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세부 운용지침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세부 운용지침

2015. 6.

		목 차

Ⅰ. 세부 운용지침

1. 목적	1

2. 용어의 정의	1

3. 추진체계 및 절차	3

4. 기술수요조사 등	9

5.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9

6. 신청자격 등 검토	10

7. 과제선정평가 등	11

8. 협약	13

9. 사업비의 지급	16

10.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18

11. 진도보고 및 점검	20

12. 연차 및 최종평가	21

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24

14. 문제과제의 처리	25

15. 결과의 귀속 및 활용	25

16. 제재 및 환수처리	26

17. 이의신청	26

18. 기타사항	27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28

[별표 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36

[별표 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41

[별표 4] 사업비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43

[별표 5] 제재 및 환수기준	25

Ⅱ. 주요 서식

1. 사업신청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53

① (서식 1)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	53

② (서식 2)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73

2. 협약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75

① (서식 3)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75

② (서식 4)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협약용)	81

③ (서식 5)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01

④ (서식 6)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102

⑤ (서식 7) 사업비 청구서	103

⑥ (서식 8) 위임장	104

⑦ (서식 9) 청렴 서약서 (수행기관, 참여기업)	105

3. 평가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106

① (서식 10)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106

② (서식 11) 신규과제 평가표	107

③ (서식 12)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108

④ (서식 13) 진도점검․연차평가 현장실태(면담) 조사표	109

⑤ (서식 14) 진도점검․연차평가 평가표	117

⑥ (서식 15) 진도점검․연차평가 종합평가표	118

⑦ (서식 16) 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 조사표	119

⑧ (서식 17) 최종과제 평가표	127

⑨ (서식 18) 최종과제 종합평가표	128

⑩ (서식 19) 서약서	129

4. 보고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130

① (서식 20) 진도․연차보고서	130

② (서식 21) 최종보고서	137

③ (서식 2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44

④ (서식 23) 입금내역서	149

⑤ (서식 24) 성과활용보고서	150

⑥ (서식 25) 변경승인 요청서	152

⑦ (서식 26) 양도․양수 계약서	153

⑧ (서식 27) 이의신청서	154

1. 세부 운용지침

≪ 세부 운용지침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 1 ● 세부 운용지침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 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1. 목  적

본 지침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관리지침)에 의한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관련 용어

1) “강소기업”이란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향하는 것으로 기술력이 앞서고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이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입 및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계획서”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 시장확대, 기술확보,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의 분야에서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업의 중장기 목표 등을 제시한 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사업화”란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추진체계 관련 용어

1) “전담기관”이란 사업을 직접 전담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중소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및 관리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인력, 해외진출, 경영컨설팅 등 지원 분야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참여기업”이란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업규모, 혁신․성장성 등의 신청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4)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소위원회”란 과제의 도출 및 선정․연차․최종 평가와  협약의 변경․해약, 문제과제를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연구책임자”란 사업 과제의 연구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다. 협약 관련 용어

1) “연차별 협약”이란 1년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2) “개발기간”이란 사업의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3)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의 장과의 협약에 의해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지자체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 지자체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참여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연차별 정산”이란 수행기관이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라. 평가 관련 용어

1) “신청과제”란 신규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과제를 말한다.

2) “신규과제”란 신규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3) “계속과제”란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

4) “완료과제”란 총 개발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말한다.

5) “조기종료”라 함은 개발기간 동안의 최종목표를 최종년도 시작 이전에 달성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연도(단계)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말한다.

6) “신규평가”란 신청 받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신규로 지원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

7) “진도점검”이란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차평가”란 해당연도 수행과제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 및 다음 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9) “최종평가”란 개발기간의 수행과제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0) “종합평점”이란 신규, 연차 또는 최종평가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 말한다.

3. 추진체계 및 절차

가. 추진체계

				사업총괄
				안 산 시
																	평가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평가소위원회
수행기관					수행기관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기업

1) 사업총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지원 및 사업총괄관리 등의 수행한다.

2) 전담기관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사업을 전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평가위원회

가) 시장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심의․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①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신규과제 선정,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등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③ 수행기관의 지정 및 제외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위원장은 산․학․연 전문가 중 호선한다.

① 산․학․연 전문가

② 심의대상사업 관련 안산시 또는 전담기관의 담당 본부장

③ 기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사업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평가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라) 평가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마)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평가소위원회

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업대상 과제 도출

② 신규과제 선정, 진도점검, 연차․최종평가

③ 완료과제의 연구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을 조사․분석

④ 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⑤ 기타 시장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평가소위원회는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사업관련 관리기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참석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간사는 전담기관의 사업담당자로 하되, 별도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안산시 소속 공무원은 시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자격으로 평가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다)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소위원회에서 배제하거나 제척하여야 한다.

① 전문기관과 수행기관의 소속인 자

②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인 자

③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라)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별표 1의 산업기술분류표를 활용하여 평가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마) 평가소위원회는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5) 수행기관

가) 자격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계획에서 정한 연구기관 등으로 정한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해당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다음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①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제출

②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③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④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⑤ 연차 및 최종보고서 제출

⑥ 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서 등 제출

⑦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⑧ 연구윤리 준수

⑨ 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⑩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⑪ 성과활용기간 내에 성과 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6) 참여기업

가)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1호 규정 중 안산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중견기업

나) 기능(책임과 의무)

①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② 참여기업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③ 과제 수행결과의 활용 등

④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7) 위탁연구기관

가) 자격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며, 필요시 외국의 연구기관 및 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나) 기능(책임과 의무)

위탁연구기관도 수행기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8) 연구책임자

가) 자격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해당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

나) 기능(책임과 의무)

① 사업 계획서 작성

② 사업비의 사용 발의

③ 과제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④ 수행과제의 연차 결과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⑤ 과제 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 활용

⑥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

⑦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참고] 평가위원 자격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산업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전문가

6.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자

∘ 다만,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추진절차

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STEP 1 (사전기획수요조사)		안산시/전담기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기획조사사업 및 사업 책임자 선정		∘ 기획조사사업 추진(기획조사 Project)
		평가위원회		기술 분야 선정		∘ 미래유망기술(사업분야) 선정․도출
STEP 2 (과제선정)		전담기관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시행
		안산시/전담기관		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및 기업의견 청취
		안산시/전담기관		사업공고		∘ 사업계획(안) 접수
		평가위원회/ 평가소위원회		평가 및 선정		∘ 사업계획(안)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 ∘ 최종 과제선정
STEP 3 (과제수행)		전담기관/선정기업		협약체결		∘ 전담기관 ↔ 선정기업 협약체결
		전담기관/선정기업		연구비 지급		∘ 전담기관 → 선정기업 연구비 지급(개별협약)
		전담기관/수행기관/ 선정기업		과제수행		∘ 사업 추진(공동연구개발 등)
		안산시/전담기관		중간점검		∘ 사업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STEP 4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안산시/전담기관/ 평가소위원회		연차 및 최종평가		∘ 과제수행 연차 및 최종평가 - 선정기업 → 전담기관 연차 및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안산시/전담기관		사후관리		∘ 결과활용 등 사후관리 - 생기원 파트너기업 등을 통해 지속적 사후관리 등

4. 기술수요조사 등

1) 시장은 안산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공장) 대상으로 미래유망기술에 대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 할 수 있다.

2) 기술수요조사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②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전담기관은 과제 기획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과제를 확정한 경우 해당년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고 대상 분야의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5.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가.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1) 전담기관의 장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사업 관련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2) 당해 사업의 공고내용에는 총 지원예산, 지원내용, 지원자격, 신청 요령, 평가절차, 평가기준,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의 장은 기술수요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시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청․접수

1) 수행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과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이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신청자격 등 검토

가. 사전검토

1) 제출서류 검토

가)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①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③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차명제한,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우대 기준 반영

가)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대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접수 마감일 현재 우대 유효기간이 지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검토에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과 면담 또는 방문 면담을 할 수 있다.

나. 검토결과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동 관리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제한하거나,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2)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7. 과제선정평가 등

가. 신규과제 평가

1)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신규 평가 계획에 따라 발표 평가, 현장방문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2)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평가소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규과제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결과 가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신규과제 평가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나) 전담기관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한다.

4) 전담기관은 신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평가위원 및 신규과제 평가에 참여한 자는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나. 평가 우대배점 기준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우대배점 기준을 정하여 사업계획 평가 시 평가에 반영한다.

