025 대응형 자동차 차체 및 샤시부품용 1GPa급 아연도금강판 용접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1	내압성능 25Bar급 Semi-welded Type 타이타늄 판형 열교환기 제작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2	유연생산 대응을 위한 다품종 WtB 커넥터용 확장형 금형·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3	웨어러블 기기용 12층 any layer Multi-flexible PCB 배선의 친환경 일괄 도금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54	Ti 소재기반 척추용 임플란트 고정밀 부품 성형 및 자기장을 이용한 원격제어 구동 시스템 제조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전임상 가능한 의료기관 침여 필수
		55	1.5GPa급 초고강도 차체부품 변형제어 냉간 정밀 프레스 성형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6	인체접촉 내알러지용 니켈 대체 비시안계 합금도금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57	초미세피치 고속 열압착 접합기술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58	SOL(Small Overlap) 충돌법규 대응 경량 다중소재 융합 차체프레임 제조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59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스크랩을 이용한 고순도 실리콘 추출 주조기술	대학·연구소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60	연속탄소섬유 보강 열가소성수지(CCFRTP) 부품용 금형․성형 기술	대학·연구소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61	암진단을 위한 고감도 바이오센서 표면처리	대학·연구소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시스템반도체	62	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아키텍처 및 데이터 집약적 응용처리를 위한 병렬처리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63	스마트 센서 SoC용 초저전압 회로 및 IP 설계 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64	BLE(Bluetooth Low-Energy) v4.2 지원 통신용 반도체 IP 및 위치 추적 SoC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65	산업용 UHD급 영상인식 카메라 SoC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66	국산 CPU 코어 활용 SoC 개발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협회/조합 총괄주관 가능 대학참여필수
		67	미래형 융복합 반도체 핵심 IP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협회/조합 주관 가능
	반도체공정/장비	68	반도체산업향 미래 반도체소자관련 원천기술 개발 (세부핵심기술을 참고하여 세부과제명은 자유롭게 제안)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69	IoT향 다중대역 RF MEMS 소자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70	이종/다수 반도체소자 적층 통합 패키지 및 모듈 원천기술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71	Multi Patterning 공정대응 고생산성 ALD 장비 및 공정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72	12GHz 이상급 RFIC 반도체 Tester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73	플라즈마 식각장비 핵심부품 및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디스플레이	74	광기록형 3차원 홀로그래픽 재기록 소재 및 화면 전환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글로벌R&D협력 중소·중견 참여필수
		75	100인치급 이상 교육용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연계
		76	OLED용 유기소재 10 kg/day급 대량 정제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77	미래 디스플레이를 위한 소재 및 소자 핵심 기술 개발 (세부핵심기술을 참고하여 세부과제명은 자유롭게 제안)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주력산업IT 융합	78	심장박동기를 위한 인체삽입형 웨어러블 자가발전 에너지원 및 극소전력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의료기관 참여 필수
		79	선박용 무선복합측위 지원장치 및 승객 편의서비스 연계 안전구조 지원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80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집단지성 및 참여형 클라우드 기반 생태계 통합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81	청소년 체력측정을 위한 스트레처블 스마트 밴드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디자인 연계
		82	최대 13m/s 풍속하에 안전비행이 가능한 고내풍성 드론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디자인 연계
		83	위험상황에 능동대처가 가능한 IT 융합 기반 LED 조명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84	안전한 Vehicular Cloud 서비스를 위한 동적 보안 프레임워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시스템산업	생산시스템 (산업용 기계)	85	(총괄) 건설/농기계용 기계유압식 무단변속기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통합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세부) 건설/농기계용 무단변속기용 HSU 및 변속제어기술개발	제한없음		혁신제품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표준화 연계
			(2세부) 90kW급 지게차용 기계유압식 무단변속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3세부) 90kW급 트랙터용 기계유압식 무단변속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86	(총괄) Low GWP(≤100) 냉매 대응 냉동시스템 원천기술개발	제한없음	통합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1세부) Low GWP 냉매 대응 냉동시스템 핵심요소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2세부) Low GWP 냉매대응 터보 냉동기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87	(총괄) 재난‧재해 초동 대응용 인명구조/초기복구지원 특수목적기계 및 기반기술 개발	제한없음	통합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1세부) 재난․재해 대응 특수목적기계용 핵심요소부품 및 시스템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2세부) 독립 구동 및 자세제어가 가능한 험지 주행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3세부) 재난‧재해 대응용 특수목적기계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디자인연계
			(4세부) 재난‧재해 대응 특수목적기계 표준화 및 시험평가기술 개발	제한없음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표준화연계
		88	밭작물용 자주식 파종기/이식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89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승강기 핵심 안전장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90	터보기계용 중대형 유체베어링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생산시스템 (생산장비)	91	미세패턴/정밀중첩 패터닝이 가능한 롤투롤 연속 인쇄시스템 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92	ICT 기반 스마트 신발공장을 위한 제화공정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93	총재료손실 330㎛ 이하급 양면 사파이어글래스 고생산성 가공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94	가변 재구성형 유연 조립시스템 및 ICT융합 기반 스마트 시스템 핵심 요소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표준화연계
		95	24시간 이상 연속가공이 가능한 지그센터급 수평형 5축 가공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96	3차원 이종 유연소자 Interconnection 시스템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97	소형 고정밀 부품 가공용 고생산성 가공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98	대면적 멀티스케일 복합 전자소자 공정 검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99	전자빔을 이용한 고융점 초합금 쾌속 생산공정 원천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00	유연기판 상태의 광학적 모니터링 및 실시간 보정 기술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01	4D 스마트 소재를 이용한 입체성형 섬유제품 설계-제조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로봇	102	다양한 무대 연출을 위한 스테이지 오토메이션 메커니즘 및 공연장 무대 전용제어를 위한 분산형 고속 모션제어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관련 협회 참여 필수
		103	심근경색 중 만성완전폐색병변 치료용 마이크로의료로봇 시스템 개발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2+3년
