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11호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공고

-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내역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을 위한「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내역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ㅇ 제조기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점오염원(기업 등)보다 면오염원(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저감지원 필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에서는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인근지역의 대기오염피해가 지속됨

ㅇ 면오염원의 저감지원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저감지원 등을 추진

□ 사업 목적

ㅇ 중소‧중견기업의 배출사업장이 다수 위치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정보제공이 가능한 ➊IoT기반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및 ➋산업단지특화 대기오염물질감축 현장실증 등을 지원

* 산단 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발생현황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산단내 유해물질 누출사고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ㅇ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 중인 관련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력 향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명) 산업단지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사업*

*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내역 신규사업(‘22년)

□ (사업예산) 9,700백만원 내외*

*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율 총사업비의 60% 이내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약 2년 9개월)

< 국고보조금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구분	사업예산(국비)	지원비율(국비/총사업비**)	지원기간
‘22년	1,934백만원	60% 이내	9개월(4월~12월)
‘23년	3,715백만원*	60% 이내	12개월(1월~12월)
‘24년	4,061백만원*	60% 이내	12개월(1월~12월)
총 국고보조금	9,710백만원	60% 이내	총 2년 9개월
* ‘23년, ‘24년 지원예산은 추후 변동가능		** 총사업비=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

□ (사업 신청자격) IoT 및 대기환경분야 관련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사업 세부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 이메일 제출 후, 우편 또는 방문접수	(2.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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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검토	▶ 전담기관‧외부전문가 검토 → 서류보완 요청	(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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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사업자선정위원회(평가위원 6~10인 구성)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자 선정평가 진행	(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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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4.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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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수행기관 민간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국고보조금 70% 이하 지급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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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 외부전문가 2인 이상을 동반한 현장 중간점검 수행 후, 국고보조금 잔액 지급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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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제출	▶ 1차년도 수행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1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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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평가	▶ 연차평가위원회(평가위원 6~10인 구성) 개최하여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결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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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잔액 반납	(‘23년 1월)

* 사업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1개 기관 이하 접수 시 재공고(15일 이상) 가능

3. 사업내용

□ (장비구축·개선) IoT기반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유해물질 누출예방 등을 위한 신규장비 구매 또는 기존장비 개선

ㅇ (지원범위) 아래 표의 3개 유형의 장비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	신규장비 구축 시, 전담기관에서 장비구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구축 타당성ㆍ적절성 등 평가할 예정이며 심의결과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장비는 제외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➊ 산업단지(면오염원)의 대기오염도를 상시 모니터링 및 제공을 위한 IoT 기반 측정ㆍ분석시스템 관련 장비

➋ IoT 기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기술 성능평가를 위한 관련 장비

➌ 유해물질 누출사고 측정ㆍ예방 관련 장비 구축 및 개선활동 관련 장비

ㅇ (지원조건) 총 사업기간 동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장비구축 5종 이상에 대해 정량적 목표를 설정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ㅇ (필수사항) 장비구축의 필요성, 지원유형별 연계ㆍ활용 계획, 연도별 장비구축 계획, 구축장비 사양 등의 구체적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통합관리플랫폼구축)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관리 가능한 IoT기반 통합관리플랫폼 및 DB구축 지원*

* 통합관리플랫폼 및 DB를 구축하여 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 형식으로 설계ㆍ구축 필요

ㅇ (지원범위) 1개 이상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성 요소

➊ 지원대상 산업단지의 대기오염지도

➋ 지원대상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DB*

* 제조기업 배출사업장별 업종, 산단특성, 산단면적, 대기오염물질 성분 및 농도, 날씨 등의 종합적 정보 포함

➌ 대기오염원 추적방법을 적용한 IoT기반 실시간 유해물질 누출ㆍ감지 정보

ㅇ (지원조건) ➊실시간 대기오염물질 DB구축 및 ➋산단별 대기오염지도 제공, ➌유해물질 누출감지 및 사고예방 대응체계와 관련된 구축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ㅇ (필수사항) 통합관리플랫폼 구성(안), 실시간 대기오염물질 오염지도 구성(안), 대기오염물질 오염원 추적방법, 오염원 추적방법을 적용한 유해물질 누출감지·대응 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산업단지 현장실증) IoT기반 실시간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산업단지내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최적 장소·위치 설계 및 최적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현장실증 추진

ㅇ (지원범위) IoT기반 실측 데이터 및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단지내 최적 저감기술 적용을 위한 장소·위치의 최적화 설계SW, 저감기술 설치·적용 등에 필요한 실증지원 시스템 구축

ㅇ (지원조건) 연도별 최소 4개소, 총 사업기간 동안 18개소 이상 현장실증 목표* 제안

* 개소는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을 적용하는 다른 장소·위치 수를 의미

< 현장실증 지원의 정량적 목표 최소치 >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고보조금 비율*
산업단지특화 현장실증	4개소 이상	4개소 이상	4개소 이상	18개소 이상	100% 이하

* 현장실증을 위한 실증화 장비 등 관련 구축비용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 예산범위를 초과한 비용은 민간부담금에서 부담

