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8. 4. 6.

환     경     부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

□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3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13

Ⅱ. 사업안내서	84

1. 사업추진계획	86

2. 사업신청	91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02

4. 협약체결	107

5. 과제관리	109

6. 협약의 변경	112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113

8. 연구성과의 활용	114

9. 기술료 징수	114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115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16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116

※ 붙 임(1~11)	122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8-297호

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5.8(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7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18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13개 과제 내외 총 67억원 내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3개 과제 총 15억원 내외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저감·최소화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2개 과제 총 20.34억원 내외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8개 과제 총 75억원 내외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의 확보	2개 과제 총 25억원 내외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CO₂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기술개발 및 환경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CCS*사업의 환경적 안정성 확보와 CCS 기술의 상용화 지원 ※ CCS(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 인위적 배출 CO2를 포집한 후 압축ㆍ수송 과정을 거쳐 지하의 지질학적 적합장소에 안전하게 저장 또는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	1개 과제 총 30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제고	17개 과제 총 57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2년 이내	‘18년 10억 내외 (총 20억 내외)	중소·중견기업	-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실규모급 저비용 비폭발 VOCs 제어 장치 실증	2년 이내	‘18년 4억 내외 (총 8억 내외)	중소·중견기업	-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미성형 고형연료 저NOx 연소시스템 개발	2년 이내	‘18년 5억 내외 (총 15억 내외)	중소·중견기업	-
		자유	실용화	개별	응용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제한없음	신진연구자 주도형
		자유 (품목 지정형)	실증화 (수요자기반)	통합 또는 개별	개발	- 폐석면 제거 및 처리기술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24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신진연구자 주도형(1개)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차량 부착형 도로 먼지 건식 집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년 이내	‘18년 4억 내외 (총 10억 내외)	중소·중견기업	-
		지정	실용화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버스 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제한없음	-
		자유	실용화	통합	응용	- "Bridge 프로그램" ※ (지원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을 환경부 실용화 연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상세내용 p.95 참조)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Bridge 프로그램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유해물질,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질 관련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9억원 내외)	중소·중견기업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대비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 VR/AR기술 적용한 체감형 화학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	-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41억원 내외)	-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6억원 내외)	-	-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평가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 복합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0.74억원 내외 (총 47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9.60억원 내외 (총 39억원 내외)	-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물환경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3년 이내	’18년 18억원 내외 (총 6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육상 이동형 조류제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	-
	상하수도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자연재해 대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도서(섬) 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4억원 내외)	-	-
	자연보전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사후관리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34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30억원 내외)	-	-
		자유	혁신도약형	개별	응용	- 환경오염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기능 모방 원천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1억원 내외)	-	-
	자원순환	지정	공공활용 (Test-bed)	개별	개발	-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유용자원화 효율 향상 기술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1억원 내외)	-	-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3년 이내	‘18년 20억원 내외 (총 75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평가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18억원 내외)	-	-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응용‧개발	-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18년 30억원 내외 (총 180억원 내외)	-	-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활용	연구단	원천	-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18년 15억 내외 (총 11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활용	통합	원천	- 부지특이적 오염부지 위해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지중환경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오염확산 방지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 지중 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나노-바이오 융합 안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 유·무기오염물질 선택적 확산 제어를 위한 반응매질 및 원위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	-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5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	토양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해안매립지역 자유상 유류 오염 지중 정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2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자유	실용화‧ 실증화	개별	응용‧ 개발	-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실용:’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실증:’18년 3억원 내외 ( 총 3년 12억 내외)	-	실증: 토양/지하수 정화업 등록 기관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기술	자유	실용화	개별	응용	-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2년 이내	‘18년 1억원 내외 (총 3억원 내외)	-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자유 공모 과제 선정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RFP 5개에 대하여 8과제 이상 선정 가능),

신진연구자 주도형은 대기질개선의 자유 공모 과제에서 실용화1개, 실증화 1개 내외로 추진 예정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공활용 (Test-bed)*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혁신도약형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는 현장실증 연구계획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4. 6 ∼ 5. 8,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기술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권성안 전문위원 최준영 연구원 유호성 연구원	02-2284-1351 02-2284-1364 02-2284-1365	02-2284-1369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대비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손지호 전문위원 송덕종 전문위원 이지원 연구원	02-2284-1357 02-2284-1358 02-2284-1363	02-2284-1369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술	손지호 전문위원 최준영 연구원	02-2284-1357 02-2284-1364	02-2284-1369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최종인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02-2284-1383 02-2284-1385	02-2284-1392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반기술	전성원 전문위원 이 진 연구원 김서희 연구원	02-2284-1380 02-2284-1389 02-2284-1390	02-2284-139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저장환경관리기술	김도형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02-2284-1426 02-2284-1432	02-2284-1437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지중환경오염확산방지 기술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김도형 전문위원 김정관 전문위원 이채미 연구원	02-2284-1426 02-2284-1425 02-2284-1432	02-2284-1437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9. 사업설명회 일정

◦ ‘18. 4. 16(월) 13:30∼18:00,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대강당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Bridge 프로그램

	< 유 의 사 항 >
◦ Bridge 프로그램의 경우 첨부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개발 요약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통합형과제로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야 하며,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기관이 협동주관연구기관이 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책임자가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되어야 함

◦ 공고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18년도 신규과제수*
1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13개 과제 내외
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3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4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8개 과제
5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6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1개 과제
7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17개 과제
	* 총괄과제수 기준

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2년	‘18년 10억 내외 (총 20억 내외)
2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실규모급 저비용 비폭발 VOCs 제어 장치 실증	2년	‘18년 4억 내외 (총 8억 내외)
3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미성형 고형연료 저NOx 연소시스템 개발	2년	‘18년 5억 내외 (총 15억 내외)
4		자유	실용화	개별	응용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5		자유 (품목 지정형)	실증화 (수요자기반)	통합 또는 개별	개발	- 폐석면 제거 및 처리기술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24억원 내외)
6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7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차량 부착형 도로 먼지 건식 집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년	‘18년 4억 내외 (총 10억 내외)
8		지정	실용화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버스 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9		자유	실용화	통합	응용	- "Bridge 프로그램" ※ (지원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을 환경부 실용화 연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상세내용 p.95 참조)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10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유해물질,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질 관련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9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유해물질 저감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 제 명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0억원 내외 (총 2년 2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50톤/일 이상 고형연료(SRF) 전용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저감 설비 개선(Retrofit) - 연소설비,환경설비 개선으로 1차 미세먼지, 2차 미세먼지 생성유발물질,기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획기적 개선 - 천연가스 사용 설비에 준하는 환경물질 배출 설비 증설/개선 등 - 환경설비 통합 제어 설비 적용으로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17년말 기준 운전 중인, 50톤/일 이상 고형연료(SRF)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플랜트의 배기가스 후처리 설비 및 제어 설비 개선으로 미세 먼지 발생 및 생성 억제 - 개선전 대비 미세먼지 유발물질 30~50%이상 저감. <성능 목표> ○ 입자상 물질(Dust) : 5mg/Sm3, 미세먼지(PM2.5) : 3mg/Sm3 ○ 중금속 (Cd, Pb, Cr) 제거효율 99% 이상 ○ 중금속 (Hg, As) 제거효율 80% 이상 ○ 황산화물(SOx) : 8ppm ○ 질소산화물(NOx): 20ppm, ○ 일산화탄소(CO):30ppm ○ 염화수소(HCl) : 8ppm, ○ 다이옥신:0.01ng-TEQ/Nm3 * O2 농도 12%기준
최종 성과물	○ 기존 대비 30~50% 미세먼지 유발 물질 저감한 개선 환경 및 제어 설비 - 설계기준 70~100%부하 10시간 이상 운전 시 개선 전/후 환경물질 배출 특성 (3회 이상) - 개발 결과물: 설계자료/운전자료, 개선 설비 운전 및 O&M 매뉴얼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및 운전 매뉴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유해물질 저감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 제 명	실규모급 저비용 비폭발 VOCs 제어 장치 실증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2년 8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VOCs를 성능이 개선된 기존 흡착제, 혹은 새로운 다공성구조체를 이용한 흡착제 실증화 ○ 흡착제 파과시점의 감지 및 탈착 mode 돌입의 순차적인 sequence 연계기술 (파과압력차에 의한 alarm, VOCs농도증가에 따른 alarm, 압력해소 system 등이 결합된 현장 local panel 설계 및 응용 완료) ○ 기존의 steam 등을 이용한 고온탈착이 아닌 화재 위험성 없는 비폭발 저온탈착 및 안정적인 VOC 회수 system의 구축 연계기술 (회수된 VOCs 저장 기술)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VOCs 흡착 및 탈착 system 구축 ○ 탈착된 VOCs 안정적 회수 system 구축 ○ 2차년도 사업완료시점에는 최소 100 CMM 이상의 실증화 <성능 목표> ○ VOCs 제거(흡착)효율: 98% 이상 ○ BTEXS 배출농도 : 5ppm이하 ○ 재생(탈착 후) VOCs 제거(흡착)효율: 98% 이상 (외부 측정기관 의뢰) ○ 연속운전시간 : 최대 250 시간 이상, 비연속시간 : 일 10시간 x 최소 30일 ○ 재생 반복 가능횟수 : 최대 150회 이상
최종 성과물	○ VOCs 흡착 및 안정적 탈착 실증화 설비 (100 CMM급 이상) ○ Local panel에서 안정적으로 탈착 및 탈착된 VOC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 경보 system 등의 부가설비 ○ 부가 성과물 - 설계 및 제작기술자료, 시제품 및 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운전 매뉴얼 및 특허 및 3년 이내의 매출 성과물 ○ 화재방지를 위한 기술적 구조설계방식 및 운전방법 확보 ○ 저비용 on-site 재생을 위한 신개념 흡탈착 시스템 및 운영기술 확보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유해물질 저감 공정개선 기술개발
과 제 명	미성형 고형연료 저NOx 연소시스템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5억원 내외 (총 2년 1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성형 고형연료 저NOx 연소시스템 개발 -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연소기술 적용 - 후처리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NOx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연소시스템 - 고온 연소가스 순환으로 연소강도 균일화로 국부적 고온영역 발생을 최소화 하여 질소산화물 생성 억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미성형 고형연료(SRF) 사용 저 NOx 연소 시스템 개발 및 기존설비 개조 적용 실증 (10톤/일 이상) <성능 목표> ○ 질소산화물(NOx) 농도: 50ppm이하 (O2농도 12%기준, NOx 저감 후처리 설비 통과전 기준) ○ 일산화탄소(CO)농도 : 50ppm이하 (O2농도 12%기준)
최종 성과물	○ 10 톤/일 이상 미성형 고형연료 연소 장치 - 연료주입부, 연소로를 포함한 연소시스템 설계자료 - 연소시스템의 열유동 해석 결과 자료 제출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및 연속운전 측정데이터 제시(NOx, CO) - 누적 운전시간 150시간 이상 설비 운영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과 제 명	-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3억원 내외 (총 3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폐석면 제거 및 처리기술
과 제 명	-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통합 또는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8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과 제 명	-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3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개선기술
세부기술명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과 제 명	차량 부착형 도로 먼지 건식 집진시스템 개발 및 실증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차량 부착방식의 모듈형 도로 비산먼지/부유먼지/미세먼지 집진시스템 - 도로 발생 먼지 처리 기술 개발 - 차량상면 탈부착형 반능동 처리 시스템 또는 차량측면 설치형 대면적 처리 시스템 개발 또는 차량하부 설치형 노면 청소장치 및 조대먼지 1차 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도로 먼지 처리가 가능한 차량 부착형 집진시스템 <성능 목표> ○ 청소 면적 시간당 10,000m2 이상 ○ 먼지 처리를 위한 공기유량 시간당 6,000m3 이상 ○ 처리가스의 PM2.5 농도 0.5mg/㎥ 이하 (배기구에서 중량법으로 측정) ○ 제거효율 PM10의 99%, PM2.5의 85% 이상 ※ 개발 대상기술에 따라 일부 목표치 조정가능
최종 성과물	○ 먼지 처리기능을 가진 차량 탑재형 집진장치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및 운전 매뉴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개선기술
세부기술명	미세먼지 저감 기술개발
과 제 명	버스 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또는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9억원 내외 (총 3년 2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 도로비산먼지 차단 및 안전휀스 기능의 정류장-도로 공간분리기술 - 외기오염물질 확산유입 차단 기류제어 기술 - 공기청정 시스템의 지능형 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버스정류장 관련 해당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성능 목표> ○ 정류장내 미세먼지(PM10) 50% 이상 저감(미적용 정류장 대비) ○ 정류장내 평균 기류속도 0.5m/s 이하 만족 ○ 필터교체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 미세먼지 차단 집진기술 적용 ○ 공간분리장치의 풍압 안전구조 및 내부식성 기준 만족 (구조계산서 및 재료검토서 제시) ○ 도로오염, 이용자수 등 다양한 환경데이터 기반 자동운영 기능 ※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리빙랩 기반 연구 추진 (리빙랩 사업 추진 계획서(자유형식, 3페이지 내외) 반드시 작성 및 제출)
최종 성과물	○ 버스정류장 적용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 도로비산먼지 차단 및 안전휀스 기능의 공간분리장치 - 외기오염물질 확산유입 차단을 위한 기류제어 장치 - 지능형 운전/유지관리 시스템 ○ 성능 평가 방법/결과: 대기오염공정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개선기술
세부기술명	Bridge 프로그램
과 제 명	-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3년 12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 성능 평가 방법/결과: 환경분야공정 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브릿지 과제목록 25.p, 지원조건은 95.p 참조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 개선기술
세부기술명	유해물질,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질 관련 저감․처리․관리 기술
과 제 명	-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이내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4억원 내외 (총 3년 9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 성능 평가 방법/결과: 환경분야공정 시험법/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제출
최소성과 목표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2건 이상, 정부출연금 대비 200% 이상(종료 후 2년 이내)

<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개발 요약서>

-선진화사업 Bridge 과제목록-

Bridge 프로그램형 과제

번호	추진방식	추진단계	과제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1	통합	실용화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폐수처리를 위한 강화복합 양성자 교환막 - 나노 복합전극 접합체의 미생물 연료전지 모듈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2	통합	실용화	나노 및 자성소자를 이용한 휴대용 In-situ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3	통합	실용화	탄소 기반의 다기능성 흡착소재 개발 및 복합오염물질 제거 응용 연구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4	통합	실용화	선택성 희소금속 흡착소재 개발을 위한 신개념 이온각인기술 연구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5	통합	실용화	혐기성 미생물 군집 내 철환원균 활성 증대를 통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효율 향상기술 연구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6	통합	실용화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용 고감도 그래핀/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 기반 센서 개발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7	통합	실용화	소음특성을 고려한 고차음성 친환경 벽체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8	통합	실용화	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폴리우레탄 흡착-광촉매의 개발과 병원 실내공기 중 유해성 오염물 제거연구	3년 이내	총 12억원 내외 (‘18년 4억원 내외)

1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폐수처리를 위한 강화복합 양성자 교환막 - 나노 복합전극 접합체의

미생물 연료전지 모듈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성과

전기방사에 의한 미세다공성 나노파이버의 제조 및 다중 코팅법에 의한 술폰화 탄화

수소계 고분자 전해질로 나노파이버 미세다공성 지지체의 기공 및 양면을 함침·

도포함으로써 상분리 현상을 방지하고, 계면활성제의 사용량을 제한하면서 원하는

구조 및 물성을 갖는 강화복합 전해질 막 개발기술

미생물연료전지용 전해질막의 수분함유에 따른 치수 안정성 및 기계적 집적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해질막의 미세다공성 지지체로서 PVdF/PAN 나노파이버의 적용

가능성 확인

강화복합 양성자 교환막 – 나노 복합체 전극의 막전극접합체 제조 기술

<Electrospinning method>	<PVdF nanofiber support (a,c) and reinforced composite electrolyte membrane (b,d)>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연구결과/

활용방안

강화복합 양성자 교환막은 내구성이 뛰어나며 고가의 Nafion 막에 비하여 생산단가가 낮아 경제성이 우수하므로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용 저가형 강화복합막으로 활용

가능함.

강화복합 양성자 교환막-나노 복합체 탄소섬유 전극의 막전극접합체(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는 미생물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 MFC)뿐만 아니라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및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장치에 적용 가능함.

미생물연료전지는 폐수처리와 동시에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며, 유기물 센서,

독성 탐지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응용 가능함.

나노-바이오 복합체 멤브레인은 정수처리 및 폐수처리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IOT 기반 마을단위 소규모 정수시스템에 활용 가능함.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 Carbon free SiO2-SO3H supported Pt bifunctional electrocatalyst for unitized             regenerative fuel cells,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6. 12, Vol. 41

- Carbon nanofiber/polypyrrole nanocomposite as anode material in microbial fuel cell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2017. 8, Vol. 17

- 미생물 연료전지용 양이온 교환막, 그 제조방법 및 이를 구비한 미생물 연료전지           (특허 10-1725870)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조선대학교

성명

노 성 희

2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나노 및 자성소자를 이용한 휴대용 In-situ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성과	위의 그림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나노진 분석법의 휴대용 미생물 검출 시스템을 보여줌(개발년도 순). -2013년 generation 1: 반자동의 유전자 배양 및 세척조 개발, 서류가방 크기, 미생물 유전자 정량이 가능한 서류가방 크기의 검출 장치, 대한민국/미국 특허 보유. -2016년 generation 2: 반자동의 유전자(압타머) 배양, 세척, 형광검출기 조합으로 개발된 손바닥 크기의 검출 장치, 대한민국/미국 특허 등록 및 출원 중. -2017/2018년 generation 3: (미래부과제) 현재 개발 중인 Gene Level Optical In-situ Analyzer (GLORIA): 전자동의 유전자 배양, 세척, 형광검출기 개발, 대한민국/미국 특허 출원 중. 그 외에 위의 사진과 같은 미생물 검출 전처리의 전자동 모듈화 및 공기 중 미생물 포획장치 개발로 관련 논문과 특허 다수 보유 중.
연구결과/ 활용방안	본 나노진 분석기술은 나노 및 자성소자를 이용하여 특정 미생물을 정량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현재 휴대성과 자동화를 갖춘 시스템으로 개발되었다. 미생물 분석의 핵심인 유전자 배양을 비롯하여 세척, 형광검출기가 모두 휴대용/자동화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고, 시료에서 미생물을 파쇄하여 유전자를 습득하는 파쇄 전처리조도 모듈화하게 개발되었다. 주로 물시료에 적용가능하나 대기 중 미생물 검출도 가능하도록 공기 중 미생물 포획장치 개발로 그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특정 미생물 (미량물질 포함) 분석이 필요한 수질관리, 물산업, 대기관리, 병원시설 등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 Mitchell, K.; Chua, B.; Son, A. (2014) Development of 1st Generation in-situ pathogen detection system (Gen1-IPDS) based on NanoGene assay for near real time E. coli O157:H7 gene detection.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54, pp 229-236 - Lee, E-H; Chua, B.; Son, A. (2015) Micro corona discharge based cell lysis method suitable for inhibitor resistant bacterial sensing systems, Sensors and Actuators B: Chemical, 216, pp. 17-23 - Lim, H-J; Chua, B.; *Son, A. (2017) Detection of bisphenol A using palm-size NanoAptamer analyzer,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94, pp. 10-18 - Lee, E-H; Chua, B.; Son, A. (2016) Detection of airborne bacteria with disposable bio-precipitator and NanoGene assay, Biosensors and Bioelectronics, 89, pp. 205-212 등 총 10건의 논문 게재 -전자동 휴대용 미세조류 검출장치 (대한민국특허 등록 10-1806763) 및 휴대용 세포파쇄장치 (대한민국특허 등록 10-1746041) 등 총 5건의 특허 등록 및 다수의 특허 출원 중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이화여자대학교	성명	손 아 정

3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탄소 기반의 다기능성 흡착소재 개발 및 복합오염물질 제거 응용 연구

연구내용/

성과

- 저비용 탄소 함유 재료들을 활용하여 고기능 탄소 복합 소재를 개발하여 흡착 및 촉매 반응에 적용하였으며, 성능 평가 결과를 통해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포함한 유기 오염물질 및 중금속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탁월한 것을 확인함.

- 탄소 복합 소재 개발 방법의 신규성: 탄소, 황 및 질소 인공 가공 물질들에서 벗어나 자연적으로 탄소/산소/수소/황을 함유하고 있는 전구물질들(예: 바이오매스(biomass))의 열화학적 전환을 통해 다공성 질소/황 도핑 금속 복합 소재를 합성하는 단일 공정(single step)을 고안함. 금속 생성물을 탄소 담체에 단순하게 코팅시키거나 담지 시키는 기존 방법에서 벗어나 저비용 금속 산화물과 유기성 폐기물들을 활용하여 금속 성상 변이 유도를 통해 금속 탄소 복합 소재를 조성하는 새로운 공정(process)을 개발.

