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39호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조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감축 지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명)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 (사업목적) 제조 산업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시행주체	구성 및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사업총괄 ㅇ 사업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
상위보조사업자
사업기획
보조사업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담기관)	ㅇ 수행기관 공모, 선정·평가 및 관리 ㅇ 사업기획, 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운영
사업운영
하위보조사업자			공모 (주관기관, 참여기관)	ㅇ (지원센터 구축) 저감기술 보유기업의 성능검증 등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ㅇ (기업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현장실증 및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지원
사업수행

2. 사업내용

※ 아래의 □~□의 내용을 적정한 사업비 내역으로 구성하여 제안

□ (장비구축‧개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설비, 소재, 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신규장비 구매 또는 기존 장비개선 및 표준화 지원

ㅇ 신규 구축 또는 개선 장비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 분석표준 개발

□ (성능검증)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조되는 미세먼지 저감 설비, 소재, 부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지원

ㅇ 신규 구매된 장비 또는 개선이 진행된 기존장비 중심으로 지원

□ (현장컨설팅) 미세먼지 발생 제조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 지원

ㅇ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배출원인 분석 등에 따라 맞춤형 저감기술 적용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제조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

ㅇ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과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간 매칭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성능 현장실증 진행*

* 산업계 선순환 체계 : 현장 모니터링(발생원분석) → 저감기술 컨설팅 → 배출사업장 적용 → 현장실증 → 개선점 발굴 및 보안 → 환경기술 향상 → 산업 미세먼지 저감

□ (기술개발 지원)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업종별‧공정별 개선사항 발굴 및 저감설비의 성능향상, 기술개발 지원

□ (교육·홍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및 국내 중소·중견 기업 보유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홍보

* 교육‧홍보에 대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없이 민간부담금으로 진행

ㅇ 미세먼지 관련 정책, 규제 대응 등을 위한 전문가 교육

ㅇ 업종별‧공정별 미세먼지 저감기술 교육 및 홍보

* 중소·중견 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홍보하여 투자촉진 및 확산유도

ㅇ 산업환경개선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공간(센터) 지원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지자체 및 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ㅇ (사업 수혜자) 중소·중견기업 및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등

- (성능검증 및 기술개발 지원) 미세먼지 저감기술 보유 중소·중견 제조업*

* 예시) 기체여과기 제조업(촉매변환, 화학복구, 분리기, 침전기 등) 및 집진기 제조업 등

- (현장컨설팅)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소각로 등 미세먼지 배출 제조사업장

- (교육‧홍보) 미세먼지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ㅇ (전체)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장비구축‧개선,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제조사업장의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 일부 국비 보조

- (지원센터 구축) 성능검증을 위한 장비구축‧개선 및 교육‧홍보 등 기업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

- (기업컨설팅)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및 검증, 제조사업장의 업종별‧공정별 배출원 분석 및 개선안 도출, 저감기술 현장컨설팅, 산업계 종사자 대상 교육 등

ㅇ (1차년도) 배출사업장의 발생원 분석을 위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 (주요내용) 이동형 현장실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동차량, 가스상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VOCs 측정시스템) 및 기술지원

- (필요성) 기초단계에서 배출구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2차 생성 물질의 현장진단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발생원 분석 필요

ㅇ (2~3차년도) 배출사업장의 발생원 분석을 위한 장비구축 및 기업지원

* 2~3차년도 예정된 예산에 맞춰 장비 구축 및 기술지원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4.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 ’21년 4월 ~ ’23년 12월

ㅇ (협약기간) ’21년 4월 ~ ’21년 12월

* ‘22년, ’23년 예산 미확정으로 일년 단위로 재협약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50% 이내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구분	사업예산	지원비율	지원기간
‘21년	965백만원	50% 이내	9개월(4월~12월)
‘22년	4,727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23년	3,862백만원	50% 이내	12개월(1월~12월)
총 국고보조금	9,554백만원	50% 이내	총 2년 9개월

* ‘22년, ‘23년 지원 예산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 지원조건

ㅇ 전체 사업기간(’21 ~ ’23)동안 미세먼지 분석장비 구축‧개선, 지원센터 구축, 저감설비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및 기술개발 지원

- (분석장비 구축‧개선) 기존/신규 분석장비는 (1) 저감설비의 성능검증 설비 (가스상/입자상),  (2) 저감설비 측정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 (3) 배출구의 미세먼지 측정설비(가스상/입자상), (4) 제조 산업공정 내 저감설비 모니터링 시스템 모두를 포함

* 제조 산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설비의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표준개발 및 한국산업표준(KS) 등록 계획을 제시할 것

<분석장비 구축‧개선 정량적 목표 최소치>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분석장비 구축‧개선(종)	1	7	3	11종 이상

- (지원센터 구축) 지원센터 면적* 5,000㎡ 이상 1개소 구축

* 지원센터의 면적은 신규 면적 뿐 아니라 기존 공간 활용(교육장 등)도 인정

- (맞춤형 성능검증) 제조 산업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설비 20개* 이상

* 지원 목표의 5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지원할 것

- (맞춤형 현장컨설팅) 제조 산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공정* 10개 이상

* 오염물질의 발생부터 배출까지의 全공정을 포함하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공정을 50% 이상 지원할 것(현장실증 포함 가능)

<성능검증 및 현장컨설팅의 정량적 목표 최소치>

항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부문별 합계
맞춤형	성능검증 (건)	-	10	10	20건 이상
	현장컨설팅 (건)	-	5	5	10건 이상
일반형	성능검증 및 사업장 컨설팅 (건)	-	-	-	-
연차별 합계		40건 이상	40건 이상	40건 이상	총 120건 이상

※ “맞춤형”은 성능검증 또는 현장컨설팅 후 개선방안 검토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이며, “일반형”은 단순 분석 또는 검사만 수행한 경우이다.

