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D 지원 공고(3차)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는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이하,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성능개선 R&D’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국가산업융합센터 센터장

1. 개요

□ 추진근거

ㅇ 규제혁신 관련 「행정규제기본법」 및 4개 분야별 법률(「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품목의 성공적 실증과 사업화 기반 마련

ㅇ 산업융합촉진법(제정 2011.4.5.) 제17조(융합신산업의 지원) 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신제품 사업화 기반과 시장경쟁력 확보체계 마련

□ 목  적

ㅇ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대상 융합신제품·서비스 中 허가·승인 기준 충족에 필요한 R&D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실증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합성 인증의 적시 획득으로 융합신시장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

□ 주요내용

ㅇ (개선방안 도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 국가산업융합센터에서 개선방안 구체화를 위한 전문가(기관) 매칭 지원

ㅇ (성능개선 R&D)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안) 도출 및 적용

ㅇ (성능개선 검증) 개선된 품목의 성능의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증

* 허가·승인기준에 따른 공인시험성적서 획득 등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자문단 (외부 전문가)
신청기업 1 (품목 1)				신청기업 2 (품목 2)					...					신청기업 N (품목 N)

□ 추진절차

ㅇ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 평가 후, 지원 대상 선정 및 성능개선 R&D 수행

① 연구계획서 접수 (5월 26일,마감)		② 기업 면담 및 연구계획서 보완요청 (~6월 7일)		③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6월 14일)			④ 연구용역계획서 요청 및 접수 (~6월 23일)
				*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 가능
⑧ 성능개선 프로그램 결과평가 (11월 30일, 예정)		⑦ 시험성적서 발급 및 제출 (~11월 24일)		⑥ 성능개선 프로그램 운영 (~10월 31일)			⑤ 원가예산·기업별 적정예산 도출 (~6월 30일)

* 선정평가위원회(③)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 해 연구용역계획서(④) 작성 필요

* 제출된 최종 연구용역계획서의 원가계산 완료(⑤)에 따라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 성능개선 프로그램의 결과평가 및 사업비 집행(⑧)을 위해서 성능개선 프로그램 운영종료(⑥) 후 시험성적서 필수 제출(⑦)

* 위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의 허가·승인 기업 中 관련 기준 충족을 위해 융합신제품·서비스 개선 R&D가 필요하여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산업융합촉진법 제22조 등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예산 : 성능개선 항목(과제) 별 2,000만원 내외(부가세 포함)

* 1개 제품별(품목) 성능개선 항목 2개인 경우 4,000만원 지원 가능

ㅇ 지원기간 : 6개월 내외

ㅇ 지원과제 : 총 26개 항목(과제) 내외 (총 13개 품목(제품) 내외)

* 지원기업(1차) 지원 품목 및 항목 수에 따라 선정 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2023. 5. 10.(수) ~ 2023. 5. 26.(금)

ㅇ	제출방법 : 전자우편 (thkim216@kitech.re.kr)

* 관련 양식은 www.knicc.re.kr(국가산업융합센터)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ㅇ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형식	비고
1	성능개선 R&D 계획서 (필수)	원본 (hwp)	겉표지 날인 포함하여 제출
2	지원대상 검증 서류 (필수)	사본	규제샌드박스 혹은 적합성인증제도 허가·승인 대상 증빙 자료 * 규제특례 확인서, 스마트실증승인확인서, 규제특례확인서 중 1개
3	사업자등록증 (필수)	사본	-
4	견적서 (필수)	사본	공인시험 성적서 발급 비용 견적, 시제품제작 비용 견적 등 예산 적절성 검토 자료
5	우대 사항 확인서 (선택)	사본	산업융합 선도기업 및 품목기업 (해당시 증빙서류제출)

* 시험성적서는 성능개선 프로그램 수행 결과 평가지표로 활용되므로 프로그램 지원종료 후 제출 必

□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허가·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

- 제출기간 내에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규제샌드박스 및 적합성인증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ㅇ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ㅇ 서류접수 후 접수사항 확인을 위해 상담이 진행될 수 있음

ㅇ 지원종료 후 성능개선에 대한 근거로 공인 시험성적서가 요구됨

ㅇ 지원종료 후 지원 사업비에 대해 회계 정산을 실시함

* 단, 내부규정에 의해 지원예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ㅇ 해당 사업은 용역성 지원사업으로 용역 협약서 체결이 요구됨

ㅇ 규제특례지정 이행조건 충족을 위한 성능개선을 전제로 한 지원이므로 기업 자체 판단의 성능개선 항목이 아닌 임시허가서, 실증특례확인서 등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원항목 도출

* 기업 면담에 따라 성능개선 항목 변경 및 연구계획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3. 문의처

ㅇ 국가산업융합센터 담당자

- 이    름 : 김태훈

- 전화번호 : 031-8040-6786

- 이 메 일 : thkim216@kitech.re.kr

[붙임1] ’23년도 규제샌드박스 및 산업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품목 성능개선 R&D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