- 소재 개발 공정과 에너지원 수득 공정의 일체화: 소재 개발 공정 중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 생성물들을 중 에너지원(열분해 오일, 합성가스)을 개별적 수득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함. 또한, 에너지원 수득 효율에 미치는 금속 산화물들의 관련 촉매 메커니즘(mechanism)을 규명함. 다양한 금속과 유기성 전구물질들로 조건별 실험이 가능함.

- 개발된 소재들의 복합 오염물질에 대한 성능 평가: 금속 탄소 복합 소재로 다양한 실험 조건(환경: 초기 피반응물질 농도, 복합 소재 용량, 반응 시간 등)에 따른 피반응물질들(p-니트로페놀, 브롬산염 등 난분해성 오염물질) 전환율 평가 연구.

목표 복합 오염물질에 따른 반응제선별	바이오매스 열화학적 공정을 통한 금속 성상 변이 예시

연구결과/

활용방안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 키토산 복합체 혹은 금속 바이오차 등을 합성 방법 및 개발 노하우를 기초 기반 기술들을 축척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목표 오염물질 제거 효율이 뛰어난 복합체를 조성하여 현장 맞춤형 흡착제를 대량생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금속 바이오차 경우 개발된 신규성 높은 간단한 합성 방법으로 금속 생성물 변화를 통한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최적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처리가 어려운 난분해성 오염물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 Magnetic chitosan composite for adsorption of cationic and anionic dyes in aqueous solution,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15.08.25, Vol. 28.

- Pyrolysis of FeCl3-pretreated spent coffee grounds using CO2 as a reaction medium, Energy Conversion and Management, 2016.11.01, Vol. 127.

- 출원 번호 10-2017-0023540, 제지슬러지를 이용한 비소의 흡착제거방법, 2017.02.22.

- 출원 번호 10-2015-0007882, 키토산 비드, 키토산 비드 제조방법, 및 키토산 비드를 이용한 오염수 처리 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송 호 철

4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선택성 희소금속 흡착소재 개발을 위한 신개념 이온각인기술 연구

연구내용/

성과

• 연구개발 목표

희소금속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습식법은 환원공정 비용이 저렴하고 주요 성분의 분리 성능이 우수하지만, 단위공정이 결합된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며 유기용매와 독성 추출제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음

기존의 복잡하고 다단계의 습식방법에서 탈피하여, 단일 공정에서 희소금속을 동시에 분리⋅정제⋅회수할 수 있는 신개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임

• 연구 내용 및 성과

금속-리간드 이온각인 흡착소재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비슷한 희소금속인 PdCl42-와 PtCl62-을 선택적으로 분리가능한 기술을 확보함

이온장벽 개념이 도입된, 킬레이팅 또는 산화환원 화합물을 캡슐 내부로 포괄한 이온성 고분자 캡슐을 최초로 개발함(그림 1)

MOFs (Metal-organic Frameworks) 기반의 금속 결합공간 제어용 흡착소재 설계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타겟 금속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 가능함(그림 2)

그림1. 이온장벽 흡착소재의 선택적 금속 흡착 모식도	그림2. MOFs 기반의 결합공간 제어용 흡착소재 모식도

연구결과/

활용방안

이온장벽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이면서 효율이 높은 흡착소재 개발이 가능하며, 저가의 이온교환수지를 이온장벽 물질로 코팅하여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음

개발한 흡착소재를 이용하여 화학공정 폐수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한 성공사례와 노하우(know-how)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폐수 내에 존재하는 유가 금속의 선택적 회수에 적용이 가능함

개발 기술은 희소금속 회수 뿐만 아니라, 중금속 및 미량오염물 제거 등에도 사용 가능함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 Surface-modified biomass, preparation method thereof, and method for recovering valuable metals using the same (미국 특허 등록, 2014)(유럽 특허 등록, 2017)

- 폐섬유 흡착제의 제조방법 및 이의 의한 흡착제 (대한민국 특허 등록, 2017)

- Selective recovery of Pd(II) from extremely acidic solution using ion-imprinted chitosan fiber: Adsorption performance and mechanisms,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2015, 299

- Aliquat-336-impregnated alginate capsule as a green sorbent for selective recovery of gold from metal mixtures, Chemical Engineering Journal, 2016, 289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전북대학교

성명

윤 영 상

5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혐기성 미생물 군집 내 철환원균 활성 증대를 통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효율 향상기술 연구
연구내용/ 성과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금속산화물을 이용하여 미생물 군집의 종간직접전자전달(DIET) 활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유가공 폐수 바이오가스화 공정의 기질 이용률 및 메탄 전환율이 향상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음(아래 그림 참조). 연속공정 적용 시 계속적인 금속산화물 첨가로 인한 경제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력을 이용한 금속산화물 회수/재이용 기술을 구현하였고, 후속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음. 본 연구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통하여 바이오가스화 미생물 군집의 DIET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연구들과 달리 미생물 군집 수준에서의 DIET 활성 조절을 통한 효율 향상을 구현하였음. 확보된 원천기술은 기존 공정 대비 경제성과 안정성이 향상된 고율 바이오가스화 공정 기술 개발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는 기술로 scale-up과 상용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요구됨. 본 기술을 이용한 DIET 촉진이 바이오가스화 반응 속도의 향상뿐 아니라 유기산(특히, 메탄생성균을 저해하는 프로피온산) 분해를 촉진함으로써 공정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가지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음.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와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 5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하였고, 1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음.
연구결과/ 활용방안	본 연구에서 확인한 DIET 촉진 효과를 실규모 바이오가스화 설비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 불안정성과 에너지 효율 저하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낮은 설비 가동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전도성 금속산화물 외에도 경제성이 우수하고 환경 유해성이 없는 다양한 전도성 물질을 활용한 DIET 촉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가스화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전도성 물질을 이용한 DIET 촉진과 더불어 낮은 외부전압(<1.0V)을 인가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바이오가스화 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위와 같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전기적 프로파일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소화조 운영을 위한 유입부하 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도출함으로써 바이오가스화 설비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 폐수), 하폐수슬러지, (축산)분뇨 등 효과적·안정적 처리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물질들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의 경제성·안정성 확보와 실규모 공정 적용에 초점을 둔 후속연구를 통하여 기술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환경·에너지 현안(유기성폐기물 육상처리, 대체에너지원 확보) 해결에 직접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학술적 성과 생산과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는 물론 환경비용 절감과 환경·에너지 산업 발전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관련 논문] Baek G, Jung H, Kim J, Lee C* (2017) A long-term study on the effect of magnetite supplementation in continuous anaerobic digestion of dairy effluent - magnetic separation and recycling of magnetite. Bioresour Technol 241: 830-840. Baek G, Kim J, Lee C* (2016) A long-term study on the effect of magnetite supplementation in continuous anaerobic digestion of dairy effluent - enhancement in process performance and stability. Bioresour Technol 222: 344-354. Baek G, Kim J, Shin S, Lee C* (2016) Bioaugmentation of anaerobic sludge digestion with iron-reducing bacteria: process and microbial responses to variations in hydraulic retention time. Appl Microbiol Biotechnol 100: 927-937. Baek G, Kim J, Cho K, Bae H, Lee C* (2015) The biostimulation of anaerobic digestion with (semi)conductive ferric oxides: Their potential for enhanced biomethanation. Appl Micrbiol Biotechnol 99: 10355-10366. Baek G, Kim J, Lee C* (2014) Influence of ferric oxyhydroxide addition on biomethanation of waste activated sludge in a continuous reactor. Bioresour Technol 166: 596-601. [관련 특허] (출원 10-2016-0103306) 철 산화물을 이용한 유기 폐기물 처리 방법 및 처리 장치, 이창수, 백가현, 김자애, 대한민국 (등록 10-1775010) 압력지연삼투 및 바이오전기화학 시스템을 결합한 혐기성 폐수처리 시스템, 이창수, 김자애, 대한민국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울산과학기술원	성명	이 창 수

6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용 고감도 그래핀/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 기반 센서 개발
연구내용/ 성과	- 본 연구에서는 저농도의 유해 대기 오염 물질 (HAPs, VOCs)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고감도의 그래핀과 고선택성을 가지는 나노구조 금속산화물과의 신개념 나노구조물 (hybrid structure) 합성법을 개발하며, 고감도/고선택성의 유연,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용 나노구조 센서를 개발하였다.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센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전기도금 방법 (electrodeposition method)을 이용하여 그래핀 기판뒤에 정렬된 금속산화물 hybrid 나노구조 센서 제조법을 개발하고, 금속 산화물의 나노구조 제어 및 defect의 양을 조절하여 target 오염물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고선택성의 유연 유해대기오염물질 센서를 개발 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기술은 그래핀위의 나노구조의 형태, 촉매와의 이종결합을 제어함으로써, 다양한 유해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농도/고농도 측정으로 사용가능하며, 향후 쉽게 scale-up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정으로 기술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활용방안	• 주요 연구결과 - CVD를 이용한 대면적 그래핀 합성 -Hummers method를 이용한 환원된 그래핀 옥사이드 합성 -전기도금법을 이용한 그래핀/산화아연 복합구조 합성 -열수방법을 이용한 그래핀/이산화타이타늄 복합구조 합성 -UV illumination을 이용한 그래핀/이산화타이타늄 복합구조 에탄올 센서 (상온 반응) -4인치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gas/VOC sensor 플랫폼 제작 -빠른 응답성, 넓은 반응스펙트럼을 가지는 수소센서 제작 -그래핀 표면에서 산소의 거동 제어 •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촉매 및 그래핀 복합구조를 이용한 저농도 유연 소자를 사용하여 가스 센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MEMS 기술을 사용한 빠른 반응감도/반응속도 가스 센서 기술의 개발은 저비용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각각의 농도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센서는 기존 상용화된 제품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으며, 상용화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용 나노 센서> <나노 센서를 통한 온도/농도에따른 모니터링>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 "Multi-resistive reduced graphene oxide diode with reversible surface electrochemical reaction induced carrier control." Scientific reports 4 (2014) - "Temporospatial Control of Graphene Wettability." Advanced Materials 28.4 (2016) - "Low Frequency Ultrasonication of Degussa P25 TiO2 and Its Superior Photocatalytic Properties."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6.5 (2016) - "Morphology Control of Zinc Oxide Nanostructure on Single Layer Graphene." Journal of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16.5 (2016) -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의 원자삽입을 이용한 효율상승 (등록번호:10-1686398) - 단층 그래핀 옥사이드의 물성 조절 방법 (등록번호:10-1766889) - 대면적 단층 그래핀 옥사이드 및 이의 제조방법 (등록번호:10-1703638)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인하대학교	성명	4전 기 준

7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소음특성을 고려한 고차음성 친환경 벽체 시스템 개발
연구내용/ 성과	1. 소음 현황 데이터베이스 : 소음특성을 반영하여 외피의 차단성능을 설계 2. 벽체 친환경 성능 향상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환경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벽체 설계) - PU폼과 복합패널로 구성된 외벽체 개발 - 벽체의 차음성능, 실내 흡음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흡음재 개발 - 기존/신축 창호에 적용 가능한 외부소음 차단기술 개발 3. 간략화 시험방법을 통한 고차음성능 벽체 시스템 개발 - 벽체 개발 기간의 단축과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간략화 방안 개발 - 친환경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설계 벽체의 차단성능 평가, 제안
연구결과/ 활용방안	1. 친환경 흡음재 개발 : 실내 공간 친환경 마감재 적용을 통한 잔향시간 조절 및 내외부소음으로 인한 실내 발생소음 저감에 기여 그림. 흡음재 개발 및 흡음특성 시험 결과 2. 기존 창호의 차음성능 보강을 위한 공기밀착구조의 개발 :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에 공기밀착구조를 적용. 외부 소음레벨을 현저히 저감시킬 수 있으며, 항공기 소음, 철도소음 및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 건물에 적용하여 거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공공소음피해로 인한 민원감소 및 피해 보상의 원만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음. 3. 친환경 흡음재의 성능평가 : 친환경성능 확인 - 단열, 탈취, 습도조절에 적용 - 마감재 및 내장재 적용시 화재위헙이나 유독가스 배출 없음 - 항균성능, 곰팡이 저항성능에 대한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
연구성과 (논문, 특허 등)	1. Acoustic insulation performance of improved airtight windows, Construction and Build Materials, 93, 2015.06 2. Airborn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Window and Indoor Noise Level in the Balcony Expanded Apartments,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15(2), 2015.04 3. The Development of wall system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raditional buildings, The sixth international exergy, energy and environment symposium, 2013.07 4. 친환경 흡음재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 출원중(2017년 1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송원대학교	성명	박 현 구

8		연구개발 요약서

연구과제명	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폴리우레탄 흡착-광촉매의 개발과 병원 실내공기 중 유해성 오염물 제거연구
총연구기간	3년 (2013.06.01-2016.05.31)
연구내용/ 성과	- 가시광선 광촉매 개발과 오염물 제거에 적용 가능성 진단 (기존 고에너지 소비요구 광촉매를 가시광선과 같은 에너지 저소비형 광촉매의 개발) - 흡착성 및 재생성 향상을 통한 광촉매의 효율성 및 기능이 향상된 광촉매의 상품화 (기존 광촉매의 흡착성 저조문제와 파우더 형태의 광촉매의 재생에의 어려움 극복) - 유해성 실내 공기 오염물의 효과적 처리기술 및 리스크 감소기술 개발 (발암성 또는 인체유해성 또는 폭발성 휘발성유기오염물 (VOCs)의 효과적 처리) - 병원 또는 각종 실내환경, 노약자 시설 실내의 바이오 에어로졸 효율적 제거기술 개발 (병원/각종 건강시설, 유치원/어린이집, 양로원/노약자 보호시설, 학교, 사무실 등의 각종 실내환경에서 VOCs 및 바이오 에어로졸의 효율적 처리가능)
연구결과/ 활용방안	- 가시광선 광촉매의 상품화 가능 (기존 고에너지 소비가 요구되어 상용화가 어려웠던 광촉매를 가시광선과 같은 에너지 저소비형 광촉매의 상업적 개발 가능) - 흡착성 및 재생성 향상을 통한 광촉매의 효율성 및 기능향상 (기존 광촉매의 낮은 표면적으로 인한 흡착성 저조문제와 파우더 형태의 광촉매의 재생에의 어려움 극복을 통한 광촉매 고질적 문제 해결을 통한 광촉매 보급의 활성화) - 유해성 실내 공기 오염물을 제거효율이 향상된 광촉매를 이용한 처리기술 상품화 가능 (각종 실내 공간에서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는 발암성 또는 인체유해성 또는 폭발성 휘발성유기오염물 (VOCs)의 효과적 처리기술의 상품화 개발 가능) - 병원 또는 각종 건강시설, 학교, 사무실, 대형빌딩, 어린이 및 노약자 시설, 가정 등 에서의 공기청정 물질 및 시설로서의 상품화 가능 (다양한 실내공간/환경 및 건강시설에서 VOCs 및 바이오 에어로졸 (E. coli, S. aureus, C. famata 등) 효율적 제거기술, 광촉매 제품 및 관련 장치의 개발 및 상품화 가능)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명	이 병 규 (인)

2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화학사고 환경피해 대비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 VR/AR기술 적용한 체감형 화학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2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41억원 내외)
3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지정	공공활용	개별/ 통합	응용	-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6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개발
과 제 명	VR/AR기술 적용한 체감형 화학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도 3억원 내외 (총3년 19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화학물질 사고대응 시뮬레이터 시나리오 수정보완 및 콘텐츠 개발 - 사고 대응체계 및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사고유형별 특성 분석 - 사고유형별 대응 시나리오(기개발) 2종 이상 수정보완 및 콘텐츠 개발 - VR/AR 가시화를 위한 체감화 장비 개발 ○ VR/AR 기반 다중협업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 - VR/AR 기반 다중협업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축 - 개별 및 훈련시스템 내 다중협업 연동 검증 - 개발된 체험 콘텐츠 프로그램의 시스템 및 VR/AR 장치 통합 - VR 환경에서 3~4인 및 AR 1인 이상 동시 훈련 적용 시스템 구축 ○ 교관통제 및 사후강평 환경 구축 - 교관통제 모듈 연동, 통제환경 구축 및 평가프로그램 개발 - 가상환경 훈련 녹화 및 재생 가능한 사후강평 환경 구축 ○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 - 훈련 시나리오가 탑재된 훈련시스템 운용 검증 및 안정화 - 통제, 평가 및 사후강평 환경 검증
기술개발 목표	<규격 목표> ○ 크기 : 화학물질안전원 실내 교육훈련장(대형강의실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한 규모 ○ HMD 해상도 : Full-HD급 이상 ○ 모션 추적장비를 활용하여 현실공간에서 훈련자의 행위가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형태의 시뮬레이터 ○ HMD 착용 동시 훈련인원 3~4인 이상의 시스템 구축 <성능 목표> ○ 체감형 다중협업 훈련용 시뮬레이터 - 3~4명이 한 조가 되어 조원 모두가 HMD를 착용하고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개개인의 행위를 반영할 수 있는 훈련 가능 - 훈련 시나리오 및 콘텐츠에 돌발상황 발생 가능 ○ 통제 및 평가, 사후강평 시스템은 훈련 시뮬레이터와 네트워크 연동 ○ 모션추적시스템 반응 속도 및 위치 추적 정확도 - 위치 추적 정확도 : 1mm 이내 - 콘텐츠 frame rate : 60FPS 이상
최종 성과물	○ 화학사고 대응 체감형 다중협업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 화학사고 대응 시나리오 및 콘텐츠 - 체감형 장비(VR HMD, AR HMD)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 훈련 통제, 평가 및 사후강평 시스템 - 훈련 통제, 평가 및 사후강평 프로그램(PC탑재 가능) -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성과목표	○ 정부출연금 1억원당 특허등록 0.1건 이상 ○ 정부출연금 1억원당 SCI논문 0.08편 이상 ○ 현장활용 2건 이상
고려사항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개발 중인 화학사고대응 시뮬레이터와 시스템을 연동시킬 수 있도록 연구기간 중 협의 - 현재 실내훈련장이 구축 중이므로, 준공 후의 규격에 대해 협의 후 기술개발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반영 ※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기술개발
과 제 명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도 6억원 내외 (총3년 41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과제 ○ 하천 유출 유해화학물질 확산과정 추적 및 발생원 역추적 모델 개발 - 지류, 본류 하천의 이송·확산계수 추정식 개발 - 하천유출 유해화학물질의 추적 모형 개발 - 하천 유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원 역추적 모형 개발 및 검증 - 웹-모바일 연동 정보제공시스템 현장적용성 평가
	□ 세부1 ○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 및 발생원 역추적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 유해화학물질 통합 DB 구축 및 웹기반 자료관리 시스템 개발 - 웹-모바일 연동 예측결과 표출 프로그램 및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 세부2 ○ 전자부자 및 초분광센서 등 환경센서 기술을 활용한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감지기술 개발 - 하천에서 유해화학물질 추적을 위한 고성능 GPS 전자추적자 및 해석모델 개발 - 유해화학물질 감지용 연속측정센서 연동 가능 추적자 개발 - 초분광센서 등 환경센서 기술을 이용한 유해화학물질 감지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총괄과제 <성능 목표> ○ 하천망분석도/GIS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이송·확산 예측정확도 90% 수준 ○ 정보제공 시스템(세부1)과의 연동 및 추적자 실험 결과 자동보정 연계 기능 탑재
	□ 세부1 <규격 목표> ○ 30초 내 실시간 추적 및 역추적 정보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정보제공시스템 개발 ○ 전용기기(안드로이드 운영체제 9인치 스마트패드) 및 노트북 웹기반 구동 가능 <성능 목표> ○ GIS기반 사고정보 이력관리, 실시간 수문/수질 데이터 검색 및 조회 기능 탑재 ○ 하천에 유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추적 및 유출 발생원 역추적이 가능한 현장 대응용 웹-모바일 연동 프로그램 개발
	□ 세부2 <규격 목표> ○ GPS전자추적자 - 크기 : 직경 30cm 미만 - 중량 : 2kg 미만 <성능 목표> ○ 하천 유속과의 상대오차 5% 이내의 수질센서 탑재 가능한 고성능 GPS 추적자 - IoT 통신망과 연동 후 감지 및 위치 정보 실시간 광대역 전송 가능 - 유속, 유향, 유량 측정 및 수질 측정 데이터 연동 가능 - EC, 로다민, pH, DO 등 유해화학물질 감지용 연속측정센서 탑재 ○ 초분광센서 등 환경센서에 반응하는 유입물질 감지성공률 80% 이상
최종 성과물	○ 모바일 기반 정보제공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수환경 유출 추적모델 및 발생원 역추적 모델 - 웹-모바일 연동 하천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 및 유출발생원 역추적 프로그램/정보제공시스템 - 유해화학물질 통합 DB ○ GPS 전자 추적자 및 초분광센서 등 환경센서를 활용한 DB 구축 및 해석 모델 - 국내 하천환경에 적합한 수질센서 탑재 실시간 송수신 GPS 전자추적자 및 추적자 해석 모델 - 유해화학물질별 고유분광특성 라이브러리 DB 및 해석 모델
성과목표	○ 정부출연금 1억원당 특허등록 0.1건 이상 ○ 정부출연금 1억원당 SCI논문 0.08편 이상 ○ 정책활용 1건 이상, 현장활용 1건 이상
고려사항	○ 사고대비물질 38종 대신 이들 물질들의 대별자(Indicator)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반영 ※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과 제 명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도 6억원 내외 (총3년 26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사고유형별 생태독성 원인물질 규명 및 추적기법 개발 - 사고유형별 저농도 장기 분해산물이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인과관계 평가 : phenotype, genotype, metabolomics - 사고유형별 저농도 원인물질의 장기간 환경인자 변화에 의한 생태영향 가이드라인 개발 - 수생태계 및 육상생태계 대상 한국형 stressor identification process 개발을 위한 DB 구축 ○ 사고 후 생태피해영향 원인물질 규명을 위한 환경법과학적 기술 개발 - 사고물질 유형별 오염원인 판별기술 적용 평가 - 사고물질의 환경분해산물을 이용한 생태피해영향 평가기법 개발 - 유해화학물질, 생태계 전달물질, 환경분해산물 DB 확보 ○ 사고물질 추적을 위한 환경동위원소 등의 분석기술 기반 환경지문인식 기반 기술 개발 - 환경동위원소 등의 분석 프로토콜 개발 - 특정유해물질 환경매체 내 동위원소 등의 분석 DB 및 환경대사체군 DB 구축 - 환경지문인식기술 기반 인과관계 추적 시스템 개발 - 화학사고물질의 이동경로파악 및 규명 시스템 개발 - 복합추적자(탄소흐름) 추적을 통해 사고물질의 노출이동경로 추적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각 기술별(원인규명 추적, 환경법과학적 기술, 환경지문인식 기술) 10종 내외의 물질 규명
최종 성과물	○ 생태독성 및 생태역학적 기법을 활용한 원인물질 규명 기술 - 기법 및 가이드라인 ○ 환경법과학적 기술 기반 생태피해영향 원인물질 규명 기술 - 기법 및 가이드라인 ○ 사고물질 추적을 위한 환경동위원소 기반 환경지문인식 기술 - 추적기법 및 가이드라인 - 화학사고 발생지역의 유해물질 이동경로 및 이동매체 간 동위원소 추적 기법 - 대상 사고대비물질 분석을 위한 환경동위원소(5종)의 분석 프로토콜 - 특정유해물질 환경매체 내 동위원소 50건 및 환경대사체군 DB
성과목표	○ 정부출연금 1억원당 특허등록 0.08건 ○ 정부출연금 1억원당 SCI논문 0.1편 ○ 정책활용 2건 이상
고려사항	○ 대상물질 범위는 동 과제의 수요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피해 인과관계 규명시 규명기술의 적용범위(사고물질범위, 피해판단근거, 적용 가능한 조건 등), 적용의 한계점 등이 도출되어야 함
※ 기술개발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4.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에 반영 ※ 성과목표 : 연구개발계획서 웹페이지 입력사항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에 반영 ※ ‘3.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3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 복합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0.74억원 내외 (총 47억원 내외)
2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9.60억원 내외 (총 39억원 내외)

