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 2021. 4. 1.(목) ∼ 6. 30.(수) / 3개월

※ 공모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개인자격으로만 참여가능)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공모제 게시판

- 우 편 접 수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상내역

등급	시상내역
최우수상(1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100만원 상당)
우수상(3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50만원 상당)
장려상(5편)	법제처장 표창 및 부상(30만원 상당)
특별상(15편)	부상(10만원 상당)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제안 심사 방식

-  (1차  :  서면심사)  내부검토 및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하여 경진대회 진출작 선정

-  (2차  :  경진대회)  현장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배경, 주요내용 등을 발표하고(질의응답 포함), 현장 심사위원이 종합 평가하여 수상작 선정

※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야 수상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파급력, 구성의 일관성, 관련 자료제공의 충실성, 표현력(경진대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이미 각 부처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과제나 기존에 법령정비과제로 채택된 과제, 국회 계류 중인 제안, 타기관 공모제 수상작 등은 심사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진대회 진출작 발표 : 2021. 10.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 경진대회 및 시상식 : 2021. 11. 17.(예정)

※ 일정 및 경진대회 방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법제처 법령정비과 tel. (044)200-6574, 6575

[예시/2020년 수상작]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 확대로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에 대한 차별개선
* 이 름
*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 ◇ 현황 및 문제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기사유에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등 위기를 겪고 소득인정액 기준이 긴급지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구원이 경제난, 가정폭력 등으로 자살한 경우 주소득자가 아니고 부소득자인 경우에는 저소득임에도 긴급복지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구성원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는 보완장치로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으나 부소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법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소득자가 사망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되고 사망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해당 가구원(부소득자)이 사망 등으로 인해 가구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개선안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主所得者)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로 위기사유의 대상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사망자가 주소득자인 경우에는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부소득자인 경우에는 저소득이더라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대효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가능한 위기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위기가정이라도 소득이나 자산이 있으면 자체해결하고 그 이후에도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공적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인해 주소득자가 아닌 부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서 부소득자가 사망하여 가구원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기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법 제2조 6, 7항에서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부소득자가 생존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발생합니다. 사망하거나 가출 등으로 가구원에서 제외되거나 하여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임에도 인정되는 법의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한다면 법의 사각지대없이 입법취지에 걸맞을 것이며, 부소득자의 실직보다 훨씬 충격이 큰 부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저소득으로 전락한 위기가정에 큰 빛과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 참고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정의)

아이디어 공모제 제안의견서
* 제목 :
* 이 름
* 전화번호		이메일
정비 대상 법령
*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안
◇ 기대효과
◇ 참고법령
(개선안과 유사한 법령이 있는 경우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서식]

* 필수 기재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