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사업 재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생태산업개발을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및 사업화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

□ (사업목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부산물을 기업 간 또는 기업-지역사회 간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생태산업개발(EID, Eco-Industrial Development) >

※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열 또는 부산물 등을 다른 회사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온실가스 또는 미세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기업간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친환경 산업 활동

[기존 산업단지 VS 생태산업단지 비교]

□ (총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12개월)

* (협약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협약일정 변동 가능)

2. 상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생태산업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통해 사업화 추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폐열, 폐부산물의 재자원화 사업화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설비 (붙임2. 생태산업개발 대표기술에 해당하는 설비)

□ 지원 요건

※ 지원 요건별 제출자료 필수 (동 서류 p.7-8 참고)

ㅇ (산업단지) 제안하는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 중 1개 이상 산업단지*에 입주한 경우만 지원 자격 충족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기본 대상지역으로 함. (세부 내용은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중 “□ 적용 범위” 참고)

ㅇ (자부담금) 자부담금(현금) 30% 이상 매칭 필요

*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율 최대 70%까지 가능

ㅇ (지원유형) 핵심 재자원화 설비구축 지원유형별 적합성 입증 가능

지원유형	세부내용
탄소중립	· 특정 사업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폐열(공정배열, 소각회수열 등), 스팀, 공정 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상의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핵심 설비 구축
순환경제	· 특정 사업장에서 현재 폐기물로 처리되는 폐 부산물을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상의 기업에서 순환이용하여 온실가스 또는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 설비 구축 · 기존 재활용과 달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를 제안하고 그에 대한 핵심 설비 구축

ㅇ (설비구축) 2024년 11월 내 설비구축 완료

□ (지원예산) 정부지원금 11.7억원 (약 2.34억원/5개 과제)

ㅇ 재자원화 설비구축 비용 중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의 경우 최대 4억원 이내 우선 지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불분명한 과제의 경우 2억원 내외 지원 예정)

* 평가 시 배출권거래제 할당배출권 연계 및 외부사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 검토(확인)

□ 사업비 구성

ㅇ (정부지원금)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설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내로 정부지원금 신청 가능

※ 원칙적으로, 설비비는 재료비만 해당되며 그 외 인건비, 공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

※ 단, 투자금이 10억원 이상 또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5천tCO2eq/년 이상인 경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건설비(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도 인정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44호)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 보조비목, 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참고

ㅇ (자부담금) 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비용 중 재료비 30%로 산정 또는 일반용역비로 산정 가능

ㅇ (일반용역비) 자기부담금으로 동 사업의 컨설팅 지원 기관에 대한 용역비를 산정할 수 있으나, 컨설팅 범위 및 비용 전담기관 협의 필요

- (컨설팅 범위) 과제 접수, 선정평가, 설비도입(나라장터 계약 업무 포함), 협약변경, 정산 등에 대한 업무 지원에 한함

* 상기 지원 범위 외 설비 도입 관련 인허가 사항, 품질인증 분석,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등 지원 사항 협의 가능

- (컨설팅 비용) 온실가스 감축 성과 등록을 연계하는 과제는 컨설팅 비용 최대 1억원 산정 가능 (미연계 과제는 최대 0.3억원)

* 제도권 내 온실가스 감축량(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등록 신청) 500tCO2eq/년 당 0.1억원씩 증액 가능 (예시: 온실가스 감축량 3,500tCO2eq/년 이상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등록을 위한 컨설팅 비용 1억원까지 가능)

□ (사업비 지급) 총 2회 이상에 걸쳐 사업비 지급 (선금 70% 이내, 잔금)

ㅇ (선금 지급) ①협약체결, ②자부담금 입금, ③설비구축을 위한 나라장터 공고 확인 후, 선금(정부지원금) 지급

ㅇ (잔금 지급) 설비구축 완료 확인 후 잔금 지급

3.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고득점순)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별표1] 사업 선정평가 기준 참고

ㅇ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평가(100점 만점)

*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평가 실시

ㅇ (현장평가)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설비 현장 적용성, 사업 수행 의지 등 평가 (100점 만점)

ㅇ (최종선정)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선정과제의 국비 지급 합계가 총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 적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필요할 경우 최종 선정심의 위원회를 통하여 조정(결정) 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ㅇ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ㅇ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ㅇ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ㅇ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ㅇ 최근 년도 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ㅇ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동 보조금 사업을 통해 1회 이상 실증화 또는 사업화 지원을 받은 기업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지원(가점 부여) 조건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및 사업화 투자금(국비 및 자부담금 외 소요 비용) 금액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최대 5점)