* 하나의 제품에 다양한 살생물질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하나의 살생물질이 탈취․방충 등 다양한 살생물제품에 사용되어 인체에 누적흡입 되는 경우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살생물제 복합사용 안전성 평가
과 제 명	살생물제 복합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 또는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0.74억원 내외 (총 3년 47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살생물제 복합사용 실태조사 - 살생물제에 대한 독성/질환 정보 수집 및 분석, 실생활 복합사용 시나리오 구축 ○ 살생물제 복합사용에 따른 독성/질환 평가를 위한 핵심 기전 도출 및 AOP 모델 개발 - 살생물제에 의한 독성/질환 AOP* 모델 개발 및 모델의 핵심 기전 기능 검증 ○ 살생물제 복합사용에 따른 독성/질환 평가 AOP 모델 유효성 평가 - 살생물제 AOP 모델 단계별 MIE/KE** 정성적 평가 - Case Study를 통한 AOP 모델의 유효성 평가 * AOP(Adverse Outcome Pathway) 독성발현 경로 ** (MIE(Molecular Initiating Event) 독성물질의 생체 내 최초의 분자적 영향, KE(Key Event) 핵심 기전 ○ 살생물제내 미량 살생물질 간편 신속 검출기술 개발 - 살생물질 검출 광학, 화학 및 전기적 소재 스크리닝 - 맞춤형 프로브 합성 및 선택성 바이오 소재 스크리닝 - 2D 나노물질 제조 및 표면 처리 기술 제어활용 검출 기술개발 ○ 살생물제내 미량 살생물질 검출기 플랫폼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 살생물제 적용 가능 광학/전기화학적 플랫폼 기술 개발 - 광학/전기화학 검출기 시제품 개발 및 성능 평가 ○ 살생물제내 미량 살생물질 검출기 성능평가 및 최적화 - 광학/전기화학 검출기 성능 평가 - 광학/전기화학 검출기 최적화
기술개발 목표	○ 살생물제 복합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3년간, 3종류 이상) - 복합사용에 따른 살생물제 독성 및 질환 AOP 모델 개발 ○ 살생물제 복합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위한 미량 살생물질 검출기술 개발 - 고성능 살생물질 검출용 광학/전기화학적 검출기 개발 - 액상 및 기체상 살생물질 내 미량 살생물질 분석
최종 성과물	○ 독성/질환 AOP 기반 살생물제 복합사용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 살생물제 복합사용에 따른 안전사용 지침 제시 ○ 고성능 광학/전기화학적 살생물질 검출기 개발
최소성과 목표	○ 논문(SCI)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살생물제 누적사용 안전성 평가
과 제 명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 또는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9.60억원 내외 (총3년 39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살생물제 누적사용 실태 조사 -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별 누적사용 실태 조사 ○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별 농도 및 누적노출 알고리즘 개발 - 노출시나리오, 노출알고리즘 분류 및 적용방안 제시 - 해당 노출알고리즘에 대한 노출계수 조사 DB화 ○ 살생물제 농도 및 누적노출량 예측모델 개발 - 살생물제 사용방법에 따른 농도 및 누적노출량 예측모델 개발 - 살생물질 노출경로에 따른 누적노출량 실측시험법 개발 ○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 재질 별 누적노출량 예측모델 검증 - 대표적인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별 누적노출 평가 수행 - 단계별 누적 노출평가예측모델 적용 및 실측값과 비교 ○ 살생물제에 대한 누적사용 안전성 예측 툴 개발 - 살생물제 누적사용 안전성 예측 툴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별 농도 및 누적노출 알고리즘 개발 ○ 살생물제 사용방법에 따른 농도 및 누적노출량 예측모델 개발 ○ 살생물질 노출경로에 따른 누적노출량 평가기술 개발 ○ 살생물제의 용도, 제형별 누적노출량 평가기술 검증 ○ 살생물제에 대한 누적사용 안전성 평가 예측 툴 개발
최종 성과물	○ 살생물제 누적사용 실태 조사서 ○ 살생물제 농도 및 누적노출량 예측모델 ○ 살생물제 누적사용 안전성 예측 툴 ○ 살생물제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사용 지침 제시
최소성과 목표	○ 논문(SCI)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

4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방법	추진단계	추진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물환경 정책 대응기술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3년 이내	’18년 18억원 내외 (총 66억원 내외)
2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육상 이동형 조류제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3	상하수도 정책 대응기술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자연재해 대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6억원 내외)
4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도서(섬) 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4억원 내외)
5	자연보전 정책 대응기술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사후관리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34억원 내외)
6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30억원 내외)
7		자유	혁신도약형	개별	응용	- 환경오염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기능 모방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1억원 내외)
8	자원순환 정책 대응기술	지정	공공활용 (Test-bed)	개별	개발	-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유용자원화 효율 향상 기술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1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수생태 복원 및 유지관리 기술
과 제 명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8억원 내외 (총 3년 66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하천, 호수 광역지역에 신속, 적극적으로 대응가능한 차세대 조류제거선 개발 - 현장 테스트를 통한 troubleshooting, 실용화, 최적화 ○ 신속한 녹조제거 프로세스 개발/적용 - 고농도 오염수역에 처리장치의 잦은 폐색 없이 지속 가능하고 녹조에 기인한 독성물질 및 약품 등에 의한 2차오염이 없는 저비용 - 친환경 수처리 ○ 퇴적물 처리/개선이 가능한 프로세스 개발/적용을 통한 조류확산 억제 - 오염물질 확산을 최소화한 처리/개선 ○ 신속한 스컴수거 기법의 개발/적용을 통한 처리량 증대 - 선박에 의한 수거 또는 스컴 수거 모듈 탑재, 수거된 조류의 효과적인 농축 및 탈수, 처리수의 효율적인 배출 또는 부가효과 ○ 조류제거선의 최적 운영기법 도출 - 무인운항 가능, 소/대규모 지역에 적합한 운영기법,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법, 조립/분해 용이
기술개발 목표	○ 선박에 의한 처리수량 : 100,000 ㎥/d 이상 ○ 선박에 의한 처리수질 : 운항 전/후 조류제거율 85% 이상 ○ 처리 중 선박의 이동속력 : 10 knot 이상 ○ 선박의 흘수 (발전기, 처리장치, 동력장치, 부력 등 모두 고려) : 1.5 m 이내 ○ 처리가 가능한 퇴적물의 수심 : 5 m 이상
최종 성과물	○ 대규모 수역에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차세대 무인 조류제거선 ○ 다양한 조건(하천 및 호수의 규모(대,중,소형), 유속, 수심, 조류발생량, 조류종, 저질토오염도) 및 시나리오에 대한 선박운영 기법 ○ 1개월 이상의 선박운항(처리)의 처리성능 결과 등 국내․외 공인기관 현장적용 시험성적서 ○ 설계․제작 도서 및 운전 절차서 (유지관리 매뉴얼)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세부과제건 당)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현장 운영기반 실증화 전 단계로 현장적용 site에 대한 MOU 체결 ○ 1세대 바지(barge)선 등과는 차별된 신속하고, 처리량 많고, 무인운항이 가능 ○ 선박제작 및 운항과 관련된 컨소시엄 구성 및 선박에 대한 안전성 검사 취득 ○ 녹조 외 탁수, 유류성 부유물질에 대한 처리가능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수생태 복원 및 유지관리 기술
과 제 명	육상 이동형 조류제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8억원 내외 (총 2년 19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하천, 호소, 저수지, 연못의 녹조 등 조류의 신속 처리를 위해 수자원 수계 인근에 접근이 용이한 이동형 조류제거 처리장치 기술 개발 및 실증화 ○ 호소, 저수지 또는 하천 변 인근 육상부에서 조류제거 후 처리수를 수계로 순환 시켜 현장 수계의 수질정화 목적에 부합하는 상용화 기술 개발 ○ 무약품 마이크로버블, 고액분리 기술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수계 내 수중 산소공급 및 수질개선을 통해 수자원의 자연정화능력 향상 기술 개발 ○ 폐 조류 등 발생 농축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고, 수계 현장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 한 조류제거 및 자원화 패키지 기술 개발 및 실증화 ○ 해외 수출용 조류제거 처리장치 및 폐 조류 농축부산물 자원화 시작품 개발
기술개발 목표	○ 1,000 ㎥/일 이상의 트레일러 탑재형 및 일체형 조류처리 패키지 장치 개발 ○ 0.5 ton/일 이상의 폐 조류 등 발생 농축부산물의 자원화 친환경 시작품 개발 ○ 처리용량 - 1,000 ㎥/일 조류처리 무약품 이동형 패키지 장치 시작품 - 0.5 ton/일 폐 조류 농축부산물 자원화 친환경 시작품 ○ 처리효율 - 조류제거 이동형 패키지 장치: 조류 제거율 90% 이상, 부유입자 제거율 95% 이상 - 폐 조류 농축부산물 시작품 : 국내 정부공인 자원화 기준제시 및 충족(예시: 퇴비, 사료, 바이오디젤, 재생연료 등)
최종 성과물	○ 1주일 이상 조류처리 이동형 파일롯 시작품의 운전 및 처리성능 결과 (국내․외 시작품 파일롯 현장의 유관기관의 시험평가 공인인증 결과) ○ 국내․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시작품 처리효율 및 농축부산물 자원화) ○ 설계․제작 도서 및 운전 절차서 (유지관리 매뉴얼)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세부과제건 당)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현장 운영기반 실증화 전 단계로 과제제안 평가시에 현장 적용 Site에 대해 MOU 체결 또는 향후 기술사업화의 수요처의 판매 및 적용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함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하수관거 관리효율화 기술
과 제 명	자연재해 대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2억원 내외 (총 3년 46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망 위치, 설계 및 증강현실(AR) 기술이 융합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지하시설물 정보의 위치기반 상세정보 관리 DB 표준화 구축 - GPS 위치정보 보정 및 증강현실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가능한 증강현실 시스템 개발 ○ 환경·기상·재해에 따른 위험 및 사고 관련 주요 시스템과의 연계·통합 테스트 베드 구축 운영 - 재해 및 유해물질 오염에 따른 유출가능 수질오염원 정보 DB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패턴 및 추세에 대한 분석, 예보 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및 구축 - 재해발생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작성 - 하수도 관망 역추적 추출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지하시설물 정보의 위치기반 정보(3D) 관리 DB ○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강현실시스템 ○ 재해유출 오염원 및 관망 흐름정보를 포함하고 인식률을 향상시킨 GIS 맵 ○ 관망흐름 역추적 오염원 모니터링을 위한 TMS 설치 및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 기반 재해 예측 알고리즘 개발
최종 성과물	○ 지하시설물 정보의 위치기반 정보 관리 DB, QR코드 ○ 굴착없이 확인할 수 있는 AR시스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종 이상 ○ 재해유출 오염원 및 상하수관 GIS 정보 레이어 앱 ○ 환경오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매뉴얼 및 예보시스템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세부과제건 당)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테스트베드 선정 시행, 기존연구와의 차별성과 타지역 확대 보급성 유무 (재해발생 이력 보유 지역, 재해발생 유력 지역) ○ 과제 신청 시 테스트베드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첨부(지자체, 공단관리사업소 등과 관 MOU 등)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빗물, 중수 활용 기술
과 제 명	도서(섬) 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2억원 내외 (총 3년 44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가뭄대비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 처리 및 저장기술 개발 - 도서(섬)지역의 가뭄시 다목적(생활, 농업 등)으로 활용가능 한 수자원(빗물, 계곡수 등) 파악 - 다목적 기능성(비점저감, 저류기능, 경관확보 등) 지하담수조 설계 인자 도출 - 지하담수조 적용 규모(공급인구 50인/500인)별 설계도 제시 ○ 다목적 지하담수조 기능성 확보 요소기술 개발 - 식생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자연정화 기능을 갖는 전처리 기술 개발 - 지하담수조내 미생물 생성 억제 기술 개발 - 해수 침입 방지 및 대상 수원별, 용도별 여과 및 소독 기술 개발 ○ 도서(섬) 지역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Test-bed 구축 운영 - 일정기간 미가동 이후 재가동 시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기술 ○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운영 매뉴얼 확보 - 최적 운영 인자 도출 - 실시간 자동모니터링(유입 및 공급수량, 수질)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기 설치된 용수처리 및 공급시설과 연계 운영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목표	○ 도서(섬)지역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시범지역) - 시설용량 : 50명 × 250L/인일 × 150일 이상 공급 가능한 용량 - 기존 도서(섬)지역 동일 일공급량 해수담수화 시설 대비 유지관리비 50%이상 절감 ○ 지하담수조 시스템 최종 처리수 수질 : 먹는 물 수질 기준 ○ 실시간 자동 모니터링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도서(섬)지역별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설치 및 운영 방안 제안
최종 성과물	○ 도서(섬)지역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시설 ○ 요소기술별 운영인자 및 공인기관 성적서 ○ 모니터링 및 운영 DB : 1년6개월 이상 정상운영 및 미가동시기 이후 재가동시 정상가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규모(공급인구 50인/500인)별 설계도 및 운영 매뉴얼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세부과제건 당)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시 실증시설 설치 지역 관련 근거 서류 제출(지자체 협약서 등)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생태계 유형별 환경복원 기술
과 제 명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사후관리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9억원 내외 (총 3년 34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훼손유형별 생태복원 모델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 - 훼손 유형(도로, 철도, 하천, 골프장 등) DB화 및 생태복원사업 유형 분류 - 서식처 및 목표종 유형별 진단(평가) 항목 및 기준 개발 - 복원 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진단(평가) 체계 구축 ○ 복원 후 진단(평가) 기법 개발 - 훼손지역에 적용 가능한 참조생태계 모델 제시 - 진단 평가 결과와 참조생태계 모델을 바탕으로 훼손지 복원 계획 제시 - 서식처 유형별 진단(평가) 항목 및 기준 개발 - 분류군별 주요 목표종에 대한 유형 분류 - 목표종에 대한 유형(분류군)별 진단(평가) 항목 및 기준 개발 - 복원 후 유지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생태복원 후 사후관리 기술 개발 - 복원 후 진단(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복원 사업의 지속가능한 제고를 위한 유지관리 기법 개발 - 생태복원 진단(평가)/계획수립/설계/시공/사후관리 등 통합 매뉴얼 개발 ○ 생태복원 사후관리 Test-bed 구축 및 사후관리 기술 실증화 - 생태복원 사업 유형별, 목표종에 대한 유형별 대상지 선정 - 복원소재 현장 실증화 및 복원후 진단 기법 적용 연구 - 모니터링 기법 및 유지관리 기법 적용 연구
기술개발 목표	○ 생태복원 사업 유형 분류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생태복원 사업 평가 지표 및 기법 개발 ○ 생태복원 사후관리 기술 개발(모니터링, 진단, 유지관리 등) ○ 각 유형별 생태복원 모델 시범 적용(Test-bed 구축)
최종 성과물	○ 웹기반 생태복원 사업 관리 시스템 ○ 생태복원 사후관리 기술 ○ 생태복원 사업 평가 및 사후관리 통합 매뉴얼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세부과제건 당)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사후관리 관련 기술 개발 필요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생태계 보전감시 기술
과 제 명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8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멸종위기종 거래 통합적 패턴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 멸종위기종 (CITES 전종 기준) 상세 정보 DB화 및 거래 유형 조사 -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에 따른 주거래 패턴 분석 및 후보군 발굴 - 주요 거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프로세스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 가이드라인 개발 ○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및 지능형 객체 인식 기술 개발 - 주요 거래 멸종위기종 진단(평가) 항목 및 기준 개발 - 모바일 영상기반 실시간 특징 추출 및 탐색 기술 개발 - 인공지능을 이용한 멸종위기종 인식 기술 개발 ○ 지능형 객체인식기반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 객체인식기반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프로세스 분석 및 간소화 - 모바일기반 멸종위기종 검색 및 전자신고 기술 개발 -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 신고 및 관리 자동화 기술 개발 -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기술 현장 적용을 통한 실증화 연구
기술개발 목표	○ 멸종위기종 거래 통합적 패턴 분석 및 평가 체계 구축 ○ 인공지능기반 멸종위기종 인식 기술 개발 ○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 신고 및 관리 플랫폼 개발 및 현장적용
최종 성과물	○ 멸종위기종 상세 정보 DB ○ 지능형 객체인식기반 멸종위기종 관리시스템 ○ 인공지능을 이용한 멸종위기종 인식 프로그램 ○ 주요 거래 멸종위기종 수출·입, 양도양수 가이드라인
성과목표	○ 논문 :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 이상(세부과제 건당)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관련 실·국과의 긴밀한 협의 필요(출입허가, 검역, 국내 거래시 정확한 종 판별과 정보 제공에 특화된 종 인식기술 및 관련 민원 처리, 국내유통 이력 관리 등 관리자동화 기술 중점 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세부기술명	생물자원산업 공통기반기술
과 제 명	환경오염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기능 모방 기술
추 진 단 계	혁신도약형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3억원 내외 (총 11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자유공모 과제임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논문 : 0.5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사회문제해결형)
세부기술명	유기성폐기물 재활용·처리 기술
과 제 명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유용자원화 효율 향상 기술
추 진 단 계	공공활용(Test-bed)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5억원 내외 (총 3년 21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존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이용한 동식물생육배지 생산 기술 - 음식물쓰레기 성상변화에 따른 목적생물 배양조건 최적화 및 품질 변화 모니터링 - 기존 퇴비화 시설의 최적 개선방안 도출 및 수율 향상 - 동식물생육배지 대량생산 기술 - 배지생산 공정 중 분진·악취 제거기술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배양체 생산기술 - 음식물쓰레기 성상변화에 따른 목적 배양체 생산조건 최적화 및 품질 변화 모니터링 - 고부가가치 배양체 생산기술 및 효율적 수확기술 - 배양체로부터 고부가가치성 제품화 기술
기술개발 목표	○ 기존 음식물 퇴비화 시설활용 동식물생육배지 생산기술 개발 - 기존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이용한 배지생산 설비 구축(Capa. 1.5톤/일 규모) - 배지생산 공정 중 분진·악취 제거기술 개발: 복합악취 300배 이하(배출구)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배양체 생산기술 개발 - 배양체 성장조건 확립을 통한 생산기술 개발: 3종 이상 - 배양체를 이용한 고부가가치성 제품화 기술개발 ○ 설비운영 목표 및 기술개발 활용 목표 - 6개월 이상 현장 운전 - 가동율 95% 이상 성능 검증 - 산업체 및 지자체 기술 이전 - 지자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미활용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순환 기술적용 기술 제시
최종 성과물	○ 음식물 쓰레기 종류별 자원화/감량화 가능성 조사보고서 ○ 배지화, 배양체 또는 자원화 실증설비 ○ 지자체 활용 사업화 모델(반입량에 따른 자원화 기술 실증설비 설계(안)) - 산업체 및 지자체 기술이전
성과목표	○ 논문 :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이상 논문 달성 ○ 특허 : 출원 0.4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등록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 정책활용도 : 정책 반영 1건 또는 지역사회 이전 1건 이상 ※ 논문, 특허 최종 종료 후 최종평가 시점까지 성과 달성도 평가
고려사항	○ 배지생산 공정 중 분진·악취 제거 기술 증명(공인시험성적서 등) 필요