가) 지원대상

①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 : 3점

②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인 기업(단,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은 성장성 위주로 평가) : 3점

③ 최근 3년간 연간 평균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 : 3점

④ 관련기술에 대한 기술역량 및 인프라(장비, 시설)를 보유한 기업 : 3점

나) 지원분야

① 기술수요조사결과에 따라 도출된 안산시 미래유망기술 : 2점

②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대체 또는 보완할 수 있거나 미래사회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 2점

다. 신규과제 선정 및 통보

1)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수행기관명

② 과제명

③ 지자체 출연금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④ 기타 필요사항

2)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선정결과를 참여기관(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은 통보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라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8. 협약

가. 협약의 체결

1) 협약준비

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 받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2)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약체결기간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② 평가소위원회 등의 평가의견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참여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협약체결일부터 참여기업의 민간부담 현금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④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⑤ 수행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⑥ 수행기관,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⑦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됨이 확인된 경우

⑧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나)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서 등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기간

가) 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 체결 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할 경우, 또는 협약서 등 지연제출 등의 경우 전담기관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다) 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나. 협약의 변경

1)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 승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당해연도 개발종료일 1개월 전까지로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협약 변경 요청을 공문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되,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

가) 수행기관 자체변경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변경은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수행기관이 자체 변경할 수 있다.

㉮ 참여기업 책임자 및 위탁연구책임자의 변경 : 수행기관이 승인하고, 그 결과를 전담기관에게 통보

㉯ 수행기관 등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참여연구원, 참여율의 변경 : 전담기관에게 통보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20%이상 변경 : 수행기관의 승인

㉱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 전용

㉲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②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수행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자체변경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통보

나) 전담기관 승인 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변경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로 대체)

② 당초 사업계획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원래 계획된 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 포함)

③ 개발내용, 개발기간의 연장. 단, 개발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④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⑤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⑥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3개월 이상의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⑦ 수행기관 사업비 계좌 변경

4)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시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협약 전 변경

가)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3)변경 승인절차 및 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관련 서류 검토 또는 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과제의 지원여부에 대해 재결정 할 수 있다. 이때, 협약을 취소할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확정을 받아야 한다.

다. 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부도․폐업․법정관리 등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라) 민간부담 현금을 미입금한 경우

2) 협약의 해약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사항을 해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전담기관은 상기 1)에 의해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한다.

9. 사업비의 지급

가. 사업비의 지급

1)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장에게 착수시기, 개발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출연금을 교부하고, 수행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 착수시기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대표자의 신용상태, 휴폐업 등을 조회하고,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교부를 보류하고, 이행조건이 성립하는 때까지 전문기관의 장이 출연금을 별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신규, 연차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평가소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③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조성

1) 사업비는 지자체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한다.

2) 민간부담금의 현금비율은 총 사업비의 10%이상으로 하며,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로 부담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참여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② 참여기업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③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와 생산․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비용

4)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연차별 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 현금은 협약 체결시 수행기관이 지정한 사업비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1) 사업비의 사용용도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2) 사업비는 연차별로 구분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고,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3에 따른다.

10.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 관리

1) 일반관리

가) 수행기관의 장은 지자체 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 집행 전 반드시 사업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을 신규 개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비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개발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2) 예금이자

가) 지자체 출연금의 예금이자는 전담기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민간부담금의 예금이자는 사업비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일괄통장관리로 인하여 이자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사업비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탁연구기관은 사업비의 인출, 계좌이체 등 연구비 사용 후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 등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다만, 최종보고서 제본비 및 회계감사비용의 경우 협약기간 이후에 지출을 인정할 수 있다.

② 1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기자재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 간 또는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계열사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동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현물의 사용은 해당 수행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연차별 사업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을 전담기관에 반납한다.

나) 비목별 사용용도는 별표 2～3에 따른다.

11. 진도보고 및 점검

가. 진도보고

1) 전담기관의 장은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진도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나. 진도점검

1) 전담기관은 진도보고서 내용,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현장 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동행할 수 있다.

2) 전담기관은 진도보고 평가결과 녹색, 적색, 조기종료로 구분하고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녹색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적색 : 지자체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조기완료(우수, 보통)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된 경우

3)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가 적색, 조기종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의 중단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평가위원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현장실태 또는 면담조사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한다.

가) 중단과제의 처리

① 진도관리 결과 중단과제의 잔여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및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③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나) 조기종료과제의 처리

① 진도관리 결과 조기종료과제의 잔여금이 있을 경우 중도금 및 잔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구분) 과제로 간주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0부, 당해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실적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연차 및 최종평가

가. 연차평가

1) 다년도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검토․면담조사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은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연차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① 녹색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적색 : 지자체 출연금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기술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조기완료(우수, 보통)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고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아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된 경우

4) 전담기관장은 조기종료,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 또는 유용 등 부적정한 사용 ․관리, 기술개발 달성도 부진 등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도․폐업 등에 의한 정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소위원회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기술개발 달성도 부진은 연차보고서상 기술개발 진척율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5)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6)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기술개발사업의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과제를 확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7) 전담기관의 장은 시장이 확정한 계속과제에 대하여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정 결과를 참여기업의 대표와 위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8)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지자체 출연금 환수 등을 구분한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가 ‘중단’인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의견 및 제재･환수 기준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9)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는 성공(우수, 보통으로 구분) 과제로 간주하며, 수행기관의 장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20부, 해당연도까지 집행한 사업비 사용실적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최종평가

1) 최종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20부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담기관의 장의 요구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평가

가) 현장실태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점검결과, 최종보고서 검토 등으로 연구개발결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실태조사 대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현장실태 조사서를 미리 작성하여 현장실태조사 시 제출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검토 및 현장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2인 이하를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위원은 실태조사 후 7일 이내에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소위원회 평가

① 평가소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수행기관의 발표,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소위원회는 산․학․연 기술 및 경제․시장전문가, 사업관련 관리기관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평가결과 확정 및 통보

가) 종합평점계산은 평가소위원회의 평가에서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나) 최종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과제”로 분류하고 그 중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과제”, 90점 미만 60점 이상은 “보통과제”로 분류한다. 60점 미만의 과제는 “실패과제”로 분류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장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최종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평가소위원회는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실 실패과제”로 분류한다.

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귀책사유가 해당기관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성실 실패과제”로 분류한다.

라) “실패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구분한다.

바) “실패과제”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방법에 따른다.

1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장부를 개발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제출 또는 열람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 정산

1)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으로 하여금 정산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2) 지자체 출연금 잔액은 협약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최종잔액은 협약으로 정한 현금총액과 실제 사용한 현금총액의 차를 말한다.

지자체 출연금 잔액 =	(최종잔액)	×	지자체 출연금 총액
			지자체 출연금 총액 + 민간현금 총액

3)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 지자체 출연금 잔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부실관리, 지자체 출연금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및 보완을 조치할 수 있다.

5)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이자수입으로 할 수 있다.

6) 외국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 외국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정산은 외국기관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문제과제의 처리

1)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 미제출 등 동 사업 협약 위배의 경우에는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소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의 진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2) 현장정밀실태조사 또는 평가소위원회 결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행한 경우 동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5. 결과의 귀속 및 활용

1) 성과물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수행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의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2) 결과의 활용

가) 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 중에 얻은 주요 성과를 DB화하고, 홍보하는 등 사업성과 확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6. 제재 및 환수 처리

1) 제재등급 및 대상

가)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지자체 출연금 환수 등 추가조치를 위해 평가소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전담기관의 장이 긴급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지자체 출연금 회수 및 신규과제 지원제한 등의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이 선 조치한 제재기간은 참여제한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지자체 출연금 환수

가) 지자체 출연금 환수 통보를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환수금을 안산시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17. 이의신청

1)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행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신규과제, 진도점검, 연차 및 최종평가 결과

② 사업비 정산 결과

③ 제재 및 환수조치

2)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평가소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기타사항

