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新시장 확대를 위한 2023년『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 하오니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旣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

* 로봇 활용 기반 제조공정 분석, 로봇시스템 구성사항, 설계도면, 로봇 및 그리퍼 사양, 운영 프로세스, 도입 고려사항,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제조로봇 활용 기술 매뉴얼

□ (사업내용) 고강도·고위험 작업 대체,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3대 제조업(뿌리, 섬유, 식·음료)을 중심으로 개발된 제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보급 추진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旣개발 완료된 뿌리(금속·플라스틱)업종의 표준공정모델(6개) 대상공정(실증사업 안내자료 참고)

<  지원가능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

관리기관	지원분야		주요 적용업종*		대상공정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뿌리 (금속/ 플라스틱)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아크/저항 용접_용접품 이적재 및 포장 공정
			강주물 주조업/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중력 주조품 후가공 절단 공정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3D 비전 기반 멀티/비정렬 세팅 머신텐딩 정밀가공 공정
					사출 성형 후가공 공정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플라스틱용기_도장(검사/포장)공정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		대형 차체 부품 갠트리형 후가공 공정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대표(주요) 적용업종으로 그 외 유사 또는 관련 업종 등으로 확장 및 변경 적용 가능하므로 적용업종이 반드시 일치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3. 지원규모 및 내용

□ (예산규모) 총 1,700백만원 내외

* 업종별 지원가능 예산규모(T/O)는 선정평가 절차에 따른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실증과제 수에 따라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선정규모) 로봇활용 기술 확산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표준공정모델(6개)별 실증과제 최대 5개 이내 선정

□ (수행기간) ’23년 4월 1일 ~ 11월 30일 (8개월)

□ (지원내용)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시스템 도입비용 지원 및 로봇시스템 도입·운용 관련 컨설팅, 사용자 교육, 작업장 안전인증, 성능검증 등 표준공정모델 실증 패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 혜택 지원

< 표준공정모델 실증 패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 >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ㅇ제조공정 진단·분석, 자동화 수준 및 범위, 시스템설계, 로봇시뮬레이션 등 로봇 도입·운용 컨설팅 지원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로봇시스템 도입

(표준공정모델 실증)

ㅇ표준공정모델 실증기반 로봇시스템 도입비용 지원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소요예산 항목의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한도 이내 지원(붙임 참고)

표준공정모델별	최소	최대
국비 지원금액	125백만원	200백만원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사용자 교육

ㅇ수요기업 대상 로봇 입문 및 기초 교육(온라인), 로봇 도입 후 현장 실습실무 교육(오프라인) 제공

로봇사용자협회

→ 주관기관

□

작업장 안전인증

ㅇ수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안전인증 지원

로봇사용자협회

→ 주관기관

□

성능검증 지원

ㅇ외부 성능검증 전문업체를 통해 로봇시스템 설치현황 및 효과성(KPI) 점검 등 성능검증 지원

외부검증기관

→ 주관기관

4.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

□ (추진체계) 컨소시엄형(주관기관-참여기관) 추진체계

< 실증사업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전담기관									【2단계】 최종선정위원회
				□(총괄) 사업기획, 평가·성과 관리									발표평가, 최종심의
				전문연구기관
				관리기관									【1단계】 예비선정위원회
				□(업종별) 과제 평가·관리									서류평가, 현장평가
	수행기관		<컨소시엄 과제1>						<컨소시엄 과제2>			…	<컨소시엄 과제…N>
			주관기관1【수요기업】						주관기관2【수요기업】			…	주관기관…N【수요기업】
			□표준공정모델 도입 등						□표준공정모델 도입 등				□표준공정모델 도입 등
			참여기관1【로봇 SI기업】						참여기관2【로봇 SI기업】			…	참여기관…N【로봇 SI기업】
			□로봇시스템 기술지원 등						□로봇시스템 기술지원 등				□로봇시스템 기술지원 등

□ (지원대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과제에 대한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수요기업)과 참여기관(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과제

ㅇ (주관기관) 표준공정모델 실증 기반 제조현장 內 대상공정에 로봇시스템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

- 다수의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주관기관의 과제 신청은 가능하나, 하나의 표준공정모델을 동일 또는 유사 제조공정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

.