5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3년 이내	‘18년 20억원 내외 (총 75억원 내외)
2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평가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18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반기술
과 제 명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추 진 단 계	공공 활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도 20억원 내외 (총3년 75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행정구역 단위 기후변화 적응정보 통합DB 구축 및 운영 - 기후변화 적응 정보(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영향 관련 사회경제 자료)의 수집 - 정보유형별 격자화 기법 개발 및 DB화 - 격자화된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행정구역도화 기법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정보의 지도상 시각화 및 공유 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적응대책·기술 인벤토리 구축 및 관리 기술 개발 - 국가 및 지자체 단위 적응대책·기술 표준 분류체계 개발 -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기반한 적응 대책·기술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사용자 중심 적응대책·기술 인벤토리 표출·조회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 제2차 국기기후변화적응대책 상의 9개 부문(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려 ○ 통합적 적응대책·기술 평가 기술 개발 - 기 개발된 기후변화 영향평가에 기초한 적응 대책·기술 평가기술 개발 - 적응대책·기술 효과의 경제성 정량 평가기술 및 사회경제적 역량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대책·기술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기존의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정보 및 적응대책·기술 평가정보를 활용한 비용·편익 분석기술 개발 - 국가 및 지자체 역량과 적응대책·기술의 비용-편익을 고려한 적응대책·기술 우선순위 도출 방법론 개발 - 부처별·분야별 비용효과적인 적응대책·기술 우선순위 도출 ○ 기후변화 적응대책·기술 통합평가 및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경제성평가의 불확실성 등 제시) - 지자체 단위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 사용자 중심의 적응대책·기술 평가 표출도구 개발 및 안정화
기술개발 목표	○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및 기술 인벤토리 구축 - 기후변화 적응정보의 DB화 및 공유시스템 개발 - 부처별 적응 대책 및 분야별 적응 기술에 대한 목록화 및 DB 구축 - 주기적 업데이트가 가능한 형태의 DB 구축 - 구축된 적응 대책𐤟기술에 대한 사회𐤟경제적 정보기반 구축 ○ 의사결정지원 모델을 이용한 부처별 적응대책 효과 및 우선순위 평가 - 경제성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적응대책·기술 우선순위 도출 - 각각의 정책 및 기술의 기대효과 및 비용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의사결정시스템 개발 ○ 기후변화 적응정책 통합평가 및 의사결정지원 모델 고도화 - 정책결정자가 쉽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UI 개발
최종 성과물	○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정책-기술 인벤토리 ※ 지자체 단위별로 목록 관리 ○ 개발된 의사결정 도구의 실증결과(경제성 평가, 우선순위 선정결과의 신뢰도 평가 등) ○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정책평가 연계를 통한 통합평가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매뉴얼
성과목표	○ 정부출연금 1억원당 SCI논문 0.2편 이상 ※ 협약종료까지 10편 이상, 추적평가(종료후 3년 이내)까지 성과목표 달성 ○ 법/정책 활용 3건 이상
고려사항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조정 가능 ○ 환경부, 과학원, 수요처와의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정책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에 적용가능한 형태로 연구결과 도출 ○ 기존 관련 과제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연구결과 도출 ○ 논문, 지식재산권, 홍보활동 등 과제 성공여부 판정을 위한 객관적 성과제시 ○ 결과물(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 대한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최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3차년도) ○ DB구축/시스템개발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DB고도화/시스템운영 관련 인적·물적·제도적 요구자료 제출 지원(3차년도)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반기술
과 제 명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평가 기술개발
추 진 단 계	공공 활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총 연구기간	3년 (2018~2020)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도 5억원 내외 (총3년 18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외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의 연계 평가체제 현황조사 - 감축 정책의 적응 효과분석 사례조사 - 적응 정책의 감축 효과분석 사례조사 ○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기술 개발 -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술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 지표 개발 - 기후변화 적응 정책·기술에 대한 비용-편익 정량화 방법론 및 분석 지표 개발 □ 기후변화의 부문별 피해영향 분류 □ 피해영향 저감을 위한 적응 정책·기술 분류 및 비용대비 효과 분석 - 적응-감축 정책 및 기술에 대한 공편익 분석기술 개발 ※ 제2차 국기기후변화적응대책 상의 9개 부문(건강, 재난/재해, 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국토/연안, 산업, 인프라/국제협력,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려 ※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상 8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에너지 신산업, 수송, 공공·기타, 폐기물, 농축산) 고려 ○ 다차원/다중 시나리오에 대한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의 통합적 비용-편익 분석기술 개발 - 다차원의 시공간 범위를 고려한 비용-편익 분석 - 다중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 시나리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 감축-적응 연계 평가체계 개발 - 최적의 기후정책 경로 산정을 위한 감축-적응 연계모형 개발 - 부처별·부문별 감축-적응 대책 공편익(co-benefit)을 고려한 연계·통합 모형 개발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적화 경로 개발 - 정책결정자를 위한 편의성, 확장성을 고려한 모형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정책𐤟기술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기술 현황 분석 ○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의 연계𐤟평가 사례 분석 ○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효과 분석기술 개발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기술 개발을 통한 정책효과 극대화
최종 성과물	○ 감축-적응 정책 및 기술에 대한 효과 분석기술 - 분석 DB, 분석 지표, 분석 방법론 ○ 감축정책과 적응정책 간 연계𐤟평가를 위한 모형 - 감축-적응 정책‧기술의 최적화 방안 - 감축-적응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상호연계 방안
성과목표	○ 정부출연금 1억원당 SCI논문 0.3편 이상 ○ 법/정책 활용 2건 이상
고려사항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조정 가능 ○ 환경부, 과학원, 수요처와의 구체적 협력방안 제시 ○ 제3차 국가기후변화적응정책 및 지자체 세부시행계획에 적용가능한 형태로 연구결과 도출 ○ 기존 관련 과제와 연계가 가능한 형태로 연구결과 도출 ○ 논문, 지식재산권, 홍보활동 등 과제 성공여부 판정을 위한 객관적 성과제시