1) 전담기관의 장은 동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기술개발 결과 등을 산업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2) 수행기관의 장은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3) 시장은 우수기술개발 사례를 발굴하여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시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1. 동 지침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ㆍ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생산기계	절삭 가공기계	산업/일반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수치제어장치		일반가공기계
	프레스 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자동차/철도차량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조선/해양시스템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안전도 향상기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에너지/환경 기계시스템	공기조화/냉동기계	항공/우주시스템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ㆍ마이크로 기계시스템	나노마이크로 센서
요소부품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액츄에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금속재료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로봇/자동화기계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주조/용접	사형주조	소성가공/분말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다이케스팅		압연기술
	주조/용접재료		판재성형기술
	Brazing/Soldering		분말제조기술
	아크용접		분말가공기술
	특수용접/접합기술		소성가공 관련 S/W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청정생산 공정설계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표면처리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레이저 가공기
			조명기기
	결상기기
			소형가전
	광계측ㆍ제어기기
			백색가전
	광원
			가정용 가스기기
	광소재
			냉․난방기기
	광부품
			자동판매기
	광소자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광응용 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환경계측기
	증착장비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이온주입장비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광계측기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기타 계측기기
	기타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전지	전지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Sensor용 소자
			일차전지
	반도체 재료
			이차전지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지
	기타 반도체 소자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디스플레이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RFID/USN	RFID기술
			USN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모바일-RFID
	이동통신 단말기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기타 이동통신기기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매체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SW솔루션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ystem Integration
	디지털 방송 단말		Internet SW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콘텐츠 창작 기획
	위성항법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탑제체 및 관제
			게임 및 u-러닝
	EMI/EMC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전자파기기
			물리보안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지능형 정보가전
			광통신모듈및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테나 모듈 및 부품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전달망
			ITS 응용서비스
	가입자망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정밀화학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토양	수질오염 방지기술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계면활성제		기타 환경산업기술
	윤활유	세라믹 재료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첨가제
			유리, 유약, 법랑
	도료/코팅제
			도자기, 타일 등
	접착제/실란트
			단결정
	유ㆍ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세라믹제조공정기술
	감광재료
			화학ㆍ생체 기능재료
	화장품/소재
			광ㆍ전자세라믹스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고강도ㆍ열 기능재료
	나노응용기술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합성응용제품
			기타 세라믹재료
고분자 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섬유제조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적
	전기ㆍ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에너지ㆍ환경산업용 소재기술		방사설비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화학공정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염색가공	침염기술
			날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사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가먼트염색기술
	공정설비기술
			물리ㆍ화학적 가공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가공설비
	기타 화학공정
			기타 염색가공
화학제품	제지	섬유제품	부직포제조
	인조피혁		부직포가공기술
	천연피혁		봉제기술
	고무(타이어포함)		의류패션
	기타 화학제품		편직기술
대기/ 폐기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섬유제품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산업용섬유제품
	환경설비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융합섬유제품
	기타 환경산업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대분류: 바이오ㆍ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의약바이오	단백질의약품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치료용항체
			수술용 치료기기
	백신
			수술용 로봇
	효소의약품
			한방용 치료기기
	바이오인공장기
			기타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유전자의약품
			한방용 진단기기
	저분자의약품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초음파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X-ray 및 CT
	시약/진단제
			MRI
	바이오생체재료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산업바이오	바이오화학소재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신체 기능 복원기기
	바이오플라스틱		임플란트
	미생물 및 효소촉매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생체재료
	바이오화장품/소재		의료용 소재
	기능성 식품소재		재활훈련기기
	바이오환경		이동지원기기
	바이오매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공정/ 기기	바이오공정기술	의료정보 및 시스템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전자/정보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의료정보표준화
	바이오공정장비기술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바이오분석기기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ㆍ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처리	CO2 포집기술	전력IT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2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CO2 저장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non-CO2 처리기술
			직류 송ㆍ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	자원조사․탐사	원자력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수화력발전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ㆍ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송-배전계통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전력계통 계획 기술
			바이오연료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폐기물
	전력시장 운용 기술
			소수력
	수요예측․관리 기술
			풍력
	송ㆍ변ㆍ배전 시스템 기술
			해양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지열
	전력용 신소재 기술
			수소
	전력전자 기술
			연료전지
	전자계 환경 기술
			석탄가스화/액화
	전기안전기술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경영전략/금융/무역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역량개발 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유통/물류/마케팅 서비스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부가가치/사후관리 서비스	재제조서비스/제품ㆍ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 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 평가/관리기술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디자인 서비스	제품ㆍ환경ㆍ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ㆍ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ㆍ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패션ㆍ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별표 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외부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과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 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를 결정

계상/

산정 기준

o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ㅇ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 ․ 현물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o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o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 (중복 지급 불가)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o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o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기관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서 학연협동으로 석사․박사과정을 수행중인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포함

계상/

산정 기준

o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o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규정에 따름)×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o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자가 ‘학생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

용도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등

- 해당 과제의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 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

산정 기준

o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장비·시약·재료비에 한하여 현물 계상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장비·시약·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o 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o 시약 및 재료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o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동 항목에 계상이 불가하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와 재료비 등에 반영해야 함. 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하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o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o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o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계상하여야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간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

용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o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o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

기준

o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o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는 예외로 함)

o 수행기관은 사업의 특성, 참여율 및 연구성과 기여도 등을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과제 참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기술개발사업은 실집행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하

- 기술개발사업 이외의 사업 : 실집행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하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별표 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세목	구분	내용
간접비	사용 용도	o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o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산업기술촉진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o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 과학문화활동비 : 수행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수행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 산정 기준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제외)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 - 간접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사업별 특성에 따라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산정 가능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7% 이내로 산정 o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o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산정하고,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연구지원인력(행정인력 및 연구지원전문가 포함)에 대해서만 지급하여야 함. o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o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별표 4]

사업비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o 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o 외부인건비 - 근로계약서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 파견 및 피파견 기관의 파견인사 관련 공문서
학생인건비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정산 제출 서류 없음(지출증명서류 기관 내 5년간 보관) o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o 구매의뢰서 o 취득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000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의 경우 e-Tube 등록 확인서 o 장비요령 제9조에 의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대상 장비의 경우 장비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가결” 공문 o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일 경우, 전체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 o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거래처의 재무재표 확인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o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활동비	o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기술도입비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치 등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o 해외체재비 - 내부결재문서 - 임차계약서 사본 - 항공료 영수증 -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명
연구과제 추진비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연구 수당	o 총괄책임자의 참여연구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 지급신청서 - 계좌이체증명
기타 세세목	o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및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별표 5]

제재 및 환수기준

※ 참여제한 합산기준 : 아래 각호 또는 각호내 참여제한 사유별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참여제한 대상 : 문제과제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및 사람, 즉 해당자에게만 참여제한 조치를 취함

※ 지자체 출연금 환수 대상 : 문제과제에 지원한 해당 귀책기관의 지자체 출연금이 환수 대상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게을리하여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다. 부도․폐업․파산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1) 2)
라. 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1년	전액이내3)
마.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바. 정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정책상 중단된 경우 *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기업이 시장변화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개발 및 투자계획을 철회하여 중단된 경우 포함	면제	환수하지 않음
사. 기타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관에 없을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1)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2), 3)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	전액
나.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5년	전액
다. 그 밖에 보안관리, 비밀준수,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면서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과제수행의 자발적 중단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다. 불가항력적인 경우(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파업, 직장폐쇄,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봉쇄, 출항금지, 선박의 징발, 유행병 등) 등 ‘외적인 요인’으로 주관기관이 과제수행 포기 또는 협약해약을 요청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라. 출연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환수하지 않음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과제종료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이하인 경우	3년이내	해당 금액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20% 초과, 30% 이하인 경우	4년이내	해당 금액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연도 사업비 현금의 30% 초과인 경우	5년이내	해당 금액

5. 정당산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연구원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 제외)	1년 이내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연구과제 수행 관련 자료ㆍ결과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표절하거나 논문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경우	3년	전액
나.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진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	전액
다. 외부 압력, 중복 수행, 기(旣) 개발품 신청, 청탁, 제3자 부당개입1)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마.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협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해당금액
바. 협약이후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전액
1) 제 3자 부당개입 사례 -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기업과 제3자가 계약한 경우 - 사업수행 주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전액 이내

8. 그 밖에 제3조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제한 사유	제한 기간	출연금 환수범위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재산조사결과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년	해당 금액
다. 부도ㆍ폐업ㆍ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비 정산금이나 환수명령을 받은 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1)
1) 부도, 폐업, 파산의 경우2)	1년	해당금액
2) 영업장이 패쇄․멸실된 경우	1년	해당금액
3) 재산조사 결과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4) 기관신용도 평가 결과 열위 또는 불량 등 경영악화	1년	해당금액
5) 법적 조치를 통해서도 집행 불능, 경매 후 결손 발생 등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6) 미납액이 30만원 미만 또는 재산조사,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행정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는 경우	1년	환수하지 않음
라.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1년	전액
1)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 영업장의 폐쇄·멸실, 폐업, 부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에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정산금 또는 환수금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파산의 경우 법원의 채무계획 상환분의 결정에 따른 금액을 징수 할수 있음