		104	포괄적 간호 제도에 활용 가능한 간호·간병 로봇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디자인연계 표준화 연계 병원참여
		105	제조로봇용 저가형 모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106	고정밀 고속 이송 및 정밀 제조공정 로봇용 다중 다축 제어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107	소프트 로보틱스 기반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08	고정밀 공중 작업을 위한 드론 기반의 매니퓰레이션 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09	텐던 기반 관절 구동 모듈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그린카	110	유도/자기공명 방식의 충전효율 90%이상 6.6kW급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연계
		111	수소저장 무게효율 5.7wt%를 만족하는 700bar 수소저장장치용 저장용기 및 핵심부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12	전기자동차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부하적응형 배터리 및 통합전력전자모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13	실차주행연비 25% 개선이 가능한 PHEV용 e-AWD 구동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14	800kPa급 고압․고정밀 NGV연료시스템 국산화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15	수소연료전지차용 400V 스택의 적층수 감소를 위한 스택 및 부품설계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16	디젤엔진 적용 전자식 복합기능 VVA(Variable Valve Actuation)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17	권선여자동기식 고효율 모터 및 제어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118	디젤엔진의 폐열회수 기술을 이용한 개질수소 EGR 시스템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19	승용디젤엔진용 이종연료사용 융합연소기술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20	누설감지 OBD기능이 적용된 CNG 차량용 연료게이지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21	(P)HEV용 구동모터 설계 최적화 기술 및 FMEA 기반 검증 프로세스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22	(P)HEV 최적 효율 향상을 위한 동력분기 구조배열 탐색 및 설계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스마트카	123	Euro NCAP 2020 AEB VRU 대응 주야간 통합 전방카메라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24	교차로 AEB 등을 지원하기 위한 HD급 다중화각 전방 카메라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25	보행자 인식율 향상을 위한 영상과 레이더의 low level 융합처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26	사각지대 정보제공을 위한 다기능 초음파 센서 모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27	바디도메인을 위한 데이터와 에너지 분리형 전기전자 아키텍처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표준화연계 중소․중견기업 참여필수
		128	다양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 개발을 위한 공개용 DB 구축	비영리기관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기술료비징수
		129	ADAS 시스템의 시험 평가를 위한 실차 주행 기반 가상주행환경 구현 기술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30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주행 시나리오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31	실내 주차장에서 자율 발렛 파킹을 지원하기 위한 측위 및 경로 계획 기술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표준화연계 기술료 비징수
		132	자율주행 지원을 위한 자차 위치 정밀 인식 기술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33	광대역 차량용 레이더 성능 향상을 위한 차량 범퍼의 구조 및 재료에 따른 전파 영향성 설계 모델링 기술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34	차량용 레이더 간 간섭 영향성 분석, 간섭 회피 및 신호 복원 기술 연구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35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간 융합을 위한 ADAS용 부품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조선	136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LNG 연료추진시스템 탑재 중소형선 설계 핵심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조선소 참여필수
		137	3D모델기반의 선박설계지원 일관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조선소 참여필수
		138	선박 손상 및 화재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사고대응시스템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139	평형수가 필요 없는 선박의 개념 설계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플랜트엔지니어링	140	ASTM D5127 E-1.3 급 초순수 제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141	수심 100m급 해양플랜트 해체․철거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142	신개념 융복합형 고효율 저탄소 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43	해저 원유생산 및 오일수송용 파이프라인 FEED 기술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의료기기	144	급/만성 뇌질환/심혈관질환자 모니터링용 인체친화형 스마트 패치 및 재택 건강관리 서비스 솔루션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 필수
		145	(총괄) 저전력 휴대용 응급 현장진단기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병렬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기술료 비징수
			(1세부) 응급 뇌혈관질환 신속 측정/분석 가능한 비침습 휴대용 현장진단기기 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 필수
			(2세부) 응급 현장진단용 가스, 전해질, 대사물질 기반 Hand-held 형 BGEM 분석기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의료기관 참여 필수
		146	3D 프린터 기반 무치악 및 두개악안면결손 재건 시술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147	다기능 3D 초음파 영상 기반 심장·혈관 실시간 진단시스템 기술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의료기관 및 기업 참여 필수
		148	저피폭 지능형 인터벤션 영상기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품목지정	의료기관 참여 필수
		149	(총괄) 병원-기업 협력형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세부) 치과용기기 분야’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병원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2세부) ‘Health IT 분야’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병원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3세부) ‘수술용 의료기기분야’ 특화 R&D 플랫폼 및 의료기기 기술개발	병원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50	(총괄) 진료과별 또는 질환별 진단치료용 핵심 모듈부품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병렬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1세부~3세부 공통) 사망원인 5대 질환 관련 의료현장 수요기반 진단/치료 의료기기의 핵심 모듈/부품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4세부~5세부 공통) 다빈도수술 5대, 수술실 및 중환자실 관련 의료현장 수요기반 진단/치료 의료기기의 핵심 모듈/부품 기술개발	비영리기관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LED/광	151	기후 환경 변화 대응 운전자 시인성 향상 차량용 LED 전조등 개발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혁신제품	지정공모	표준화 /디자인연계
		152	Green LED/LD 용 에피 웨이퍼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중소·중견 참여필수
		153	휴대형 고감도(ppb급) 가스 검출용 중적외선 양자폭포레이저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154	곡면형 OLED 조명용 자연광추출 복합 기판 기술 개발	제한없음	일반형	원천기술	지정공모	중소·중견 참여필수
		155	휴대 카메라용 기가픽셀 영상획득 기술 개발	대학	일반형	원천기술	품목지정	기술료 비징수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Ⅳ. 산업기술 R&D 혁신방안(‘14.6)에 따른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順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Ⅴ. 신청자격 (1.품목지정, 2.지정공모)