6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	지정	공공 활용	연구단	-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18년 30억 내외 (총 180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
과 제 명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연구단
총 연구기간	4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30억원 내외 (총 180억원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 CO2 저장 환경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 및 실증을 위한 연구사업 총괄 관리 ○ CO2 저장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등 반영하여 CO2 저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국내․외 CCS 관련 기술개발․제도화 동향 분석 ○ CCS관련 기술·정보·인적 교류를 통한 국제공동연구 기반 구축 ○ 개발기술의 타 분야(CO2외 가스상 오염물질 누출 감지 및 예측(모델링), 지중환경 등) 적용을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시범 적용 ○ CO2 저장 환경관리 기반(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대중 소통) 구축 - CCS 환경관리분야 국내외 법‧제도 동향분석 보고서 발간 - CCS 사업의 CO₂감축량 측정, 인정절차‧방법개발 - CCS 환경관리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기술 가이드라인, 공정시험법 등) (안) 마련 ※ CCS 전주기(포집-수송-저장-사후관리) 관리가 가능한 국내 법제도 기반 구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CCS 사업 시 대중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중소통 매뉴얼 개발 <세부과제> ○ CO₂거동 및 누출평가 - 지구화학 및 지구물리적 기법을 이용한 천부지중 CO₂누출/거동, 누출 영향의 장기 모니터링 - 최신기법(원격탐사, 추적자 등)의 비용효과적인 CO₂측정, 누출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CO₂누출감시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지침서 개발 - 탄산수 누출 및 거동 특성(생성 및 이동경로 등)을 고려한 저장부지 CO₂모니터링 기법 제안 ○ CO₂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관리 - CO₂누출에 따른 토양/식생에 대한 2차 영향 평가 및 토양/생태계 종합적 영향 분석 - 복합 다중 추적자를 활용하는 기법 개발 및 저심도 지하수와 대수층 매질의 특성을 고려한 지하수 오염 예측 - 이산화탄소 누출 연계 오염원 역추적 기술 현장 실증 기법 개발 - 누출에 의한 지하 영향의 완화를 위한 자연 물질의 영향 분석 - 이산화탄소 저장부지 위해성의 상대적 평가 방법 및 모델 개발 ○ CO2 저장 환경관리 실증 - 국내 타 부처 저장실증부지의 자연환경(지질, 토양, 지하수, 생태계 등) baseline 조사 및 조사 결과 DB구축·업데이트 - 실증 부지에 최적화된 누출 환경영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CO₂주입 중 및 주입 후 장기 환경 모니터링 - 장기 환경 모니터링 자료 종합 평가(누출 모델링 포함)
기술개발 목표	<총괄과제> ○ CO2 저장 환경관리기술 개발‧실증 및 환경관리 기반 구축(법제도 정비 등) - CO2 저장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 확보 및 실증(∼'19년) - CO2 저장 환경관리 실용기술 확보(∼'21년) - 국가 CO2 저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최종) - CO2 누출 모사 EIT(인공조절 누출 환경영향 분석시설) 운영 기술 고도화 - CO2 저장 환경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지원 - CO2 저장 전과정의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대국민 이해도 및 인식 수준 제고를 위한 대중소통 매뉴얼 마련 <세부과제> ○ CO₂거동 및 누출평가 - CO₂누출 환경영향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 CO₂누출 모니터링에 적합한 인자 도출 - CO₂저장소 누출에 의한 장기 환경영향을 예측·평가 기법 도출 ○ CO₂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관리 - 생물학적 CO₂누출 모니터링 기술 확보 - CO₂누출에 의한 토양오염의 종류와 기준 확립 - 저비용‧고효율의 토양/생태계 영향평가 기술 실증 - 지하수 환경영향 식별 및 저감·영향 평가를 위한 기초DB 확보 - 저장지 지하수 오염 식별, 위해성 평가‧예측 및 수질오염 관리기술 개발 및 실증 ○ CO₂ 저장 환경관리 실증 - 국내 CO₂저장 실증프로젝트 연계 저장부지 주변 환경성 평가 실증 - 실증을 위한 베이스라인 DB 구축 및 환경성평가 매뉴얼 작성 - 지하수‧토양/생태계 통합 환경영향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CO₂저장을 위한 위해성 평가 모델의 현장적용 매뉴얼 작성
최종 성과물	<총괄과제> ○ 저장된 CO2의 누출에 의한 환경영향 예측평가 및 다중 환경모니터링 적용기술의 국제 수준의 확보(90% 수준의 정밀성) ○ CO2 저장 환경관리 시스템 ○ CO2 저장 환경관리 기반 구축 - 상용 CO2 저장 환경관리를 위한 CCS 환경관리 법‧령‧시행규칙‧기술 가이드라인 - CO2 저장의 대중 소통 매뉴얼 및 업무 지침서 <세부과제> ○ CO₂거동 및 누출평가 - 최신기법 CO₂측정, 누출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특허 등) - CO₂누출감시 및 환경영향 모니터링 지침서 ○ CO₂저장 환경 위해성 평가‧관리 - 신뢰도 99% 이상의 저비용‧고효율 토양/생태계 영향평가 기술(논문, 특허 등) - 불균질 지층 조건 CO₂누출 가능 경로 분석 자료(보고서 등) - 지표 및 지중 모니터링 최적화 방법론의 검증(보고서, 논문 등) ○ CO2 저장 환경관리 실증 - 저장실증부지의 자연환경 baseline 조사 결과(보고서, 논문 등) - 환경성 환경영향 평가 범위 및 지표(보고서, 논문 등) - CO2 저장 환경위해성 평가·예측모델(소프트웨어 등) - 환경위해성 평가 모델의 현장적용 매뉴얼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20건 이상, 특허 등록 15건 이상
고려사항	○ 총괄세부과제 간 연계 - 세부과제는 연구목표 및 내용에 따라 총 4년의 연구범위에서 연구기간을 자유롭게 설정 가능 - 연구부지 선정, 현장실험시설 설치에 필요한 환경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조체계 제시 - 총괄 및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마일스톤 관리계획 제시 필요 ○ 사업의 효율성 및 최적 기술 적용을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풍부한 산학연이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를 수행 ○ 타 부처 저장 실증프로젝트와 연계된 사업 내용(CO2 저장 환경관리 실증 등) 및 예산은 국가CCS종합추진계획, 타 부처(산업부 등) 사업추진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 활용	연구단	-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18년 15억 내외 (총 110억원 내외)
2		지정	실용화	개별	-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3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 활용	통합	- 부지특이적 오염부지 위해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4		지정	실용화	개별	- 지중환경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5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지정	실용화	개별	-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6		지정	실용화	개별	- 지중 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나노-바이오 융합 안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7		지정	실용화	통합	- 유·무기오염물질 선택적 확산 제어를 위한 반응매질 및 원위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8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증화	통합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5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9		지정	실증화	개별	-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10		지정	실증화	개별	-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11		지정	실증화	개별	- 해안매립지역 자유상 유류 오염 지중 정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12		지정	실증화	개별	-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2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13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자유	실용화	개별	-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3년 이내	‘18년 1억원 내외 (총 3억원 내외)
14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자유	실용화‧ 실증화	개별	-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실용:’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실증:’18년 3억원 내외 ( 총 3년 12억 내외)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환경 오염경로 진단‧평가 기술,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평가‧예측 기술
과 제 명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연구단
총 연구기간	5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5억 내외 (총 5년 110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지중환경 오염경로‧오염물질 스마트 진단‧평가‧예측 현장적용 기술 개발 [1단계] ○ 기술개발 DB구축 및 Test-bed 현장시험 지원 세부과제 기술개발 및 시험에 필요한 Test-bed 선정 자료통합 및 DB구축을 위한 세부과제 성과의 표준 자료형식(data format) 제시 Test-bed 설계, 구축 및 운영, 현장시험 지원 시추, 분석, 탐사, 검층, 수리시험 등 ○ 지중환경 오염경로‧오염물질 스마트 진단‧평가‧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결과 DB구축 및 공동 활용을 통한 결과 검증 Hub 구축 지구통계기법을 활용한 통합자료의 시공간적 특성 평가 [2단계] ○ Test-bed 및 DB구축을 통한 분야별 표준 실무지침서 개발 개발된 세부과제의 기술을 Test-bed 적용, 통합해석 및 활용, 결과 DB구축 지중환경 매체의 불균질성 정량평가 및 모델예측 변수 3차원 시각화 기술 개발 오염 예상 또는 오염 확인 부지 현장 규모 적용을 위한 분야별 표준 실무지침서 개발 <세부과제1> 지중 유체의 이동경로 조사·평가기술 개발 ○ [1단계] 물리탐사법을 이용한 원위치 특성 평가 및 3차원 수치 모형화 - 오염경로인 불균질 단열의 공간적 수리특성 산출 - 물리탐사법을 이용한 오염거동 전이대인 지하수위 및 풍화대의 고분해능 영상화와 풍화대의 수리상수‧공극률 등의 원위치 특성 평가 - 지질구조, 오염경로 수리상수, 대수층 물성값의 3차원 수치 모형화 ○ [2단계] 3차원 오염경로 진단‧평가‧조사기법 성능 검증 및 표준 실무지침서 개발 - 토양-풍화대-암반 통합 3차원 오염경로 진단, 평가, 조사기법 성능개선 및 검증 - 오염경로 특성 진단 표준 실무지침서 작성 <세부과제2> 지중환경 오염물질-지질매체 상호작용의 평가·예측기술 개발 ○ [1단계] 지중 원위치 광물‧지화학적 조성 추정 및 오염물질 조절기작 분석‧평가‧예측 - 조사 시추공에서 지층의 원위치 광물‧지화학 조성 추정을 위한 중성자-감마검층 존데 설계 - 중성자-감마검층 존데의 제작, 시험 및 성능 개선 - 지질매체에 의한 오염물질 조절기작 분석, 평가(오염물질별 DB 구축 포함) 및 예측(지화학모델링 및 공간자료처리 기술) ○ [2단계] Test-bed 운영 및 저감기작 평가‧예측기술 검증 - 개발된 중성자-감마 존데의 Test-bed에 대한 적용 및 성능 검증 - 지질매체와 오염물질과의 지화학적 반응에 따른 저감기작 평가 및 예측기술 검증 <세부과제3>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평가·예측기술 개발 ○ [1단계]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모델링 DB 구축 및 성능 평가 - 잠재오염부지의 매체특성(투수율, 유효공극율, 비산출율, 함수비, 모세관압 등)과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모델링을 위한 오염물질별 특성 DB 확보‧구축 - 기 개발된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평가‧예측 모델*의 기본구조와 각 모델들의 적용범위 및 모델링 성능 평가 * hydrus, STOMP, TOUGH2, UT-COMP, PFLOTRAN, OpenGeoSYS 등 선택된 모델을 국내 오염부지특성에 적합하게 모델 수정, 새로운 모듈 개발 및 첨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2단계] 3차원 다상 오염물질 거동 모델 현장 적용 개선된 3차원 다상 오염물질 거동 모델의 Test bed 적용 - 불확실성 평가를 통해 현장실측값 기준 모델결과 최적화
기술개발 목표	○ 지질매체와 오염물질 이동경로의 3차원 수치모형화 - 현장 실측값 기준 오차범위 20% 이내 ○ 오염물질 이동경로인 토양 및 암반 단열의 불균질성과 수리상수 특성화 ○ 시추공 내에서 원위치 광물조성 평가 기술개발 - 실내시험 정확도의 80% 이상 ○ 오염물질과 지질매체의 생지구화학적 상호반응 특성 분석‧평가 정확도 향상 - 실내실험 결과 대비 정확도 85% 이상 ○ 국내 지중환경에 적합한 다상거동 예측 모델 모듈 및 알고리즘 확보(10개 이상) ○ 오염물질 이동경로 특성진단 표준 실무지침서
최종 성과물	○ 지질매체와 오염물질 이동경로의 3차원 진단 및 수치모형화(지질모델) 기술 ○ 시추공 내에서 원위치 광물‧지화학 조성 평가 장비 및 기술 ○ 오염물질과 지질매체의 지구화학적 상호반응(오염저감 등) 특성 분석·평가 기술 ○ 오염물질 이동경로 수리지질‧지화학 특성진단 표준 실무지침서 ○ 국내 지중환경에 적합한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 평가·예측 모델 모듈 및 알고리즘 각 10개 이상 ○ 오염물질-지질매체 상호작용에 따른 오염물질 거동 3차원 수치모형화(지질모델) 및 평가 프로토콜(실무지침서)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40건 이상, 특허 등록 10건 이상
고려사항	○ 지오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할 신기술 확보 및 파급을 중점 추진 ○ 지중환경 오염물질 조사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 기술과의 연계성 고려 필요 ○ 기존 국내 오염부지의 물리, 화학, 생태, 지질 등 고려 가능한 요소를 오염부지 유형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 * 대상부지 : 산업단지, 군부대, 철도부지, 폐광산, 제련소, 주유소 등 주요 토양・지하수 오염부지 ○ 총괄-세부과제 간 연계 - 연구부지 선정, 현장실험시설 설치에 필요한 환경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의 구체적인 협조체계 제시 - 총괄 및 세부과제의 연구개발성과는 연차별 또는 단계별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마일스톤 관리계획 제시 필요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환경 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 기술
과 제 명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2년 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현장측정을 위한 측정모듈 개발 ○ 관련 원천기술 또는 개량기술 확보 (※ 직접 측정, 액상시료 포집 등) ○ 지하수중 라돈 포집 전처리기술 등 측정 모듈개발 또는 레이저분광법을 적용한 지하수 중 라돈 기체 직접 측정기법 개발 등 기타요소기술 포함 ○ 현장 스크리닝용으로 사용가능한 정확도 파악을 위한 기법 및 성능 검토 <2차년도> 현장측정용 라돈 측정장비 개발 및 성능 개선 ○ 지하수중 라돈 포집 기술 등 측정 모듈 개선 및 장비 개발 ○ 섬광계수 측정방식 대비 개발된 측정장비의 성능(정확도, 측정시간 등) 평가 ○ 현장 적용을 위한 측정장비 성능(정확도 등) 평가 및 최적화, 경제성 확보 - 현장 스크리닝용으로 사용가능한 정확도 수준, 휴대성 및 편의성 등
기술개발 목표	○ 현장에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저가형 라돈 측정기기 개발 - 기존 측정장비 대비 기술적 우월성 확보 ※ 공인분석기관에 성능 검증을 받아 성과로 제시 - 현장 적용성(편의성, 휴대성 등) 및 경제성(측정장비 비용 및 유지비) 확보 ○ 기존 측정방식 외에 레이저 등을 활용한 가능한 수중 라돈 측정기법 개발 - 레이저 분광법 및 타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수중 라돈 측정기술 개발 - 기존 측정방식 대비 실시간 측정 기반 수중라돈 측정 성능(측정시간, 편의성) 확보
최종 성과물	○ 현장용 측정장비 및 운영매뉴얼 ○ 현장용 측정장비 성능 검증 공인기관 성적서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1건, 특허 등록 2건 이상
고려사항	○ 새로운 방식의 지하수 중 라돈 측정 기법 또는 원천기술 확보 ○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용가능한 수중 라돈 측정기기 필요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부지 위해성평가 기술
과 제 명	부지특이적 오염부지 위해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공공활용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5억원 내외 (총 3년 23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부지특이적 오염부지 위해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 [1차년도] 위해도 기반 오염부지 관리기술 및 핵심요소 도출 - 위해도 기반 최적 오염부지 관리기술 개념 정립 및 세부기술 도출 - 위해저감기술 적용 사례조사를 통한 주요 관리기술 도출 및 관리기술별 효율, 모니터링, 검증 등 방안 문헌조사 - 위해관리부지 오염물질 장기 용출거동 예측을 통한 사후관리방안 도출 ○ [2차년도] 위해관리기술 적용성 평가 및 사후관리 기술 도출 - 부지용도 및 오염특성에 적합한 위해관리기술(원위치 정화, 저감, 차단 등) 선정 방안 도출 - 위해관리기술 적용 부지 검증 및 주변지역 환경위해성 모니터링 방안 도출 - 위해저감조치 오염물질의 장기위해성 예측기술 개발 - 윈도우 기반 위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3차년도] 위해관리기술 적용 및 관리 프로토콜 개발 - 오염부지 최적 위해관리기술 선정 및 적용 방안 도출 - 장기용출거동 및 위해성 예측을 통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기술 도출 - 위해관리 소프트웨어 모의적용을 통한 보완 및 개선 <세부과제 1> 토양 및 오염 특성에 따른 위해농도 결정기술 개발 ○ [1차년도] 부지특이적 위해농도 결정기술 선행연구 조사 - 토양 내 오염물질 거동 및 이동 예측 기존 모델 및 선행연구 조사 - 위해농도 예측 및 결정을 위한 주요 부지특이적 파라미터 도출 및 민감도 분석 ○ [2차년도] 불포화대의 시‧공간별 위해농도 결정기술 연구 - 토양 및 오염 특성을 고려한 최적 위해농도 예측모델 결정 방안 - 주요인자 변화 범위를 고려한 모의예측을 통한 위해농도 예측 ○ [3차년도] 부지특이적 희석-저감계수 결정기술 연구 - 토양 및 오염 특성을 반영한 부지특이적 희석-저감계수 결정 및 포화대 유입 농도 예측 방안 - 예측 신뢰도 향상을 위한 주요 현장조사항목 및 기본값 범위 결정 <세부과제 2> 포화대 노출경로의 시공간적 위해농도 결정기술 개발 ○ [1차년도] 위해농도 결정을 위한 오염물질 이동모델 조사 및 평가 - 시공간적 위해농도 예측을 위한 기존 모델 조사 - 주요인자 민감도 분석을 통한 부지특이적 적용 가능 모델 제안 및 주요 조사항목 도출 ○ [2차년도] 희석-저감을 반영한 시공간적 위해농도 결정 연구 - 수리지질학적 특성 및 오염특성에 따른 오염물질 희석-저감 계수 결정 방안 제안 - 최종노출지점(point of exposure)에서의 노출농도 결정방안 제안 ○ [3차년도] 포화대 위해농도 결정기술 모의적용 및 가이드 제시 - 모의적용을 통한 위해농도 결정기술 검증‧개선 및 적용 방안 제안 - 부지특이적 최적 예측모델 선정 방안 및 활용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오염부지 위해관리기술 선정 및 사후관리 기술 도출 ○ 부지특이적 시공간별 위해노출농도 및 위해도 결정기술 개발 ○ 위해저감기술 적용 및 관리 프로토콜 개발 ○ 윈도우 기반 오염부지 위해관리 프로그램 개발
최종 성과물	○ 위해도 기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최적관리기술(정화, 저감, 차단) 선정, 적용 및 사후관리 프로토콜 ○ 위해성평가를 위한 부지특이적, 시공간적 위해노출농도 예측 기술 ○ 윈도우 기반 오염부지 위해관리 프로그램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10건 이상, 특허 등록 3건 이상
고려사항	○ 오염부지 위해도·사후관리 프로토콜 및 소프트웨어 2건 이상 ○ 위해관리 개념이 적용된 오염부지 관리정책(지침, 가이드라인 등) 제안 4건 이상 ○ 기술개발 대상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상의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13종(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질산성질소(NO3-N), TCE, PCE 등 기타 토양·지하수 상에서 위해관리가 필요한 물질 포함(※ US EPA의 위해도 관리물질 참고) ○ 기술개발 대상오염부지 : 토양환경보전 법령상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위해관리가 필요한 오염부지(적극적 정화가 어렵거나 부지용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지 포함) 및 정화완료부지 등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부지 위해성평가 기술
과 제 명	지중환경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2년 5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실험실 규모 수준의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 실험실 규모 수준의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 독성평가 등을 통한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검증 - 오염물질에 대한 반응의 신속성 평가 - 영양단계별 생물종에 대한 다양한 생태민감도 평가 <2차년도>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 독성평가 등을 통한 기술 검증, 신속성(측정시간 등) 평가 - 민감성(오염물질 반응성, 생태민감도 등), 효율성(정확도 등) 평가 - 원위치 현장적용성 평가 ○ 원위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매뉴얼 작성
기술개발 목표	○ 지중환경 현장적용이 가능한 고효율 토양생태독성 측정 기술 개발 - 신속성(측정시간 등), 민감성(오염물질 반응성, 생태민감도 등), 효율성(정확도 등), 현장적용성 확보 - 현장스케일 토양생태독성 측정기술 3종류 이상 - 지표생성 및 정확성 제시(기존 상용화 제품 대비)
최종 성과물	○ 생태위해성평가를 위한 기술 표준 매뉴얼, 지침 등 1건 이상 ○ 원위치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매뉴얼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5건 이상, 특허 등록 2건 이상
고려사항	○ 기술개발 대상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토양오염 위해성평가지침 상의 위해성평가 대상 오염물질 13종(벤젠, 에틸벤젠, 톨루엔, 크실렌,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및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세부기술명	지반환경공학‧수리역학적 기법 활용 오염 지하수 이동 차단 기술
과 제 명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스마트 차수재 설계 및 합성 요소기술 개발 ○ 차수재 구성을 위한 최적물질 선정 및 형상 설계 ○ 스마트 차수재 합성기법 개발 및 합성조건 도출 ○ 투수능 변환 특성 측정을 위한 투수 시험 오염물질 접촉 전 비오염 지하수에 대한 초기 투수계수 10-2~10-4 cm/s 유기오염물질(단일)로 오염된 지하수 접촉 후 24시간 이내 투수계수 10-6 cm/s 이하 확보 <2차년도> 스마트 차수재의 차수 성능 평가 및 최적화 ○ 차수성능 향상을 위한 차수재 합성 기법 및 조건 최적화 ○ 차수재 대량생산을 위한 합성 기법 및 조건 도출 ○ 개선된 차수재의 투수능 변환 특성 측정을 위한 투수 시험 유기오염물질(단일)로 오염된 지하수 접촉 후 24시간 이내 투수계수 10-7 cm/s 이하 확보 <3차년도> 스마트 차수재의 현장 적용성 평가 ○ 스마트 차수재의 차단 대상 오염물질 다변화 및 현장적용성 향상 다양한 유기오염물질(개별 또는 복합)로 오염된 지하수 접촉 후 24시간 이내 투수계수 10-7 cm/s 이하 확보 ○ 차수재의 2차 오염물 누출 가능성 및 현장 적용성 평가 차수재 구성물질의 누출 또는 구성물질과 오염물질의 반응에 의한 부산물 누출 가능성 및 지하수 환경에의 영향 등 평가 지중환경 원위치 현장적용을 위한 현장 적용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지중환경 오염유발시설 주변에 설치하여 유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차단하는 스마트 차수재 개발 오염물질 접촉 전 비오염 지하수에 대한 초기 투수계수 10-2~10-4 cm/s 오염물질과 접촉 후 신속하게(24시간이내) 오염 지하수에 대한 투수계수 10-6~10-7 cm/s 이하의 차수능 발휘
최종 성과물	○ 오염지하수 이동‧확산 차단 스마트 차수소재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4건 이상, 특허 등록 4건 이상
고려사항	○ 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설치장비 및 시공기법 개발, 현장실증 등이 진행될 예정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물질 원위치 지중안정화 기술
과 제 명	지중 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나노-바이오 융합 안정화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유기오염물질 안정화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및 안정화효율 예측·평가 기술 개발 ○ 지속가능한(저독성, 친환경성 등) 나노-바이오 융합 요소 기술 개발 ○ 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별 선택적 흡착 등 안정화 요소 기술 개발 <2차년도> 파일럿 규모 원위치 융합 안정화 기술 개발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및 안정화 효율 예측·평가 기술 고도화 ○ 파일럿 규모 나노-바이오 융합 안정화 기술 개발 ○ 융합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 <3차년도> 원위치 현장적용을 위한 융합 안정화 기술 고도화 ○ 나노-바이오 융합 원위치 안정화 기술 최적화 ○ 원위치 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매뉴얼 작성 ○ 지중환경 원위치 현장적용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지중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살충제 등)의 안정화를 위한 나노-바이오 공정 등을 융합한 효율적인 기술 개발 - 다양한 지중환경 조건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등 특성파악을 통한 오염물질 안정화효율 예측·평가 기술 개발 - 원위치 현장적용이 가능한 나노-바이오 공정 융합 안정화 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DDT 등) 안정화 가능 융합 기술 개발 ○ 안정화기술 현장적용을 위한 기술 표준 매뉴얼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5건 이상, 특허 등록 3건 이상
고려사항	○ 해당사항 없음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물질 선택적 제어 확산방지 기술
과 제 명	유·무기오염물질 선택적 확산 제어를 위한 반응매질 및 원위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5억원 내외 (총 3년 23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원위치 오염물질 선택적 확산 방지 시설 현장 설치 기술 개발 <1차년도>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시설 설계 기술 개발 ○ 현장 특성 및 오염물질별 확산 방지 시설 도출 - 현장 특성 및 오염물질별 적용 가능한 확산 방지 시설 평가 ○ 오염 확산 방지 시설 현장 성능 및 주변 영향성 예측 기술 개발 ○ 현장 특성 및 오염물질별 확산 방지 시설 현장 설계 도출 <2차년도>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시설 시공 기술 개발 ○ 현장 특성 및 오염물질별 확산 방지 구조물 설치 장치 및 시공 기술 도출 현장 특성 및 오염물질별 적용 가능한 설치 장치 및 시공 기술 조사 및 평가 <3차년도>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방지 시설 현장 적용 기술 개발 ○ 확산 방지 시설 설계 및 시공 기술 현장 적용성 검토 및 평가확산 방지 시설 정화 효율성 모니터링 기술 적용성 평가 - 시공간적 최적 모니터링 방법 도출 ○ 사용 후 회수 및 폐기처리기술 ○ 환경성 및 위해성 검증, 경제성 평가 및 사업화 제안 [세부1과제] 무기오염물질, [세부2과제] 유기오염물질 <1차년도> 원위치 오염물질 선택적 제어 고투수성 반응매질 개발 ○ 반응매질의 특성 및 안정성, 환경 내 위해안정성 평가 ○ 고투수성 반응매질의 반응성 평가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인자 도출 - 단일 오염물질 반응 효율 평가, 환경인자‧반응 부산물 영향 평가, 복합 오염물질 존재 시 반응 효율 평가 등 <2차년도> 원위치 안정화 기술 효율 향상 검증 평가 및 확산 방지 시설 시공 기술 개발 ○ 반응매질의 반응 효율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실험실 규모 시험 검증 ○ Bench scale 원위치 오염 확산 제어 및 지중 환경모사 시스템 공정 효율 평가 반응 요구 체류 시간, 반응 효율, 투수성 변화, 환경인자 변화 영향 평가 등 ○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방지 기술의 공정 운전 및 공정 설계 <3차년도>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제어 평가 및 성능 예측 기술 개발 ○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제어 장기 반응 효율성 및 공정 안정성 평가 파일럿 스케일 원위치 오염제어 반응 공정 장기 운전 지중환경 교란 가능 인자, 요소공정별 개선 방안 도출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방지 기술 공정 운전‧설계의 실험실 규모 검증 ○ 원위치 오염물질 확산 제어 시스템 성능 예측 기술 개발 오염물질 선택적 반응 및 거동 예측, 환경성 예측 기술 검증
기술개발 목표	○ 현장의 토지이용도 및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중환경 교란을 최소화하면서 지하수 내 유·무기오염물질의 선택적 제어와 이동 확산 방지 반응매질, 운전, 설계 및 시공 기술 개발 - 유기오염물질 : 유독물(TCE, PCE, 다이옥신 등), 석유류(BTEX, TPH, PAH 등), 병원성미생물 등 - 무기오염물질 : NO3-, As, U 등 ○ 오염물질의 선택적 반응 처리를 통한 원위치 제어 공정 가능 -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의 투수계수 ±50% 이내 유지 - 오염물질 선택적 확산제어 효율 90% 이상 및 지하수 먹는물기준 이하 - 12개월 이상 원위치 정화 및 투수계수 유지 가능 ○ 원위치 공정 효율성 예측평가 정확도 90% 이상 신뢰성 확보 ○ 원위치 확산 방지 운전 매뉴얼 및 설계도 기존 기술대비 30% 향상
최종 성과물	○ 원위치 정화용 반응매질 시험성적서 및 소재 특허 ○ 오염처리 장기 안정성 유지 기술 ○ 오염물질 선택적 원위치 정화 효율성 모니터링 매뉴얼 ○ 원위치 확산 방지 운전 매뉴얼 ○ 원위치 확산 방지 시설 설계도 ○ 원위치 확산 방지 시설 시공 매뉴얼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15건 이상, 특허 등록 10건 이상
고려사항	○ 오염물질의 영향이 적고 단일 오염 예상지역 우선선정을 통한 정화효율 향상 기술개발 ○ 기술개발 대상 유기오염부지(예시) : 산업단지 지역, 유류저장시설 및 주변, 지하철 역사 주변, 철도 차량 기지 주변, 미군기지 반환 지역, 매몰지 주변 등 ○ 기술개발 대상 무기오염부지(예시) : 질소 비료 사용 농촌지역, 지하수를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는 도서산간지역, 가축 매몰지 주변 지역, 자연기원 As, U 함유 지하수, 폐광산 인근지역 등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통합
총 연구기간	5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5억원 내외 (총 5년 27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특성평가 및 현장실증 모니터링 ○ [1차년도]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기작 규명 및 현장실증 부지 선정 - 유‧무기오염물질 각각에 대해 4종 이상의 대표적 오염물질군에 대한 지질 및 환경특성에 따른 자연저감 주요기작 조사 및 규명 - 국내 지중환경조건을 고려한 현장실증 부지 선정 및 환경조사 ○ [2차년도]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기술 현장실증 모니터링 방법 개발 및 배경 환경 조사 - 자연저감 촉진기술 현장실증 지침 개발 - 자연저감 촉진기술 현장실증 모니터링 배열(Array) 개발 - 현장실증 부지 배경환경 조사 등 예비 연구 - 대조군 개발 및 대조군(수동적 자연저감) 현장실증 착수 - 환경영향인자 조절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마련 ○ [3차년도]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 공정 현장실증 관리 - 각 세부과제에서 개발한 자연저감 촉진 공정 검증 - 현장실증 지침에 따른 각 세부과제의 현장실증 과정 관리 - 각 세부과제의 현장실증 결과 모니터링 - 각 세부과제와 공동으로 공정개선안 도출 ○ [4차년도]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현장실증 모니터링 - 현장실증 결과 모니터링 - 유·무기 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선 및 적용 지침서 개발 · 현장실증 결과를 토대로 유·무기오염물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선 · 오염부지별, 유·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적용 지침서 개발 ○ [5차년도] 지중환경 유‧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현장실증 모니터링 및 자연저감 촉진 관련 정책 개발 - 현장실증 결과 모니터링 (계속) - 오염물질 및 부지특성별 자연저감의 효율성 평가 및 예측기법 개발 - 자연저감 촉진 관련 정책 조사 및 위해성‧환경성 기반 유‧무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 관련 정책 개발 <세부과제 1> 위해성‧환경성을 고려한 유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 [1차년도] 오염부지(도시‧산업단지) 및 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 요소기술 개발 - 능동적 자연저감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인자 도출 및 유기오염물질의 속도상수 도출 - 지중시스템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유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 예측기법 개발 - 도출된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염부지‧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 [2차년도] 오염부지(도시‧산업단지) 및 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검증 - 오염부지‧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계속) - 유기오염물질별(예: 휘발성‧비휘발성, 생분해성 등) 능동적 자연저감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속도상수 검증 - 유기오염물질별 속도상수 측정을 통한 자연저감 촉진기술 평가 및 최적화 ○ [3차년도] 부지특성(도심‧산업단지) 및 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 공정 개발 및 현장실증 - 유기오염물질별(예: 휘발성‧비휘발성, 생분해성 등) 자연저감 촉진 공정 개발 - 자연저감 촉진 공정을 현장실증부지에 적용 및 공정 운영 <세부과제 2> 위해성‧환경성을 고려한 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 [1차년도] 오염부지(도시‧산업단지) 및 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 요소기술 개발 - 능동적 자연저감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인자 도출 및 무기오염물질의 속도상수 도출 - 지중시스템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한 무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 예측기법 개발 - 도출된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염부지‧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 [2차년도] 오염부지(도시‧산업단지) 및 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검증 - 오염부지별‧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개발 계속) - 무기오염물질별(예: 산화-환원 민감물질 등) 능동적 자연저감의 물리·화학·생물학적 속도상수 검증 - 무기오염물질별 속도상수 측정을 통한 자연저감 촉진기술 평가 및 최적화 ○ [3차년도] 부지특성(도심‧산업단지) 및 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 공정 개발 및 현장실증 - 무기오염물질별(예: 산화-환원 민감물질 등) 자연저감 촉진 공정 개발 - 자연저감 촉진 공정을 현장실증부지에 적용 및 공정 운영
기술개발 목표	○ 부지가치‧용도를 고려한 오염물질별 자연저감 부지특성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 확보 - 자연저감 예측능 정확도 70% 이상 - 저감미생물 유전자 감식 및 활성화 탐지율 95% 이상 ○ 지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특성 평가 및 자연저감 모니터링 기술 확보 - 도심‧산업단지 적용 시 부지사용율 90% 이상 ○ 환경성을 고려한 유기오염물질 및 오염부지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확보 - 수동적 자연저감 대비 자연저감 촉진율 100% 이상 - 공정운영 시 토양세정공법 대비 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 환경성을 고려한 무기오염물질 및 오염부지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확보 - 수동적 자연저감 대비 자연저감 촉진율 100% 이상 - 공정운영 시 토양세정공법 대비 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최종 성과물	○ 불포화대 및 포화대의 오염물질별 생물‧물리‧화학 자연저감 모니터링 기술 ○ 유‧무기오염물질 대상 자연저감 모니터링 지침서 각 1건 이상 ○ 오염부지별‧유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적용 지침서 1건 이상 ○ 유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 신규물질 1건 이상 - 수동적 자연저감 대비 자연저감 촉진률 100% 이상, 공정운영 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성능 ○ 오염부지별‧무기오염물질별 자연저감 촉진기술 적용 지침서 1건 이상 ○ 무기오염물질 자연저감 촉진 신규물질 1건 이상 토양세정공법 대비 자연저감 촉진률 100% 이상, 공정운영 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성능 ○ 위해성‧환경성 기반 유‧무기오염물질의 자연저감 촉진 관련 정책 2건 이상 반영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20건 이상, 특허 등록 10건 이상
고려사항	○ 유기오염물질의 경우, 단순 휘발은 제외 ○ 무기오염물질의 경우, 중금속류의 안정화는 제외 ○ 현장실증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존 오염부지를 우선 고려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12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원위치 토양세정 요소 기술 확립 ○ 오염물질 및 부지 특성별 최적 세정제 선정 ○ 지중 세정제 전달 촉진 기술 개발 ○ 오염제거율, 세정제잔류율, 재생율 등을 고려하는 세정제 선정 screening matrix 알고리즘 개발 <2차년도> 파일럿 규모에서 원위치 토양세정 기술 확립 ○ 파일럿 운전을 통한 세정제 전달 촉진 기술 개선 ○ 세정제 회수 및 재이용 기술 개발 ○ 오염부지 특성별 세정제 전달 촉진 기술 개선 ○ 세정제에 의한 2차 오염 방지 기술 개발 <3차년도> 소규모 현장 부지에서 원위치 세정기술 실용화 ○ 현장 부지에서 원위치 세정 기술 운전을 통한 기술 개선 ○ 원위치 세정공정의 설계, 시공, 운전, 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 원위치 세정공정의 공정 운영비용 산출
기술개발 목표	○ 오염물질 및 오염부지 특성을 고려한 최적 세정제 선정 screening matrix ○ 2차 오염방지를 위한 세정제 회수기술(회수율 70% 이상) ○ 오염부지 특성별 세정제 전달 촉진 기술 제시(전달율 최소 100% 향상) ○ 세정제 회수율 70% 이상, 회수된 세정제 80% 이상 재이용 ○ Ex-Situ 토양세척기술 대비 정화비용 30% 이상 절감, 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최종 성과물	○ 오염물질 및 오염부지별 최적 세정제 선정 알고리즘 ○ 세정제 전달 촉진 기술 ○ 세정제 회수 및 재이용 기술 ○ 원위치 토양 세정 기술 매뉴얼(설계, 시공, 운전, 관리)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5건 이상, 특허 등록 7건 이상
고려사항	○ GAIA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 중복 배제 ○ 현장부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존 오염부지를 우선 고려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12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산화제를 이용한 지중오염정화기술 고도화 ○ 오염물질 및 부지특성에 따른 촉매의 구성 및 주입방법에 대한 기술 확보 ○ 산화제 전달효율 향상 기술 개발 실험실 규모에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전달효율 향상 100% 이상 ○ 산화제 자분해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실험실 규모에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자분해 저감율 50% 이상 ○ 저투수층에 적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 <2차년도> 파일럿 규모에서 원위치 산화공법 개발 및 고도화 ○ 대상오염물질에 대해 환경인자를 고려한 적용성 평가 ○ 산화제 전달 촉진 및 자분해 방지에 대한 파일럿 규모 검증 및 보완 파일럿 규모에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전달효율 향상 80% 이상 파일럿 규모에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자분해 저감율 40% 이상 ○ 저투수층에 대한 전달효율 향상 기술 개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전달효율 향상 30% 이상 ○ 토양환경에 미치는 부작용 최소화 및 토양건강성 회복을 위한 기술 개발 <3차년도>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실용화 기술 개발 ○ 현장부지에서 산화공정을 이용한 정화공법 개선 및 검증 -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산화제 전달효율 향상 80% 이상, 자분해 저감율 30% 이상, 환경부하 저감율 30% 이상 - Ex-situ 펜톤산화공법 대비 정화비용 30% 이상 절감 ○ 설계, 시공, 운전, 표준매뉴얼 작성 및 시설기준 제시 ○ 환경성 및 위해성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산화제 전달효율이 우수한 in-situ 기술고도화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산화제 전달효율 향상 80% 이상 (현장부지 적용 기준) ○ 산화제의 자분해율 최소화에 의한 경제성과 환경성이 향상된 기술개발 기존 In-situ 기술 대비 자분해 저감율 30% 이상, 환경부하 저감율 30% 이상 (현장부지 적용 기준) - Ex-situ 펜톤산화공법 대비 정화비용 30% 이상 절감 (현장부지 적용 기준) ○ 불포화대와 포화대 모두에 적용 가능한 원위치 산화 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 자분해 최소화 기술 ○ 산화제 전달 기술 ○ 원위치 산화제 기반 지중정화기술 표준 매뉴얼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5건 이상, 특허 등록 7건 이상
고려사항	○ GAIA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 중복 배제 ○ 현장부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존 오염부지를 우선 고려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해안매립지역 자유상 유류 오염 지중 정화 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12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해안가 매립지 특성과 해수 침투를 고려한 물리‧화학적 지중 정화 요소기술 개발 ○ 조간대 해수-지하수 경계부에서의 공극 규모의 자유상 유류 분포 및 거동 특성 모델링 ○ 자유상 유류를 제거하는 친환경 요소기술 개발 - 실내 실험 규모의 자유상 유류 제거 공법 검증 <2차년도> 해수와 인접 지하수 수질 및 지질 특성을 고려한 일체형 유류오염 토양-지하수 지중 정화 기술 개발 ○ 오염제거 및 후처리 기술을 포함한 일체형 지중 정화공법 개발 ○ 지중 정화를 위한 정화 부지 주변 해수 차단 기술 개발(오염 확산 방지 공법) ○ 항만 및 접안 시설 토양 내 자유상 유류의 성상 규명을 위한 지화학 반응 모델링 <3차년도> 해수와 인접 지하수 수질 특성을 고려한 유류오염 지중 정화 기술 실증 ○ 현장실증 시험에 의한 자유상 유류 거동 예측 모델링 적용 ○ 현장실증 시험을 통한 해안가 부지 지중 정화 기술 검증 ○ 수학적 모델링을 적용한 정화 공정 최적화 및 현장 적용 매뉴얼 개발 ○ 유류 회수 재활용 및 재흡착 방지 기술 확보
기술개발 목표	○ 기존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웠던 항만 및 접안 시설 부지 내 자유상 유류 제거를 위한 최적화 정화 기술 개발 (자유상 유류 제거율 50% 이상) ○ 해수-지하수 경계면에서의 자유상 유류 분포 및 거동에 대한 공극 규모의 가시화 및 모델링 기술 개발 ○ 항만 및 접안 시설 부지 내 자유상 유류 거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해안가 매립지역 자유상 유류 제거 및 지하수 정화를 위한 일체형 유류 정화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최종 성과물	○ 자유상 유류로 오염된 해안매립 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중 정화 시스템 ○ 해수-지하수 경계부의 토양 환경에서 자유상 유류의 성상 및 거동 모의를 위한 공극 규모의 수치모델 ○ 해안 매립 부지 주변 자유상 유류의 거동 모니터링 시스템 ○ 유류 회수 재활용 및 재흡착 방지 기술 제시 ○ 해안매립지역 유류오염부지 지중 정화 공정 매뉴얼(부지평가-설계-시공-운전-관리)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5건 이상, 특허 등록 7건 이상
고려사항	○ 해수-지하수 경계부에서의 공극 규모의 자유상 유류 분포 및 거동 수치모델 포함 ○ 기존 정화기술과 차별화된 해안가 매립부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중 정화 기술 제안 ○ 현장실증 시험에 의해 검증된 정화 기술 개발 ○ 현장실증 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존 오염부지를 우선 고려하여, 부지확보 계획 및 지자체와의 양해각서 제출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추 진 단 계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3억원 내외 (총 2년 8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1차년도> 원위치 열적 처리기술의 고도화 ○ 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지중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열적처리 기술 고도화 ○ 불포화대 고농도 오염지역(법적 대책 기준치 3지역(5000mg/kg) 이상 기준)에 열적처리를 통해 단기간 내에 지중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가열기술 개량화 ○ 열적처리에서 발생하는 유증수 회수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현장실증 부지 확보 및 부지특성평가 ○ 2차년도 실증을 위한 시스템 설계 <2차년도> 원위치 열적 처리기술의 실증 ○ 1차년도에 고도화된 열적처리기술의 실증현장 운영 (심도 5m 이상) ○ 실증시설 운전을 통한 기술 개선 ○ 공정의 운전비용 산출(경제성평가) ○ 유증기 회수(Ex-situ 공정 대비 배출가스량 30% 저감) 및 재활용 기술 개선 ○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및 환경오염방지 연계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1차년도> 원위치 열적 처리기술의 고도화 ○ 동일 시스템의 Ex-situ 적용 대비 비용 20% 절감 ○ 공정 운영시 Ex-situ 대비 환경부하 저감 20% ○ 유증기 회수 및 재활용을 통한 Ex-situ 공정 대비 배출가스량 20% 저감 <2차년도> 원위치 열적 처리기술의 실증 ○ 동일 시스템의 Ex-situ 적용 대비 비용 30% 절감 ○ 공정 운영시 Ex-situ 대비 환경부하 저감 30% ○ 유증기 회수 Ex-situ 공정 대비 배출가스량 30% 저감 ○ 회수된 유증기 80% 이상 재활용
최종 성과물	○ 원위치 열적처리 시스템 [1차년도] ○ 유증기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1차년도] ○ 원위치 열적처리 기술의 공정운영 비용 [2차년도] ○ 원위치 열적처리 공정 설계, 시공, 운전 매뉴얼 [2차년도]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3건 이상, 특허 등록 5건 이상
고려사항	○ 원위치 열적처리 기술수준(TRL) 2단계 이상 향상 ○ 국내 현장실증화 부지에서의 연속운영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시설 오염 누출감시 및 경보시스템 구축 기술 지중시설 주변환경 오염 발생감시 및 경보시스템 구축 기술
과 제 명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2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18년 1억원 내외 (총 2년 3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기술개발 목표	○ 국제 성능 및 안전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누출감시 센서 설계・제작 및 공인기관의 성능・안전 인증 확보 ○ GAIA사업 등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의 차별화 및 고도화(기 지원된 과제의 센서방식 공모대상에서 제외) ○ 기존 기술 대비 고도화된 오염물질 실시간・고감도 누출감지 센서 - 기존기술 고도화 조건(0.2L/hr 이하 누출감지, 누출탐지확률 95% 이상) - 대상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 21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5종 등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특허 등록 2건 이상
고려사항	○ 해당분야 2개 과제 이내에서 지원 ○ 과제 신청 시 제안기술, 연구내용 등에 따라 과제명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추 진 단 계	실용화, 실증화	추 진 방 식	개별
총 연구기간	3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실용: ’18년 총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실증: ’18년 총 3억원 내외 (총 3년 12억 내외)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 '18년도 지정공모 분야(지중오염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외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원위치(in-situ) 및 비원위치(ex-situ)
기술개발 목표	○ GAIA사업 등 기존 정부연구개발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의 차별화 및 고도화 - 기존기술 고도화 조건(환경부하 30% 이상 저감) ○ 대상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 21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5종 및 다이옥신 등 - 다이옥신의 경우(정화효율 90% 이상 및 TCDD 기준 농도 50 ppt 이하) ○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토양・지하수 정화공법의 친환경성(토양 기능 유지 등) 및 비용 경제성 평가
최종 성과물	○ 자유공모 과제임
최소성과 목표	○ SCI(E)급 논문 3건 이상, 특허 등록 5건 이상
고려사항	○ 해당분야 3개 과제 이내에서 지원 ○ 과제 신청 시 제안기술, 연구내용 등에 따라 과제명은 자유롭게 변경 가능