* 1개 업종 內 또는 업종 간 다수의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실증과제 신청이 가능

ㅇ (참여기관) 수요기업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실증 기반 로봇시스템 설치를 위한 로봇SI 관련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 (지원요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과제 수행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민간부담금 매칭) 최종선정평가 이후 실증과제 협약체결을 위해서 로봇시스템 도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에 대한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서 차등하여 적용

〈 주관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

구분	매칭비율	매칭금액
대기업	70%(현금) 이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실증사업 안내자료) 참고
중견기업	50%(현금) 이상
중소기업

※ 민간부담금에 대한 주관기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자체예산 자율매칭 가능(단, 필수사항 아님)

ㅇ (DB시스템 등록) 실증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물 및 발생성과에 대한 표준공정모델 DB시스템 등록 의무화

ㅇ (성실이행사항 준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실증과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실증과제 성실이행사항 >

구분	실증과제 수행기관별 성실이행사항
주관기관 (수요기업)	□ (사용자 교육) 사용자 교육(입문기초 교육, 실습실무 교육) 이수 □ (안전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 관련 안전 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로봇도입 후, 전문업체를 통한 로봇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성과활용) 성과활용기간(종료일로부터 3년간) 내 실증성과에 대한 조사서 제출 □ (홍보참여) 통합 설명회 및 공동홍보관 참여, 실증사례 공유 □ (그 외) 표준공정모델 확산 및 실증성과 제고를 위한 협력 요청사항
참여기관 (공급기업)	□ (로봇SI 지원)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SI 기술지원, 로봇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 (홍보참여) 통합 설명회 및 공동홍보관 참여, 실증사례 공유 □ (그 외) 표준공정모델 확산 및 실증성과 제고를 위한 협력 요청사항

5. 사업비

□ (편성기준)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되 본 사업공고(공고문, 안내자료 등)에 별도의 기준이 제시된 경우 사업공고를 우선적으로 준용함

ㅇ (사업비 구성)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내 소요예산(정부출연금 금액) 한도 內 에서 실증과제 사업비를 편성 및 계상해야 함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內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기업별 최소 125백만원에서 최대 200백만원 지원(표준공정모델별 지원금액 상이)

< 실증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승인(허용) 여부 기준

① 주관기관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시스템 설계는 실증기준에 기반하여야 하나 실증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로봇, 주변설비 등에 대한 변경 적용 가능

② 실증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관기관 대상공정의 특성을 고려 로봇시스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로봇 및 주변설비 등에 대해서 소요예산 기준 내에서 추가로 반영 가능

③ 단, 추가로 필요한 로봇 및 주변설비 등을 포함하여 로봇시스템에 대한 견적금액을 산출 시 실증기준 소요예산의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담 금액에 대해서는 주관기관 민간부담금으로 추가 매칭 해야 함(아래 예시 참고)

[ 민간부담금 추가 매칭 예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실증기준 소요예산			초과부담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소계	민간부담금
280	125	125	250	30

※ 실증기준 소요예산의 총사업비는 초과하더라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실증기준 소요예산 한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하며 초과 불가

④ 실증기준 내 정의, 기능, 성능 등을 고려하여 로봇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적 성격의 설비가 아닌 정부지원사업 등을 통한 유형자산, 소모품 취득 등의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계상된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은 적합성 평가 및 사업비심의 등의 과정에서 시정조치 될 수 있음

표준공정모델

적합성 평가 및

사업비 심의 등 선정평가 통과 시

- (주관기관) 주관기관 사업비는 ‘로봇시스템(로봇, 그리퍼, 주변장치, 기타 설비·장비 등) 설치비용’과 ‘수수료비용(작업장 안전인증비, 사업비 정산수수료)’ 등으로 편성됨

< 사업비(표준공정모델 도입비) 구성내역 >

구분	로봇시스템 설치비용	수수료 비용
주관 기관	▪로봇시스템(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장치) ▪SI비용(SI기업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의 15% 이내)	▪작업장 안전인증비(협동로봇 한정) ▪사업비 정산 수수료

