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 '18. 8. 16(木), 감사실 -

□ 관련

    ㅇ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의혹

    ​ㅇ 대상자 : A 연구원

□ 사건진행 요약

   ㅇ B 대학교사업단장이 차기 사업 선정 심사에 대비하여 예상 심사위원 및 심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원  A연구원 등에게 2017. 11. 13. 강의를 의뢰한 후 강의 사례금을 더 주기 위해 강의 시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례금을 과다 지급함

※ 당시 강의 사례금 등 기준은 200천원/1시간,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00천원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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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반법조문

- 청탁금지법 제10조 5항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반환하여야 한다.)

□ 감사처분 근거

ㅇ 청탁금지법 제21조(징계) 및 제23조(과태료 부과)에 따른 후속조치

※ 과태료 부과는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

ㅇ 자체 감사(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 감사처분 결과