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 제2013-100호

2013년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통합 공고

이공계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통해 기업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3년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사업[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기술인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1. 공통사항

가. 선택지원

□ 기술인재 공급 및 활용지원 사업 내 채용지원(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과 파견지원(기술인재지원사업)을 택일하여 신청 가능함

나.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기술인재지원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공통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2. 채용지원(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 석·박사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공급하여, 기업과 인력간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고급연구인력 일자리 창출

나. 지원내용

기업당 2명 이내의 석ㆍ박사 고급연구인력 채용자(이하 “지원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1년 단위)까지 기준연봉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 자격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로서 공고차수 신청시작일 기준 미취업자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인원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 신규 지원규모 400명 내외

□ 지원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신청 접수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석사	박사
	1차년 ～ 3차년	1차년 ～ 3차년
기준연봉	2,700	3,300
정부지원액/연	1,350	1,650
(기준연봉 대비)	50%	50%
3년간 지원총액	4,050	4,950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수혜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신청기간 중 미취업 고급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하여야 함

◦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5년)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을 가입 (선정 기업에 별도 안내 예정)

* 가입 기준금액 : 기업과 인력이 각각 석사 30만원 이상, 박사 40만원 이상을 5년간 불입 (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속 시, 만기금액을 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 희망엔지니어 적금 >

납입자					만기시 수령
피고용인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5년간 매월 불입)		(석사) 3,600만원 이상+이자 (박사) 4,800만원 이상+이자
			↑
고용주 (석사) 월 30만원 이상 (박사) 월 40만원 이상			하나은행 : 고금리 제공(5%)

* 5년 만기시 피고용인 전액수령, 5년 만기 이전 퇴사시 본인 납입금만 수령

다. 기업 신청자격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2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라. 신청방법

□ 신청기간

차수	신청기간	신청조건
1차	3.1～5.31	3월 1일 기준 미취업자(석․박사 취득 3년 이내)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2차	6.1～8.31	6월 1일 기준 미취업자(석․박사 취득 3년 이내)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3차	9.1～11.30	9월 1일 기준 미취업자(석․박사 취득 3년 이내)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

* 공고 차수의 신청기간 내에 지원신청 인력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가입

□ 지원신청접수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시스템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접속  →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신청메뉴 확인 → 회원가입 →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입력 → 온라인 제출

마.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접수	⇨	평가	⇨	선정후보 기업 통보	⇨	선정후보 기업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검토	⇨	결과 통보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선정후보 기업에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온라인 신청서에 기재된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을 요함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기재 오류에 관한 책임은 기업에 있음)

* 공고 차수 신청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선정후보 기업 여부에 관한 메일이 발송될 예정이며 메일에 기재된 기간 내에 증빙서류가 도착하여야 지원이 유효함

◦ 선정후보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선정 기업을 통보할 예정

*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증빙서류

◦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출력본(대표자 서명 날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No.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출력본	필수	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3	재무제표증명원	필수	회계법인 확인 최근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	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발급
5	사업자등록증	필수	관할 세무서 발급(사본)
6	신청인력 학위증명서	필수	해당 대학 발급
7	신청인력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필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발급
8	이노비즈인증서	해당시	이노비즈 협회 발급
9	신기술(NET)인증서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10	신제품(NEP)인증서	해당시	기술표준원 발급
11	병적증명서	해당시	지원인력의 주민등록초본 가능

* 뿌리산업 인증기업의 경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수행기관이 별도 확인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

◦ (평가방법) 평가항목별 정량평가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기준
기업 부문 (50)	기술투자	10	매출액 또는 자본 대비 R&D투자비율
	석․박사 부족율	10	전체연구원 수 대비 석･박사 연구인력 부족율
	생산성	10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영세성	20	지원신청기업 매출액 및 종업원 영세비율
인력 부문 (50)	고용유지	20	연구인력의 평균근무기간
	인건비 지급계획	20	지원대상 인력의 인건비 지급계획
	일자리 창출	10	전체종업원 수 대비 신규채용인력 비율

◦ 지원우대사항(부가점)

구분		우대가점 평가항목	가점
기업	부족률심화지역	지방소재 기업	5
	기술혁신형기업	NET․NEP․이노비즈․뿌리산업 인증기업	2
인력		여성, 청년(29세 이하)	3
합계(우대가점 한도)			10

* 평가항목 별 우대사항이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1개만 우대가점으로 인정

선정후보

기업 통보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후보 기업에 결과 통보 및 추가 증빙서류 요청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요청 예정)

선정후보 기업 증빙서류 제출

◦ 선정후보 기업은 온라인 신규지원신청서 출력본(대표자 서명 날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증빙서류 검토

◦ (점검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정부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지원여부, NTIS 제재 여부, 제반 증빙서류 등 검토

◦ (점검결과조치) 신청내용이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업선정 평가결과 통보

◦ (결과통보) 평가결과를 기업에 최종 통보

□ 선정절차 추진일정

구분	1차 공고 (3.1～5.31)	2차 공고 (6.1～8.31)	3차 공고 (9.1～11.30)
선정후보 기업 통보	6.7	9.6	12.6
선정후보 기업 증빙서류 제출	6.10～6.14	9.9～9.13	12.9～12.13
최종 결과 통보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바. 지원제외 인력 및 기업