※ 성능검증 수수료비용은 관리기관(전문硏)에서 직접 지원하므로 별도 편성할 의무 없음

-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기반하여 주관기관 대상공정에 대한 로봇시스템 설치 등 로봇자동화 서비스(용역)를 이행하는 계약 당사자로서 본 실증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계상 대상이 아님

* 참여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 사업비에 대한 편성 및 계상 의무가 없어, 사업비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평가 절차 및 방법·기준

□ (평가절차) 실증사업 신청과제에 대한 각 업종별 관리기관(전문硏)의 <1단계> 예비선정평가 실시 후, 예비선정된 실증과제를 대상으로 전담기관-관리기관 통합으로 <2단계> 최종선정평가 실시

〈 실증과제 선정평가 프로세스 〉

통합공고		과제 신청서류 접수		〈1단계〉							〈2단계〉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예비선정평가							최종선정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 평가		최종 심의
진흥원, 전문硏		전문硏		예비선정평가위원회 (전문硏)							최종선정평가위원회 (진흥원-전문硏)				진흥원, 전문硏

□ (평가방법 및 기준)

ㅇ

1단계

(예비선정평가) 신청 실증과제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 (1단계) 예비선정평가 〉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예비선정평가위원회	외부전문위원, 전문硏 담당자	서류평가, 현장평가

- (서류평가) 접수된 실증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에 대한 제출 여부, 서류 적격성 등 이상 여부, 재무건전성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적합성 검토 등

- (현장평가) 표준공정모델 도입 여건(제조현장 內 시설·인프라 현황), 실증 적합성 및 가능성, 책임자의 사업수행 의지 등 현장평가 실시

* 단, 실증사업 추진일정, 기업 여건 등을 고려 평가방식 변경 가능(온라인 평가 등)

[ 실증기준 적합성 검토기준 ]

검토항목	검토내용	배점
공정부합도	∘적용 대상 제품(업종), 작업순서, 공정 설계의 유사성	40
로봇 및 주변설비 유사성	∘제조로봇 동일성, 로봇 역할, 주변설비 구성의 유사성	30
특수성	∘작업물 및 공정 특수성, 환경 및 제한조건, 시스템 난이도	30
합 계		100

[ 현장평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공정모델 투입 적합성(50)	∘표준공정모델 현장 적용 필요성	20
	∘표준공정모델 투입 가능성	15
	∘투입 예정 공정과 전후 공정의 연계성	15
인프라 구축현황(30)	∘과제와 관련된 시설·인프라 보유현황	20
	∘로봇 활용인력 현황	10
수행의지(20)	∘기업 및 책임자의 과제 추진 의지	20
합 계		100

ㅇ

2단계

(최종선정평가) 전담기관-관리기관 통합으로 업종별 예비선정 실증과제(1단계)에 대한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 실시

-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각 분과별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개최 후 최종심의위원회(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실시

〈 (2단계) 최종선정평가(통합평가 실시) 〉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선정평가위원회(분과별)	외부전문가*	발표평가(과제별 20분 내외)
최종심의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 로봇기술, 사업화 등 산‧학‧연 외부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적합성 검토 위원 포함)

** 각 위원장은 표준공정모델 적합성 검토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발표평가) 1단계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사업적정성(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및 실증적합도에 대한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평가 실시

[ 발표평가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과제 적정성 (60)	계획 적정성 (2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타당성	10
	수행능력 (40)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및 실증 의지	15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인력, 기술 등) 실증모델 SI 역량	15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실증적합도**(40)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도입에 대한 공정 적합도	40
합 계			100

* 사업계획서에 대한 총괄책임자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적정성(계획 적정성, 수행능력) 및 실증적합도 2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 실증적합도는 배점기준 내 4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단, 적합성 측정표 기준상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경우 우선제외 대상과제로 분류하며 선정 제외함

- (최종심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이 최종선정 여부 및 사업비 적정규모에 대한 심의 진행

[ 최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

심의항목	심의내용
사업비 적정성 확인	∘사업비 산정 기준에 맞지 않는 불인정사항 확인 및 감액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	∘사업계획서, 발표평가에 대한 평가위원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확정
최종 지원대상 선정	∘최종평가 순위별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 과제 선정