2. 주요 서식

		목 차

Ⅰ. 사업신청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No.	서류목록	제출부수	서식
1	◦ 사업신청 공문	1부	-
2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	8부 (원본 별도)	서식 1
3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1부	서식 2
4	◦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
5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Ⅱ. 협약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No.	서류목록	제출부수	서식
1	◦ 사업협약 요청 공문	1부	-
2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2부	서식 3
3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협약용)	2부	서식 4
4	◦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서식 5
5	◦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1부	서식 6
6	◦ 사업비 청구서	1부	서식 7
7	◦ 사업비관리용 통장사본	1부	-
8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9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10	◦ 위임장	1부	서식 8
11	◦ 청렴 서약서 (수행기관, 참여기업)	각 1부	서식 9

Ⅲ. 평가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No.	서식목록	서식
1	◦ 신규과제 평가
	①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서식 10
	② 신규과제 평가표	서식 11
	③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서식 12
2	◦ 진도점검․연차평가
	① 진도점검․연차평가 현장실태(면담)조사표	서식 13
	② 진도점검․연차평가 평가표	서식 14
	③ 진도점검․연차평가 종합평가표	서식 15
3	◦ 최종과제 평가
	① 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서식 16
	② 최종과제 평가표	서식 17
	③ 최종과제 종합평가표	서식 18
4	◦ 서약서	서식 19

Ⅳ. 보고 관련 서류목록 및 서식

No.	서류목록	제출부수	서식
1	◦ 진도, 연차 및 최종결과 보고
	① 진도․연차보고서	8부 (원본 별도)	서식 20
	② 최종보고서	〃	서식 21
2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①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1부	서식 22
	② 입금내역서	1부	서식 23
3	◦ 성과활용 보고
	①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1부	서식 24
4	◦ 변경승인 요청
	① 변경승인 요청 공문	1부	-
	② 변경승인 요청서	1부	서식 25
	③ 양도․양수 계약서	1부	서식 26
5	◦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 공문	1부	-
	② 이의신청서	1부	서식 27

[사업신청 서식 1]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 2 ● 주요 서식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 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 (표지)
① 공고번호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과제번호		전담기관 작성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기술분류 / 지원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참조 / “기술혁신형” 또는 “사업화형” 구분하여 기재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⑥ 과 제 명		국 문
		영 문
⑦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⑧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전 공
		전화						FAX
		휴대전화						E-mail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지자체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⑨ 총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⑩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⑪ 위탁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연구원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

(2)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7.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사업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	( )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제･작품 및․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간접경비
기술개발 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계

라.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2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마.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3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바.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4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사업화 계획

가. 생산계획

구 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다. 사업화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3.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4.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수행기관 자체 검토결과

15.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황

시설 번호	제LMLOO-OO호	안전관리 등급	O등급

16. 참고문헌

〈 유 의 사 항 〉

ㅇ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ㅇ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합니다.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공고번호 : 사업공고문 상 공고번호 기재

② 과제번호 : 공란

③ 기술분류 / 지원분야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 / “기술혁신형” 또는 “사업화형” 구분하여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⑦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재

⑧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⑨ 총개발기간 : 개밠사업 예상 착수일(심의 후 협약 체결 월부턱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총 개발기간은 2~4년임

⑩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을 기재(유형은 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기재)

⑪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을 기재(유형은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기재)

기업, 연구조합, 협회는 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참여기업으로만 가능)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원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2) 참여연구원

가.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과제책임자도 기재

나. 소속기관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다.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라.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마.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은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지 않음

7.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라.~바. 1차년도에 준하여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사업신청 서식 2]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①업 체 명						②접수번호
③대표자성명						④기업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⑤연구개발비 투자비율(단위: 천원)
연도	①재무상태표 (개발비 총증가액)		②포괄손익 계산서 (연구비,경상 개발비 또는 (경상)연구 개발비)	③제조원가 명세서 (연구비, 경상 개발비 또는 (경상)연구 개발비)	④기타원가 명세서 (연구비, 경상 개발비 또는 (경상)연구 개발비)		⑤연구개발비합계(=①+②+③+④)		⑥매출액	⑦연구개발비 투자비율 (=⑤/⑥*100)
2012
2013
2014
※ 붙임 서류 1.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2.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참 고 사 항 〉

ㅇ  연구개발비 개념

-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부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위탁연구개발비 포함)로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 상각비)	①연구개발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발생한 금액과 ②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부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발생한 금액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협약관련 서식 3]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협약서

(전문기관과 수행기관과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연구개발 과제명:

◦ 협약 총 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계
지자체 출연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민 간 부담금	현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현물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소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당해연도 협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약당사자  (갑)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을) : (수행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참여기업 :

- (기업명)            (대표자)

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별첨1의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을)과 (병)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별첨1의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 제1조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갑)은 (을)이 협약 체결시 제출한 ｢지자체 지원금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사업비 중 지자체 출연금을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4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 참여기업은 사업비 중 제1항의 지자체 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은행도약속어음,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공증된 약속어음, 은행지급보증서, 전자어음 또는 참여기업 대표가 배서한 제3자 발행 약속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현물은 (을)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여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자체 출연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안산시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정밀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갑) 또는 전담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기간 중 발생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갑)으로부터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참여기업 및 그 밖의 자가 부담키로 한 사업비의 지급은 (을)과 동 당사자의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운용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자체 이외의 자의 출연금, 참여기업의 부담금 등의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이를 지급받고 사용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개발 재투자 및 그 밖에 (갑)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비에 관한 사무는 (을) 또는 (병)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사업비 관리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사업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비 관리자는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사업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운용지침 별표 4의 직접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 5의 간접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업계획서 또는 연차실적ㆍ계획서상의 금액보다 20%이상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회계는 과제단위로 구분하여 비목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을)과 (병)이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액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 운용지침 별표 4의 직접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및 별표 5의 간접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에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 항목별 사업비 변경승인사항을 승인없이 초과변경 사용한 금액은 각각 회수한다.

제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병)은 해당과제의 개발기간이 2년 이상의 계속과제인 경우 또는 다년도 협약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등(진도점검)을 위한 진도․연차보고서를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 또는 해당연도 연구기간 종료 1개월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진도․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2차 또는 3차분의 지급여부 및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에게 연구개발 내용의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병)은 연구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을)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보고에 대한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제4조에 의한 별도계정원장 및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을)은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 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 종료 후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중 지자체 출연금 지분 해당액은 연구종료 즉시 (갑)이 지정한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부당 집행분의 회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갑)은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을) 및 (병)에 대하여 본 협약서 제13조제2항과 운용지침 별표 5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결과 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하로 평가된 경우에는 (갑)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차평가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갑)은 연구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 중에 얻은 주요 성과를 D/B화하고, 홍보하는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취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간 협의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본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로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을)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병)은 (을) 소유의 무형적 결과물의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부여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가지며, 실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협의에 의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참여기업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의 요청 또는 필요한 경우 (을) 또는 참여기업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이 제1조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목표의 변경, (을),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 개발기간 변경, 3,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및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을)은 협약변경 사유가 발생된 당해연도 개발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협약변경의 사전승인을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을) 또는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을) 또는 참여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변경 후의 (을) 또는 참여기업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의 (을) 또는 참여기업 귀속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 후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이 위탁연구기관(위탁연구책임자 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그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업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2.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3.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4.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애초 기대했던 연구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연구개발 결과보고에 대한 (갑)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진도점검 또는 정밀점검 등의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

6. 부도․법정관리․폐업․수행기관(연구자)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사유로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7.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연구개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8. (갑)이 안산시 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1호 내지 8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 지급받은 지자체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환수 결정액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시장과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규정의 준수 및 제재조치 등) ① 본 협약에 의거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자는 ｢운영규정｣, ｢관리지침｣과 본 협약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동 사업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준수사항) ① (을)은 본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별첨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해당연도 이후의 사업비는 해당연도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결과 및 다음연도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15조(적용규정 및 해석)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여타 사항은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직 인