- (기술개발 지원)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을 기반으로 업종별·공정별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ㅇ (사업비 구성)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00억원 이상(‘21~‘23)

- 아래의 표에 명시된 장비구축·개선, 성능검증, 현장실증, 기술개발 지원의 항목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국고보조금 비율	예시
장비구축‧개선 (신규구매 또는 기존장비활용)	90% 이하	장비 구축‧개선 비용 100백만원의 경우, 최대 90백만원까지 정부보조(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성능검증	50% 이하	성능검증에 필요한 시험 비용 10백만원의 경우, 최대 5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신청기업이 부담)
현장컨설팅 (현장실증 포함)	50% 이하	현장컨설팅 또는 현장실증을 위한 시험 비용 20백만원의 경우, 최대 10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신청사업장 등에서 부담)
기술개발 지원 (저감설비의 성능향상)	50% 이하	저감설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비용 40백만원의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정부보조 지원(잔액은 주관기관의 민간부담금 또는 기술개발 지원을 받는 기업 등에서 부담)

6.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ㅇ (2단계 평가) (1차) 서면검토 → 서류보완 요청 → (2차) 발표평가

구분	검토‧평가 주체	검토‧평가 내용
① 서면검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	- 목표, 추진내용 및 예산 타당성, 개선 가능성, 계획서 작성 충실도, 전문성, 사업비 구성 내역 등
② 발표평가	사업자선정위원회

※ 발표평가(100%)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타당성 (10)	▶ 목표설정 정도 및 달성 가능성 - 기본 지원조건을 기준으로 목표 설정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제시한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시 필요	10
사업계획 (45)	▶ 연차별 세부 추진내용의 전체적인 구성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 타사업과의 유사‧중복성 비교를 통한 차별성 제시 여부, 장비구축·센터구축·기업지원·기술개발 지원·표준개발 등 세부 추진내용 간의 연계성	10
	▶ 구축 또는 개선장비의 미세먼지 지원내용과의 부합성 - 구축 장비목록, 전체 장비의 사업수행 적합성(필요성 및 활용 계획), 성능검증 및 현장실증 시의 활용 방안 등 검토 충실도 평가	10
	▶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 지원 대상 인근지역 후보 기업리스트 등 사전 검토 사항의 적합성(대상 기업의 니즈 조사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한 검토 충실도 등)	10
	▶ 기술개발 지원 및 교육‧홍보 방안에 대한 계획 충실도 - 성능검증 또는 현장실증 후 기술개발 향상 지원 계획, 사업기간 내 구축된 센터에서의 교육‧홍보에 대한 계획 및 교육수료자 수 등 평가	10
	▶ 사업 종료 후 구축된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2028년까지)	5
사업비 적정성 (15)	▶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성 - 사업비 내역별 구성 적절성 및 비용 정확성 등 - 추진 목표 및 세부 추진 내용과 사업비 구성과의 연계성, 국고보조금 사용 비목, 장비구축 비용 및 현장실증 비용의 적절성 평가	10
	▶ 민간부담금 조달방안 및 규모 - 민간부담금 비율((민간부담금+지방비)/총사업비)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5
기술력 및 전문성 (10)	▶ 주관 및 참여기관의 전문성, 보유기술력 평가 - 미세먼지에 관련된 분야의 역량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 예정(기업지원 및 연구과제 수행실적, 관련 분야의 특허 보유 등)	10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20)	▶ 성능검증, 현장컨설팅, 기술개발 지원 등 기업지원을 통한 정량적 기대효과	10
	▶ 본 사업을 통한 지역 미세먼지 관련 기업의 직‧간접 고용창출효과	5
	▶ 지역사회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	5
합 계		100

* 가점사항 ① 본 사업을 통한 특허등록, 표준등록, 논문(SCI급)게재 목표에 대해 최대 +3점 가점(1건 당 0.25점 가점) ② 지방비 비율(지방비/총사업비)이 높은 경우 최대 +5점 가점

** 세부 평가기준은 세부 관리지침에 명시

7.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3.24(수) 18:00 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www.kitech.re.kr),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or.kr) 참조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2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3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별첨포함)	<별지 제2호>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5호>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사업신청은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후, 방문제출 또는 우편송부(제출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06211)

- (사업문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 이예진 연구원(전화: 02-2183-1570, 이메일: yjlee@kncpc.re.kr)

8. 사업추진 일정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사업공고		ㅇ 사업수행기관 모집		2.18
② 사업신청 마감		ㅇ 온라인 사업신청서 등 접수(~18:00)		3.24
③ 1차 서면검토		ㅇ 사업운영기관(전담기관) 및 외부전문가 수행 ㅇ 서류보완 요청		3.31
④ 2차 발표평가		ㅇ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평가위원 6인~10인 구성)		4.1~4.9
⑤ 협약체결		ㅇ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4.12~4.16
⑥ 사업수행		ㅇ 수행기관 자부담금 입금 확인 후, 1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4.19~
⑦ 1차 중간점검		ㅇ 중간점검 후 2차 국고보조금 50% 지급 가능		7월 중
⑧ 2차 중간점검		ㅇ 외부전문가 동반 중간점검		9월 말
⑨ 연차보고서		ㅇ 연차보고서 제출(연차별 성과포함)		11월 말
⑩ 연차평가		ㅇ 평가위원회 개최(평가위원 6인~10인 구성)		12월 중
⑪ 사업비 정산		ㅇ 사업비 정산보고서 작성 및 잔액 반납		‘22년 1월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