Ⅱ.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8. 6. 1 ~ 2018. 12. 31(7개월)

※ 협약일, 협약기간 등 상세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

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선진 우수기술을 확보하여 해외기술 국산화 및 국내 환경산업 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1년∼2020년, 총 정부출연금 3,910억원

□ (’18년 중점 추진방향) ’18년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67억원) 추진 예정

◦ 수입대체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기술개발 확대

◦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연구성과의 질적제고를 위한 ‘Bridge 프로그램’ 중점 추진

◦ 신진연구자 지원 및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강화

<참고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성과목표(’20년)>

성과 지표명

단위

성과 유형

지표

유형

측정산식

측정방법

목표치

매출액

억원

경제적

성과

결과

사업화매출액

동 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부품·소재, 제품, 공사 실적의 매출액

545.1억원

(투입예산의

약 2.3배)

수입 대체액

억원

〃

결과

수입대체액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수입대체 관련 기술·제품 판매 또는 생산실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수입대체성과서(수입의존도, 제품판매 실적 등)을 바탕으로 외부전문가 집단에서 성과 타당성 검토

94.8억원

(투입예산의

약 0.4배)

지식 재산권 우수성

점/등록건수

기술적성과

산출 (질)

∑(SMART분석 배점)/특허등록건수

※측정예시

‧ SMART분석 점수(62점)/특허등록건수(12건)=5.17

구분	AAA	AA	A	BBB	BB	B	CCC	CC	C
배점	9	8	7	6	5	4	3	2	1
실적	1	1	2	2	1	2	1	1	1
점수	9	8	14	12	5	8	3	2	1

4.98

(약 BB등급)

나.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를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유해화학물질사고로부터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5년∼2021년, 총 정부출연금 910억원*

※ 화학사고대응사업(’15∼’21, 880억원),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기획사업(’15∼’18, 30억원)

□ (’18년 중점 추진방향) ’18년 화학사고 환경피해 대비, 저감, 사후관리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15억원) 추진 예정

◦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큰 환경 기술이나 화학사고 대응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예산 투자 지속

◦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예방 및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교육훈련기술, 신속한 오염저감을 위한 발생원 역추적 기술 및 화학사고 종료 후 환경피해 복구범위 최소화를 위한 인과관계 규명기법 기술개발 지원

다.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국민들의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관리․노출저감 기반 기술 구축

□ (사업내용)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저감·최소화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8년∼2020년, 총 정부출연금 181억원

□ (’18년 중점 추진방향)

◦ 공익적 차원에서 기술개발 필요성이 큰 공공활용 기반의 정부 예산 지원 예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9.1. 시행예정)” 제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기반 기술개발

라.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지역적 환경문제 해결 등 국내외적 주요 환경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공공기술개발 추진

□ (사업내용) 국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 현안 문제 해결 및 환경 정책 시행에 수반되는 필수 공익형 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1년∼2020년(10년)

※ 다부처공동기획사업(신재생하이브리드 기술 개발)(‘15～’23)

□ (’18년 중점 추진방향) ’18년 물환경정책, 상하수도정책, 자연보전정책, 자원순환정책(음식물쓰레기) 분야에서 신규 과제(약 75억원) 추진 예정

◦ 새로운 과학기술(4차 산업혁명 등) 접목 및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뭄과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75억원 신규 지원

※ ICT 접목(객체인식 기반 멸종위기종 관리, 증강 현실 기반 노후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사회문제 해결(도서지역 상수원 확보, 수상‧지상 이동형 조류제거) 등 신규 추진

※ ‘18년도 추가 정책 수요에 따른 자연생태기능 모방 기술 및 신규 사업 기획과제(대기, 자연보전 분야) 지원

마. 기후변화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21세기 최대의 환경‧경제 위기인 지구적 기후변화에 국가적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공기반 기술 확보

□ (사업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줄이기 위한 적응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2년∼2020년, 총 정부출연금 855억원

□ (’18년 중점 추진방향)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적응대책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신규과제(25억원 내외) 추진 예정

◦ 공익적 차원에서 필요성이 큰 환경 기술이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및 예산 투자 지속

◦ 기후변화 적응 기술𐤟정책 DB구축 및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적응정책 의사결정 지원도구 및 감축-적응 기술 및 정책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분석·평가 기술 개발 지원

바.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CO2 저장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 CO2 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기술 확보

-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CCS사업의 환경적 안전성 보장

□ (사업내용)

◦ EIT* 활용‧관리를 위한 적용 시스템 개발 및 기술 고도화

* Environmental Impact Evaluation Test Facility on Seepage of Geologically stored CO₂(CO₂ 누출 환경영향 분석 설비)

◦ 토양/지하수/생태계 환경영향 및 위해성 평가‧관리 시스템 개발

- CO2 누출 조기감지, 경보시스템 등

◦ 타부처 주입실증부지 연계 실증연구 추진

- CO2저장환경관리 시스템 운영 및 장기모니터링 기술 개발(경북 포항)

◦ CCS 환경관리 기반 구축

- 환경관리 지침, 대중소통 매뉴얼 등

※ 사업내용은 국가CCS종합계획 등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성과목표)

◦ CO2 저장 환경관리를 위한 핵심기술의 현장 최적화

- 논문 분야별 보정 영향력지수 70점 달성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82% 달성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4∼2021년(8년)

□ (‘18년 중점 추진방향)

◦ 이산화탄소 저장 상용화에 대비한 전주기 환경관리 기술 및 관련 법‧제도 가이드라인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속 추진

사. 지중환경오염 위해방지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표)

◦ ’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의 환경복지 제고

□ (사업내용)

◦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 지중시설에 의한 오염발생 가능성 및 지중 생활공간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전에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중환경 오염 및 위해 최소화가 가능한 기술 개발

◦ 오염위해 대응‧관리기술

- 지중환경 오염을 저비용‧고효율로 감시‧차단‧제거하고 오염제거 과정에서 훼손된 토양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사후대응기술 개발

□ (사업 성과목표)

◦ 허용가능한 수준의 지중생활공간 인체 위해수준 달성‧유지

◦ 위해도 기반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및 대응‧관리 핵심기술 확보

◦ 지중환경 관련 정책활용 10건 이상

□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2018∼2024년(7년)

□ (‘18년 중점 추진방향)

◦ 땅속 오염을 사전 진단‧예방하는 기술과 오염에 신속하게 대응‧관리하는 기술의 개발 추진

-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하이용 공간의 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기술 개발

- 지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 누출을 조기에 발견‧차단‧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지장물이 존재하는 부지 등 정화가 곤란한 부지는 부지 특성에 적합한 기술 개발