ㅇ (필수사항) 산업단지특화 현장실증 방법 및 절차, 실증 지원대상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현황 및 개선방안, 현장실증 결과에 대한 인증방법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 (기업역량 강화 지원) 현장실증과 연계·활용 가능한 IoT기반 대기오염물질 배출·누출저감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기술력 향상 및 성능평가 등을 목적으로 지원 추진

*  기업역량 강화 지원에 대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없이 민간부담금으로 추진

ㅇ (필수사항) 지원대상 기업의 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저감기술 보유현황 및 현장실증과의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서에 제시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ㅇ (2단계 평가) 서면검토(1단계) → 서류보완 요청 →  발표평가(2단계)

구분	검토ㆍ평가 주체	검토ㆍ평가 내용
① 서면검토	전담기관ㆍ외부전문가	- 정량적 목표, 추진내용 및 예산 타당성, 개선 가능성, 계획서 작성 충실도, 전문성, 사업비 구성 내역 등
② 발표평가	사업자선정위원회

※ 발표평가(100%)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원대상 최종선정

□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목표 (15)	‣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및 사업 성과지표의 달성 가능성 -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사업목적)와의 연관성 - 사업목표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활동 성과지표의 적절한 제시 여부 등을 평가	15
사업계획 (50)	‣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구체적인 사업 추진로드맵이 제시 여부 - 세부 활동과 사업목표와 논리적 연계 여부 - 타사업과의 차별성이 제시 여부 - 장비개선ㆍ구축의 연차별 추진 일정의 합리적 제시 여부 - 세부활동(장비구축, 통합관리플랫폼구축, 산업단지 현장실증, 기업역량 강화 지원 등) 간의 연계성 제시 여부	10
	‣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절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및 연도별 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여부 - 동 사업을 통하여 구축되는 신규 또는 개선 장비의 정량적 수치 - 구축대상 장비의 사양 적절성 여부(면오염원 측정 부합 여부) - 세부 추진내용과의 연계ㆍ활용 계획의 구체성 여부 -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측정장비 및 시스템구성 여부 - 기 구축된 장비와의 차별성 제시 및 기 구축장비와 신규 구축장비 간의 활용방안의 적절성 여부	10
	‣ 통합관리플랫폼 및 DB구축 방안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 연차별 통합관리플랫폼 구축방안의 구체적 제시 여부 - 통합관리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내용구성의 적절성 여부 - 대상 산업단지의 적절성 여부(중소ㆍ중견기업 입주 비율, 금속ㆍ비금속ㆍ기계ㆍ섬유 등 비산배출량 다배출 업종의 밀집 여부 등) - 산단별 대기오염물질 오염지도 제공 방안의 적절성 여부 - DB구축 주기 및 구축 개수의 적절 여부 - 오염원 tracking기법을 활용한 산업단지 현장실증 지원방안 제시 여부 - 유해물질 누출 감지ㆍ대응 방안 제시 여부	15
	‣ 산업단지 현장실증 지원방안의 적절성 - 산업단지특화 현장실증 지원의 정량적 수치 - 산업단지특화 현장실증 방법 및 절차 등 지원계획의 구체성 여부 - 측정시스템 설치위치(센서 등) 및 개수 등 최적 설계방안에 대한 과학적 근거 제시 여부 - 지원 적용대상 산업단지조건 부합 여부 - 현장실증 결과에 대한 표준 또는 인증방안 제시 여부	10
	‣ 기업역량 강화 지원방안의 적절성 - 기업역량 강화 지원방안이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 여부 - 산업단지 현장실증과 연계ㆍ활용방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	5
사업비 적정성 (15)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 세부 추진내용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및 비용 산출근거의 타당성 - 국고보조금 사용 비목, 장비ㆍ플랫폼 구축 및 현장실증 비용의 적정성 등 평가	10
	‣ 민간부담금 조달방안 및 규모 - 민간부담금 조달의 위험요인이 존재하는지(투자의지 및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평가* * 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지방비)/총사업비)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5
기술력 및 전문성 (1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보유기술력 평가 - IoT 및 대기환경 관련 분야의 역량보유 여부(기술지원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관련 분야의 특허보유 등)	10
기대효과 (10)	‣ 장비구축, 통합관리플랫폼구축, 현장실증, 기업지원 등 사업지원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	5
	‣ 지역사회 및 산업단지의 대기질 개선 효과	5
합 계		100

※ (가점사항) 지방비 비율(지방비/(국비+지방비))이 높은 경우 최대 +5점 가점

5. 신청 방법 및 사업문의

□ 접수기간 : 2.8(화) ∼ 3.24(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내 동 사업공고 첨부파일을 참조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2호>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3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첨포함)	<별지 제2호>
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15호>
5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자료 (지자체와의 협약서, 보조금 지급 공문 등)	-

** 동 사업 세부관리지침 및 서식파일 참고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후,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해야 하며, 제출 마감시간까지 이메일 제출된 접수분만 유효(방문제출과 우편송부는 제출마감 다음날까지 가능)

- (이메일 제출) gnokd@kncpc.re.kr 또는 han7625@kncpc.re.kr

- (우편 및 방문 제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06211)

□  사업문의

ㅇ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 최남경 연구원(전화: 02-2183-1566, 이메일: gnokd@kncpc.re.kr)

- 한건호 연구원(전화: 02-2183-1561, 이메일: han7625@kncp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