7.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비고
사업 통합공고				’23. 2. 8 ~ 3. 15 (35일간)		전담기관(진흥원), 관리기관(전문硏)
□
신청접수				’23. 3. 9 ~ 15, 16:00까지 (5일간)		주관기관 → 관리기관(전문硏)
□
<1단계> 예비선정		서류평가		’23. 3. 16 ~ 24		[예비선정위원회]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현장평가
□
<2단계> 최종선정		발표평가		’23. 3. 27 ~ 31		[최종선정위원회] 전담기관(진흥원), → 주관기관
		최종심의
□
선정결과 통보				’23. 4월 초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3. 4월 중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중간점검				’23. 8~9월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결과평가				’23. 12월 중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회계정산				’24. 1~2월		관리기관(전문硏) → 주관기관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변경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3. 2. 8.(수) ~ 3. 15.(수), 〈35일간〉

□ (접수기간) ‘23. 3. 9.(목) ~ 3. 15.(수) 16:00까지, 〈5일간〉

* 신청서류에 대한 방문 접수는 접수기간(5日, 주말 제외) 동안 관리기관(생기원) 담당자 근무시간 내에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3/15) 소인분까지 인정

□ (양식교부) 전담기관(진흥원), 관리기관(생기원) 홈페이지

□ (제출방법) 해당 지원분야별 관리기관(생기원)에 사업계획서 및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스캔파일)로 사전 제출 후,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서류 및 부수)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비고
1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양식 내 작성요령에 의거한 책자제본 및 날인 필수	○	원본 1부
2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로봇, 주변설비 등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한 수량, 단가 표시 - 외주가공 등 외부용역 수반 항목은 식별가능하도록 비고란 ‘외주’ 표기 - 참여기관(공급기업) 대표자 날인 필수	X	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기관별* 각 1부(사본가능)
4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포함)	X	기관별 각 1부(사본가능)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X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X	기관별 각 1부(원본)
7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제외)	X	기관별 각 1부(원본)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1]	○	기관별 각 1부(원본)
9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2]	○	기관별 각 1부(원본)
10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식3]	○	주관기관 1부(원본)
11	과제 성실이행사항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서식4]	○	기관별 각 1부(원본)
12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5]	○	주관기관 1부(원본)
1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6]	○	기관별 각 1부(원본)
14	재무건전성 자가진단 확약서 [서식7]	○	기관별 각 1부(원본)

*기관별 : 주관기관(수요), 참여기관(공급) 해당

※ 직전년도(‘22년) 제출 불가능할 경우 ’20, ‘21년 자료 제출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하며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양식에 포함된 사용인감계 제출 필요

9. 접수 및 문의처

□ 전담기관(문의처) 및 관리기관(접수/ 문의처)

ㅇ 전담기관 :　관련 규정,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신청양식 관련 문의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전담기관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이재영 선임	(연락처) 053-210-9577
				(이메일) jylee@kiria.org

ㅇ 관리기관 : 신청자격 등 지원가능 여부, 표준공정모델(실증기준, 적합성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행 관련 문의

구분	지원분야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주소)
관리기관 (접수 및 문의처)	뿌리 (금속/플라스틱)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www.kitech.re.kr	장소영 연구원	(연락처) 031-8040-6385
					(이메일) jsy@kitech.re.kr
					(접수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안산연구센터 A동 204호

10. 선정제외

□ 선정제외(사전지원제외 등)

□ 선정제외(사전지원제외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과제가 선정 및 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협약 체결 될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실증과제 신청 내용이 본 실증사업의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진흥원 소관 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하고 있는 경우

ㅇ 본 실증사업의 과제내용(실증대상 제조공정 등)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지원사업에 신청 및 선정되어 중복으로 수혜받는 경우

- 동일공정에 대한 중복 수혜 금지에 대한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등 타 지원사업에 대한 과제신청 및 수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ㅇ 기타 자산 및 설비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적 정부보조금 수령 또는 사업비 횡령 및 유용, 수행기관 리베이트 등 악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ㅇ 관리기관(전문硏)의 예비선정평가(1단계 평가) 신청서류 평가 시 표준공정모델 실증적합도 측정 결과가 최소 기준(적합성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ㅇ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신청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민간부담금 납부확약일까지 민간부담금 출자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 및 정당하거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 또는 기업의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해 관리기관과의 사전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납부확약일까지 민간부담금에 대한 출자이행을 예외로 할 수 있음