2. 사업 신청

가. 공모분야 및 내용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대기질 개선 및 지구환경 대응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50톤/일 이상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 사업장(소각기) 미세먼지 등 복합대기오염물질 저감 실증	2년	‘18년 10억 내외 (총 20억 내외)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실규모급 저비용 비폭발 VOCs 제어 장치 실증	2년	‘18년 4억 내외 (총 8억 내외)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미성형 고형연료 저NOx 연소시스템 개발	2년	‘18년 5억 내외 (총 15억 내외)
		자유	실용화	개별	응용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자유 (품목 지정형)	실증화 (수요자기반)	통합 또는 개별	개발	- 폐석면 제거 및 처리기술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24억원 내외)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VOCs, 미세먼지, 복합대기오염물질 등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생활 환경질 향상기술	지정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차량 부착형 도로 먼지 건식 집진시스템 개발 및 실증	2년	‘18년 4억 내외 (총 10억 내외)
		지정	실용화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버스 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자유	실용화	통합	응용	- "Bridge 프로그램" ※ (지원조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을 환경부 실용화 연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 (상세내용 p.95 참조)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자유	실증화 (수요자기반)	개별	개발	- 유해물질,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질 관련 저감‧처리‧관리 기술	3년 이내	‘18년 4억원 내외 (총 9억원 내외)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환경피해 대비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 VR/AR기술 적용한 체감형 화학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화학사고 환경피해 저감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 모바일 기반 수환경 유출 유해화학물질 추적자 및 발생원 역추적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41억원 내외)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화학사고 사후 장기영향과 사고물질간 인과관계 규명 기법 개발	3년 이내	‘18년 6억원 내외 (총 26억원 내외)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	살생물제 안전성평가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 복합 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0.74억원 내외 (총 47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또는 개별	응용	- 살생물제의 노출경로 및 누적사용에 따른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9.60억원 내외 (총 39억원 내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물환경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3년 이내	’18년 18억원 내외 (총 66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육상 이동형 조류제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19억원 내외)
	상하수도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자연재해 대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6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도서(섬) 지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다목적 기능성 지하담수조 실증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12억원 내외 (총 44억원 내외)
	자연보전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훼손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체계 구축·사후관리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9억원 내외 (총 34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Test-bed)	통합	개발	-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3년 이내	‘18년 8억원 내외 (총 30억원 내외)
		자유	혁신도약형	개별	응용	- 환경오염 관리에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기능 모방 원천 기술	3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11억원 내외)
	자원순환	지정	공공활용 (Test-bed)	개별	개발	-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유용자원화 효율 향상 기술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1억원 내외)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개발 및 실증화‧고도화	3년 이내	‘18년 20억원 내외 (총 75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연계·평가 기술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18억원 내외)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사업	이산화탄소 저장 환경관리 기술개발	지정	공공 활용	연구단	-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환경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4년 이내	‘18년 30억 내외 (총 180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 활용	연구단	- 스마트 지중환경 오염거동 3D 진단·평가·예측 기술 개발	5년 이내	‘18년 15억 내외 (총 110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개별	- 지하수 중 라돈측정을 위한 현장용 측정장비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지정	공공 활용	통합	- 부지특이적 오염부지 위해관리 표준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개별	- 지중환경 현장측정용 토양생태독성 측정 요소기술 개발	2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지정	실용화	개별	- 오염 지하수 이동‧확산 차단용 스마트 차수재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개별	- 지중 환경 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나노-바이오 융합 안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지정	실용화	통합	- 유·무기오염물질 선택적 확산 제어를 위한 반응매질 및 원위치 현장 적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3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지정	실증화	통합	- 위해성‧환경성 기반 지중환경 오염물질 자연저감(N.A.) 촉진기술 개발 및 실증	5년 이내	‘18년 5억원 내외 (총 27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 원위치(in-situ) 토양 세정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 산화제를 이용한 원위치 지중오염정화 기술 고도화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 해안매립지역 자유상 유류 오염 지중 정화 기술 개발	3년 이내	‘18년 2억원 내외 (총 12억원 내외)
		지정	실증화	개별	- 원위치 열적 처리 및 유증기 회수기술 실증화	2년 이내	‘18년 3억원 내외 (총 8억원 내외)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자유	실용화	개별	- 지중 저장‧이송시설 및 주변환경 오염물질 실시간 감지 센서 개발	3년 이내	‘18년 1억원 내외 (총 3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정화 고도화	자유	실용화‧ 실증화	개별	- 오염 토양・지하수 고효율 친환경 정화기술 개발	3년 이내	실용:’18년 2억원 내외 (총 3년 8억 내외) 실증:’18년 3억원 내외 ( 총 3년 12억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단과제	-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해 장기, 집중투자가 필요한 공익성격이 큰 기술을 연구단장 책임하에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공활용 (Test-bed)*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혁신도약형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는 현장실증 연구계획 제출 필수

다. 지원조건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 R&D 사업화를 목적으로 사업화 목표달성과 활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과제로서 협약 시 ‘최소성과목표’와 ‘최종성과목표’를 정하여 최종평가 시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를 판단하고, 연구종료 3년 이내에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추적평가하여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과

구분	내용
최소성과목표	◦ 주관연구기관이 대상 과제의 최종평가시까지 연구수행기간 동안 최소한으로 달성하여야 할 목표 - 연구목표 : 처리효율, 생산효율 등 해당 기술개발 결과물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성능 목표 -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등 연구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로 구성된 목표 ※ 연구목표의 가중치 비중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3가지 이상의 성과지표를 포함하며 모두 달성한 경우에만 점수 부여
최종성과목표	◦ 주관연구기관이 대상 과제의 연구종료 후 3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달성할 성과목표 ※ 경제적 성과의 가중치 비중은 60% 이상이어야 함
인센티브	◦ (추적평가 성공과제)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 (추적평가 실패과제)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 5점 부여 또는 신규 참여제한 ※ 단, 가‧감점 및 신규 참여제한은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에 한함

◦ Bridge 프로그램형 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을 환경부 실용화 연구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개발한 우수기초기술 개발자와 환경기업의 컨소시엄 연구를 추진함으로써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기업은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지원하는 통합형 과제로 추진

- 환경기업은 수요 및 기술개발 필요성에 따라, 환경기업의 기보유/선행 기술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의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관련 연구분야, 연구목적, 연구방향 및 과제명을 선정하는 제한적 자유공모 과제로 추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신청을 위해 기업의 연구책임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자의 사전 협의를 통한 연구목표 및 계획의 설정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생환환경질로 선택하여 지원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사업목적 및 분야 적합성 확인을 위해, 연구과제의 계획 및 목표 수립시 해당분야 담당자(p.10 공고기간 및 문의처 참조)에게 사전문의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목록>

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 기초환경기술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연락처
1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폐수처리를 위한 강화복합양성자교환막-나노복합전극 접합체의 미생물연료전지 모듈시스템 개발	조선대학교	노성희	062-230-7289 rohsh@chosun.ac.k
2	나노 및 자성소자를 이용한 휴대용 In-situ 미생물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손아정	02-3277-3339 ason@ewha.ac.kr
3	다기능성 흡착소재 개발 및 복합오염물질 제거 응용 연구	세종대학교	송호철	02-3408-3232 hcsong@sejong.ac.kr
4	선택성 희소금속 흡착소재 개발을 위한 신개념 이온각인기술 연구	전북대학교	윤영상	063-270-2308 ysyun@jbnu.ac.kr
5	혐기성 미생물 군집 내 철환원균 활성 증대를 통한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효율 향상기술 연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창수	052-217-2822 cslee@unist.ac.kr
6	저농도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용 고감도 그래핀/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 기반 센서 개발	인하대학교	전기준	032-860-7509 kjjeon@inha.ac.kr
7	소음특성을 고려한 고차음성 친환경 벽체 시스템 개발	송원대학교	박현구	062-360-5550 soundpark@cricmail.net
8	금속 도핑 이산화티타늄/폴리우레탄 흡착-광촉매의 개발과 병원 실내공기 중 유해성 오염물 제거연구	울산대학교	이병규	052-259-2864 bklee@ulsan.ac.kr

◦ 신진연구자 주도형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 이상이 신진 연구자*로 구성된 경우, 지원 가능

- 신진연구자를 10% 이상 채용하여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수당 등 지원 검토

※ 신진연구자 :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

라.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4. 6 ∼ 5. 8, 17:00 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8. 5월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사업 착수 : ‘18. 6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마.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공모내용의 주관기관 조건에 따라 지원하되,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기관만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실증화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실증화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바.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사. 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비고1) 참여기업의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고2) 연구개발과제가 하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을 적용

아. 국제공동연구 지원

◦ 국제공동연구란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연구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 국외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제공동(위탁)연구의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분쟁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시 양해각서(MOU) 제출

자. 기타사항

◦ 추진단계가 실증화, 실용화, 공공활용(Test-bed) 등 사업화 목적의 과제는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 민간부담금 부담 필수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는 ‘성공’으로 종료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10. 기술료 징수」참조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평가, 협약,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E-mail)로 송달

차.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신청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붙임1)

공 통 정

②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붙임2)

공 통 정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붙임3)

공 통 정

④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공통, 붙임4)

공 통 정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붙임5)

공 통 정

⑥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붙임6)

공 통 정

※ 단일 장비·구성품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시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정

⑧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해 당

※ 증빙서류 미비시 불인정되며, 가점 부여 여부는 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⑨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붙임7)

해 당

※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일할 경우, 주관기관(참여기업)에서 작성

⑩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사본(붙임8)

해 당

※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작성

⑪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⑫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 당

※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이거나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관별 모두 제출

⑬ 중견기업 확인서

해 당

※ 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중소기업일 경우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 미비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등 해당 기준(규정)을 따름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 않음

⑭ 사업화 계획서(붙임12)

해 당

※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인 경우 작성

⑮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붙임13)

해 당

※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인 경우 작성

⑯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붙임14)

해 당

※ 수요자기반 실증화과제인 경우 작성

⑰ 타 지원사업 사전 수행연구의 최종보고서 및 “성공” 판정 공문

해 당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설치제품공정 개량컨설팅 지원사업" 또는 특허청 "IP제품혁신사업"을 “성공” 수행한 과제를 선정 절차 시 우대하여 검토 예정

⑱ 리빙랩 사업 추진 계획서(자유형식, 3페이지 내외)

해 당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과제 참여시 반드시 작성

현장실증 연구계획(붙임15)

해 당

※ 지중환경사업 실증화과제인 경우 작성

3.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평가위원회는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총괄조정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확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이 원칙(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내외(환경부 관계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및 전문기관에 소속된 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명한자), 민간전문가 7인 내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 >

선정 평가		연구개발 계획서(신청서) 작성/제출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전담 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포기 경력이 있거나 연구 수행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 기업과 유동비율 최근 2년 연속 50% 이하인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포함된 과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 사전 보고 조치

◦ 전문가평가

- 원칙적으로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응답에 의한 발표·패널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공개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공지한 후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접수 이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발표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정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선정평가 등 세부사항

<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추진 절차>

사업추진계획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 (사업화 계획서 포함)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 (사업화역량평가 포함)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협약체결 (최소성과목표 및 최종성과목표 조정)	⇨	연구추진	⇨	최종평가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	⇨	추적평가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
전문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1.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외 사업화계획서 제출(최소성과목표*, 최종성과목표** 포함)

* 연구목표달성도(비중 50% 이상), 특허, 기술평가, 사업화 건수 등을 포함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경제적성과(비중 60% 이상)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

2. 선정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함께 사전검토 결과 및 사업화계획을 중점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다만, 필요시 전문분석기관 활용)

3. 협약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화 계획 내 최소·최종성과목표 조정

4. 최종평가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성공여부 판단

- 최소성과목표 달성여부는 “전문가 최종평가서” 내 사업목표달성도(60점) 항목에 반영하고 미달성시 ‘실패’

5. 추적평가

◦사업화 계획서에 따른 “최종성과목표” 달성여부 평가

- 연구기관 자율에 의해 설정된 경제적성과 지표의 배점을 60점 이상으로 설정, 배점은 0, 2, 4, 6, 8, 10점으로 6간 척도 적용

<추적평가표 예시>

평가항목(예시)		가중치(A)	배점(해당 점수 ○표)(B)						항목합계(A*B)
경제적 성과 (60)	①매출 실적 (투입 대비 매출액 실적)	4	10	8	6	4	2	0
	②수출 실적 (투입 대비 수출액 실적)	1	10	8	6	4	2	0
	③수입대체 실적 (사업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	1	10	8	6	4	2	0
과학기술적 성과 (20)	①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인증실적	1	10	8	6	4	2	0
	②논문 발표 및 게재	0.5	10	8	6	4	2	0
	③기타 성과 - 국제협력 성과(기술무역 등) - 인력 활용/양성 성과(인력지원 등)	0.5	10	8	6	4	2	0
성과활용 전망 (20)	①사업화 잠재력 (기술의 범용성 등 시장진입 가능성)	1	10	8	6	4	2	0
	② 추가응용 가능성 (환경산업 파급효과)	1	10	8	6	4	2	0
합 계		-	-

6. 사후관리

◦최종성과목표 달성 과제는 신규과제 참여 시 가점 3점 부여

◦추적평가 결과 최종성과목표 미달성(추적평가 60점 미만) 과제의 주관기관(연구책임자)은 일정기한 신규 참여제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에 한함) 또는 감점 3점 부여 조치

- 다만, 신규 참여제한 기간 내 최종성과목표 달성 시 참여제한 조치 해제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별표3]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총괄조정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

◦ 확정 및 통보

-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주관연구기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기관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부여 여부는 전문가평가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실증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3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 최상위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 시 95점 이상)인 경우	3점
- 최우수등급(상대평가 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시 90점 이상)인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연구개발과제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경우	2점
- 참여기업에 중소기업이 포함된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후속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2점
최근 3년 이내에 3극 특허를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근 3년 이내에 국제규격을 획득한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연구기관이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2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연구자를 채용하는 경우	1점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인·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전문가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감정 대상임에도 감점 대상임을 알리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점은 전문가평가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3점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2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개발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3점
기술검증 의무화 과제로 추진되었으나, 종료 후 1년이내에 기술검증을 받지 못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근 5년 이내)	3점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5점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등급 및 하위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 후 2년간)
- 최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2점
- 하위 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 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 이하)	1점
공정거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1점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원과제로 확정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협약 체결

※ 단,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전자협약 체결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 서류 추가(온라인(http://ecoplus.keiti.re.kr))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공 통 정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전자협약서)

공 통 정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공 통 정

※ 민간부담금(현금)이 있는 과제는 협약 체결일까지 과제별로 별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내역은 전문기관에서 확인

④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

해 당

⑤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총괄주관기관↔협동연구기관) 사본

해 당

⑥ 환경기술개발사업 위탁과제 계약서(주관연구기관↔위탁연구기관) 사본

해 당

⑦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

해 당

⑧ 민간부담금(현금) 이체확인 증빙(공통,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 가상계좌 입금내역)

해 당

※ 연구기관별 민간부담금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는 협약 시 별도 안내 예정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필요시)	➡	평가결과 조치
전담관리위원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진도관리·현장점검(마일스톤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연구비 집행 실적,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 현장점검 결과 미진하거나 기타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평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외부전문가 등 3인 이상 6인 이내로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 실시

2) 연차평가

< 평가 절차 >

연차 평가		연차보고서, 차년도계획서 작성/제출		전문가평가	전문기관 조정	총괄조정		확 정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개발과제가 계속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중단”으로 평가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를 실시

- 전문가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와 당해연도 협약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 10% 이내의 과제를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 시 중단 과제를 최종 확정

* 중단후보 과제는 현장평가 결과 중단 평가를 받거나, 규정상 위반사항 사유가 발생한 과제 포함 가능

3) 최종평가

< 평가 절차 >

최종 평가		최종보고서, 성과활용계획서 작성/제출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전문가평가		평가결과 보고
				전담관리위원	평가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환경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연구관리시스템에 최종보고서 초안, 요약서,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확약서(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서를 등록·제출

- 전문가평가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연구종료일 2개월 전(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초안) 최종연도 연구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 ◦(최종본) 협약종료후 3개월 이내 9부 제출
평가	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방법	◦마일스톤 관리(전문위원) ◦필요시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총괄조정) 상대평가	◦(전문가평가) 절대평가
	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대상으로 상기의 평가․관리를 실시하며, 총괄주관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운영

◦ 연구과제 신청, 협약, 성과, 과제별 진행상황 관리, 협약 변경 등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전산 관리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 계상 및 변경 관련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cleco-CMS)과 자동 연계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 및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 ‘정산지침’) 준수 및 적용

◦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청구하며 1과제 1통장 원칙 운영

※ 다만,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중 경영정보시스템(MIS)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는 연구기관에 한하여 다과제 1통장 사용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에서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신청·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이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사전승인 방식에 따라 사용

※ 연구비카드는 연구비관리시스템(Cleco-CMS, http://cleco-cms.keiti.re.kr)에서 발급 신청하며,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나 할부구매 및 현금인출기능 없음

- 연구비카드의 신용한도가 부족한 기관은 선지급 시스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지급 승인 후 10일 이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 관리계좌로 자동 회수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 내용,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협약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협약의 변경) 및 연구관리지침 제29조(협약의 변경)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 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 당해연도 연구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 제출

-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세부 서류 제출

- 비목·세목별 정산 지침에 따라 증빙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온라인정산, 시스템 입력/업로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공 통 정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공 통 정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공 통 정

④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공 통 정

⑤ 기타 증빙 서류

공 통 정

⑥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해 당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 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징수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을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 방법 등을 합의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 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균등 분할하여 다음에 따라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의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조항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납부 시기는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상반기는 차년도 5월 말, 하반기 체결건은 차년도 11월 말까지를 다음 연도로 함(ex. 2018년 3월 체결시, 1차년도는 2019년 5월 30일까지)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 기술료 산정 비율은 상위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준하며, 향후 연차별 기술료 산정에 관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가.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 가능)

나.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형적 성과는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 소유 가능

다. 민간부담금이 없는 과제의 기술실시권 소유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전용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

라. 예외사항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밖에 주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소유 가능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작성 후, 연구개발과제 선정·연차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 구성·운영, http://red.zeus.go.kr) 심의 필수

※ (대상)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장비

나.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관리 필수*

* 당해연도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첨부 필수 제출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 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장관에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 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다만,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이거나 보안사고가 외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인지한 즉시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추가 보고)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

1. 보안관리 체계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이 영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
모든 과제	2.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
모든 과제	3.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ㆍ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ㆍ배치	○
모든 과제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ㆍ홍보 실시	○
모든 과제	5.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	○
모든 과제	6. 보안사고 예방ㆍ조치ㆍ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	○
모든 과제	7.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
모든 과제	8.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
보안 과제	9.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ㆍ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	○

2. 참여연구원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참여연구원(외국인 포함)의 채용ㆍ갱신ㆍ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	○	○
모든 과제	2.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		○
모든 과제	3. 퇴직(예정)자의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연구성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제때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	○	○
모든 과제	5.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	○
모든 과제	6.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
보안 과제	7.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반출ㆍ반입 물품 제한, 특이 동향 관리 등)	○
보안 과제	8.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	○	○
보안 과제	9.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절차 이행		○

3.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의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		○
모든 과제	2.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ㆍ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ㆍ시행	○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홈페이지 게재 포함) 및 제공 시,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	○	○
모든 과제	4. 연구개발성과의 국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 관계 법령 준수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
모든 과제	5. 연구개발성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	○
보안 과제	6.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협동ㆍ위탁 포함)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	○	○
보안 과제	7.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사용) 계약 시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 체결	○

4. 연구시설 관리
해당 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 과제	1.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ㆍ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	○	○
모든 과제	2.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의 설치ㆍ운용	○
모든 과제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	○
모든 과제	4. 외부 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통제 조치	○
보안 과제	5.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	○
보안 과제	6.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 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	○	○

5. 정보통신망 관리
해당과제	세부 조치사항	이행 대상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
모든과제	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ㆍ운영	○
모든과제	2.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모든과제	3.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모든과제	4.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 암호화 통신,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	○
모든과제	5.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	○	○
모든과제	6.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	○
모든과제	7.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ㆍ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	○	○
모든과제	8.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
모든과제	9.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보관 권장기간: 1년	○
모든과제	10. 직책,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모든과제	11. 네트워크 자료(시스템 구성, IP 현황 등)의 대외 보안관리	○
모든과제	12.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	○	○
보안과제	13.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
보안과제	14.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ㆍ저장ㆍ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	○	○
보안과제	15.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	○	○
보안과제	16.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17.11.9.)」 [별표 2의 4] (제24조의7제2항 관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필요(연구노트포털, https://www.e-note.or.kr/main/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 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결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참여제한 및 정부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르며, 필요시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123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163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65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167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168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169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171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172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77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180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186

붙임 12. 사업화 계획서	187

붙임 13.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193

붙임 14.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194

붙임 15. 현장실증 연구계획(지중사업 실증화과제)	196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 웹페이지입력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공모구분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과제성격	기초[ ], 응용[ ], 개발[ ]
추진단계	ex)실증화, 실용화, 원천, 공공활용, 공공활용(Test-bed)							추진방식
주관(총괄) 과제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총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당해연도연구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현황(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E)		상대국 부담금(F)		합계 (G=A+D+E+F)
		현금(B)			현물(C)		소계(D=B+C)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참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기업	참여기관 중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국제공동연구	상대국 연구기관 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 수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 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장: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접수번호 :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기재 ○ 보안등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에 [√] 표시,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에 [√] 표시 ○ 과제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중 해당되는 과제성격에 [√] 표시 ○ 총괄과제명 : 여러개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종합한 상위개념의 과제명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재 ○ (총괄)연구책임자 : 총괄연구책임자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고, 단위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부여되는 번호 기재 ○ 총 연구기간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착수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당해연도 연구기간 : 해당 연차 협약기간 기재 ○ 연구개발비 현황 : 연차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정부 외 출연금, 합계를 기재 ※ 정부외 출연금은 중앙행정기관 및 기업 외 기관(대학, 공공연구소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 도 등)에서 출연(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기재 ○ 참여기관 :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에 소속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유형에 개수 기재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 ○ 국제공동연구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상대국 연구기관수, 상대국 연구개발비, 상대국 연구책임자수를 기재 ○ 실무담당자 : 주관연구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 웹페이지입력

