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개발 계약서

□ 사 업 명 :

□ 과 제 명 :

□ 위탁연구개발 과제명 :

□ 위탁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 위탁연구개발 사업비(천원) :

□ 위탁연구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협약당사자

주관기업의 장 :                   (이하 “주관기업”이라 한다)

위탁연구기관의 장 :                   (이하 “위탁연구기관”이라 한다)

위 뿌리공정 혁신지원 사업 위탁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수행)

위탁연구기관은 전문기관과 주관기업이 체결한 뿌리공정 혁신지원 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위탁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연구책임자의 조정과 감독 하에 위탁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위탁연구개발비의 지급)

(1) 위탁기업은 지급받은 뿌리공정 혁신지원 사업 사업비를 요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전문기관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탁연구개발 결과보고)

(1)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업의 전문기관에 대한 진도보고, 단계보고, 최종보고 등을 위하여 위탁연구개발 결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업의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등을 위하여 위탁연구개발 사업비와 관련된 집행내역을 요청받은 경우 증빙자료를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탁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의 관련자료 요청 및 보완 요구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업 또는 주관기업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위탁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성실히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주관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협의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약)

(1) 주관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은 상대방이 본 계약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주관기업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술개발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나) 추구하는 기술개발목표가 다른 기술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다) 위탁연구기관이 주관기업으로부터 요청받은 수정 및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라)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탁연구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주관기관)이 본 협약서 제2조의 위탁연구개발비 지급일을 15일 이상 지연한 때

(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위탁연구기관은 기 수령한 위탁연구개발 사업비 중 본 위탁연구개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정산금액을 주관기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1)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로 취득한 지식재산권과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제품 등(이하 “유형적 발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분은 위탁사업기간 종료일 이후 주관기업의 소유로 한다.

(2) 위탁연구기관은 주관기업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위탁연구개발의 수행 또는 그 결과의 활용으로 취득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관계법령의 준수)

위탁연구기관은 본 위탁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제9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기업의 전문기관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주관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위임장(필요시) 1부.

2022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표자)                 (인)

(위탁연구기관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