(을) (수행기관의 장)	직 인

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협약관련 서식 4]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계획서(협약용) (표지)
① 사 업 명								④ 보안등급(보안, 일반)
② 과제분야								⑤ 공개가능여부(공개, 비공개)
③ 기술분류		산업기술분류표 참조
과제성격 (기초, 응용, 개발)								실용화 대상여부 (실용화, 비실용화)
⑥ 과 제 명		국 문
		영 문
⑦ 수행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⑧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성 명						직급(직위)
		부 서						전 공
		전화						FAX
		휴대전화						E-mail
사업비 및 참여연구원수 (단위: 천원, 명)
년 도	지자체 출연금 (A)	민간부담금						정부외 출연금 (B)		상대국 부담금 (F)			합계 G=(A+B+E)			참여 연구원수
		현금 (C)	현물 (D)			소계 E=(C+D)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⑨ 총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⑩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⑪ 위탁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상대국연구기관수					상대국연구개발비					상대국연구책임자수
관계규정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수행기관장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요 약 문 〉

① 연구개발 목표
② Purpose
③ 연구개발 내용
④ 기대효과
⑤ 중심어
⑥ Keywords

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개요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중요성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구개발의 성격

이론 정립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또는 공정개발		기타

※ 해당되는 곳에 ○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내용을 기입

다. 세부연구의 목표, 내용 및 평가 착안점

(1) 연차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 최종평가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평가목표 및 착안점	가중치 (연구비)	추진일정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최종평가

라. 연차별 연구성과 계획

(단위 : 편, 건, 명,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국외논문 게재	SCI
	비SCI
	계
국내논문 게재	SCI
	비SCI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석사
	박사
	계
기술료 실적	계약건수
	계약액
	징수액
기타..	OO
	OO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원 편성표

과제 구분	과제명		직급별 참여연구원						소속기관별 참여연구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 립(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합 계

※ 과제구분은 총괄, 세부, 위탁으로 기재

6. 연구원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휴대전화
	연구자 번호					E-mail
직 장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FAX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나.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직위(직명)	비 고

라. 수상 경력

연도	수상명	수상내용

마. 국내·외 학(협)회 활동(필요시)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바.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생애 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사.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아.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

자.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연구자 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연구비

(2)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	성 명	직 위	생년 월일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7. 위탁연구책임자(필요시)

가. 위탁연구책임자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성명	연구자 번호	소속기관	부서	직급(직위)	전공	연구비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고

9. 사업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가.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YYYY	YYYY	YYYY	YYYY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 )	( )	( )
연구비 총액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단위 : 천원)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다.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1차년도)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구분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지급 구분
	연구자 번호	소속부서명	국적	월급여	참여율(%)	총액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연구원	박사급
	석사급
	학사급
	학사이하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후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합 계

(다) 연구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시약･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제･작품 및․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건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공고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시험, 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인건비×( )%
합 계

(마) 연구과제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연구수당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연구수당	인건비×( )%=( )원
합계

(사) 위탁연구개발비 :              원

(2) 간접비 :              원

(단위 : 원)

구분		산정기준	금액	비고
간접경비
기술개발 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국 내
	국 외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합계

라.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2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마.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3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바.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4차년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가. 기업 현황

참여기업체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 립 년월일						주된업종
기업유형						상시종업원수(명)				명
재무	총 자 산				백만원	주 요 생 산 제 품
	자 기 자 본				백만원	- - -
	매출		매출년도
			매출액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주소		본사					본사 전화번호
		공장					공장 전화번호
실무 연락 책임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E-Mail					FAX

나. 부설연구소(또는 연구실 등의 연구전담조직)의 현황

다. 향후 기술개발 계획

11. 위탁연구 내용 현황(필요시)

12. 사업화 계획

가. 생산계획

구 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갯수, 무게 등)로 작성

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다. 사업화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3. 국제공동연구 추진계획(필요시)

가. 추진 배경

나. 성공가능성

다. 상대국 공동연구기관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실적․연구능력

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마. 추진일정 및 국내․외 현지체재 일정

14. 연구과제 보안성 검토(필요시)

가. 연구책임자 의견

나. 수행기관 자체 검토결과

15. 연구과제의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및 안전관리 대책

○ 기술적 위험요소 분석

○ 안전관리대책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현황

시설 번호	제LMLOO-OO호	안전관리 등급	O등급

16. 참고문헌

〈 유 의 사 항 〉

ㅇ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합니다.

ㅇ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합니다.

〈 작 성 방 법 〉

Ⅰ. 표지

① 사 업 명 : 사업명(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기재

② 과제분야 : “기술혁신형” 또는 “사업화형” 구분하여 기재

③ 기술분류 :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하여 기재

④ 보안등급 : 보안과제란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를 말하며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⑤ 공개가능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에 “비공개” 표시

⑥ 과제명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⑦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재

⑧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⑨ 총개발기간 : 개밠사업 예상 착수일(심의 후 협약 체결 월부턱 시작)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총 개발기간은 2~4년임

⑩ 참여기업 : 참여기업이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향후 실시하고자 희망하는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을 기재(유형은 중소기업,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기재)

⑪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을 기재(유형은 대학 또는 연구소 등으로 기재)

기업, 연구조합, 협회는 위탁기관이 될 수 없음(참여기업으로만 가능)

Ⅱ. 요약문

① 연구목표 : 국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② Purpose : 영문 연구목표를 500자 내외로 작성

③ 연구내용 : 국문 연구내용을 1000자 내외로 작성

④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⑤ 중심어 : 국문 핵심어 작성

⑥ Keywords : 영문 핵심어 작성

Ⅲ.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의 필요성

가. 연구의 개요 : 전체 연구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안한 연구의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국내․외 연구동향 : 제안한 연구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현황, 기존연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기술

다.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필요 시 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라. 선행연구의 내용 및 결과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기 수행한 선행연구 중 제안한 연구계획과 연관성이 큰 선행연구를 기술함

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가. 연구의 최종목표 : 본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연구목표를 기술

나. 연구의 성격 : 해당 성격란에 ○표시

3. 연구의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방법, 추진절차, 연구진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학문적/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5. 연구원편성표 : 과제 구분란은 “총괄, 세부, 단위,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원 현황

(1) 연구책임자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 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2) 참여연구원

가.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과제책임자도 기재

나. 소속기관은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다. 연구담당분야는 당해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라.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마.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은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지 않음

7. 위탁연구책임자 : 위탁연구가 있는 경우 위탁연구책임자에 대하여 기재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가. 보유기관 : 연구과제 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 기재

나. 확보방안 : 구입․임차 등을 구분하여 기재

9.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연구수당 등)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민간부담 연구비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만 기재하고, 기업유형은 중소기업(중소기업연구조합), 대기업(대기업연구조합),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다.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인건비 : man-month 투입총량으로 계상하고, 참여기업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예시)

① 박사과정 2명 계상방법

- 박사과정A를 6개월 동안 4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6개월×40% = 2.4

그러므로 2,500(천원) × 2.4 = 6,000천원

-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4개월×20% = 0.8

그러므로 2,500(천원) × 0.8 = 2,000천원

- 이를 합산하여 상기 양식A602의 ‘박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② 석사과정 1명 계상방법

- 석사과정C를 5개월 동안 30% 활용시 ⇨ man-month 투입총량은 5개월×30% = 1.5

그러므로 1,800(천원) × 1.5 = 2,700천원

- 1명이므로 합산과정 없이 상기 양식A602의 ‘석사과정’에 다음과 같이 기재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석사과정	1,800	1.5	2,700

③ 박사과정 2명 및 석사과정 1명 최종 계상결과(①+②)

구 분	월 급여	man-month 투입 총량	총 액	비 고
박사과정	2,500	3.2	8,000
석사과정	1,800	1.5	2,700
합계		4.7	10,700

(3) 연구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연구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상세히 기술

(4)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5) 연구수당 : 인건비가 기확보되어 있는 참여연구원인 경우 참여율 30% 이내로 내부 인건비의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계상된 인건비(내․외부인건비 미지급도 포함)의 20%이내로 연구수당 계상

(6)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별첨

라.~바. 1차년도에 준하여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협약관련 서식 5]
참여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 제 명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총 개발기간)	20 . . . ~ 20 . . .( 개월)
위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참여기업으로서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용지침을 준수하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명) (참여기업의 장)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관련 서식 6]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출자확인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참여기업 부담금 중 현금 및 현물부담금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대로 성실히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현금출자 내역

구분	금액(원)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나. 현물출자 내역

구분			금액(원)
현물출자내역	연 구 인 력	출자금액
		출자내역
	설비․기자재	출자금액
		출자내역
	토 지	출자금액
		출자내역
	시 설 (건 물)	출자금액
		출자내역
합계

20   년   월   일

참여기관: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관련 서식 7]

사업비 청구서

사업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명
수행기관의 장
사업비 관리자	성명, 직위 및 연락처 기재
청구금액	일금 원 ( 원)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본 (원, 연구소, 조합, 대학교, 회사 등)에서는 귀 기관에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비를 다음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의뢰하오며, 이 계좌를 위법,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자 ”          주소 :

