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소속기관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그 밖에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례1 : 친족의 면접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모 중앙행정기관 사무관 A는 소속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심사절차를 회피하지 않고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직무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등에 대하여 상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위반임

<사례2 : 용역사업 수행 중 이해관계 직무회피 불이행>

모 대학교 설계학과 A교수는 국제공항의 방수공사 공법 선정을 위한 용역(7천만원)을 甲건축학회로부터 의뢰받아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법 선정’ 공고 결과 9개 업체가 응찰하였고, 그 중에는 자신의 처가 등기이사로 있는 乙업 체도 포함된 사실을 인지함. A교수는 이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 등과 상담하지 않고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乙업체가 제시한 공법 및 내용을 심사하면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여 결국 乙업체가 낙찰되도록 함

⇒ 공무원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직무관련자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등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 소속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나, 이를 결함으로써 행동강령을 위반함

<사례3 : 파견공무원의 자신의 처 특혜 채용>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산하 공단에 파견되어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처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인사 규정을 임의로 개정한 후, 별도의 공고 없이 1인 면접을 통해 정규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 A공무원은 상급자(이사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고 채용담당 직원에게도 알리 지 않는 등 일련의 채용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함

⇒ 이해관계 직무에 대하여 회피 여부 등을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은 행위,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행위 및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타인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한 위 행위는 각각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7조(특혜의 배제) 및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임  

※ 제시된 사례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