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신청관련 FAQ

<Last Update. 2021. 1. 20.>

1.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에너지특화기업>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에 위치한 기업 중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 부여

(주요혜택) ➊‘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➋‘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비율 2%p 가산, ➌산업부 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

ㅇ 지방세 감면의 경우,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혜택 부여가 가능합니다.

ㅇ 에너지R&D 과제 가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고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관련법 조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2. 에너지산업 업종이지만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과는 다른 업종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에너지산업 매출액이 50%이상이면 에너지중점산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시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항목에서 감점만 반영됩니다.

3. 현재는 에너지융복합단지 내에 지점이 없지만, 향후에 개설 예정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에너지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본 사업은 상시접수로 전환될 예정이므로(별도공지) 융복합단지 내에 지점을 개설하신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중점산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별지 참고2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분류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ㅇ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하며, 별지 참고3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각 조항마다 산정 시점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ㅇ 상세 산정기준은 [서식6]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자체점검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출하며, 비교 수치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6.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는 기준시점이 따로 있나요?

ㅇ 현재 기준으로 제출해주시면 되며, 특별한 제한기준은 없습니다.

7. 저희 기업이 에너지융복합단지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ㅇ 공고문 첨부파일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에 지역별 단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소속여부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서류 서식 및 참고자료” 하단에 기재된 지역별 문의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