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 공유 및 실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규제특례 구역, 기간, 규모

• 구역: 광주 규제자유특구 실증면적 16.791[eqn: km ^{2}]

• 기간: 광주 규제자유특구 사업기간 ~ 2021년 12월31일

• 규모: 무인 특장차에 의해 수집되는 데이터 활용 및 공유할 수 있는 엣지형 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실증

2.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8조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 (개인의 얼굴, 자동차 번호판 숫자등), 식별 가능한 영상자료는 외부 반출 금지, 감독체계마련으로 개인정보 침해 예방대책 마련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개인정보보호배상 (사고당 2억원)

• 이동관제차량 책임 보험 가입

- 대인(무한), 대물(사고당 10억원)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