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1]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 제 명
검토 내용		해당有	해당無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출연‧보조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이 기타 공고상의 신청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 모든 신청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서식 제1호-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용)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홍길동), ◯◯◯◯(이순신)
위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법 및 동 법 시행령 등 공고상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ODA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참여기관명) (대표자) (참여기관책임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 수행기관 모두가 1장에 확인서를 날인하는 것이 원칙임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도 서명 날인하여야 함

[서식 제1호-4]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 (자필서명)
1.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목적으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고보조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보조금 부정수급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및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보조 사업의 과제에 선정되어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원 보조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보조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참여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

[서식 제1호-5]

법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귀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본인의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①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법인(신용)정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② 수집․이용할 법인(신용)정보의 항목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법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귀 법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법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본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 법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 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법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① 제공 ․ 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② 제공․조회의 목적

귀 법인(신용)정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 법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③ 제공․조회할 법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 법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④ 법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법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당해연도 사업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법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의 보조금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본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본 법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 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 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법인등록번호 등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법인명 :                (인)

(법인등록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