1. 품목지정

1-①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1-②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ㅇ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2.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 공통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Ⅵ. 신청요령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5. 1. 6(화) ~ 2015. 2. 4(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5.1.6(화) ~ 2015. 2. 24(화)까지 5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5. 1. 13(화) ~ 2.4(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 2015. 2. 2(월) ~ 2.24(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5. 1. 22(월) ~ 2.4(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 29(목) ~ 2.4(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5. 3. 27(금) ~ 4. 9(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4. 3(금) ~ 4. 9(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5. 2. 9(월) ~ 2. 24(화)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2. 12(목) ~ 2. 24(화) 18:00까지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3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2.23～3.5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만 세부주관기관이 전산 접수 가능

◦ 신청서 접수처 : 지원대상 과제목록의 분야별로 접수처가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요망

분야	접수처
․창의산업 : 지식서비스, 바이오, 나노융합 ․소재부품산업 : 금속재료, 화학공정소재, 섬유의류, 세라믹, 생산기반 ․시스템산업 : 생산시스템, 로봇, 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플랜트엔지니어링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8479, 8484, 8488)
․소재부품산업 : 시스템반도체, 반도체공정/장비, 디스플레이, 주력산업IT융합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1544-6633, 042-715-2211~9)
․시스템산업 : 의료기기, LED/광	(305-348)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1544-6633, 042-715-2231~8)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개인사업자 및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의 경우 2014년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하되, 추후 2014년도 본결산 재무제표 제출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규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함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Ⅷ.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월)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월)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2～3월)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itech.keit.re.kr, 3월)	→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4월)	→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4월)	→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 (4～5월)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5월)	→	주관기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5～6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월)	→	사업계획서 접수 (2월)	→	사전 검토 및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4월)	→	의견제시 및 보완자료 제출 (4～5월)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4～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5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5～6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ㅇ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2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기술특성 (30)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한다.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ㅇ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5. 4. 3(금) ~ 4. 9(목)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ㅇ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의한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산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7월 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근 3년 이내(2012년 1월 5일 이후)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5점) 단, 사업분야 중 바이오 공고분야에 한정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ㅇ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비영리기관이어야 함. 통합형 및 병렬형 과제의 총괄과제의 경우는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 과제 이외에는 영리기관도 신청 가능함. 또한,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 외에는 “기술료 징수” 과제로서 영리기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