수행기관명 :                   (직인)

수행기관의장 :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할 것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관련 서식 8]

위임장

(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우리 대학에서는 아래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는 우리 대학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과제명:

○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

※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할 것

20  년   월   일

○ 해당기관장명

(기관명)                        (대표자)            (인)

※ 해당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할 것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협약관련 서식 9]

청렴 서약서 (수행기관, 참여기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하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① 본인은 안산시청 및 전문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탁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② 본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산시청 및 전문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③ 본인은 위 사업의 신청 및 평가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중개인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④ 본인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⑤ 본인은 안산시청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단호히 거절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제한, 사업선정 취소 등의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평가관련 서식 10]

신규과제 사전검토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검토항목	기 준	조사 결과	비고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2. 신청자격	∘ 수행기관 등이 신청제외 및 평가․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3. 참여제한	∘ 신청 과제의 수행기관, 참여기업, 수행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인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4.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수행기관(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 당( )
		해당무( )
5. 우대 여부	∘ 우대배점 여부	해 당( )
		해당무( )
기타 특이사항 및 검토의견

실무 검토자 :                 (인)

검토 책임자 :                 (인)

[평가관련 서식 11]

신규과제 평가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수행역량 (15점)	연구개발 사업준비성	∘기술환경 분석 등 과제기획의 적정성	5	-	4	-	-	3	-	2	-	1
	연구책임자 역량평가	∘연구책임자 사업추진 의지 및 수행이력 ∘지식재산권 및 R&D 수행실적	5	-	4	-	-	3	-	2	-	1
	참여기업 역량평가	∘기업의 사업화 추진의지,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	5	-	4	-	-	3	-	2	-	1
2.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5점)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체계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연계성 ∘연구수행체계(역할분담) 적절성	5	-	4	-	-	3	-	2	-	1
	연차별 사업내용	∘단계별 사업내용의 적절성	5	-	4	-	-	3	-	2	-	1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	∘사업비 산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5	-	4	-	-	3	-	2	-	1
	실현가능성	∘목표달성 및 기술사업화의 연계성	10	9	8	7	6	5	4	3	2	1
3.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점)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미래핵심기술 여부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혁신성	10	9	8	7	6	5	4	3	2	1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기술․시장동향 파악수준 정도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의 향상 및 발전 등 산업발전에의 효과	10	9	8	7	6	5	4	3	2	1
4.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결과의 실용화 단계 진입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개발 결과의 상업화 소요 기간 및 난이도를 고려 시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시장 규모에 따른 향후 성장성	10	9	8	7	6	5	4	3	2	1
	경제적 파급효과	∘미래형 산업여부,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국산화율 등	10	9	8	7	6	5	4	3	2	1
우대사항(5점)	∘지원대상 (매출액 증가율 등)		예(3점)					아니오(0점)
	∘지원분야 (미래유망기술 여부)		예(2점)					아니오(0점)
합계			총 점
평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평가관련 서식 12]

신규과제 종합평가표

구분	과제명	평가위원명							합계	종합 평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

※ 종합평점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임

< 종합의견 >

평가위원장 :	(소속)		(성명)		(서명)

[평가관련 서식 13]

진도점검․연차평가 현장실태(면담)조사표

1. 일반 현황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당해연도 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협약기간 사 업 비 (천원)	년 도	지자체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문장소

주) 1. 수행기관 작성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당해연도 연구개발 추진 현황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목표 달성 정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표별 계획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연구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계획서의 정량적 목표를 인용하여 제시)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기술 변화, 경쟁업체의 동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근거로 사업화 가능성 유무를 제시)
시작품 제작 여부 등 결과물 (설계 도면, 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통장 및 집행한 원본 영수증 등을 준비)	□ 연구비 통장 관리 현황 -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고액 일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연구비 관리 현황 - 입금 후 즉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현금 미입금 여부 □ 참여기업 재무 현황 - 일부 자본잠식 상태 여부 - 완전 자본잠식 상태 여부 ※ 해당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기재

정량적 실적(건) (상세 내역 별첨 제출 요망)	특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국내/국외)	등록 (국내/국외)	계 (국내/국외)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	/	/
종합 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녹색( ), 적색( ), 조기완료( 우수, 보통 )

※ 주어진 양식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4. 사업비 사업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 (수행기관)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위탁연구기관)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평가관련 서식 14]

진도점검․연차평가 평가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가의견
당해연도 목표달성	개발목표 달성정도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정도는?
	기술저(성능) 수준	∘핵심 기술의 기술적(성능) 수준 정도는?
	개발방법의 적정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및 과정이 적절한가?
	보고서의 질적수준	∘핵심적인 개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차년도 계획	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는?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지표가 적절한가?
	사업성의 변화	∘개발 초기년도에 비해 시장규모 및 시장 진출시 경제적, 제도적 난이도 변화는?
	목표 달성 가능성	∘사업 기간 내 기술개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평가결과		녹색( ), 적색( ), 조기완료( 우수, 보통 )
종합 평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평가관련 서식 15]

진도점검․연차평가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결과	녹색( ), 적색( ), 조기완료( 우수, 보통 )
종합평가의견	<수행기간 중 주요 변경된 사항 기술> <당초 계획서에서 차년도 개발 내용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 기술>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관련 서식 16]

최종과제 현장실태(면담)조사표

1. 일반 현황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협약기간 사 업 비 (천원)	년 도	지자체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비 고
			현 금		현 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2. 조사 현황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조 사 자			(인)
			(인)
대 담 자			(인)
			(인)
			(인)
			(인)
조사년월일	200 년 월 일	방문장소

주) 1. 수행기관 작성시 조사현황란과 검토의견란은 작성하지 말 것.

2. 조사 및 검토내용은 조사자간의 종합된 의견을 작성할 것.

3. 연구개발 추진 현황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작성)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개발목표 달성 정도 (사업계획서의 주요 목표별 계획 대비 성과를 상세히 기술)
연구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사업계획서의 정량적 목표를 인용하여 제시)
추진 체계의 타당성 (문제 해결을 위한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

항목	계획	실적	검토 의견
사업화 가능성 (국내․외 기술 변화, 경쟁업체의 동향 및 가격 경쟁력 등을 근거로 사업화 가능성 유무를 제시)
시작품 제작 여부 등 결과물 (설계 도면, 부품의 국산화율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사업비 관리 및 사용의 적정성 (사업비 통장 및 집행한 원본 영수증 등을 준비)	□ 연구비 통장 관리 현황 - 별도 통장 관리 여부 - 고액 일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금 납부 및 연구비 관리 현황 - 입금 후 즉시 인출 여부 - 민간부담현금 미입금 여부 □ 참여기업 재무 현황 - 일부 자본잠식 상태 여부 - 완전 자본잠식 상태 여부 ※ 해당 유무를 기재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내역 기재

정량적 실적(건) (상세 내역 별첨 제출 요망)	특허			논문발표			인증/포상
	출원 (국내/국외)	등록 (국내/국외)	계 (국내/국외)	국내	국외	계	인증	포상	계
	/	/	/
종합 검토 의견
종합 검토 결과	성공( ), 실패( )
종합점수	( )점

※ 주어진 양식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가능한 상세히 기재

※ 종합점수는 현장실태조사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최종 평가지표 준용 (수행기관은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 첨부 : 현장실태조사 평가위원의 서명이 날인 된 해당사업 최종 평가표 (수행기관은 별도 작성할 필요 없음)

4. 사업비 사업현황

가.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 ‘당초 계획’은 사업계획서의 내역을 기재하고, ‘사용금액’ 및 ‘변경사유’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나. 비목별 소요명세 (수행기관)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다. 비목별 소요명세(위탁연구기관)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당초계획		사용금액		변경사유	검토의견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		( )
사업비 총액									이자발생금액 : 천원

5. 유형적 발생품(연구 기자재, 시설, 장비 및 시작품 등) 현황

기자재/시설/ 장비/품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년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 현재까지 동 연구개발 수행 중 현금으로 구입한 1개(건)당 1,000만원 이상의 모든 유형적 발생품 표기

위 내용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평가관련 서식 17]

