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D 지원 공고(1차)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성능개선 R&D’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소장

1. 개요

□ 추진근거

ㅇ 규제혁신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및 4개 분야별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품목의 성공적 실증과 사업화 기반 마련

ㅇ 산업융합촉진법(제정 2011.4.5.) 제17조(융합신산업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제품 사업화 기반과 시장경쟁력 확보체계 마련

□ 목  적

ㅇ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 中 허가·승인 기준 충족에 필요한 R&D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합성 인증의 적시 획득으로 융합신시장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

□ 주요내용

ㅇ (개선방안 도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에서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기관) 매칭 지원

ㅇ (성능개선 R&D)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안) 도출 및 적용

ㅇ (성능개선 검증) 개선된 품목의 성능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증*

* 허가·승인 기준에 따른 공인 시험 및 검사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자문단 (외부 전문가)
신청기업 1 (품목 1)				신청기업 2 (품목 2)					...					신청기업 N (품목 N)

□ 추진절차

ㅇ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를 평가한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성능개선 R&D 수행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월 末)		신청 기업 평가 및 지원 대상 기업 선정 (3월 末)		성능개선 R&D 수행 (4 - 8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업 中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융합신제품·서비스 개선 R&D가 필요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2조 등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함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예산 : 전체 400백만원 이내

ㅇ 지원기간 : 5개월 내외

ㅇ 지원과제 : 20개 과제 내외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2021. 2. 18.(목) ~ 3. 12.(금) 15:00까지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dsshin@kitech.re.kr)

* 관련 양식은 www.knicc.re.kr(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형식	비고
1	계획서	원본(hwp)	겉표지 날인 포함하여 제출 (붙임 1 참고)
2	지원대상 확인 서류	사본	규제샌드박스 혹은 적합성인증제도 허가·승인 대상 증빙 자료(규제특례 확인서 등)
3	우대 사항 확인서	사본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 (해당시 증빙서류제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허가·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ㅇ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서류접수 후 접수사항 확인을 위해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ㅇ 지원종료 후 지원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함

* 단, 내부규정에 따라 정산 여부는 상이할 수 있음

3. 문의처

ㅇ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담당자

- 전화번호 : 031-8040-6790, 6783

- 이 메 일 : dsshin@kitech.re.kr

(붙임1) ’21년도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nD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