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 – 041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목적

□ 혁신적인 융합신제품일수록 기존 법령·표준 등에 적합한 인증 기준이 없어 인증취득 불가로 인한 시장출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의 사업화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융합 특성으로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혁신 융합신제품을 위해 인증 기준을 제정하여 인증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출시 성공 및 수출 등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선정된 제품에 한해,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법정 인증 기준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 예정

2. 주요 모집내용

□ 선정 대상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 또는 승인 융합신제품 포함

◦ 기준 제정 난이도를 고려하여 최대 5개 제품* 선정

* 기준 제정 난이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미선정된 제품은 추후 예산 확보 시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예정

◦ 선정된 기업은 적합성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 단계 및 선정 기준

◦ (사전확인) 신청제품의 개발단계(시제품의 보유 여부), 허가등의 근거법령* 유무, 해당 법령에 따른 기존 인증(KS, KC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애로 유무 등 기본 요구사항 충족여부 확인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등의 근거법령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건 제외)

* 소관 법령 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ㅇ (자격심사) 법령에 정한 적합성 인증 신청 사유* 부합여부, 안전성, 인증 기준 설정 가능성**을 심사하며, 신청기업은 제품소개, 신청사유, 우수성 등을 발표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항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

ㅇ (최종심사) 자격심사를 통과한 제품 중 ‘산업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 선정

*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산업융합 촉진법 제2조)

< 선정단계별 선정기준 >

심사단계	선정 기준	검토/심사
사전확인	- 시제품 보유 여부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허가등의 근거 법령 유무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으로 한정 - 기존 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 유무	국가산업 융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격심사	- 산업융합 촉진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유 부합여부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이슈 유무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설정 가능여부	사전검토 위원회 (신청제품별)
최종심사	- 성능 품질 우수성 - 기술적 파급효과(혁신성) -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파급효과	선정위원회

□ 선정 혜택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 선정 제품별로 소관부처(산업부)에서 적합성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기준 신속 제정

* 선정된 기업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및 협의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인증 심사 비용은 본 공모를 통해 지원되지 않음(기업 부담)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 시 주요 혜택 >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허가등의 근거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의제(KS, KC등 기존 인증의 인증마크 부착 후 출시 가능)

◦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가점 부여(신인도 심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가점 부여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에 따라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평가 시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신기술 제품 점수 부여(대면평가)

3. 추진 절차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선정 절차		공고		모집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25.2.10.(월)~
				↓
		신청/접수		신청서 제출(접수처: 국가산업융합센터		~‘25.3.4.(화)
				↓
		사전확인		기본 요구사항 확인(국가산업융합센터)		~‘25.3.17.(월)
				↓
		심사서류 제출		심사서류 제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		~‘25.3.31.(월)
				↓
		자격심사 (발표 평가)		법령에 따른 신청사유 해당여부 판단 (신청제품별 사전검토위원회)		~‘25.4.21.(월)
				↓
		최종심사		산업융합성 우위 심사 (선정위원회)		~‘25.4.25.(금)
				↓
		선정 결과안내		결과공고 및 통보		‘25.4.30.(수)
				↓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 신청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선정 기업)		~‘25.5.14.(수)
				↓
		인증 기준 통보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		~‘25.8.29.(금)
				↓
		인증 심사		인증 심사(인증심사기관)		~‘25.11.28.(금)
				↓
		인증서 발급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서 발급(합격 시) (소관부처)		~‘25.12.10.(수)

※ 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제품들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은 선정 후 인증절차 과정에서 진행

4. 신청 요령

□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2. 10.(월) ~ 2025. 3. 4.(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아래 이메일로 제출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양식 참조)

◦ 수신 이메일 : jongho88@kitech.re.kr

□ 심사서류 제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5. 3. 10.(월) ~ 3. 21.(금) 18:00

* ‘사전확인’ 단계 후 대상 기업에 한해 심사서류 제출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모든 기업)

①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신청서

②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공모 대상 증명자료

◦ 심사서류 제출 시(심사서류 제출 대상 기업(추후 안내)에 한함)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산업융합 신제품 증명자료

③ 자격심사 발표자료(자유양식으로, 제품설명, 기존 인증 취득불가사유, 우수성 등 필수 작성)

④ 신청 제품의 검사, 검증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보유時, (예) 시험성적서 등)

⑤ 규제샌드박스 신청·승인 관련 자료(해당시)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연장) 확인서

* 임시허가 신청서 및 붙임서류(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1항), 임시허가(연장)서

⑥ 기타 평가 관련 증빙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수상 실적, 신청제품 구매의향서 등)

※ 제출하신 서류 및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 031-8040-6832~6834)

5.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 기업이 아래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