최종과제 평가표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번호		평 가 일	2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B-	C+	C0	D+	D0	E
1. 개발목표 달성정도 (30점)	연구수행의 충실정도	∘연구의 성실성 ∘최종보고서 내용의 충실성	10	9	8	7	6	5	4	3	2	1
	최종목표 달성정도	∘개발목표 달성정도	10	9	8	7	6	5	4	3	2	1
	추진전략의 적정성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2. 기술성 (30점)	개발기술의 실용성	∘제품화 용이성 및 적용가능성	10	9	8	7	6	5	4	3	2	1
	개발기술의 차별성	∘국․내외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미래유망기술 여부 및 혁신성	10	9	8	7	6	5	4	3	2	1
	기술적 파급효과	∘타 기술로의 기술적 파급효과	10	9	8	7	6	5	4	3	2	1
3. 경제성 및 사업성 (30점)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판로개척(국내외)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10	9	8	7	6	5	4	3	2	1
	개별결과의 실용성	∘개별결과의 실용화 가능성 및 수준	10	9	8	7	6	5	4	3	2	1
	경제적 파급효과	∘매출발생,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국산화율 등	10	9	8	7	6	5	4	3	2	1
4.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10점)	사업비 배분 및 집행실적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	10	9	8	7	6	5	4	3	2	1
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		합계					점
평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평가관련 서식 18]

최종과제 종합평가표

과제번호		평가일	200 . . .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평가점수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 점
평가결과	성공(우수, 보통), 실패(성실, 불성실)
종합평가의견	<수행기간 중 주요 변경된 사항 기술> <당초 계획서의 개발 목표 달성 여부 기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 기술>
작성자	평가 위원 : (인)
확인자	평가위원장 : (인)

[평가관련 서식 19]

서약서

보안 서약 (평가위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평가․관리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연구개발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전담기관 허락 없이 공포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퇴직을 할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 일체를 즉시 전담기관에게 반납하며 앞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보고관련 서식 20]

진도․연차보고서

과제구분

보안등급 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 부(  )

사 업 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기업

(기관명)

(책임자)

위탁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

총개발기간

. . .～. . .( 개월)

(  )차년도 협약기간

. . .～. . .( 개월)

20  년도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따라 수행 중인 연구개발의 진도․연차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

수행기관장 :

직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 주요항목의 기재방법

1. 과제구분 : “기술혁신형” 또는 “사업화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보안등급 분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라 해당 보안등급에 ○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개가능여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가능여부란 “부”에 ○ 표시를 합니다.

4. 지역: 연구수행기관의 소속지역을 광역단위로 기재합니다.

5. 전공: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공식명칭을 기재합니다.

6. 학위: 학사ㆍ석사ㆍ박사 및 기타로 기재합니다.

1. 실적

가. 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기준

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포함)

라.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도(%)	내 용

마. 연구성과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포함)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4)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사. 기대성과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원)

비목	세목				계획(a)	수정(b)	증감(a-b)	집행액(c)	잔액(b-c)	증감사유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계

주) 연구비 집행실적은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점까지의 실적을 기록함

자.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차. 중요 연구변경 사항

카. 그 밖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

2.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전년도 계획서의 내용과 비교분석)

나.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내용

다. 연구추진내용 및 활용가능성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마.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man-month 총량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바. 그 밖에 주요 변경사항(전년도 계획과 상이한 부분)

사. 사업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1)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원)

비목	세목				계획	비율(%)	사용내역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 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소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사업비 총액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과 정	월 급여	man-month 총량	총 급여	비 고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총 액

2) 민간이 부담하는 연구비 중 참여기업 부담금액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천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 주요항목의 작성방법

가. 제1호 중 가목의 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기준: 전년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진도․연차보고서상의 내용을 토대로 계량화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합니다.

나. 제1호 중 나목의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구범위에 따른 이론적ㆍ실험적 접근방법 또는 기법ㆍ원리 등을 기술합니다.

다. 제1호 중 다목의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연구수행과정에서 실제 적용ㆍ시도한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실험적 결과치, 성과(양적ㆍ질적), 시작품ㆍ시제품 제작내용 등을 기술합니다.

라. 제1호 중 자목의 연구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처음의 계획보다 진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개조식으로 기술합니다.

마. 제1호 중 차목의 중요 연구변경 사항: 처음 연구개발계획과 비교하여 연구개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 중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등 연구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바. 제2호 중 나목의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내용: 해당연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과 과제별 연구개발의 목표를 기술합니다.

사. 제2호 중 다목의 연구추진내용 및 활용가능성: 세부 연구분야별 월단위 추진계획 및 소요사업비, 연구성과 활용가능성(방안)을 기술합니다.

아. 제2호 중 라목의 연구평가시 착안점 및 척도: 해당 연구개발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가시적이고 정량적으로 기술합니다.

[보고관련 서식 21]

최종보고서

Ⅰ. 인쇄규격

1.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297mm)

2. 제본 : 좌철

3. 용지

가. 표지 200g/㎡ 양면 아트지

나. 내용 80g/㎡ 모조지

4. 인쇄방법

가. 표지 : 바탕 백색,활자 흑색

나. 내용 : 흑색 지정활자

Ⅱ. 편집순서

1. 표지

2. 제출문

3. 보고서 요약서

4. 요약문

5. 영문 요약서

6. 영문 목차

7. 목차

8. 본문

9. 뒷면지

Ⅲ. 참고사항

전자조판 인쇄시에는 이에 준한다.

Ⅳ. 편집순서별 서식

1. 표지

과제번호차세대항생제로신규항균펩타이드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

5cm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18 포인트 고딕계열)

차세대 항생제로 신규 항균 펩타이드 발굴 및 개발 연구(세부과제명)

(17 포인트 고딕계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vel antimicrobial peptides as a next generation of antibiotics)

주        의

(15 포인트 고딕계열)

↑

6cm

↓

발

굴

및

개

발

연

구

안

산

시

↑

3cm

↓

(15 포인트 명조계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세부과제 연구기관명)

(17 포인트 명조계열)

↑

9cm

↓

안 산 시 (17포인트 명조계열)

↑

4cm

↓

(뒷면)                                                                        (앞면)

2. 제출문 제출문 안산시장 귀하 이 보고서를 " 에 관한 연구"과제(세부과제 " 에 관한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수행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 : " : 참여기업명: 위탁연구기관명: 3. 보고서 요약서 보고서 요약서
과제구분			해당단계 개발기간			단계구분
사업명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연구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책임자			해당단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해당단계 사업비	지자체: 천원 기 업: 천원 계: 천원
			총개발기간 참여 연구원수	총: 명 내부: 명 외부: 명		총사업비	지자체: 천원 기 업: 천원 계: 천원
수행기관명 및 소속부서명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상대국연구기관명:
위탁연구	위탁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보고서면수
색인어 (각 5개 이상)	한글
	영어

4. 요약문

요약문

Ⅰ. 제목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Ⅳ. 연구개발결과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필요에 따라 제목을 달리할 수 있음)

5. 영문 요약서

SUMMARY

(영문요약문)

6. 영문 목차

CONTENTS

(영문목차)

7. 목차

목차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 관련분야에 대한 기술개발현황과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기술)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이론적, 실험적 접근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미래유망기술)

제4장 연구개발수행 성과(아래 양식을 포함하여 작성)

(논문게재, 특허, 기술료징수 현황, 사업화 현황, 인력활용/양성 성과, 국제화/협력 성과, 경제사회 파급효과 등)

1)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 특허 성과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3) 기술료 징수 현황(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참여기관 포함)

기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징수액	합계

4) 사업화 현황

사업화명	사업화내용	사업화 업체 개요				기매출액	해당연도 매출액	매출액 합계
		업체명	대표자	종업원수	사업화형태

5) 인력활용/양성 성과

가) 인력지원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나) 장ㆍ단기 연수지원 성과

장기 (2개월 이상)		단기 (2개월 미만)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다) 산업기술인력 양성 성과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기관	교육 개최회수	총 교육시간	총 교육인원

6) 국제화/협력 성과

가) 인력교류 성과

외국 연구자 유치				해외 파견
유치기간(월)	국적	학위	전공	파견기간(월)	파견국	학위	전공

나) 기술무역 성과

(단위: 백만원)

기술명	분야	징수액	해당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소속국가	수출/수입

다) 학술회의 개최 성과

명칭	기술분야	규모			개최장소	지원금액 (백만원)
		참가국	인원	기간(일)

라) 국제협력 기반

MOU 체결			수요조사			공동연구
대상국	대상기관	수집자료 (건)	대상국	과제접수 (건)	과제도출 (건)	대상국	협약연구비 (백만원)

