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

「환경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통합 제도이행」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장은 화학 3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4.1.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❶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❷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정보 구축 ❸ 화학 3법 이행 점검‧진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이번 설명회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교육, 해당 산업의 지원사업 주요 내용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보공유, 제도이행 전략 및 솔루션 제안 등을 위해 준비된 이번 설명회에 관련 기업․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일    시)

- 1차 : ‘24. 06. 12(수), 10:00 ~ 17:30

- 2차 : ’24. 06. 19(수), 10:00 ~ 17:30

❍ (장    소)

- 1차 : (서울) 비트교육센터 (강남구 비트빌빌딩 B1층, 최대 100명 수용)

- 2차 : (과천) KOTITI Aurora Square (과천대로7나길 B1층, 최대 300명 수용)

❍ (주최/주관) 환경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 (참석대상) 살생물제(살생물 물질·제품·처리제품)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시행령제3조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프로그램

❍ 환경부 화학 3법 주요 내용 및 최신 개정 동향

❍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 통합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제도이행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 사업 등 신청서 현장 접수

□ 일정표

시간	세부내용	발표자
10:00 ~ 10:30 (30분)	참 석 자 접 수	-
10:30 ~ 10:40 (10분)	인 사 말	환경부 제품안전과
10:40 ~ 12:10 (90분)	◦화학 3법 주요 내용 및 최신 개정 동향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키미아비전 양준용 박사
12:10 ~ 13:30 (80분)	점 심 시 간	-
13:30 ~ 14:10 (40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기업 의무사항	서연희변호사
14:10 ~ 14:20 (10분)	질 의 응 답	-
14:20 ~ 14:50 (30분)	◦화학 3법 및 중대재해법 이행 통합 솔루션 제안 - 살생물제 중대재해법 제도이행 지원 사업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백수 센터장
14:50 ~ 15:00 (10분)	휴 식 시 간	-
15:00 ~ 15:50 (50분)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1) - 산업계 화학제품안전법 ‘승인’ 부담 경감을 위한 유해성 정보 확인 ㆍ제공 사업 소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백수 센터장
15:50 ~ 16:40 (50분)	◦살생물제 유해성정보 DB 사용 및 활용 전략(2) - 유해성정보 DB 활용을 통한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방안	케미파트너 송은경 대표
16:40 ~ 17:10 (30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제도이행 솔루션 제안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사업 소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권순광 차장
17:10 ~ 17:25 (15분)	질의 응답 및 종합토론	참석자
17:25 ~ 17:30 (05분)	마무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신청방법

❍ ‘[별첨] 참가신청서’작성 후 이메일 송부(eunbee99@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은비 연구원(041-589-8375, eunbee99@kitech.re.kr)

❍ KOTITI시험연구원 김유진 주임연구원(02-6191-6195, yj_kim@kotiti.re.kr)

□ 오시는 길

❍ 1차 설명회 : 비트교육센터 B1층(서울시 강남구 비트빌빌딩)

⦁대중 교통 이용 시

신분당선 강남역 5번출구 하차 (도보 3분)

(버스노선 광역버스)

1241, 9904, 9700, 9711

3030, 3100, 3100N, 3101, 3102

6501, 700, 700-1

1006, 3000, 3002, 3003, 3007, 3008

❍ 2차 설명회 : KOTITI Aurora Square B1층(과천시 과천대로7나길)

〮⦁자차 이용 시: 정관장 상상자이 빌딩 방면 진입 후 KOTITI 건물 뒤편 주차장 입구

⦁〮대중교통 이용 시

- 4호선 인덕원역3번 출구 정류장 버스 승차 –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 정류장 하차(도보10분)

(버스노선: 441, 502, 540)

-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3번 출구 정류장 버스 승차 – 과천지식정보타운 정류장 하차(도보10분)

(버스노선: 777, 1-1, 11-2, 9-3, 11-5, 917, 103, 11-3, 541, 540, 441, 542,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