<연구분야 및 분류>

코드구분		중심분야			관련분야1			관련분야2			관련분야3			관련분야4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코드	비중
필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			%			%			%
	환경기술분류			%			%			%			%			%
	국가중점과학기술			%			%			%			%			%
	국가과학기술지도 (NTRM)상의 분류			%			%			%			%			%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문

과제번호

보안등급

보안(  ), 일반(  )

연구개발과제명

연구

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참여연구원

책임급

(  ) 명

박사후연구원

(  ) 명

연구원

(  ) 명

학생

박사 (  ) 명, 석사 (  ) 명, 학사 (  ) 명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연구개발성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예상 성과 (N/Y)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목표,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는 500자 내외, 연구내용은 1,000자 내외, 핵심어는 5개 이내로 작성 ○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 유형 : 연구개발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9대 연구성과[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화합물, 신품종]의 발생 여부(N, Y) 기술

※ 웹페이지입력

1. 연구기관 현황

가. (총괄)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실적, 5개 이내로 작성)

구분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비 고 (피인용 지수)
논문
저서

(5)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 논문, 저서, 국내·외 전문 학술지, 대학 학술지, 학술회의 발표, 특허, 그 밖에 주요 연구업적을 5년 이내 실적, 5개 이내로 간단히 기재 - 구분은 저서/논문게재/발표 등으로 구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나. 위탁연구책임자(해당 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생년월일(성별)
	영 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 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 서				휴대전화
	직 위				전자우편
	주 소	(우 : )

(2) 학 력(대학 이상 기재)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주요 연구수행 실적(3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 고

(4)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yyyy.mm.dd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주요 연구수행 실적 : 대표적인 연구수행 실적을 3개 이내로 작성하고, 비고란에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기술이전, 사업화실적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술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현재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은 연구임자가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 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으로 표시

다. 기관(기업) 정보 현황

	수행기관명 구 분			○○○ (주관기관)	○○○ (참여기관1)	○○○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④	최대주주(국적)
⑤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⑥	설립 연월일
⑦	주된 업종/ 주 생산품목
⑧	상시 종업원 수
⑨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⑩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⑪	부채 비율		20XX년	최근결산 1년전
			20XX년	최근결산 2년전
⑫	유동 비율		20XX년
			20XX년
⑬	자본잠식현황	자본총계 (백만원)	20XX년
			20XX년
		자본금 (백만원)	20XX년
			20XX년
⑭	이자보상비율		20XX년
			20XX년
⑮	영업이익 (백만원)		20XX년
			20XX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연차 협약 시 재무제표 확인 바람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 관리
검토 기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한다 ①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 개시일 또는 법인 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부채 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 유치에 따른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 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 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⑦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 의견이 ʻ의견 거절ʼ 또는 ʻ부적정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한다. 1. 최근 연도 말 부채 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연도 말 유동 비율이 100% 이하 3. 부분 자본 잠식 4. 직전 연도 이자 보상 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 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 의견이 ‘한정’

라. 참여 연구원

번호	소속 기관명	직위	생년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담당분야	신규채용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B]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건)
	성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별	취득연도	학위 (전공)	과제 참여 기간	이 과제 참여율 (%) [A]	전체 참여율 [A+B, %]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예, 주관-○○○, 협동-○○○, 공동-○○○, 위탁-○○○ -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직위는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전공, 학위, 취득연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행정 및 지원인력은 산정 불가)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 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원 성명 및 참여율 미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이 신청 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임)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 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 과제(세부 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 기술 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환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과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 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산하여 넣을 수 있음(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산하여 넣음) ※ 참여 연구원 현황 정보는 선정 평가 시 평가 위원과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2. 최종/연도별 연구목표 달성계획

가. 최종 연구계획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세계최고 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최종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요성능(Specification)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가중치는 각 구성성능(Specification)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 평가방법은 공인 규격상의 시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 공공인증기관(예 : KS, JIS)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수요기업 Field Test 등)을 기재함 ○ 세계최고 수준과 연구전 국내수준의 경우 개발·응용분야만 기재하며, 기초분야의 경우 객관적인 기술 또는 연구수준 제시

나. 연도별 연구계획

연차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측정 산식	당하연도 목표치	평가방법	가중치 (%)
1년차
2년차
3년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연구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연구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과학/기술/경제/사회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성과 지표: 연구를 수행해 이루고자 하는 성과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5호)

- 성과 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계성을 지니며, 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

- 성과 지표 설정 시 5대 성과 분야를 고려하려 성과 지표 설정

※ 5대 성과 분야: 과학, 기술, 경제, 사회, 기반 구축

- 성과 지표 유형은 연구 활동 과정에 따라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

- 산출 지표 및 결과 지표 중에서 성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질적 성과 지표’로 활용 가능

지표 유형		개념 및 유형 분류의 예	비고
투입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투입물(재원, 인력, 장비 등)에 관한 지표 예) 연간 연구비 총액, 투입된 석․박사급 인력 수, 장비 수 등
과정 지표		ㅇ 연구 개발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지표. 원재료를 산출물로 전환하거나, 고객에게 서비스하기 위해 추진된 조직 내에서 수행된 활동을 의미, 경우에 따라서는 산출 지표와 혼용 예) 업무 처리 시간, 업무 수행 착오 건수 등
산출지표	양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단순 양적 성과에 관한 지표 예) 논문건수(SCI급 여부), 특허건수,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등
	질	ㅇ 연구 개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창출된 성과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예)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평가값(K-PEG, SMART 값 등), 전문가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등급 등으로 지표화 등	질적 성과지표
결과지표		ㅇ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기대 효과 성취 수준을 측정 가능한 지표 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핵심 기술의 확보, 취업률, 기업 성장률 등

- 성과지표 항목

구분	성과 항목
과학적 성과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SCI/비SCI)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기타 질적지표(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등)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기타 질적지표(특허의 질적 평가 값(SMART, K-PEG), 삼극특허, 기술 수준 향상 정도 등)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기술 거래(이전) 등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누적)
	고용창출
	비용 절감(누적)
	경제적 파급 효과
	산업 지원(기술지도)
	기타 질적지표(수입대체 효과, 기업 성장률, 취업률 등)
사회적 성과	법령 반영
	정책활용 내용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전문 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술 인력 양성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국제화 협력성과
	기술 무역
	홍보 실적
	포상 및 수상 실적
	기타 질적지표(정책 활용도, 피해예방 효과 등)

◯ 목표치: 연구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성과평가법 제2조 제4호)

◯ 가중치: 성과 목표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중요도가 높은 성과 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총가중치 합은 100%로 설정

◯ 성과 목표 설정 근거: 목표치 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가능한 장애 요인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목표치 수준을 설정하고 설정 근거를 반드시 제시

- 달성하려는 목표의 세계․국내 최고 수준, 연구자(조직)의 현재 연구 역량, 예산 등 고려

◯ 성과 지표 측정 방법(측정 산식): 구체적인 산식 등을 통해 해당 성과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기재

◯ 실적치 검증 방법(또는 자료 출처):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자체 평가, 공인 시험 성적(확인)서, 수요 기업 평가, x공인 분석 기관 실측 보고서, xx공인 통계 자료 등)

나. 연도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지표구분
1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산출지표(양)/산출지표(질)/결과지표
2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3차년도	과학/기술/경제/사회/기반구축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지표		■산출지표(양) □산출지표(질) □결과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앞서 제시한 최종 성과계획을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 성과계획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제시

4.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연도별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2)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비 총괄표

(단위: 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소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인건비 중 미지급액은 연구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 비목(연구 수당 등)을 계산하여 넣은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간접비 작성 시 비영리기관은 세목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

(3)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중 참여기업별 부담 금액(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

구분	기업명	기업유형	민간 부담액
			현금	현물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업 유형(택1) : 중소기업(중소기업 연구 조합), 중견기업, 대기업(대기업 연구 조합), 기타

나.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1 직접비

① 인건비

구 분	인력구분	소속 기관명	성명	직위 (직급)	현금/현물	지급여부	참여 시작일	참여 종료일	월급여	참여율 (%)	실지급액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되 해당 연구개발비에서 지급하지 않음(지급여부에‘미지급 인건비’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중 정부출연금으로 전액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의 인건비는 해당 기관의 월 급여와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곱하여 실지급액을 계산하여 넣음(‘지급 인건비’로 기재)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산하여 넣을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 개발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하여 넣음 ○ 현금/현물은 해당연구원이 현금지급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금, 현물출자 인건비 대상자인 경우 현물로 기재 ○ 지급 구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미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으로 기재 ○ 1. 연구기관 현황의 라.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 ○‘월급여’는 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을 포함 ○ 본 인건비 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연구원(무급연구원)의 사업비 사용은 불인정 환수됨 ○ 중소기업 신규 채용 연구원에 책정된 인건비 현금을 미달 사용할 경우 사안에 따라 비례적으로 인정된 기존 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일부 또는 전액이 불인정 환수됨 ○ 주관․ 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미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과정명	월급여	투입 총량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과정별 월급여와 월 작업량의 총량을 계산하여 넣음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➁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시행기관인 경우)(통합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삭제)

성명	과정명	학과/학부명	월급여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합계 (단위: 원)
합 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는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원 명단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재학 중인 학생만 기재하며, 휴학․졸업인 경우는 학생연구원이 아님) ○ 과정명은 ‘박사후과정’,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으로 기재 ○ 학과/학부명은 재학 중인 학과 또는 학부 기재 ○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참여기간 × 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 × 참여기간 × 참여율 ○ 참여율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산정함

③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 (원)			비고
					현금	현물	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총 액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장비․재료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 사용 가능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 시설비․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단가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고가 연구장비 구입 시 별지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비고란에는 연구시설․장비,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④ 연구활동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회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총 액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활동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외 출장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 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 개발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 가능 - 지식재산 조사비는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경비(출원ㆍ등록비 제외) ○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과제의 총괄주관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 이내에서 계상

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내 역	단가 (원)	횟수 (수량, 건)	금 액(원)	금 액 (원)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총 액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과제추진비 계상가능 항목 - 연구원의 국내 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⑥ 연구수당

연구수당	산정기준	금 액(원)	비고
	인건비 × ( )% = ( )원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으로 지급가능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

⑦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금 액(원)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2)-2 간접비

① 간접비(비영리기관인 경우)

간접비	금 액(원)	간접 비율(%)	비고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비영리 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넣되, 간접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 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범위 안에서 계산하여 넣음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부처별 규정에 따라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음

① 간접비(영리기관인 경우)

구 분		성명	직위			신규 채용구분	실 지급액			참여율 (%)			합 계
													현금	현물		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역			단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소 계		원(현금 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횟수 (수량, 건)			금액(원)				비고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간접비 총액		원(간접비율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 산정(자체 평가 후 결과에 따른 지급) ○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개발준비금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연구지원비 소계는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간접비 총액은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다. 위탁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 장비 ․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지식재산 조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OO

가. 연구개발의 개요	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기대효과	OO

5.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OO

6.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나.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1) 국내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및 시장 현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시장 현황 및 예측, 국내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국외 시장규모,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주요 업체, 해외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 해외 업체․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 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국내 전문가 및 연구기관 현황, 국내․외 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외 표준화 수준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다.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 시 작성)

①  연구과제 개요

ㅇ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ㅇ 연구과제명:

ㅇ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ㅇ 총연구기관

ㅇ 참여기업/실시기업:

②  선행연구결과 요약

③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④  후속 연구의 필요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①  1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② X차년도

○ 개발목표

○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주관․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개발 추진전략·방법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술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추진 일정

1차년도
일련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5
6
7
8
9
2차년도
1
2
3
4
5
3차년도
1
2
3
4
5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4. 연구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해당 시 작성)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1년	년도 개발 종료 후2년	년도 개발 종료 후3년	년도 개발 종료 후4년	년도 개발 종료 후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기관명		연구기간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국가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및 내용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국내 위탁연구> ○ 위탁연구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는 직접비 내‘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할 경우 작성 ※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협동)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과제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국제 공동연구> ○ 추진 배경 (국내 단독 연구개 발의 한계, 국제 공동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경우의 잠정적 조치 사항 또는 관련 국제 협약, 협정 체결 등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성공 가능성 (국제 공동연 구가 수행될 경우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 능력(연구 시설, 기자재, 자료 등) 등 ○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 인력, 연구 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 내용 ○ 추진 일정 및 국내․외 현지 체재 일정(수행 연구 내용별로 기술함)

6.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보안	일반
결정사유(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보안과제 및 일반과제) 및 결정사유를 서술

- 보안등급 분류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연구에 활용 예정인 장비 현황

보유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용도	활용시기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고 (주관,위탁)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중요한 것 위주로 1쪽 이내로 기입) ○ 보유기관란에는 당해연구개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함 - 활용용도 및 시기 ․ 자체 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 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 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붙임 2.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지 제2-3호서식】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이내,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이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만일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사실이 있다면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 1일 전까지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되었는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확인사항	확인
	예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중소기업청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라 부채비율 1,000% 기준 적용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 인력은 ◌◌◌◌◌ 연구 지원 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 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 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 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 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 개발비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 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 및 과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 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 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 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위의 개인 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 과제 정보

사업명	신청 연도

연구 과제명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기관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서명 (직인)
연구책임자		YYYY.MM.DD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주관연구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000-00-00000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

개인 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

[붙임 4.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17.12.29) 제21조(사전검토)에 따른 분야별 평가위원회 확인사항으로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O)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예	아니오
< 협약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가?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불량”과제 판정 여부 > ▢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량”과제로 판정받은 적이 있는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붙임 5.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협약, 평가, 정산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됨 2.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개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야 하며, 최신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 있음 201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				주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연구책임자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 총괄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모두 작성

[붙임 6.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 7.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기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해당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8.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별지 제2-8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9.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과제용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연구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간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연계가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총괄과제) 전체 과제관리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총괄과제) 총괄/세부 과제 조직간 협력․연계방안은 적절한가?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 개별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25)	①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0.5	10	8	6	4	2
	②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2	10	8	6	4	2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40)	③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	10	8	6	4	2
	④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2	10	8	6	4	2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15)	⑤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⑥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연구개발성과· 기술인력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20)	⑦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개발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1	10	8	6	4	2
	⑧기술인력 활용방안의 적절성 -기술인력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기술인력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기술인력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0.5	10	8	6	4	2
	⑨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0.5	10	8	6	4	2
합 계		-	-

□ 혁신도약형 R&D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가중치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의 도전성 (30)	➀연구 목표의 도전성 -해당연구의 과학적ㆍ기술적 어려움이 있는지?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	3	10	8	6	4	2
연구의 창의성 (35)	②연구 과제의 창의성 -기존 연구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창의적인 접근의 연구수행 방법이 타과제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	2.5	10	8	6	4	2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수행계획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지? (업무, 단계별성과, 일정, 차선적전략 등)	1	10	8	6	4	2
연구의 타당성 (5)	④연구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0.5	10	8	6	4	2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학업적·상업적으로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1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20)	⑥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경험, 실적 등)은 적절한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1	10	8	6	4	2
	⑦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0.5	10	8	6	4	2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여부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존재 여부	0.5	10	8	6	4	2
합 계		-	-

[붙임 10. 비목별 계상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비목별 계상기준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ㆍ설계ㆍ건설ㆍ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3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ㆍ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1.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지침」 별표 3】

직접비 용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방법

사용용도	사 용 방 법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기기·장비 구입비 ◦연구시설·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 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 (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관리비 등	◦시약·재료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 국외출장여비	◦실비 정산 시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 회의장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술도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시험·분석·검사료(외부)	◦시험·분석·검사료(내부) ※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한함 ◦임상시험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비
◦세부과제조정 관리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는 용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실비 정산 시(기관 규정이 없을 경우)	◦기관 규정에 따라 정액 또는 실비 지급 시 해당연구원 개인계좌에 이체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
◦회의비	◦회의비	-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	-
◦연구 수당		◦참여연구원 보상금·장려금 등 수당

[붙임 12.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사업화 계획서(성과혁신형 사업화과제)

사업명			과제번호
과제명			사업명	(개발)
최종성과 기술	기술개발 후 사업화된 제품명 또는 공정명		참여기업
연구기관명			총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성과활용 실무자	성명		직급(직위)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		팩스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최소성과목표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최종성과목표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사업참여의 신청) 및 제49조(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에 대한 특례)에 의하여 사업화 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평가,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웹페이지입력 결과 발췌 작성함

구분			연구 기간내			추적평가 기간내			합계
			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요약정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보고서 원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저작권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인•검증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표준화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기술거래(이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사업화 투자실적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건)	(건)	(건)	(건)	(건)	(건)	(건)
	매출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산업지원(기술지도)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내참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국외참가	(건)	(건)	(건)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 최소•최종성과목표 계획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평가,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예) 최소성과목표(최종평가까지 달성 목표) :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최종성과목표(추적평가[종료후 3년이내]까지 달성 목표)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1. 최소•최종성과목표 이행을 위한 사업화 계획 개요

◦ 최종목표

-

◦ 개발내용 및 결과

-

◦ 최소성과목표 이행 계획 요약

• 최소성과목표※ : 최종평가까지 달성 목표로 연구목표 달성도(예, 처리율%), 성과목표 달성도(특허, 신기술 인‧검증, 녹색인증 등 공인기술평가,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평가,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최종성과목표 사업화 계획 요약

• 최종성과목표 : 추적평가(종료후 3년이내)까지 달성 목표로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구체적 성과물의 명칭, 성능, 용도, 수요처 등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성과목표 이행계획을 요약하여 기술(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 포함) ○ 최소•최종성과목표는 연구기관의 자율에 의해 수립하며, 적절성은 평가를 통해 검토 받는다. 다만, 연구개발의 사업목표 달성도를 위해 최소성과목표의 연구목표 달성도 비중은 50% 이상, 성과목표 달성도는 과학기술•경제적 성과 등의 최소 3가지(특허, 기술평가, 사업화건수 등) 이상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예) 최소성과목표 : 기술완성도(환경신기술 인검증, 녹색 인증 등 공인된 기술평가), 특허, 사업화 계약(예정) 건수 등 최종성과목표 : 매출액, 수출액, 수입대체 효과 등

2. 최종성과목표 이행 계획(연구개발계획서와 동일한 내용 반영 필요)

(1) 사업화 이행 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년도 개발 종료후1년	년도 개발 종료후2년	년도 개발 종료후3년	합계
개발계획품목
생산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1)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2) 사업화 전략

①  참여기업1 (주관/참여기관 중 기업만 작성)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②  참여기업2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o 수요처 : o 예상 단가 :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을 서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화 전략>

○ 참여기업1 (xxx)

구분	구체적인 내용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3)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① 사업화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②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③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1) 비즈니스 목표

2) 핵심경쟁요인

④ 목표 시장 구조

1) 경쟁기업 현황

-경쟁기업 현황

-경쟁구조

2) 시장진입 장벽

⑤ 수익 확보 전략

1) 주요 고객군

2)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4)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3. 최종성과목표 관련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1) 과학적 측면

(2) 기술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4) 사회적 측면

(5) 환경적 측면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붙임 13.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별지 제2-6호서식】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연구개발과제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사무실 전화번호		E-mail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원(출연금 원)
구매목표	제품명			구매예상액 (원/년)
	핵심 성능사양

환경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경우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기관: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중

[붙임 14.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별지 제2-7호서식】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

◦ 총 개발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구매기관      : (기관명)                       (대표자)

공급기관      : (기업명)                       (대표자)

위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의 목표)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공급기관)은 (구매기관)과 협력하여 본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을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발 결과의 보고)

(공급기관)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구매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구매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공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공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급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구매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공급기관)이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공급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 7 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1)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공급기관)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구매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8 조(관계법령의 준수)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비밀유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동의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1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공급기관)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기타)

(1)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년    월	일

(구매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15. 현장실증 연구계획(지중환경사업 실증화 과제)]

현장실증 연구계획(실증화 과제만 작성)

(1) 일반사항

<작성 유의사항〉

기술개발 동기,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필요 시 부대설비와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실증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실증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실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실증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실증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과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실증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실증평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별표3에 따라 계상하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연구개발비 소용명세 중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ecoplus.keiti.re.kr - (연락처) 기술개발2실 02-2284-1363, 1365 기술개발3실 02-2284-1385, 1390 토양환경센터 02-2284-1425, 1426 - (기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02-2284-1490~1

○ 교통안내: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