* (사업신청) 투자확약서 제출 필수, (성과점검) 투자금에 대한 집행 점검 예정

ㅇ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기업이 [붙임 1] ‘생태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경우(기업별 1점, 최대 5점)

ㅇ 생태산업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 시(1명당 1점, 최대 5점)

□ 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ㅇ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비 검토를 통해 지원 사업 최종 확정

4.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4. 6. 14(금) ~ ’24. 6. 28(금)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www.kncpc.or.kr)에서 다운로드(세부관리 지침 내 반영)

<신청 및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지원센터 : 1670-9595, 02-6676-5100)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4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생태산업개발 핵심 재자원화 설비 구축)’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록 후 제출

□ 문의처

ㅇ 전담기관 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천유진 연구원(02-2183-1561, rachel3818@kncpc.re.kr)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예진 연구원(02-2183-1593, yjlee@kncpc.re.kr)

<참고> 사업 추진 체계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예산확보 등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ㅇ 사업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의 관리·평가 ㅇ 온실가스 감축 실적 관리·보고 등
수행기관 (중소/중견기업)	ㅇ 사업 신청 및 수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실적 관련 협조,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5.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재공고		ㅇ 사업 모집 재공고		6월 14일
② 접수 및 마감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 제출		6월 28일
③ 서면평가		ㅇ 지원 적격성, 과제 중복성,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평가		7월 1일 ~ 3일
④ 현장실사		ㅇ 사업계획과 현장과의 일치성, 설비 현장 적용성, 사업 수행 의지 등 평가		~ 7월 9일
⑤ 최종선정		ㅇ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급액 최종 검토		~ 7월 15일
⑤ 협약 체결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선금 지급)		7월 말
⑥ 성과 점검		ㅇ 핵심 재자원화 설비 설치 완료 확인 (이상 없을 시, 잔금 지급)		9월~11월
⑦ 최종 보고		ㅇ 최종보고서 제출		~12월
⑧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ㅇ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

※ 폴더명은 ‘(지원유형)업체명-과제명’, 파일명은 ‘번호. 서류명’ 으로 정리하여 제출

※ 서류 누락 시 2번의 보완 요청 시까지 보완이 안 될 경우 서류 탈락으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서 류 명	제출	비 고
1	사업계획서	1부	전자파일(한글, PDF) 제출
2	사업자등록증	1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산단입주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중 1개 이상
4	생태산업개발 네트워크 기업 MOU or 계약체결 문서	1부	폐자원 발생, 중간처리, 수요기업 간 양해각서 각 1부(공급업체 및 수요업체 모두 제출)
5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제외)
8	설비 견적서 및 세부 견적서	1부	세부 항목이 나온 견적서 필수
9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부	납입예정일 (7월15일 이내)
10	설비 구축 확약서	1부	설비 구축 완료일 (11월 까지)
11	지원 유형별 증빙서류	1부
11-1	□ 탄소중립 유형 입증서류	1부	온실가스 감축 실적 발생 가능(배출권 연계 및 외부사업 신청 가능 예상량) 입증 서류
11-2	□ 순환경제 유형 입증서류	1부	<폐기물 재자원화> ① 관련 인·허가 신청내역 ② 부지확보 증빙(토지 매입, 임대계약 등)
		1부	<신규 비즈니스 모델 활용 재자원화> ① 기존 재자원화 제품의 품질 관련 성적서 또는 판매실적(최소2년) ② 재자원화 제품 구매의향서
12	투자확약서 (해당 시)	1부	총 사업비(국비지원금+자기부담금) 외 추가 소요 비용 (성과점검 시 투자 내역 확인)
13	온실가스 감축 성과 증빙 (해당 시)	1부	핵심 재자원화 설비 적용 및 사업화 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자료 (예시 : 내외부 기관 검증 서류)
14	컨설팅 세부 견적서	1부	상세 컨설팅 범위가 나온 견적서