ㅇ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사전지원제외”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진행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서 신청자격 등에 대한 검토 시 결격 사유가 있어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임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25%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1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관련 법령 및 규정

ㅇ「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기타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 상기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적용하나, 사업공고(공고문) 등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 등에 우선 적용함

12. 기타 사항

□ 본 실증사업의 직접적 협약 당사자는 업종별 관리기관(전문硏)과 실증과제 선정 컨소시엄(주관기관-참여기관)이나, 업종별 실증과제의 통합 선정평가·관리를 위해 전담기관(진흥원)과 관리기관(전문硏) 공동으로 예비선정평가 및 최종선정평가위원회를 운영

□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

□ 진흥원의 제조로봇 실증사업(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제조로봇 플러스사업) 및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이력이 있는 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도 신청 가능함

□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과제의 효율적 진행 및 SI 기업의 발주 진행을 위해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 입금 후 10일 이내에 선금(로봇시스템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집행해야함(의무사항)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결과보고서 등)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귀속 부분은 협약서를 따르며 설치된 로봇 및 시스템은 민간매칭에 따라 소유권 및 처분권이 민간부담금을 매칭한 수요기업에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성과활용기간 3년 의무) 이내 소유권에 대한 주관기관 임의매각, 이전 등은 불가능함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에 선정과제 컨소시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인 제조로봇 실증사업 수행기관 킥오프 워크숍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함

붙임		표준공정모델별 정부출연금(국비) 지원 한도

지원분야	대상공정 (지원금액)	공정설명(요약)
뿌리 (금속· 플라스틱)	2-1. 아크/저항 용접_용접품 이적재 및 포장 공정 (국비 125백만원 이내)	▪금속 및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용접(저항용접, 아크용접)에서 용접 전의 피용접물의 로딩/세팅/언로딩, 용접, 그리고 용접이 완료된 용접품의 다음 공정으로의 로딩/세팅/언로딩 등의 과정에 다관절 로봇을 투입하여 용접품의 이적재/포장의 자동화, 전체 용접 라인의 자동화율 증가, 용접 제조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실현하는 공정
	2-2. 중력 주조품 후가공 절단 공정 (국비 125백만원 이내)	▪중력주조품의 후가공 절단 과정에 다관절 로봇을 투입하여 후가공 품질의 재현성 확보,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실현하는 공정
	2-3. 3D 비전 기반 멀티/비정렬 세팅 머신텐딩 정밀가공 공정 (국비 125백만원 이내)	▪3D 비전 기반 멀티/비정렬 세팅 머신텐딩 정밀가공 공정은 기존의 사람에 의존한 로딩/언로딩 반복 공정을 6관절 산업용 로봇 및 협동 로봇에 3D 비전 시스템을 부착하여 가공장비에 멀티/비정렬 세팅을 가능하게 하는 공정으로 작업 인력을 대체해 생산성증가, 비용절감, 작업자 환견개선 등을 실현
	2-4. 사출 성형 후가공 자동화 공정 (국비 150백만원 이내)	▪금형 상태에 따라 사출 성형 생산 또는 절삭 가공품 제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고질적인 버(Burr) 발생과 게이트 제거 및 파팅라인 정리 등으로 인한 품질 또는 제품 원가 소실등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동 후가공 공정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함
	2-5. 플라스틱용기_ 도장(검사/포장)공정 (국비 125백만원 이내)	▪제품의 검사 과정에서 비젼 및 다관절 로봇을 투입하여 품질의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실현하는 공정
	2-6. 대형 차체 부품 갠트리형 후가공 공정 (국비 200백만원 이내)	▪기존의 CNC 공작기계에서 수행하던 정밀 절삭 가공을 일반 6축 산업용 로봇에 가공 스핀들을 부착하여 절삭가공 공정을 수행하는 공정을 의미함. 본 매뉴얼에서는 2m 이상의 대형 차체 부품을 후가공 하기 위해 갠트리형 로봇 시스템(로봇6축 + 갠트리 2축)을 설계하였고 가공 전 과정에서 발생한 치수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비전 시스템 적용을 통해 로봇의 경로를 보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