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식서비스산업 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Ⅰ		포상 개요

◈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 융합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개인, 기관(기업))를 선발, 사기양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을 시행

□ 포상명칭 : 2023년도 지식서비스산업 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 포상목적

ㅇ 세계 경제는 기술, 산업과 문화·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산업 융합의 시대’로 급변

ㅇ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비, 그간 산업 현장의 융합 활동, 산업 융합 전문인력 분야 등에 기여가 큰 유공자에게 포상 수여

□ 훈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포상종류 및 규모

ㅇ 포상종류 : 공적상 (개인표창 또는 단체표창)

*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ㅇ 포상규모 : 8점

□ 포상 원칙 : 포상관련 법 및 규칙 등을 원칙으로 함

* ‘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및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그 외 관련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준함

□ 포상 대상

ㅇ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 자격 기준

ㅇ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공무원) 실근무기간 3년 이상, 타기관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공문 필요

* (국  민)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 (단  체)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 포상 추천제한 : 공무원 및 국민표창(개인표창), 단체표창(기관 또는 단체)

Ⅱ		포상후보 선정 절차

□ 후보자 발굴 및 추천

ㅇ (추천 대상)‘일반 포상대상’대상으로 공모 추천을 통해 유공자 후보 발굴

*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 (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ㅇ (배정 규모) 포상 후보자 발굴 및 심사를 거쳐, 일반 포상대상 8점 규모 배정

□ 1차 심사 평가

ㅇ (평가 방향) 융합 新산업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산업창의융합 문화 보급·확산, 창의융합 인재양성, 국가 정책 추진 기여 등 종합적으로 고려

ㅇ (심사 항목)‘공적기간’,‘전문성’,‘업적도(기여도)’,‘발전(파급)성

ㅇ (심사 방식) 외부 평가 위원을 통한 서면 평가 추진

- 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후보자 인적사항을 제외한‘공적 사항’기반 평가

□ 2차 심의 평가

ㅇ (1차 심사평가 후) 우선순위 8인에 대해 최종 후보 심의 추진

* 1차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의 적절성 판단 및 선정

□ 적격여부 판단

ㅇ 범죄, 산재, 불공정 등 관련 제한사항* 검증

* 산업 재해,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경력, 임금체불사업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표창 기 수여 여부 등

□ 장관표창 공적심의회 및 수여

ㅇ 장관 표창을 위한 공적심의회 개최

ㅇ 최종 선정된 유공자 대상 포상 수여(2023.11.30. ~ 12.1. 시상 예정)

Ⅲ		신청 안내 외

□ 신청(추천)서 접수

ㅇ 신청 기간(접수마감일시) : 2023. 9. 13.(수) ~ 10. 6.(금), 17:0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https://www.kitech.re.kr/, https://www.knicc.re.kr/) 공지사항 ‘유공자 공고안 및 서식’ 다운로드

ㅇ 신청 서식 : [첨부] 참조

ㅇ 접수 방법 : E-mail

*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10월 6일(금), 17:00까지 E-mail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참고하여 첨부서식 작성 후 한글파일과 PDF파일(직인, 서명 포함)로 E-mail 전송 바라며, 그 외 기타 증빙 및 서류 등은 스캔본(원본대조필)으로 하여 함께 전송 바랍니다. (원본은 추후 별도로 요청 예정)

* 제출 파일예시 : 23지식서비스산업유공자 포상후보자(개인표창)_홍길동_신청서

23지식서비스산업유공자 포상후보자(단체표창)_(주)가나다_사업자등록증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연락처 : (Tel) 031-8040-6775 / (E-mail) exe3923@kitech.re.kr

□ 제출서류

ㅇ (개인 표창부문 : 국민표창, 공무원표창)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추천서)	[첨부1] 서식참조	필수 제출서류
2	공적조서	[첨부2] 서식참조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표창후보용)	[첨부3] 서식참조
4	기타 실적 등에 따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단체 표창부문 :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 단체표창)

	제출서류	비고
1	신청서(추천서) 외	[첨부4] 서식참조	필수 제출서류
2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표창후보용)	[첨부5] 서식참조
3	기타 실적 등에 따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기업 및 단체)	필수 제출서류
5	2020~2022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필수 제출서류 ※ 비영리기업 및 단체, 외감법인이상인 경우 생략

ㅇ 참고사항

- 신청(추천)서의 주요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 인정함

□ 유의사항 외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를 구함

ㅇ 상기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포상 추천제한

가.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나.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다. 단체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2)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5)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회사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7)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

※ 장관표창 취소 및 기타 사항외

◦이외에 “2019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