붙임1		지역별 105개 생태산업단지 현황

지역	개수	생태산업단지 명
경기	11	반월국가	시화국가	아산국가포승지구	평택송탄일반	양주검준일반	안선제1일반	안성제2일반	안성제3일반	포천양문일반	동두천제1일반	반월도금일반
인천	7	남동국가	한국수출산업국가	검단일반	인천일반	인천기계일반	인천서부일반	송도지식정보일반
충북	10	오창과학	청주일반	광혜원 일반	증평일반	금왕일반	충주일반	충주첨단	제천일반	오송생명과학	옥산일반
충남	11	아산 (고대 부곡) 국가	현대제철일반	대산일반	서산오토밸리	탕정디스플레이 시티	인주일반	천안 제2일반	천안제3일반	백선농공	아산테크노밸리	서산테크노밸리
대전	3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산업단지	대전일반산업단지
경북	9	포항철강	구미국가	다산일반	외동일반	왜관일반	포항국가	두류공업	학상공업	천북일반
대구	12	성서1차일반	성서2차일반	성서3차일반	성서4차일반	달성1차일반	달성2차일반	대구염색일반	서대구 공단	검단일반	제3공단	성서5차일반	구지농공
울산	10	울산미포국가	온산국가	매곡제1일반	길천일반	신일반	하이테크밸리일반	모듈화 일반	달천농공	상북농공	두서농공
부산	7	명지녹산국가	신호일반	신평장림일반	부산과학일반	정관일반	장안일반	화전일반
전북	11	국산국가	군산제2국가	익산국가	익산제2일반	완주일반	정읍제1일반	정읍 제2일반	정읍 제3일반	전주제1일반	전주 제2일반	군산일반
전남	9	여수국가	광양국가	대불국가	화양농공	오천일반	동강농공	풍양농공	초남익신일반	신금일반
광주	5	광주첨단과학국가	하남일반	본촌일반	소촌일반	평동일반
총계	105

붙임2		생태산업개발 대표기술 현황

배출구분	용도	대표기술 번호	대표기술 명
폐금속류	비철스크랩	1	비철 스크랩 활용 재자원화
	유가금속	2	폐 금속으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제철원료	3	철 스크랩 활용 재자원화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 용제류	산/알칼리/유기용제 회수	4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재자원화
	유가금속	5	공정 폐수 내 유가금속 회수
오니류	고형연료화	6	슬러지 활용 고형연료화
	공정열	7	유기부산물 활용 바이오 에너지화
	내화재료	8	실리콘 슬러지 활용 내화재료 생산
		9	공정슬러지 활용 및 추출 통한 원료화
	비료	10	유기성 슬러지 활용 비료 생산
	유가금속	11	공정폐수/슬러지 내 유가금속 회수
	유기용제	12	공정폐수/슬러지 내 유기용 제/재생유 회수
	제지원료	13	공정슬러지 활용 및 추출 통한 원료화
	제철원료
	화학재료
	토건재료	14	무기슬러지를 활용한 토건재료생산
	흡착제	15	슬러지 활용 흡착제 생산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고무원료	16	폐합성고무 활용 재원료화
	연료화	17	폐합성수지 활용 연료화
	합성수지 원료	18	폐합성수지 활용 재원료화
	화학원료
폐지, 폐목재	고형연료	19	폐목재 활용 고형연료화
	목가공재료	20	폐 목가공 연료 및 재이용화
슬래그, 광재, 연소재, 폐주물사	성형체	21	코크스 미분활용 제철용 환원제 생산
	토건재료	22	슬래그, 연소재, 광재 등을 활용한 토건재료 생산
	화학원료	23	공정 슬러지 활용 바닥재 채움제 원료화
	흡착제	24	비산재 활용 하이드로탈사이트 생산
		25	폐흡착제 재생기술
폐유리, 폐내화물, 도자기편류	도기원료	26	요업/유기 부산물 재자원화
	비료	27	폐내화물 활용 비료 생산
폐유류	유가금속	28	폐유내 유가금속 회수
	재생유/정제유	29	오일미스트 회수 및 폐유 활용 대체연료 생산
	가스화 연료	30	유기 폐액 및 부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화
	미생물제재	31	식품공정 및 한약재 등의 부산물 활용 미생물 제재 생산
	비료	32	수산/육 가공 부산물 활용 비료 생산
폐석회/석고	토건재료	33	무기 부산물 활용 토건재료 생산
하폐수	공업용수	34	하폐수 방류수 활용 공업용수 생산
미활용 에너지	공정열	35	공정배열ㆍ소각열 활용 에너지 최적화
부생가스	산업용가스	36	부생가스 활용 산업용 가스 생산
	화학원료	37	부생가스 활용 화학원료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