7) 경제사회 파급효과

산업지원 성과 (단위: 건)				고용창출 성과 (단위: 명)
기술지도	기술이전	기술평가	합계	창업	사업체 확장	합계

바. 구매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 구매현황

기자재명	구매금액(원)	구매일자	기자재 활용용도	보관장소

※참고 모든 연구성과는 해당연구기간의 성과만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논문게재, 특허

▪논문은 acknowledgement가 명기되어 게재된 실적만 인정

▪인정되는 기간 이후에 accepted/in press인 논문은 실적으로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당일 별도의 자료로 발표 가능

▪논문은 표지와 acknowledgement가 있는 페이지만 복사하여 제출

▪특허는 연구개시일 이후에 출원 또는 등록된 것만 인정

- 시제품 개발 및 사업화

▪시제품 개발완료시 사진, 동영상 또는 발표당일 시연

▪사업화 완료하여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증빙 자료

- 인력교류

▪본 과제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이 참여기업에 채용되었을 경우 채용증빙자료(재직증명서 등)

- 기타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제5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 및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제6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개발결과의 실용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술)

* 연구기획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목차는 변경 가능함

제7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제8장 참고문헌

(보고서 작성시 인용된 모든 참고 문헌을 열거)

8. 본문

※ 작성방법

가.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장은 17 포인트 고딕계열, 절은 15포인트 명조계열, 본문은 11 포인트 명조계열로 합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계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합니다.

다. 본문은 11 포인트 횡으로 작성합니다.

라.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되, 11 포인트로 합니다.

마. 각주는 해당 쪽 하단에 8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하도록 합니다.

바. 쪽 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합니다. 이 경우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1면을 한 쪽으로 하여 일련번호룰 붙입니다.

사. 한글·한문·영문을 혼용합니다.

아. 뒷면지에 주의문을 넣습니다.

자. 참고문헌(reference) 인용의 경우 본문 중에 사용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보고관련 서식 22]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과제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당해연도 사업비(천원)

지자체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총개발기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용지침에 의하여 위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정산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직인

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붙임
정산결과보고서
□ 과제현황
과제명
수행기관(책임자)														연구비				천원
□ 연구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비목		예 산(A)									사용금액 (B)				증 감 (A-B)		증감 사유			차년도 이월액
		전년도 이월액		해당연도 협약예산			연구기간중 발생이자			계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연구비 정산내역 1. 집행잔액 반납내역 (단위: 원)
집행잔액					발생이자								반납금액(A+B)						반납일자
사용잔액					기간중
정산잔액					기간후
소 계					소 계
지자체지분액(A)					지자체지분액(A)
2. 비목별 정산내역 (단위: 원)
비 목						부적정 집행내역		부적정 집행금액				지자체 지분				비고
직 접 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합 계
□ 종합의견
년 월 일 수행기관장 : [직인] 회계감사부서장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 하

[
세부비목별 내역서
1. 직접비 1) 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2) 학생인건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1) 지급처에는 성명, 사용목적에는 타 연구사업 참여현황 기재 주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동 항목 기재 면제
3) 연구장비․재료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기자재․시설비, 재료비(분석료, 전산처리비 등 포함), 시작품 등 제작비로 구분하여 기재
4) 연구활동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여비, 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기술(또는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교육훈련비, 회의․세미나 개최비(또는 참가비), 원고료, 기술도입비, 식대 및 세부과제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연구과제추진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 구분하여 기재
6) 연구수당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주) 사용목적에 보상금․장려금 기재
7) 위탁연구개발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2. 간접비
집행일	지급처		집행액			사용목적	사용구분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소계

[보고관련 서식 23]

입금내역서
수행기관명					지원연도
사 업 명
과 제 명
과 제 명 (연구책임자)	과제 유형	입금내역(단위: 원)
		사용잔액	부당집행액				이자		기타	합계
			자체정산	전문기관정산		기타정산
						( )			( )
합계
1. “기타정산” 또는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금액 아래 ( )안에 설명(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가산금) 2. 과제유형은 “수행, 위탁” 중 해당사항 기재 3. 입금내역 - 사용잔액: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잔액으로 지자체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 부당집행액: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수행기관의 자체정산 또는 전문기관 정산 등에 의해 부당집행분으로 확정된 금액 - 이 자: 발생이자 반납 금액 ◎ 입금담당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입금일자( )
입 금 증(첨부)

[보고관련 서식 24]

성과활용보고서

1. 연구성과 및 활용 현황

가. 과학기술/학술적 연구성과

(단위: 건)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초청 강연 실적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식재산권				수상 실적	출판실적
국내논문		국외논문			국내	국제	출원		등록			저역서	보고서
SCI	비SCI	SCI	비SCI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나.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성과 정보

과제 번호	게재연월	논문제목	총저자명	출처	학술지명	권(호)	학술지 구분	SCI 여부	IF	국제공동연구 논문여부	기여도

다. 지식재산권 성과 정보

과제 번호	출원등록 연월	재산권 구분	출원등록 구분	발명제목	출원 등록인	출원 등록국	발명자명	출원등록번호	활용형태	기여도

라. 산업지원 및 연구성과 활용

(단위: 건)

기술확산			연구성과활용(사업화 및 후속연구과제 등)
기술이전	기술지도	기술평가	후속연구추진	사업화추진중	사업화완료

마. 국내외 기술료 징수 현황 (기업화 완료 또는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기재)

징 수 조 건
징 수 현 황	백만 원(전년도말 현재)

바. 기업화 성과 (기업화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경우 반드시 기재)

업 체 명		기업화 완료[ ] 기업화 예정[ ]	년 월 일
제 품 명		제 품 용 도
기업화이용유형 중 택일	신제품개발[ ], 기존제품 개선[ ], 신공정개발[ ], 기존공정개선[ ], 기타[ ]

사. 경제적 파급 효과 (지난 1년간 실적)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아. 향후 경제적 기대 효과

수입대체 효과 (백만 원/년)	수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매출증대 효과 (백만 원/년)	생산성향상 효과 (백만 원/년)	고용창출 효과 (인력양성 인원수)	그 밖의 효과

2. 연구개발결과 활용 계획 (해당항목에 “○” 표시)

기술이전	기업화	후속연구 추진	타 사업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연구결과 활용중단

가. 당해연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나. 활용방법

다. 차년도 이후 활용계획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3. 기대효과

※ 향후 연구개발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정량적, 정성적)를 전문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상매출액(단위: 백만 원), 수입대체효과(단위: 백만 원), 수출증대효과(단위: 백만 원), 원가절감(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에너지절감효과(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생산성 향상(단위: 백만 원, 기존대비%) 인력양성 또는 고용창출효과(단위: 명), 투자유치실적((단위: 백만 원), 인프라구축 효과 등

4.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연구성과의 제고를 위한 제도․규정 및 연구관리 등의 개선점

[보고관련 서식 25]

변경승인 요청서

사 업 명
과 제 명
수 행 기 관				과 제 유 형
협 약 기 간	200 년 월 일 ～ 200 년 월 일 ( 개월)
총사업비(천원)	지자체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 여 기 업			위탁연구기관
변 경 유 형	∘수행기관 변경 ( )			∘장비 또는 연구시설 변경 ( )
	∘개발내용 및 방법 등 변경 ( )			∘위탁연구개발비 감액 ( )
	∘개발기간외 사업비 지출 ( )			∘연구책임자 변경 ( )
	∘사업비 계좌 변경 (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검 토 의 견	* 주) 변경 신청기관에서는 작성하지 말 것

[보고관련 서식 26]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 ․ 양수 대상

․ 과  제  명  :

․ 협약  기간  :

(갑)과 (을)은 동 사업 관련규정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등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합니다.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관(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 양수자 (을)

주        소 :

기관(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 수행기관

주        소 :

기관(기업)명 :                       (인)

대   표   자 :                       (인)

※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변경 요청 공문 제출시

1) 동 양도․양수 계약서를 필히 ‘공증’ 받은 후 사본을 제출

2) 과제를 수행하는 각 참여기업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3) ‘변경 후 신규 참여하는 기관/기업’은 전담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보고관련 서식 27]
이 의 신 청 서
1. 과제현황			이의 신청 분야	선정평가	진도연차평가		최종평가	제재조치
사 업 명				과제구분		(기술혁신형, 사업화형)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개발기간 및 사업비	총개발기간	지자체(A)		민간(B)			계(A+B)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
2. 결과 통보일시 : 3. 결과 : 4. 이의신청 사유 :
상기과제의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수행기관 : (직인)

(우)426-17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TEL : 031-8040-6114   FAX : 031-8040-6040

http://www.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