□ 인력

◦ 동 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공고차수별 신청시작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기업 근무 경력자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신청일 현재 군 복무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업

◦ 지식경제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기술인재지원사업)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신청기업, 대표자, 채용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 기타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아. 문의 및 접수처

□ 문 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02) 576-7630, 7633, 7692

E-mail : hklee@istk.re.kr

□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5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담당자

3. 파견지원(기술인재지원사업)

※ 동 공고는 기술인재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함이며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출연연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공급이 이루어짐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년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가. 사업목적

□ 출연연(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도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나. 지원내용

출연연 소속 연구인력을 기업당 1명, 3년 이내로 파견하고,
해당 파견인력(이하 ‘지원인력’) 급여의 50%를 지원

□ 지원인력자격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출연연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구분	업무내용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 체계․조직 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관리 및 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지원인원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당 1명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동 사업을 통한 총 파견인력 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

□ 지원기간

◦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기업이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의 달성여부, 지원인력의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지원인력 급여의 50% 정부지원

구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기업지원 최초 3년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50% 지원
기업지원 연장 3년	지원인력 급여의 30% 지원	지원인력 급여의 70% 지원

* 지원인력의 급여는 출연연 평균수준의 표준급여표를 적용함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가 부담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되어야 함

다. 기업 신청자격

□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별 세부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함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의한 기업을 말함

(다만, 2012년 기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1천명 이상의 기업은 제외함)

라. 신청방법

□ 지원신청접수

◦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시스템 홈페이지(http://partner.istk.re.kr) → 회원가입 → 온라인 지원

□ 신청기간

◦ 2013년 3월 1일(금) ~ 2013년 10월 31일(목)

- 1차 접수기간 : 2013년 3월 1일(금) ~ 2013년 5월 20일(월) 18:00까지

- 수시 접수기간 : 2013년 7월 1일(월) ~ 2013년 10월 31일(목) 18:00까지

마. 선정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온라인지원서 접수	⇨	서면평가	⇨	현장평가 및 증빙서류 제출	⇨	지원대상기업 선정결과 통보

◦ 기업이 제출한 온라인지원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후, 기업 현장평가시 증빙서류 제출 요청

◦ 선정 후보 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현장평가 후 최종 선정 기업 통보

* 온라인지원서와 증빙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기업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온라인지원서 출력본(대표자 서명 날인)과 제반 증빙서류 제출(현장평가시 제출)

No.	제출서류	구분	비고
1	온라인지원서 출력본	필수	(1호 서식) 참조, 온라인 작성 후 출력
2	기업현황서	필수	(2호 서식) 참조
3	사업계획서	필수	(3호 서식) 참조
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필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5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서	해당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이노비즈 인증서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인증서
6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필수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7	녹색인증기업	해당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발급
8	World Class 300 지정서	해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발급

* 뿌리산업 인증기업의 경우,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수행기관이 별도 확인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서면평가		◦ (평가방법) 온라인지원서, 기업현황서 및 관련서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점수합계 60점 미만인 기업 탈락 ◦ (평가항목)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지원인력 활용계획 적정성(50) ◦ (점검항목) 신청자격 부합성, 지원분야 부합성, 의무사항 불이행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등 검토 * (우대가점부여 대상) World Class 300지정 기업,「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대전 지역을 제외한 지방기업
평가결과 통보		◦ 서면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
현장평가		◦ (검증방법) 신청기업을 방문하여 제출된 제반 신청서류의 내용과 기업현장의 실제 상태를 비교․검토하여 부합성 여부를 평가. 점검항목 중 부적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검증항목) 기업현황서상 연구개발인력 존재여부 등 9개 항목 ◦ (증빙서류점검)신청내용이 증빙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기업 선정결과 통보		◦ (결과통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업에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2013. 5. 20(월) 까지 신청한 기업은 6월말까지 선정결과 통보

◦ 2013. 7. 1(월) 이후 신청한 수시모집 대상기업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

바. 신청제외기업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경우

◦ 지식경제부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사. 추진절차 및 일정

□ 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한 후, 각 연구분야의 출연연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기업선정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2013.3.1-5.20
온라인지원서 접수		산업기술연구회 (기술인재공급및활용지원사업시스템)		2013.3.1-5.20
서면평가 (자격검토)		평가위원회		2013.5.29
현장평가 (증빙서류 점검)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2013.5.30-6.13
지원대상기업 선정결과 통보		산업기술연구회		2013.6.14
기업-인력 매칭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2013년 7월초-7월말
기업지원계약 체결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기업, 지원인력, 기업부담금 납부 (1년분 기업부담금 일시납 원칙)		2013년 7월말
지원인력 파견		정부출연연구기관→지원기업		2013년 8월말

* 일정은 기업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3.7.1일 이후 신청한 수시모집 대상기업은 별도 일정으로 진행

아.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출연연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출연연이 변경될 수 있음(별도 통보)

자. 문의 및 접수처

□ 문의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02) 586-3603, 3527

E-mail : lsy@istk.re.kr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06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기술인재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