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선정 계획(안)

2015. 12

I		포상 개요

1. 포 상 명 : 2015년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포상

2. 포상목적

ㅇ 세계 경제는 인문과 기술, 산업과 문화․예술 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는 ‘大융합의 시대’로 급변

ㅇ 글로벌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성과확산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있어 기여가 큰 개인, 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포상 수여

ㅇ 종사자 및 기관, 기업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융합 성공사례와 사업화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

3. 포상종류 및 규모

ㅇ 장관표창 8점 : 공적상(개인표창 또는 단체표창)

*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국가 또는 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포상 원칙

ㅇ 포상관련 법 및 규칙 등을 원칙으로 함

*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정부표창규정’,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 등)

II		포상 대상 및 자격기준

1. 대상

국가경제발전 및 산업통상자원 행정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일반국민(외국인 포함), 기관ㆍ단체 등

2. 자격기준

ㅇ 표창 추천일 기준 수공기간 3년 이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공무원표창 : 실 근무기간 3년 이상,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필요

* 공공기관, 해당 공적분야 3년 이상 근무, 산하기관 임․직원 등 포함

* 단체표창 :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3. 추천제한

□ 개인표창 제한사항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ㅇ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산재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사업주 조회기관

․산재명단공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032 - 510 - 0772)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 - 200 - 4127)

․임금체불사업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044 - 202 - 7537)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최근 1년 이내 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분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 조회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사이트(www.ntis.go.kr)에 접속, 사업과제→ 제재정보란에서 확인

□ 기업표창 제한사항

ㅇ 표창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ㅇ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민간단체에만 적용)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민간단체에만 적용)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표창추천 가능

ㅇ 「근로기준법」등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단체)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기타

ㅇ 이외에 “2015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결격 사유자는 추천 제한함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향후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상 전후에 관계없이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포상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음

III		포상 절차 및 기준

1. 포상 후보 선정 절차

□ 후보자 발굴 및 추천

ㅇ 산업창의융합포럼*의 추천을 통해 유공자 후보 발굴

* ’15년 운영 중인 3개 분과(글로벌헬스케어분과, 스마트안전분과, 스마트편리분과)

- 분과별 2인(또는 단체, 기업)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신청서, 공적조서’ 접수

ㅇ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대학*의 추천을 통해 유공자 후보 발굴

* ’15년 「창의산업융합 특성화 인재양성사업」지원을 받으며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 중인 8개 대학(건국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신라대, 조선대, 한양대, 호서대)

- 대학별 1인(또는 단체, 기업)의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신청서, 공적조서’ 접수

□ 1차 심사 평가

ㅇ (평가방향) 융합新산업 비즈니스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산업창의융합 문화 보급·확산, 창의융합 인재양성, 국가 정책 추진의 기여 등을 고려한 후보자 평가

- ‘공적기간’, ‘전문성’, ‘업적도’, ‘기여도’로 평가

		산업창의융합 발전 유공자 선정 심사 항목
공적 기간			전문성				업적도 (기여도)			발전 (파급)성

< 선정 평가 체계 >

< 평가 심사 항목 >

구분	심 사 항 목
공적기간 (10점)	ㅇ 산업창의융합 발전을 위해 연구 및 활동한 기간
전문성 (20점)	ㅇ 공적 활동에 대한 전문성 및 산업창의융합 분야의 전문성
업적도(기여도) (40점)	ㅇ 산업창의융합 발전 및 활성화 활동을 통한 실적 및 성과 *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R&D, 정책자문, 특허, 논문, 관련 사업관리 등 ㅇ 산업창의융합 발전 및 활성화 활동을 통한 정책·산업·시장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수출, 고용창출, 사회문제 해결, 정책기획 및 자문, 정부과제 수행 등
발전(파급)성 (30점)	ㅇ 후보자의 주요 성과 및 활동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창의융합 활성화에 미치는 중요성과 영향력

ㅇ (심사방식) 내·외부 평가 위원을 통한 평가 추진

- 평가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공적 사항’ 기반 평가

* 심사위원 :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등 5인 내외 구성

□ 2차 심의 평가

ㅇ 1차 심사평가 후 우선순위 8인에 대해 최종 후보 심의 추진

- 1차 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의 적절성 판단 및 선정

* 심의 평가 시 우선순위 8인 중 최종 후보자로 적절하지 아니한 후보가 발생할 경우 1차 심사평가 차순위자를 최종 후보자로 발굴

□ 적격여부 판단

ㅇ 범죄, 산재, 불공정 등 관련 제한사항* 검증

* 산업재해, 공정거래법위반, 범죄경력, 임금체불사업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표창 여부 등

□ 장관표창 공적심의회 및 수여

ㅇ 장관표창을 위한 공적심의회 개최

2. 행정사항

□ 신청(추천)서 접수

ㅇ 신청(추천)서 접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 연락처 : Tel. 031-8040-6758 / E-mail. ts3000@kitech.re.kr
Tel. 031-8040-6755 / E-mail. shl22@kitech.re.kr

ㅇ 접수방법 : E-mail 및 우편접수

* 관련서류를 작성하시어 12월 11일(금) 18:00까지 E-mail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인, 서명 등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당 페이지를 PDF파일로 우선 송부하여 주시고 원본은 우편으로 송부(12월 11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호 창의엔지니어링센터)

ㅇ 접수기한 : ~ 2015. 12. 11.(금) 18:00

□ 제출서류

ㅇ 개인 부문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추천)서 - 개인부문	[첨부1]
2	공적조서 - 개인부문	[첨부2]
3	시상 후보자 이력서	[첨부3]
4	정보이용 동의서	[첨부4]
5	포상에 관한 동의서	[첨부5]
6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ㅇ 단체 부문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1	신청(추천)서 - 단체부문	[첨부6]
2	공적조서 - 단체부문	[첨부7]
3	정보이용 동의서	[첨부4]
4	포상에 관한 동의서	[첨부5]
5	기타 실적에 따른 증빙서류
6	사업자등록증(기업 및 단체)
7	2012년∼2014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업 및 단체, 외감법인 이상인 경우 생략

ㅇ 참고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1부와 사본1부 제출

- 신청(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

□ 유의사항

ㅇ 포상 대상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ㅇ 포상 대상자에게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에라도 포상을 철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