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보도자료	http//www.kitech.re.kr
2014년 04월 24일(목) 13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윤형 팀장 (041-589-8039 / walla94@kitech.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조서원 연구원 (02-2183-1511/ ste5142@kitech.re.kr)

산업부, 화학물질 관리규제로 어려움 겪는 중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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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원  주관으로  25일 ‘REACH 대응 EXPO ’ 개최

화평법․화관법 시행 앞두고 새로운 무역장벽 극복 지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원장 이영수, 이하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가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약250여 개 화학물질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7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개최한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

ㅇ 시행중인 REACH 및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 '한국의 REACH(K-REACH)‘로 불리는 화평법․화관법은 화학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고, 화학물질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 정부는 그러나 시행 시기(‘15.1.1)가 임박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이라는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지원하고 있다.

□ 한편 REACH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위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으로, 사실상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했다. 국내기업이 유럽지역으로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REACH가 제시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ㅇ REACH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승인을 얻지 못한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유통하게 되면 벌금, 제품회수, 시장 철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No Data, No Market”:규제위반 패널티)

ㅇ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REACH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알더라도 승인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돼 뾰족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 유럽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ㅇ 이에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는 REACH 규제 대응을 위해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안으로는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국외에서는 EU의 무역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번 REACH 대응 엑스포 세미나를 마련했다.

□ 이 날 세미나에서는 EU․일본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및 최근동향 소개와 함께 화평법․화관법 및 REACH 대응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 강연으로 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전문가를 초빙, 국내 화평법과 일본의 J-REACH를 비교하는 설명을 듣고 공동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ㅇ 또한 화학물질 관리규제 전문 컨설팅 기관 및 기업들이 참석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이 처한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만들어진다.

□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생기원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앞으로도 화학물질 관리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세미나와 설명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_제 27차 REACH 대응 EXPO 세미나 개요

참고	제 27차 REACH 대응 EXPO 세미나 개요

ㅇ 일시 : ‘14. 4. 25(금) 10:00 ~ 17: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ㅇ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ㅇ 주관 :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ㅇ 참석대상 : 국내외 환경규제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컨설팅 전문가 등

시간	제 27차 REACH 대응 EXPO 세미나
	주제	개요
09:20~10:00	등 록
10:00~10:10	인사말(박태진 원장/대한상공회의소 지경원)
Part I : EU REACH
10:10~10:40 (30분)	EU REACH 개요 및 최신 동향 (국원근 박사/KCL)	REACH 개요 2013년 5월 시행 2차 본등록 결과 소개 국내 기업 등록 현황
10:40~11:10 (30분)	REACH 허가 최신 동향 (양영길 선임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REACH 허가 제도 대응 방법 소개 (사례 발표)
Part II : 특별강연
11:10~12:00 (50분)	일본 제품함유 화학물질관리지침 (JIS Z7201:)개정 설명 (Osamu TOOl/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일본의 제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공급망 유효관리 표준 소개
12:00~13:00 (60분)	일본 화심법 및 안위법 주요내용 (Taro ISHIKAWA/일본산업환경관리협회)	국내 화평법 및 산안법 해당 일본 화학물질 평가 및 사업장 관리제도 소개
13:00~14:00 (60분)	중식
Part III : 국내화학물질규제 화평법 및 화관법
14:00~15:00 (60분)	화평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기업대응방안 (전석종 이사/남앤드남 인터내셔널)	2015.1월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하위법령 내용 소개 기업 대응 방안 제시
15:00~15:10	질의응답
15:10~16:10 (60분)	화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및 기업대응 방안 (이은정 이사/쉬스케미칼컨설팅)	2015.1월 시행에 따른 기업 영향 분석 하위법령 내용 소개 기업 대응 방안 제시
16:10~16:20	질의응답 및 휴식
Part IV : REACH 대응 솔루션
16:20~16:50 (30분)	REACH 기업대응 솔루션 (강종태 대표/KSNS)	국가 표준양식을 토대로 개발한 물질정보통합관리시스템(MADAMS) 소개 및 시연․ 기업 서비스 개요 및 운영체계 설명
16:50~17:00 (10분)	질의 응답 및 행사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