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2호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 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 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ㅇ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총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1)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기타 기술료 요령 11조 참조)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책정

구분	산업융합촉진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8%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ㅇ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여기관1					참여기관2			…		참여기관N

5.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대기업은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함.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해당하는 경우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 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2015년 5월 19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기간 : 2015. 4. 15(수) ~ 5. 19(화) 18:00까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ㅇ 전산등록기간 : 2015. 4. 27(월) ~ 5. 19(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서류 제출 기간 : 2015. 5. 13(수) ~ 5.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8.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15.5월) → 사전서면검토(‘15.5월) → 평가위원회 평가(‘15.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5.6월) → 신규사업자 확정 및 협약(‘15.6월)

□ 평가항목

ㅇ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사전준비성 ▪제품개발 및 인증획득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제품개발 및 인증획득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 방법등의 구체성 ▪제품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추진 전략과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국내 산업융합 제품 인증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실용화 가능성 ▪대내외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제품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안])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지원대상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과제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으로 분류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가점항목	가점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단 아래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3점 또는 5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3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舊 으뜸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

감점항목	감점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인 경우	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당 사업특성상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 요망

ㅇ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임

ㅇ 인증관련기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비 참여기업에 대해서도 포괄할 수 있는 인증기준(안)을 마련토록 하여야 함

ㅇ 참여기업은 인증관련기관의 인증기준(안) 마련에 대해 인증관련기관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함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유사과제→유사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5. 4. 27(월) ~ 5. 1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기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우편번호:701-300) 대구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또는 R&D상담콜센터(1544-6633)에 문의요망

□ 공고문 및 품목제안요구서, 평가 일정, 절차 관련 사항은 아래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으로 문의요망

문의처
기관	문의 사항	담당자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품목제안요구서 및 평가 일정/절차	최희정 책임 주동건 전임	053-718-8242 053-718-8240

[첨부. 1]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식

[첨부. 2]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첨부. 3] 관련 법령 및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