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활용 중심의 미래형 신규DB 발굴을 위한

2015년 국가DB사업 수요조사 계획

2015. 2

한국정보화진흥원

Ⅰ		2015년 국가DB사업 수요조사 개요

□ 사업 개요

o 국가DB사업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거, 부처‧지자체‧공공기관‧연구소‧대학 등에서 생성‧보유한 국가적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는 사업임

- 이를 통하여, 과학, 교육,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인터넷을 통한 구축자료의 대국민 100% 공개‧개방

□ 추진배경

o 데이터 시대 진입으로 데이터 ‘활용’ 중요

- 빅데이터, 오픈데이터(정부3.0) 등 데이터의 축적‧개방이 확대되며 데이터 기반 창업, 비즈니스 창출 등이 활성화

→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고수요 DB 구축‧개방 확대 필요

o ‘신기술’ 보급 등 ICT 환경 급변

- 모바일기기 확대, IoT 시대의 도래로 SNS, 비정형(센서) 및 LOD 데이터가 활성화 되는 등 ICT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포맷을 지원할 수 있는 DB 구축‧개방 전환 시급

o 국가 지식정보자원 구축‧제공‧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요구

- 기존 원문 보유기관 중심의 ‘공급자 제공 방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이용자 활용 중심’의 DB구축사업으로 전환 필요

□ 추진근거

o 국가정보화기본법 제27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o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25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o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신청) 등

Ⅱ		수요조사 내용

□ 조사대상 및 지원기준

o 조사대상

- 공공 부문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

- 민간 부문 : 협회, 학회, 기업, 개인

o 지원분야

< 2015년 국가DB사업 수요조사 분야 >

분 야	DB 주요내용
농‧축‧수산‧식품	농‧축‧수산‧식품 분야 전반의 안전성 향상, 수급안정, 유통 효율화, 품질개선, 생산증대 등에 필요한 핵심 DB
문화‧관광	창조적 디지털 문화‧관광, 한류 활성화, 문화 융성 등 콘텐츠 기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DB 북한, 중국, 일본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 소장중인 문화유산 DB
보건‧의료	건강‧보건‧의료 정보의 공개‧공유, 데이터 기반의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형태 다양화 등 의료 선진화에 필요한 핵심 DB
교육‧학습	학습성취도 향상, 진로가이드 중심의 맞춤형 공교육 서비스 개발, 사교육비 절감, 인성교육 강화 등 교육 선진화에 필요한 주요 DB
주력전통산업	제조, 건설, 금융, 유통, 서비스 등 주요 산업의 생산성 제고, 품질 향상 등 공통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DB
소상공업‧창업	상품트렌드, 유동인구, 상권분석, 시장동향 정보 등 1인 창업, 스타트업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창업 지원형 DB
재난안전‧SOC	재난‧재해‧화재‧범죄 예방 및 조기 대응,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SOC 관리 및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DB

o 지원기준 : 대국민 100% 공개가 가능하고 저작권이 해결된 DB

- 모든 과제는 해당 DB의 ‘산업적 활용계획’과 ‘비즈니즈 창출 효과’를 반드시 작성, 제출(13page 작성 양식 참조)

- 민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DB구축 과제의 경우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함(민관 협업형)

- 창업연계 방안을 추가로 제안하거나 산업 기초핵심DB, 민관 협업형, 신기술형(빅데이터, IoT, 3D 프린팅, Beacon, LOD 등) DB, 창작형 DB의 경우는 과제 선정 시 가점 부여함

□ 주요 선정 방향

① 高수요 기반 민간활용 중심의 DB

o 민간의 수요가 높고,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DB로서, 민간기업 등 산업계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한 DB

o 활용 수요가 높은 기 구축된 DB(공공, 민간) 중 민간 제공을 위한 비실명화(저작권, 개인정보 등), 클랜징을 통한 데이터 공개 지원

o 일본‧중국‧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한류’ 콘텐츠 지원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DB

o 벤처, 1인 창조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창업에 활용 가능한 DB

o 다부처, 다기관, 공공-민간 간 DB 융‧복합(Mash-up)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등이 가능한 DB

② 주요 산업의 기초 핵심 DB

o 교통‧통신‧제조‧관광 등 데이터 활용성이 큰 분야에서 범용성이 크고, 산업 핵심데이터로서 기초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기초 핵심DB

* 핵심DB 예시 : 농수산 유통DB, 유동인구DB, 기상DB, 진료기록DB, 공공시설물DB 등

③ 신기술 기반의 미래형 DB

o 비콘(Beacon) 기술을 활용한 자동 데이터 등록 DB, 3D프린팅 DB, LOD 기반 DB(데이터간 인터링킹)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DB

o 비즈니스 관점, 기술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빅데이터 활성화 DB

※ 예) 유동인구, 기상, 교통량, 상권, 유통식품, 수출입, 의료, 에너지, 수질, 환경, 재난 등과 같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DB

④ DB 구축 형태‧방식의 다양화

o 스캔, 원문입력 등 전형적인 방식 외에 가공(융복합)‧집필‧녹음‧촬영 등 창작 형태의 2차적 디지털화 DB

- 원시자료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문화콘텐츠 제작 등 민간부문의 수요가 높은 DB

o 북한, 중국, 일본 등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 소장중인 문화유산 DB

o 국제적 교류‧협력체계 마련, 국가적 중요 분야 자료의 다국어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이 가능한 DB 등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o 제출기한 : 2015년 3월 10일(화) 17시까지(기한엄수)

o 제출방법 : 붙임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공문과 함께 전자유통 또는 E-mail 제출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자유통 제출 시에도 기한준수를 위해 제출자료를 E-mail로 기한 내 별도 송부

o 제출처

- E-mail : ndb@nia.or.kr

- 전자유통 : 한국정보화진흥원 미래전략센터 지식자원활용부

o 문의처 : 김택훈 책임(02-2131-0475), 송경빈 수석(02-2131-0217)

Ⅲ		신청방법, 선정절차 및 향후 일정

□ 추진체계 및 역할

* 상기 추진체계 및 역할은 일반적인 내용이며 국가DB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및 내용 등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 선정절차

o (1단계) 1차 국가DB 심의위원회

- 접수된 사업제안내용에 대해 활용성, 추진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15년 국가DB사업에 적합한 후보 선정

o (2단계) 2차 국가DB 심의위원회 개최

- 1단계 심의를 통해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한 심의(신청기관별 PT발표) 및 우선순위 선정

o (3단계) 2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15년 국가DB사업 확정(미래부)

* 최종 선정된 과제는 사업계획서 보완 후 조달청 발주, 평가, 계약을 거쳐 12월까지 사업 수행

□ 향후 추진일정

o 수요조사 접수마감 : 3.10(화)

o 국가DB 심의위원회 개최(2회) : 3월중순

o ‘15년 추진사업 확정 : 3월말

o 사업계획 확정 및 발주 : 4월초

o ‘15년 국가DB사업 추진 : 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