- 산업융합(나노융합, 주력산업IT융합)‧로봇‧바이오의료기기‧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과제목록상 순번 66번(국산 CPU 코어 활용 SoC 개발)의 경우, ‘한국형 CPU코어 설명회(가칭)’개최 이후 개념계획서 접수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개념계획서 접수 마감일을 당초 대비 1개월 연장하여 3월 4일 18시까지로 함

- 과제목록상 순번 74번(광기록형 3차원 홀로그래픽 재기록 소재 및 화면 전환 기술 개발)는 “글로벌R&D협력” 과제로서 국제협력 활성화 및 국내 연관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홀로그래픽 재기록 소재 기술 분야 해외 비영리 연구기관의 공동 연구 참여 필수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그린카 및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통합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4년 1월6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15. 1. 22(월) ～ 2015. 2. 4(수)

(지정공모형) 2015. 2. 9(월) ～ 2015. 2. 24(화)

◦ 제 기 처 : (701-3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Ⅸ. 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사항

□  사업설명회

◦ 목적 :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일자/장소 : 1.12(월) ～ 1.23(금)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12(월)	서울	서울과학기술대
1.13(화)	부산	부산TP
	전북(전주)	전북TP	통합 시행계획
1.15(목)	대구	KEIT 대구본원	통합 시행계획
	광주	광주TP
1.16(금)	경기(안산)	한국산업기술대	통합 시행계획
	강원(춘천)	강원TP
1.21(수)	대전	KEIT 대전분원
1.23(금)	제주	제주TP	통합 시행계획

＊상기 개최일정은 지역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후 참석 요망

＊일부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한 201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설명회 진행내용을 병행 예정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교류회

◦ 목적 :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추진

-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의 기회를 제공

◦ 개최일자/장소 : 1.30(금)

일시	장소	시간	운영	비 고
1월30일(금)	더케이 서울	10:00~ 18:00	거문고 A홀 : 창의산업분야	각 분야의 세부분야별 시간배분은 www.keit.re.kr 공지내용 참조
			거문고 B홀 : 소재부품산업분야
			거문고 C홀 : 시스템산업분야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Ⅹ.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ㅇ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품목지정 관련 ‘품목별 개념 및 범위’ 내용, 지정공모 관련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 및 평가 일정/절차에 대한 문의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평가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바이오	바이오PD실	053-718-8267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53-718-8234,8235
	나노융합	나노PD실	053-718-8269		053-718-8232,8233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실	053-718-8266		053-718-8241,8242
소재부품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실	053-718-8398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53-718-8352
	화학공정소재	화학공정PD실	053-718-8361
	세라믹
	섬유의류	섬유의류PD실	053-718-8397		053-718-8356
	생산기반	생산기반PD실	053-718-8363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4
	시스템반도체	시스템반도체PD실	042-715-215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5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공정장비PD실	042-715-2041		042-715-2217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PD실	042-715-2161		042-715-2211
	주력산업IT융합	산업융합PD실	042-715-2052		042-715-2212
시스템산업 분야	생산시스템 (생산장비)	생산장비PD실	053-718-8390	기계로봇평가팀	053-718-8313
	생산시스템 (산업용기계)	산업용기계PD실	053-718-8396		053-718-8313
	로봇	로봇PD실	053-718-8392		053-718-8311
	스마트카	스마트카PD실	053-718-8394	수송플랜트평가팀	053-718-8325
	그린카	그린카PD실	053-718-8389
	조선	조선PD실	053-718-8391		053-718-8322
	플랜트엔지니어링	플랜트PD실	053-718-8395		053-718-8326
	의료기기	의료기기PD실	042-712-9317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1
	LED/광	LED/광PD실	042-715-2171		042-715-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