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 목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 |
|---|---|
| 분 류 | 기타 |
| 등록일 | 2025-10-28 |
| 조회수 | 926 |
| 첨부파일 |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문.hwp
전남 친환경 HDPE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안내.pdf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가. 건명 :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이용자 고지
나. 내용 :
1. 규제 특례 규역, 기간, 규모
2.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3.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4.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5.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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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략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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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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